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용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과 소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이번 7월 시 의원간담회 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지제동 일원 약 137만 평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는 국토부 발표에 따라 2024년까지 지구지정 완료 및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3년까지 조성공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회 공공주택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택지지구의 개선사항 검토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하여 TF팀을 6월 21일 구성 완료하였으며 교통체계, 생활인프라 부족 등 개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LH와 보상 및 지역상생방안 등을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광역교통, 특화계획 등이 반영되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며 GTX-A, C노선 등 각종 광역교통과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를 연계하여 도시공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 설정 및 도시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12월까지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여 평택시 미래상을 도출하였고, 현재 국토부 국토계획 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상반기 중 경기도 심의 및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송탄, 팽성지역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기지 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송탄·팽성지역 고도제한 완화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지 주변 쇠퇴한 구도심의 합리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비행 안전 영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고도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신장동, 안정리 일원 등에 대해 지역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심 활성화 방안도 연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와 상위정책의 기조를 검토·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으로 현재 계약심의 요청 중으로 8월 중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주요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등 하고자 하며,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타 시군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2023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2024년 3월까지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입니다. 팽성읍 원정리 산46번지 일원 약 1만 1,500평의 내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 기반시설 원인자부담금 검토 및 적정 공공기여에 대해 검토 중으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경관 구축”입니다. 평택시만의 경관 특성이 반영된 경관 이미지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관 기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관자원 조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이를 활용한 경관계획을 재수립한 후 개발사업 및 경관심의 지침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도시경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입관문 경관개선 추진”입니다.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교통축 진입관문을 대상으로 총괄적인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단계별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진입관문인 평택항과 안성IC 구간은 시민,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설계공모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택항 진입구간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진입 관문별 난립된 디자인을 통합형 기본디자인으로 구축함으로써 통일되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여 도시 정체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지구는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및 환지처분 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청산금 교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만호지구는 작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인가가 완료되었으며,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곡지구는 작년 6월 30일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어 현재 각종 영향평가용역 추진 및 조례 제정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검토 중인 원평지구 및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의 당위성과 경제성 및 재무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반기 리맥(LIMAC)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19개 지구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동삭1, 동삭2, 소사2지구 등 3개 지구가 청산금 교부 및 환지처분 추진 중이며, 준공단계인 모산영신지구, 소사3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는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며, 구룡지구 등 6개 지구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 적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수도권 남부 거점지역의 고품격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수요 여건 및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2단계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금년 5월 기준으로 1만 3,000세대, 약 3만 1,000명이 입주하였으며, 2-3단계는 친수공간 중심의 4만 평을 금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국제교류단지 등 195만 평은 특화계획 중심으로 개발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그간 현안이었던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가 합의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가 고품격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허가과 소관 “위반건축물 해소 방안 추진”입니다.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추진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 위반사항은 이행강제금 1/2 감경을 통해 건축물 사용 후 승인을 적극 유도하여 기존 위반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및 비가림시설, 옥외영업허가를 득한 간이점포와 음식점 용도의 보조 주방 등 가설건축물의 규정을 추가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신규 위반건축물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발송 및 건축조례 개정사항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심의 사전검토 추진”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영향평가 등 타 심의를 거친 후 건축심의를 실시함으로 건축심의 시에는 건축계획 개선에 한계가 있고, 향후 변경될 여지가 있는 건축계획을 도서 제작함으로써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축계획 초기 입면, 배치, 스카이라인 등 핵심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 후 건축심의에 반영하여 성과 중심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의 의견이 반영된 조감도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도서화하여 심의 개선 성과에 대해 측정할 계획으로 건축계획 초기 사전검토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로 보다 우수한 평택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02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필수 전문 인력인 건축사에 올해 건축시공기술사를 추가 채용하여 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현재 건설공사 현장 및 해체 현장 안전점검과 건축인허가 기술검토,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지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개 읍·면에 감시원을 채용하고 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사, 농막 등 불법 용도변경 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 야적장 등의 농지 불법전용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각심 고취 및 적법 행위자 보호를 추진하여 효율적 농지 관리와 농업경영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택과 소관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입니다. 단지 내 조경면적 확대와 공동주택 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셉테드 디자인 적용 등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전, 각종 심의 단계부터 적극 적용하여 검토하고, 2023년 신규 사업으로 평택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달 6월에 착수하였으며, 용역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57개 단지에 34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으로 비의무 관리대상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근로자 휴게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 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공공발주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시공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와 지속적인 관리 및 소통 등 적극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역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 보상제’, ‘주간·주말 단속반’ 및 ‘상업지역 내 불법전단지 야간 단속반’ 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명함형 지정수거인 확대와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광고물 특별 집중 단속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 등을 대상으로 평택경찰서와 협조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주거급여 및 주택개조사업, 다양한 임대주택 제공 등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비정상거주자 이사비 지원’, ‘아동 주거빈곤 가구 클린사업’을 통한 안정된 주거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자립 발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함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등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한 임대목적물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을 육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정비추진”입니다. 국·공유지 약 3만 5,300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불일치 하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2022년 기준 분할신청 건 중 지목변경 미 신청 건에 대해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중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지적공부의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지목변경 및 합병 등 정비를 추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에 따른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토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과 함께 디지털 지적을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268개 사업지구 중 현재까지 48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023년 군문1지구 등 10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등 경계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지적선진화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된 지적공부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고덕국제신도시 주소정보시설 설치”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이 2023년 8월 준공 예정에 따라, 2단계 구간 내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는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따라 LH에서 100%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은 약 2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과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LED 도로명판을 병행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확충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3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질의 에 앞서 제가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길음리 337번지인가요? 거기 옹벽이 무너진 거 알고 계시죠?

