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먼저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영미 인사) 김태호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태호 인사) 전형철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전형철 인사) 강명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명구 인사)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37명 대비 현원 33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총액 580억 1,500만원으로 6월 30일 현재 60.3% 집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통해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정수장 운영체계 현대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혈리정수장 재건설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6월 현재 토목공사 30%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황지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황지배수지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여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이며 사업내용은 황지배수지 증설 2,5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6월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9월에 착공을 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단계 노후상수관로 수질정화 사업입니다. 상수관로 노후 및 배관부식에 따른 녹물, 냄새 등 수질민원에 대응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황지권역 스케일 버스터 설치 12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6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9월달에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의 분류식화로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고 황지천 수질 및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56억 1,700만원 이며, 2023년 사업비는 25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량으로 하수관로 신설 18.23㎞, 배수설비 989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5월 2일 현재 착공하였으며,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사업구간으로 신촌마을 길이 1.5㎞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첫 신설을 통한 황지천 수질·생태하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로 3억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수관로 신설 6.08㎞, 배수 설비 42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5월 23일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재원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을 통하여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분뇨처리시설 교체 및 개량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4월 14일 설계를 준공하였고, 7월 중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12월달에 주요 기자재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 진단입니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화전처리분구 36㎞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 5월 3일날 기술 진단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퇴적물 준설로 악취 및 집중호우 시 침수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도 준설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용역 5건, 준설공사 3건을 완료하였으며, 장마철 대비 준설공사 1건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7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 하수처리 및 방류 수질 향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와 개선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및 효율적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하수 찌꺼기 및 협잡물 처리를 착수하였으며 의무적 정기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수 찌꺼기 외부 위탁처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35년에서 20년간으로 총사업비는 88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로 54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위탁성과 평가로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위탁대가 재산정 위수탁 변경 계약을 2023년 1월 1일자로 3차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위탁대가를 정산하고 지방상수도 위탁 성과 평가를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지금 개량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취수장이 혈리 동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지역 주민들이 옛날 혈리국민학교에 관정 뚫은 것 때문에

네.

작년부터 사실은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갖고

네.

저도 법적 검토를 계속 확인해 왔는데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는 또 관이나 의회에서 또 함부로 손댈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주민들의 또 의견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취수할 때 그 갈수기 포함 해갖고 그 혈리 동굴에 수량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혈리 분교에 그 지하수를 허가를 내줄 때 지하수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지하수 허가가 적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받고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환경 조사를 봤습니다. 관정이 800m 아래까지 내려가 있기때문에

네.

돼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수량 파악을 물어보는 게 그래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취수에 쓰기 위해서 그 물 양을 계속 파악한 자료가 있어갖고

네.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조금이라도 문제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심의할 때 해줬던 게 있거든요, 조건부.

네.

원상복구 해야된다 라는 그게 있기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없이는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안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 데이터들을 좀 있으면은 확보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장마 때부터 장마 때는 소용이 없죠. 갈수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월별로던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데이터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 정비하고 준설을 9페이지 보면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장마 기간 때도 제가 지역구를 다 돌아보니까 새로운 이렇게 개발들이 있어요.

예.

가정집을 새로 짓던, 아니면 사업체를 새로 짓던, 하다 보면은 토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새로 발생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 이런 것들이 막혀버리거나 부족한 현상들이 제가 따져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로 물이 많이 넘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장마 때는 대응팀이 있어갖고 장마 시기에는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어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번에도 저 남쪽으로는 문제가 많이 생겨갖고 정부 입장에서도 해주겠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또 메밀뜰 아래 지역도 보니까 침수가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냥 해주겠다라고만 하고 몇 년째 방치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건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건설과에도 제가 얘기하고 동사무소도 하지만은 서로 협조를 구해갖고 이 대응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문제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체크가 돼 있어야지만 반복적으로 안 생기거든요. 그 새로 개발행위가 됐던 지역은 체크하셔갖고 문제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물이 오버 되는 부분들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줘야지만은 교통사고도 나지 않는 거고 뭐 태백은 그나마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잘한 피해는 계속 있거든요.

네.

그런거 좀 체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은 지금 목표 유수율이 `22년이 70.9%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달이 65.2%에 따른 1억 9,300만원 감해져서 조정됐다라고.

예. 예. 맞습니다.

전에도 자주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유수율 문제 때문에 이미 저희가 받은 금액들이 있지만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3차 변경 계약을 하면서 한 105억 정도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우리가 5명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해서 어제 안 그래도 채용을 완료하고 어제 사업소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5명을 채용한 걸 보니까 예전에 한화에서 누수 탐사를 하고 누수 복구를 했던 전문가가 한 명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무원 했다가 그만두고 들어온 직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 그러고 유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보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관 안에 물이 차 있단 말이에요. 물을 빨리 소화를 하면 유수율이 올라가는데 물을 빨리 소화하지 못하면 유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 탐사를 해서 누수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구 감소 문제하고 물을 빨리 쓰지 못하는 문제는 계속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한 달 전에 정선에 수도통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문을 해서 우리 태백시가 유수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원인은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화하고 중재 합의를 통해서 2021년도에 그 중재를 완료했었는데 한 1년 정도 인수인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유수율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유수율이 떨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5명을 채용했고,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20년간 또 줬으니까 누수 탐사를 해서 누수 복구를 한 다음에 유수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처음 계약이 됐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법적 문제까지 좀 명확하게 따지셔갖고 저희 시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조치 될 수 있는 사항들에서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니까 예비비가 지금 2개가 돼 있는데 이건 서로 다른 건가요?

하나는 상수도 특별회계고요.

예.

하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그래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 유수율 때문에 어떻게 정리할 건가 궁금했는데 지금 답변해 주셔서 됐고요.

예.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스케일버스터 설치 12개소를 지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스케일버스터가 정말 질 좋은 물이고 또 누수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35개가 애당초에 한다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올해 12개소하고 그럼 점차적으로 더 하는 건가요?

요번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답변을 그 교부세를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좀 편성을 하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당초 예산하고 해서 특별교부조정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 이거 제가 스케일버스터를 계속 좀 알아보는데, 굉장히 물도 질 좋겠지만 어쨌든 예산 낭비가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보고 그러면 더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네.

자리가 서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셨는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을 좀 지키고 일을 하면 민원 같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당장에 그 소도에 혈리분교 그 물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가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무슨 일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은 아셔야 되잖아, 그죠?

네.

다 끝난 뒤에 끝나는 판국에 이제와서 민원을 넣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왜 주민 설명회를 `20년도 안 했습니까? 주민 설명을 충분하게 거쳤으면 이런 민원은 없습니다.

네.

집행부에서 일을하실때 그런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게 충분히 시민들하고 또 그 동민들하고 의논을 나눠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다 되면은 준공 허가를 해 줘야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허가 들어왔을 때 저희도 꼭 알려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승인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마저하세요 김재욱 의원님.

분구 사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성 분구.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셨죠? 그리고 올해 어디를 하실 계획이시죠?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사업비는 4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비가 이제 25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8공구부터 시작을 계획했으나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을 축조 중입니다. 현장사무실을 축조하는데 한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축조하면서 지금 그 현장 소장하고 감리되는 의견을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괜찮은데가 등광사인 신촌구간이 1.5㎞ 해서 그 당초 예산 확보한 25억하고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냐 이래해서 그쪽을 올해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금 뭐 사무실 짓는다 하셨잖아, 그죠?

네.

이 사무실 짓는것도 조금 빨리 그걸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실을 한두 달에 걸쳐짓고 그다음에 추워가지고 또 일을 하시겠어요?

네.

뭐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무실을 계획할 것 같으면 초에 계획을 하셔서 지금 이시기에는 일을 하셔야된다 생각합니다. 비가와서 못하고, 조금 이제 건물 짓고 나면 추워서 일을 못하고, 그러면 일이 진행이 안 되리라 생각해서 조금 이 계획을 할 때 좀 그런걸 감안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겨울에 사무실을 짓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분구 사업을 저는 그렇게 내려가면서 8공구에서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그 내려가고, 내려가고 해서 지금 그 어디에 등광사 쪽에 거기를 하신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한 그 띄어먹은 부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거기도 언젠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하면 다음 주민들한테도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좋잖아, 그죠?

네.

그런데 막 여기 띄우고, 띄우고 이러면 우리는 언제해줄거야? 우리는 왜 빼놓고 갔어.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거기에 또 어떤 사정은 있을지 몰라도 일을 순차적으로 좀 해서 함께 그 민원이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고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25억밖에 안 들어왔고요. 내년에 한 15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50억으로 확보되면 그 공구를 한 군데만 할 수 없고요. 제가 현장 소장이나 감리단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4개 공구를 쪼갠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한쪽은 8공구에서 내려가고 또 하나는 장성 시내 구간을 하고 이렇게 한 구를 쪼개서 한 개의 분구지만 여러 군데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좀 실시를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장성주민이나 문곡소도 주민들이 조금 빨리했으면 좋지않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기때문에 저희 들은 이 좀 분산을 해서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내려오면 쪼개서 빨리빨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것도 일을 물론 그 예산 대비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순차적으로 그 예산만큼을 자꾸 내려서 이렇게 통일되면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철암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밖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빠져 있기때문에 그런데 또 빨리해서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민원에서는 우리도 가서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관을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관을 묻었을 때 오래되면 찌꺼기 같은 게 쌓이고 이래서 이게 잘 나가지 않을 때 그 관을 청소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의원님. 제가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스마트 관망 사업이라는 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라면 어떤 시범 구간을 정해서 뭐냐 하면 소화전이나 관을 잘라서 거기다가 얼음이나 아이스라 그러는데 아이스를 관에 넣습니다. 아니면 그 다른 공급이 또 있는데요. 그 공 비슷한 게 있어요. 공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물하고 이제 강관이 결함이 되면 녹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스 공법하고 그 어떤 공을 넣어서 하는 그런 공법을 써서 시범 사업을 좀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그 환경부에서 사업비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좀 해보고 그 사업을 해서 관 청소가 잘 된다 그러면 그걸 계속 좀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장마철이고 이래서 모든 데가 이래 막히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 관을 많이 관리를 하는데 이게 막혔을 때 이 역류했을 때 어떤 뭐 크게는 정말 가정집까지 들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어떤 방법으로 이 관을 청소하나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거는 하수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하수도는 저희들이 그 예산이 1년에 한 3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막히는 구간이 뭐냐 하면 고깃집을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연립 지역이나 이런 데가 많이 막히는데 그런 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예.

CCTV를 관로에 넣어서 그 상태가 기름 찌꺼기가 많은지 아니면 어떤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태백시 노후 분뇨처리시설에 보면 우리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잡혀있더라고요.

예. 예.

늦어진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업을 작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들여서 작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재원 협의를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재원 협의가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정도로 재원 협의가 됐고, 그 재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설계 감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리 비용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발주를 할 때 감리를 발주할 때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 대가가 한 3억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3억 정도 감리면 된줄 알았는데 한 6억 정도로 늘어나서 그게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또 그거를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감리하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지금 감리를 어떻게 하든 좀 빨리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급 자재 발주한 부분이 있는데 협잡물종합처리기라든가 원심형탈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빨리 협의해서 8월에 추가 사업비를 좀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남은 기간이 5개월 밖에 안 돼서 너무 의아하고 지금에서야 계약을 발주하고 지금 감리는 내용을 아예 몰랐던 부분이고, 여기 내용으로는 아예 없었는데 생각했던 거보다도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그 운휴 운영중인 액상부식조 재가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몇 개가 기기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재가동 될게 몇 개가 있는거죠 지금? 계속하고 있는건가요? 이게?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예. 수질관리팀장 강명구입니다. 액상 부식조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분뇨처리시설에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분뇨가 들어오면 건더기 같은 거 이런 게 협잡물 걸러내고 액상이 떨어지면 그걸 이제 따로 빼서 저류조처럼 모아놔서 부식을 시켜서 가라앉히고, 다시 하수 처리하고 연계해서 하수처리 쪽으로 연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어떤 운영중인 협작물 처리놔두었던 하드웨어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공법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요번에 개량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액상부식조에 대한 공법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게 멈춰있었던 건가요? 말 그대로?

아니요. 아니요. 분뇨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잡물같은 건 그 걸러서 지금 저희들이 폐기 처분하고요.

네. 확인했었는데 가동이 좀 어려워 가지고 새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남아있는 것들은 다 액상들은 다 하수 처리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뇨가 대부분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분류식되는 사업들은 다 가정에 있던 정화조들이 폐지되고 분뇨가 하수로 직접 직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정상 가동이 될까요?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상운영이.

12월 말 되면은 정상적으로는.

현재는 지금 12월 말로 돼 있는데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이 지금 사업 자체가 환경청에 의해서 지금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환경청이 자기네들이 지금 승인을 안 해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그 내에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이 좀 노력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태백형일자리 사업이 지금 85%나 집행이 됐어요, 하반기에는 거의 진행이 끝나서 진행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는데 상반기 사업은 6월에 끝났고요, 7월에 다시 7명을 받아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 내에서 해결이 다 되거나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쪽에 스케일버스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소장님이 알고 있는거하고 틀린지 한번 요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떤건지.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라 그랬었는데.

네.

이게 스케일버스터라는게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물이 현재 강관하고 주철관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일버스터가 어떤거냐하면 아연 도철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연판이 물하고 간간이 접촉을 해서 녹이 슬면 이 아연이란 부분이 이온화현상, 녹아서 그 강관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부식상태도 줄어들고요, 녹도 안 슬고, 강관을 좀 잡아주는 강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녹이 슬었던 배수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씻겨나가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좀 속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상하수도 문제 이거 짚고 넘어가야돼요.

네.

이거 지금 시점에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거 해결하기 힘들어요. 보니까 저기 위탁대가 지급액이 4억 9,200만원 추경에 예산 확보라고 이래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줘봐요.

이게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총 20년간 한국환경.

그건 알고있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 사업비가 49억 정도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3차 이제 변경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1월 1일자로. 3차 변경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105억을 증액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105억을 증가하는 만큼 올해 비용을 조금 추경에 확보를 좀 더 해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 9,200만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됩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태백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15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누수 탐사라든가 누수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증액해주면서 직원 채용을 좀 해주면서 누수 탐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누수를 유수율을 좀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유수율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인원 충원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전에 내가 이거 지적을 한번 했댔어요. 이거 위탁대가를 이거를 당초에 보다 105억을 증액시켜 버리, 이게 언제했어요? 증액을?

작년 연말에 해서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예.

인력 운영 보강하고, 그다음에 유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거로 아는데.

맞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지금 도로 미달 돼 있잖아.

예.

유수율이.

예. 예.

지금 이거 유수율 지금 얼마예요?

유수율이 지금 62.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유수율 계약할 때 87% 였댔었잖아요. 그렇죠?

당초 한화하고 계약할 때는.

아니 환경관리공단하고 한화하고 그때 계약할 때 67% 였댔었잖아요 그죠?

네.

67%였댔는데 지금 이거봐봐 계속 거기다 120억 받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아니 120억 받았잖아 유수율을 낮춰주고.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10억 장학 기금인가 받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한번 일전에 설명을 했잖아. 계약기간하고 이래 따지게 되면은 우리 태백시가 존재하는 한도내에서는 1,000억이상 손해다, 하는 걸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였댔죠 그죠?

네. 맞습니다.

얘기를 내가 할 때 그때 참석은 했죠? 안했나? 강진혁 과장이 있을 때 뭐 봤어요? 과장?

강진혁 과장 있을 때 제가 상수도시설팀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팀장 있을 때 같이 배석했댔잖아.

네. 네.

그리고 미달을 계속 이래 내려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되지. 전번에 보니까 태백시하고 공단하고 76.8%까지 협의하고 이게 보니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태백시 상수관망사업 합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후에 추가 기부금 관련 시공사 최종 문서 송부 했는 거 받아봤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처장이 위욱량 씨라고.

네. 맞습니다.

처장이 공문 보냈잖아. 그죠? 전결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다 아는데 왜 내가 묻는거는 그동안에 사업 실적이 없고 유수율은 올라가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거니까 간단명료하게 진행 상황만 얘기해줘 봐요.

의장님 말씀대로 2021년도 12월 말에 저희들이 한화하고 당초에 87%로 유슈율을 계약했으나 그거를 달성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20억을 받고요, 그다음에 73.9%로 저희들이 유수율 합의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빨리 한국환경공단으로 인수인계를 했어야 되는데 1년 이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 변경계약을 하면서 105억을 증가시켜 줬고요, 5명을 해서 지금 누수 탐사하고 누수 복구를 해서 블록화가 지금 3개의 대블록하고, 9개 중블록하고, 25개 소블록이 있는데 이 소블록을 70개로 쪼개서 누수 탐사를 실시해서 유수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을 올리도록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얘기가 아니고 계속 되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위탁대가 정산은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위탁대가 정산을.

작년도 것 말이에요.

예. 했습니다.

언제했어요? 정산내역을 한번 좀 줘봐봐요.

6월에 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줘봐요. 자료 줘보라고요!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정산은 완료했습니다.

아니 정산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달라 그랬잖아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묻냐하면 정산했는 자료가 있어야 위에 유수율을 포함해서 예산 더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맞습니다.

4억 9,200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료 없도록 해 놔놓고 예산 세워달라하면 세울수 있나요? 그리고 이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합의된 계약 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래 보니까 태백지역 공단하고 현재, 내가 왜 이걸 자꾸 묻는지 알죠? 얘기한 게 진행이 안되고 유수율도 자꾸 떨어지고 돈은 더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이건 시장하고 같이 간부회의때 얘길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추진해야돼요.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8대 의회네 그러니까 지금 9대 의회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약 했는거에 문제점이 있는거는 파악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돼요. 지난번에 그리고 계약해지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사 공단의 운영실적의 유슈율이 변경되가지고 목표 유수율이 미달시에는 위탁대가를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감액은 어떻게.

감액을 합니다, 올해 감액을 합니다.

올해해요? 감액을? 작년엔요?

작년도에 유수율을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20억을 받고, 73.9%로 합의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유수율이 62.5%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73.9% 대비 지금 62.55% 이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돌려 받습니다.

얼마를요?

제가 알기로는 3억 6,000 정도.

아니 작년에 얼마.

3억 6,000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였댔어요?

저희들이 그 관망 사업을 할 때는 최종 결산한 자료에만 628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비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 거의 반반이야 그죠?

네. 50 대 50입니다.

600억은 넘고.

628억이 정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수율이 변경돼가지고 목표 유수율 미달 시에는 뭐 감액 처분한다는 게 3억 돈 받고 돈은 더 들어가고 여기다가 추경 확보해가지고 2023년도 올해 것만해도 지금 4억 9,200만원 추가로 올라온다 그러고.

네.

이런 건 뭐 어떻게 해야돼요? 그냥 막 달라는대로 줘야 됩니까?

일단은 개념은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아니 받을게 그거 얘기 잘했어요, 받을거는 아까 3억 얼마라했잖아요?

3억 6천 얼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거는 5억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유수율은 더 떨어지고 그럼뭐예요 이건. 이거는 이런 계산법이 있어요?

일단은 인력이 5명이 채용됐기 때문에.

인력! 자! 인력이 채용이 5명이되든 10명이 되든간에 그게 누수율을 떨어뜨릴수 있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낮춘다 그랬는데 그게 진행은 오히려 더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더 떨어졌으니까 문제라 이 거예요.

예.

100명 두면 뭐해요? 그래서 얘길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들어왔으니까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일동 소장님도 보면은 모든 일을 의욕적으로 잘 처리하시니까 집행부에 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거를 재검토해서 다시는 돈이 상하수도 문제로 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돼요, 그럴려면 뭐가 선행 돼야 돼요?

유수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유수율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태백 수도사업소.

아니 사업소에 환경공단에 돈을 주는 거를 매년 증가 시키면 안 돼요. 그럼 유수율 떨어질 때마다 돈 준다 그러고 계약할 때는 유수율 다 감안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건 5명이나 10명 들어온다 해가지고 더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는 지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범위 내에서.

네.

그런데 그거를 돈을 더 받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안 맞다 이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다른 중요한 사업도 있지만 중요한 사업 중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 김일동 소장이 책임을 맡고 진행을 잘해봐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걱정이네.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이거? 상수도

상수도시설팀장 김태호입니다.

김태호 팀장 거기로 자리를 그 자리로 간 지 얼마나 됐어요?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올 12월에 감사하기 전에 집행부에 보고해서 전반적으로 계약을 했던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 살펴봐가지고 더 이상 우리 시에 손해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분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라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없어요. 이건 자료 갖다 내놓고 얘기해봐야.

알겠습니다.

꼭 시장한테 보고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봐 봐요, 주로 보니까 8대 때 `21년도에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네.

맞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인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순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정미순 인사) 김윤정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김윤정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팀장을 대신하여 고현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고현직 주무관 인사) 강애란 재산과표팀장입니다. (재산과표팀장 강애란 인사) 심우성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심우성 인사) 그럼 세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행복도시 맞춤형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3년 세입 목표액은 384억 7,600만원이며, 도세 124억 5,900만원, 시세 260억 1,700만원입니다. 5월 기준 세입 징수액은 154억 8,200만원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세목별 체계적인 계획 시행으로 정기 및 수시분을 부과하여 징수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득세 감면분 사후 관리 체계적 운영, 지방세 카카오톡 활용 환급 서비스 운영, 마을세무사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세입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처음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및 접수, 답례품 제공 등에 철저를 기하고 투명한 기금운영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현재 416건에 1억 151만 7,000원이 모금되었으며 이중 5년동안 500만원, 기부 약정하신 분은 3명, 100만원 이상 기부자는 23명에 6,4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마케팅 추진상황입니다. 제도 및 답례품 홍보를 동영상, 카달로그, 리플릿, SNS, 지방세고지서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고향사랑 고액기부자 기탁식 및 언론홍보, 출향단체 행사 등에 참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7월 5일 답례품 추가 선정을 하여 태백스피드웨이 서킷택시, 태백지역자활센터 물품 3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금 현재 25개 업체 71개 품목이 답례품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지속 홍보를 위하여 기부자를 위한 예우 사업을 진행하고, 고향사랑의날 홍보박람회 행사 추진 및 고액기부자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월 말 기준 징수 실적은 5억 8,700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90.5%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압류 7건에 3,600만원, 차량압류 266건 1억 300만원, 채권압류 314명에 4억 2,4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여 예고 77대에 1,200만원, 또 영치는 34대에 1,800만원 하였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체납자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정리보류자 및 재산조회 및 안내문 발송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자 체납처분 실시 및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전문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에 연간 세무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법인선정 합동 작업을 하였으며 2023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50개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개 법인에 10건 2,200만원을 추징하였고, 정기세무조사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개 법인에 19건 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 강원도 합동 상반기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개 법인의 5건 663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차 15개 법인, 3차 20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획세무조사 실시 또 하반기 도합동 세무조사 및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법정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가격의 공신력 제고와 더불어 재정수요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결정은 5,958호에 대하여 하였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주택은 4,601호, 미공시주택은 1,263호, 6월 1일 기준 공시주택은 82호, 미공시주택은 12호 하였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평균상승률 –2.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9월 26일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금년도와 내년도 1월 19일까지 조사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재정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 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NH농협에 대하여 수의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2023년 세외수입 징수 추진 관련해서 세외수입 정보화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세외수입은 부과액은 191억 8,900만원, 징수액 161억 8,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4.3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시금고 관리 검사를 하고 세입금 징수현황 관리 철저 및 세외수입의 확충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외수입 과목별 세입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8억 9,100만원에 40%인 7억 5,600만원입니다. 정리실적은 4억 5,100만원이며 이월체납액 대비는 23.84%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납부안내문 발송 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보류처분을 실시하고 정리보류처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내 업체 우선 발주 뭐 5쪽인데요. 그걸 질문할 게 아니라 여전히 작년부터 계속 이제 확인하고 있지만 하도급 계약을 한 그 업체. 그 하도급 하나로 끝나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또 재하도급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관내 업체나 장비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계속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들, 장비 임대에 대한 문제들이 지역에선 계속 생기고 아마 회계과에서 그게 계속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얼마 정도의 어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아직 정식 민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회계과에도 들어오는 거는 하다 하다 이제 마지막에 안 돼서 돈 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럼 회계과가 해결해 줄 수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없죠? 그죠?

그 되도록이면 계약 관련해서 그 일을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임금체불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계약 업체들하고 그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집행할 때 100%로 하지 않고 그 임금체불이 날 수 있기때문에 남겨놓고 나중에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까지 끝나고 났을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은요?

예. 없습니다.

이런 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관외 업체들이 이런 계약 불이행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그 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페널티 줄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건 다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예. 예.

어쨌든 그런 관리가 철저히 돼갖고 태백에 들어오는 계약 업체들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들이 장비를 갖고 있던 또 재하도급을 또 받는 작은 영세 업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늘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재산을 대부해 줬을 때는 우리가 대부해 줬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부할 수 있도록 조금씩 대부를 받았는데 어려워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어갖고 하지만은 그 민원인들은 대부에 대한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야기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했을 때는 문제없이 대부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좀 전에 전기충전소 설치한다, 하셨죠? 그렇죠?

예. 예.

그 앞에 하면 지금 거기가 태양광 거기 이래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뜯습니까?

그대로 놔두고.

놔두고 고 밑에다 넣는단 얘기예요?

예. 예.

몇 대를 하신다, 하셨죠?

그 충전 설치는 7대가 들어갈 겁니다.

7대가 들어가.

초고속 100㎾라고 있거든요, 30분이면 충전이 되는 게.

그게 7대 들어가

2대 들어가고요.

2대.

그게 2대 들어가고 한 4시간 충전하는 완속 그게 5대가 들어갑니다.

4시간.

예. 예. 그래서 민원을 보러와서 급하신 분들은 급속하셔도 되고 아니면 천천히 가실 분들은 또 이제 완속도 이렇게 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그래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빨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그.

빨리 넣으면.

빨리하면 또 장단점이 있는.

장단점이 있나요?

금액도 차이가 나니까 요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차 타고 뭐 조금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가시고, 그다음에 저는 요 4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 요게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거 세부내역서를 우리 대부료까지 해서 저를 좀 갖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청사 신관을 건립하면서 건설하신 그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아까 하셨나요? 혹시?

설계 업체.

아 설계 업체만?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강점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석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진석 인사) 임종태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임종태 인사) 금정호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최현정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최현정 인사) 그럼 2023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9억 9,382만 4,000원 이며, 주요사업과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계급여 39억 2,452만 8,000원, 해산‧장제 급여 45건에 3,600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2,53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62명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선양 및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911만 9,000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충일 추념식 외 2개의 보훈행사에 1,447만 5,000원, 국가유공단체 보조금 8개 단체에 1억 4,199만 9,000원,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으로 보훈명예수당 등 6개 사업에 7억 3,36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태백시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636만 4,000원, 보훈회관 옥상녹화사업에 5,290만 9,000원을 들여 6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 및 보조금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에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5억 8,567만 7,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지역자활센터 상반기 운영 보조금 1억 4,167만 6,000원, 자활근로사업단 12개소 5억 7,559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 8,575만 3,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자활센터 직원 및 자활참여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취업과 창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과 탈수급 촉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10억 9,617만 2,000원으로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비로는 건강생활유지비 853명에 2,834만 5,000원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16건에 1,814만 7,000원, 요양비 97건에 1,58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1만 2,500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7,194가구에 7,357만 8,000원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운영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억 1,01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21건에 위기가구 발굴과 57명의 대상자를 사례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동별 특화사업 추진으로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실행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공동체 실현 및 동 인적안전망 구성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5억 7,300만원이며 긴급복지지원 253건에 1억 9,083만 9,000원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에 의료비 1건, 16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기관 연계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12건에 3,863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건에 1,760만원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생 시, 선지원 후조사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6,801만 1,000원이며, 구성현황은 총 116명입니다. 사업내용은 협의체 운영 및 분과별 중점개별사업, 지역연계사업 및 종합돌봄사업 반지씽씽행복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실무분과 회의와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큰사랑반지 운동 홍보활동 및 주민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전국 대회, 도 대회 참가지원 및 12월 태백시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사업비 52억 145만 4,000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외 2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2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의 세부사업과 복지대상자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33억 4,800만원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10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조금 7개 단체 10개 사업으로 16억 8,8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시설에 설치 목적에 맞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발굴 및 시설 운영에 투명성 확보와 성과향상을 위한 시설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12종으로 조사방법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등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보장 결정합니다. 상반기에 신규신청 조사 및 보장 결정은 1,553건이며, 사회보장급여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를 1,276건을 완료했으며, 대상자 변동사항관리 및 소명자료를 5,460건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별 신규신청 조사 및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를 기간 내 100% 처리하고 대상자 변동사항과 소명자료를 신속 반영하여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은 페이지 12쪽에서 14쪽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사랑반지운동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지금 모여 있죠? 뭐 정확한 금액, 지금 연도별로 계속 더 쌓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시민들이 좀 더 참가하고.

......

그 담당이 얘기하셔도 돼.

예.

지금 기억 못 하는 건 있잖아요. 과장님!

네.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지요.

나중에 자료로 해. 왜냐하면 지난번에 인사가 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요. 또 다른 질문하세요.

큰사랑반지운동 어쨌든 지금 보면 조금 정체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협의체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겠지만 그 집행부에서 잘 좀 협조해 주셔 갖고 되도록이면 태백에 있는 분들이 각각 십시일반으로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됐는데, 요즘은 이제 동별로 돌 때 한 번씩 형식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에 이 큰사랑반지운동은 좋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더 올려 갖고 태백시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 또 다른 데서 이제 견학을 오기도 하잖아요. 벤치마킹 왔을 때 또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동별 보장협의체 좀 더 활성화시켜 갖고 이제 태백이 그래도 이걸 시작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신경써주셔 갖고 더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뭐 전장연 때문에 그 언론에 계속 시끄럽긴한데 사실은 지역으로 갈수록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은 뭐 강조해도 이게 지나친 게 아니거든요. 태백시도 사실은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제 장애인 택시는 또 이제 더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이제 민원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 시설하고 이런 관리 그들의 인권 문제 이거는 뭐 잠잠할 만하면 또 터지고 잠잠할 만하면은 외부에서조차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아는 부분이 있고 팀장님도 아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점검 및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할 경우가 너무 많기때문에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분야에 좀 더 신경 써 주셔 갖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2페이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현황이 지금 2,045가구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인원은 그 사람 사는 거는 2,667명이 사신다고 돼 있네요. 그죠?

네.

거의 뭐 한 가구에 한 분하고 조금 더 1.5되나? 1.5도 안 되지. 예, 요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 양곡을 주문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양곡을 주문했을 때 이제 10㎏ 배달해주는 거는 여기에 보니까 2,800원이라고 해놓았데, 그 10㎏가 부족한 분들은 더 신청하지요. 그죠?

그게 가구원 수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예. 그러면 딱 10㎏만 해야됩니까?

네.네.

그러면 10㎏를 더 먹는 가구는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1인당 10㎏ 가구원 수로 따지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1인당에 한달에 10㎏면은......

충분하다?

네.

그래서 여기 택배비를 이제 2,800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더 주문을 조금 더 했을 때는 여기 1,400원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추가가 제 얘기가 10㎏ 갖고는 부족해, 그럼 20㎏를 내가 시켰어, 그랬을 때 1,400원을 더 추가해 주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요. 그건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이제 한 가구에 1명이면은 10㎏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2명일 경우에는 20㎏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추가 배송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네. 배송비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에 대한 그

틀려요?

네. 배송비 차이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이 배송비가 틀리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 배송이 아니고 그러면,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10㎏를 갖다 드리는데 배달료가 2,800원이야.

네.

그럼 차상위계층은 그 10㎏를 갖다 주는데 1,400원?

그 제가 말씀을

예, 조금 풀어 갖고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저기 뭐야 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10㎏에 본인 부담이 2,500원을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만원에 정부 양곡을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택배 비용은 2,800원으로 똑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기 양곡 판매 대금을 말씀을 드린다는 게 택배 비용은 2,800원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로당 2,800원. 그죠?

네.

한 가구 추가 배송 1,400원 이렇게 적어 오셨어요. 그래 갖고 제가 지금 묻는 게 한 가구가 10㎏를 했을 때는 2,800원이고 내가 10㎏를 더 추가하면 1,400원만 더 내면 되냐고 지금 그걸 묻는데, 제 질문이 뭐가 잘 못 됐습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자,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추가 그 택배비가 1,400원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생계급여일 때 10㎏가 2,500원이고 주거급여일 때 쌀값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택배비는 1,400원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 10㎏를 하고 추가하면 1,400원을 부담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제가 그래 이 가구에 배달료가 조금 그거 해서 같은 20㎏면 2,800원 두 번을 받아야 되는데, 왜 1,400원일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우리 보훈대상자 선양 복지증진에 우리 과장님 너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말에 제가 과장님 감사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 보훈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상황 아래 부분을 보면 지역가입자가 1만 2,500원 이하를 냈을 때 우리 시에서 이 가구를 전부 지원해 줍니까?

네.네.

그러면 1만 2,500원 이하인 모든 가구는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 우리 왜 그 동마다 이 지역협의체가 있어요. 그죠?

네.

지역협의체 그동안에 그 실적, 이걸 동별로 취합을 해서 저를 좀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그 정연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 저는 토탈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어디에 선뜻 내놓고 나의 고달픔, 괴로움을 말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우리 일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아주 세심한 관리 뭐 감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뭐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간혹 들리는 소리가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혹시 무슨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12페이지에 구호물자 보관창고 유지관리 이거 하나도 돈을 5,000만워 세워 갖고 안 쓰셨는데, 이거는 뭐 유지관리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재해구호창고에 계속 이제 바닥하고 이제 누수도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재해구호창고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물건들을 적재해 놓는데 이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제 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구나. 나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서 사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계약은 이미 했고요. 어제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지출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도 우리가 모든 일은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뒤에 들어올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우리는 그 많은 어떤 이렇게 일들을 하지요. 그죠? 저기 사업비를 이렇게 지출하잖아요. 그죠? 사업비?

네.

예, 그 사업비를 주고, 그 상대가 불법을 안 저지르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 그냥 무심하게 알아서 하거니 하고 놔두면 잘못하면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지도점검 자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서로 불법이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했을 때,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행해지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단도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네.

우리 그 미망인들에 대해서 5만원씩 15만원 그거 상향 조정해서 조례에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유공자분들의 예우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민들이 지원받는데 또한 그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도 잘 살펴봐 주시고.

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장애인사업장 시설에 대해서 유지비 거기도 지원도 안 나갔는데 거기도 잘 살펴보고 빨리 지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숙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은숙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신은주 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신은주 인사) 이미순 아동돌봄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이미순 인사) 권순철 공원묘원 팀장입니다. (공원묘원팀장 권순철 인사)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원 41명에 현원 39명이며, 예산 규모는 819억 9,1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해 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2억 7,600만원이며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재가어르신 복지지원으로 15억 5,100만원,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13억 5,500만원, 저소득 어르신 생활지원에 158억 8,500만원, 노후 여가활동 지원에 8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한 종합가족지원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에 시작하여 2023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방침은 강원도개발공사에 건설사업관리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2년 2월에 착공,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6월에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 및 창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 등 가족센터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정책 발전과정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3년 3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상 지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로고프로젝트, 안심반사경, 위치표지판 설치로 안심마을 조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과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계획 수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상담 실적은 534건입니다. 여성 1인가구 및 점포 안심홈 세트를 37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으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8명이 참여중에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보조 및 사업 지원에 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6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생활안정비 지원에 2억 8,700만원, 건전 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3억 7,50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3억 1,000만원, 여성청소년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1억 3,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생활안정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으로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9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반구축으로 6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지원 및 어린이집 환경정비 등으로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련 환경 조성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2,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지원에 5개소에 13억 8,100만원, 청소년 활동‧참여권 확대에 1,4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4,300만원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요보호아동 지원에 가정위탁아동, 가정양육수당, 입양아동, 아동발달계좌 매칭, 자립수당, 능력개발비, 대학생활안정금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어린이날 행사 개최와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기에 수당 지급 등 보조금을 지급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46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에 복지, 보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에 39개 업체 및 기관과 연계하여 물품지원 후원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지원 기구 운영은 2개 기구에 1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온종일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8,200만원으로 돌봄기관 13개소 지원 및 아동급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돌봄기관 운영 지원에 9억 5,200만원 지원, 이용아동 선정 및 종결 결정에 107명, 돌봄기관 지도 점검에 8회, 학습 및 기타 지원인력 관리에 36명,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매일급식에 235명, 토‧공휴일 방학급식에 16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돌봄기관 운영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182만 9,000원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보호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에 18건, 보호아동 사례관리에 61명,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4회, 아동학대 고위험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화장장 노후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노후된 화장로 정비로 시설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3,700만원으로 노후 화장로 3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 4월에 계약하여 현재 화장로 한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백 없는 화장장 운영 및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화장로를 순차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연내 마무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18쪽까지 5,000만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창보 의원님 그 질의에 같이 덧붙여서 그걸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화장장에 대해서 지금 그 인제 3기 중에 한기를 그거했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2기를 한다 하는데 그 사이즈, 사이즈가 변화가 있나요? 예전 그대로 하십니까?

네. 변화가

사이즈가 조금 커졌습니다.

커졌어요?

신장이 변한 것에 따라서.

예, 그러면 저기 그 사이즈가 커졌는데 지금 이렇게 좀 체격이 크신 분들이 여기서 화장이 안 돼서 밖에 가서 화장을 했어요. 최고 크게 한 데가 지금 동해, 그 다음에 강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만큼의 큰 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이제 체격이 크신 분도 돌아가시면 여기서 다 화장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다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교체되는 화장로 기수는 신장이 변한 만큼에 대해서 다 기준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예전에 정말 체격이 커서 여기서 못하고 타지에 나가면 그 지역 내에 분이 아니면 돈도 더 많이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뚱뚱한 분이 안 계셔서 그걸 한기를 넣는데 비효율적이라면 우리 시에서 타지에 나가서 그 어떤 화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

네.

예산이 든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다 정리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다 됐습니다. 의원님.

예. 11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보면 돌봄기관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8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안전점검이나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이거는 어떤 목차가 있습니까? 무엇을 점검한다 이런 그 매뉴얼에 정해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해진 매뉴얼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체크리스트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안전벨트라든지 안에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세부적으로 갖춰져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통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여기 체크리스트 목록까지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요거 끝나고 나서

예, 그걸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체크리스트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또 다른 얘기도 들리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더 넣어야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그걸 해드릴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좀 갖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요즘 언론에서도 아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사회적인 모든 변화에서 많은 게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가족의 뭐 이혼 이런 데서 와서 또 이렇게 뭐 엄마 따라가고 아빠 따라가고 이런 사항에서 아동들이 또 좀 잘 가는 아동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게 또 이렇게 된 아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아동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요즘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출생부터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태백시에도 그런 검사 체계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출생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태백시도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를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아기는 좀 사망을 해서 저희가 사망진단서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사망 신고까지 다 마친 걸로 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아이는 없는 걸로 아가는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요. 모든 일이 터지고 나니까 정말 부랴부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기면 우리 태백시에는 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아동들의 학대 문제나 이런 부분도 좀 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했는데, 여기에 우리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네.네.

행사를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래보면 이제 어떤 여기 지금도 황부자 며느리 가요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제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기부를 받아, 그래 재능을 기부하는 분들이 하고 싶어하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정말 유명 연예인들은 많이 와서 뭐 정말 팬클럽을 다 데리고 오니까 우리 지역에 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뭐 그런 분이 기부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잘 가고 계시는 분들도 기부할 의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의 기부를 이래하고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해서 우리가 재능기부 받을 때는 많잖아요. 그죠?

네.

어른들이 계신 곳도 좀 즐겁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기부를 해준다고 하면 좀 받아서 좀 함께 이렇게 폭넓게 좀 함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에 인제 이 예술계 뭐 음악 이런 쪽으로 좀 기능이 출중하신 분들이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냥 뭐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는 얘기로 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무대에 서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찾으면은 잘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좀 알차게.

네.네.

이렇게 좀 행사를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네.

끝으로 우리 이제 여성단체에서는 장미사업은 이제 안 합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장미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이제 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인제 아시는 것처럼 여성공원 있는 그 쪽을 이제 매년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식재는 하지 않으시겠습니다.

길거리 이제 거리 장미는 이제 끝났고?

네.네.

그럼 여성공원만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 여성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공원은 이미 벌써 상반기에 다 공원을 다 조성을 했는데요. 매번 한번씩 우리 단체들 가셔가지고 그 해에 맞는 뭐 초화류 같은 거를 좀 다시 식재를 하시거나 주변 정비를 하거나 이런 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성공원은 우리 조금 내년에는 조금 우리 여성단체하고 좀 힘을 합쳐서 좀 변화한 좀 여성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업무 답습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 우리 태백시 여성공원이라고 공원답게 한번 만들어서 거기를 지나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좀 예쁘게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 도움을 좀 받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색화 돼 있는 공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태백 여성 만의 어떤 섬세함을 좀 거기다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6쪽에 보면 하반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네.네.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해서 상반기는 나갔고요 하반기에 이제 곧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면 지금 여기 내용은 없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게 작년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혹시 뭐 요즘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별다르게 얘기 되는건 없고요.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듣는 얘기가 벌써 있어 갖고.

네. 저희 쪽에서는 아직 뭐 직접적으로 저희 쪽으로 해서 들려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 있으면 좀 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이 37건, 102명이라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이 생기는거죠?

저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은 저희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요, 정신보건센터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이제 유해환경으로 유흥업소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으로 다니면서 안내하고 계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수시로 또 특히 또 상담복지센터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합동으로 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어떤데?

PC방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가 가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한번 이 자료 좀 저한테......

알겠습니다.

이거 좀 주십시오.

네.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장난감도서관은 잠시만요.

아니, 찾지마시고 나중에 어쨌든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네.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현재 한 저희가 270명 정도 해서 이용률이 거의 한 95%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종류도 뭐 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621점 정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거의 100%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이라는 데가 워낙 외진 곳이고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

이런 게 좀 항상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네.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예방쪽 보면은 가정위탁 가구수가 52명인 거죠?

네.

가정위탁에 대한?

네.네.

이게 보면 이제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조부모를 통하거나 아니면 친인척

친인척. 네.

일반 가정도 이제, 태백시는 지금 이게 52명이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아동 전체의 비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조부모가 케어 하는 대리 양육이 있을테고.

네.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의원님 따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뭐 조부모라든지 뭐 아니 이모, 고모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갖고 온 자료는 없는데요.

예.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에서 좀 뭐 우리 태백시는 크게 문제 돼 있는 건 없죠?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세밀하게 아시다시피 촘촘하게 들어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화장장 보면은 이제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은 정신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거 못 챙기는데 이제 장례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초 문제라든가 주변 환경 문제를 여전히 좀 지적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네. 집중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매장하는 쪽에서 나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센터장, 시설장이라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은 그 계약 기간이 있나요?

계약 기간이 지금 현재 시설장이 그러니까 올해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다르게 본인이 뭐 사표를 내지 않으시면 그대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이 청소년문화의집도 하고 다같이 함께 하잖아요. 그죠?

네. 청소년수련시설 함께 운영합니다.

그래 이분들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깥으로 약간씩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유가 뭐나 생각해 봤더니 그 선생들은 여기서 뭐 보통 오래 있으면 뭐 7년, 8년, 9년 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도 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현장 경험이 있는 선생님하고 이제 새로 오신 센터장하고 이제 뭔가 잘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네.

나는 그래도 저는 그쪽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센터장 보다가는 그게 그렇게 불러가야 되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그쪽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갔다온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저희들이 방을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방이 6개인가 빗물이 샌답니다. 6개 정도가.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성수기인데 그거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청소기도 없어서, 청소기도 없어서 지금 뭐 그냥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과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맡겨만 놓지 마시고 담당자가 한번 나가서 훑어보시고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시정이 돼야지. 아니 청소기가 없어서 청소를 못한다고 합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네.

그 이제 그런 것도 보고가 되면은 다 될텐데.

네.

지금 물이 새는 방이 6개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래된 분들이 어떻게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희망적인 일도 조금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년, 9년 뭐 자격증도 그 다 갖고 있는데.

네.네. 수련시설 안에서도 이제 그 뭐 어차피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빈자리가 생기면 뭐 팀장으로 승진을 팀원에서 팀장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저희가 시설장으로 해서 공석이 생기면 이제 공개 모집을 하는데, 뭐 저희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의 인력풀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응시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안 하시다 보니까 인제 전국에서 나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뭐 안에서 서로 업무를 하시면서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나가 보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화장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는데 이거는 유족들이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들었는데, 이제 뭐 고인을 보내면서 그 화장로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추모의 시간도 할 사이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정말 너무하다고 이런 항의를 몇 번 받았어요.

네.

제가 한 서너번 받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어떻게 추모의 시간도 없이 그냥 정말 막 버려지듯이 들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네.네.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수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될 것 같고요.

네.네.

가능하다면 뭐 바쁘신지 알지만 사회복지 일이 워낙 광범위해서 바쁘신 건 알겠지만 내년이라도 올해는 뭐 늦었지만 거기 관련된 공모라던가 그런 걸 찾아가지고 아예 숙소 개선을 해야지, 뭐 한두 개 고쳐서 뭐 TV 하나 바꾸고 뭐 전기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개선사항에서 좀 크게 보시고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여성 1인가구 점포 안심센터사업을 37가구가 하는데 이것만 들어 온 건가요? 아니면 더 들어왔는데 못 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인가구 하고 1인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한이 혹시 있나요? 점포수 개수가?

네.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이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다 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예산을 더 들더라도 많이 신청하면 웬만하면 100% 다 해주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여성 구직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8명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왜 이렇게 적지요?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 일자리 경단녀에 대한 구직 워크넷이라 해서 인터넷도 연결이 돼 있고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제 40에서 59세 신청을 하신 분들이

대상자가 40에서 49세인가요?

아니 59세입니다.

59세까지?

네.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여덟 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 벌써 2019년도부터 해서 `22년까지 한번 지원해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7월 21일까지도 신청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또 들어오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지원할 수 있는 여성 구직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가?

인원은 뭐 제한이 없는 것 맞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어쨌든 예산을 쓰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이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신청을 안 하셔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홍보나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네.

청소년수련관에 인제 지금 우리가 위탁 사업 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현재 저희 돼 있는 게 전체 분야에서 18억 2,700만원을 지금

예?

18억 2,7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아니 위탁사업?

수련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탁이, 우리 담당은 알아요?

6억 300......

예? 마이크 켜고.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