예, 어제 현장 갔다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옹벽 높이가 대략 4~5m는 되는 거 같아요.

한 10m 정도, 보강 옹벽까지 한 거...

그 정도 됩니까?

6~7m 이상은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도시계획 심의 기준이 2011년 6월 1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개정된 게 2015년 6월 22일 날 개정됐고, 또 한 번 개정된 게 2021년 6월 1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데도 해당이 되고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이 해당되는 거 같아요. 이 기준에서 보니까, 여덟 번째에 보니까 환경 및 경관기준이 있어요. 환경 및 경관기준에서 8-4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신청지 경계에 옹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옹벽 높이의 50% 거리 이상으로 이격을 설치하고 빈 공간에는 수목을 식재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 땅 경계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경계선이 있는데 옹벽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10m라고 하면, 옹벽 높이를 10m를 하게 되면 5m를 경계선으로부터 띄고 나서 10m를 설치하고 이 공간에는 나무를 식재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337번지. 옹벽하고 그 집하고 거리 사이에 5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안 떨어져 있죠?

한 2~3m 정도 이격거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식재가 되어있나요? 안 하고 있죠?

예,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됩니다. 제가 오다가 옹벽 설치하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찍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옹벽을 상당히 높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시키면 이게 예를 들어서 4m라고 하면 여기로부터 경계선이 4m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 거리에서 여기 경계선으로부터 이 옹벽 높이의 반을 띄어야 되니까 경계선이 2m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무를 심어야 돼요. 심었습니까? 안 심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문제예요. 옹벽이 상당히 높은데 그 옹벽 높이의 경계선으로부터 2m를 띄어서 옹벽을 설치하고 경계선으로부터 그 사이에 나무를 심으면 위까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그렇죠? 안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 농경지가 있으면 그 농경지들은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죠? 이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러면, 옹벽을 경계선으로부터 다 따진다고 치면 도로변이 있어요. 도로변이 여기에 있고 거기 성토를 한다고 쳤을 때 그럼 ㄷ자 모양으로 옹벽을 다 설치해야 돼요, 이 낭떠러지 같이 되어있는데 들은. 그렇죠? 그렇다면 이 ㄷ자로 되어있는 나머지는 옹벽 높이의 반 정도로 사방을 다 띄어야 돼요. 띄고, 그 옹벽 높이의 1/2을 다 나무로 식재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이분의 경계선이에요. 이 사이가 있어요. 다 붙었죠? 지금 이 집 땅의 경계선과 이 집 땅의 경계선 사이에 성토를 똑같이 다했어요. 그렇죠? 이 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여기가 다 골짜기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먼저 성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성토 높이의 반을, 1/2을 띄었어야 돼요. 띄우고 그 밑에 나무 심었어야 돼요. 여기 경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옹벽을 설치했다고 치면 이게 지금 상당히 높은 지대거든요, 아까 거기랑. 그러면 이 높이의 1/2을 또 띄우고 그 밑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즉, 이 땅과 이 땅 사이에는 골짜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택시에 있는 모든 도로변들을 보면 다 붙어있어요. 다 붙어있잖아요. 필지가 다 달라도 성토할 때 보면 경계선이 다 붙어있어요, 뒷면만 경계 저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성토하는 사람마다 필지가 다 다를 텐데.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지금 옹벽이 무너진 데도 이 규정이 적용 안 됐고요. 지금까지 여기 성토한 데들 다 가보면 이 규정 지킨 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변 옆에 낭떠러지 있는 땅들을 메꾸다 보면 필지와 필지 사이에는 골짜기가 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옹벽으로부터 옹벽 높이의 반은 띄어야 되니까, 이쪽에서도 그렇고. 그럼 골짜기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데 몇 군데 가보면 땅들이 다 붙어있어요. 지금까지 이 규정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 와서 심의할 때 보면 이 규정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심의 할 때. 지금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 안 시키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데가 있는데, 갑자기 옹벽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시켜서 옹벽을 하려고 했더니 경계선으로부터 옹벽 높이의 반을 띄어서 식재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적용을 안 시키다 지금 적용시키면 적용받은 사람은 뭐고, 그 전에 적용 안 받은 사람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과연 이 규정이 맞나, 이 규정은 내가 볼 때는 평지에서는 안 맞아요. 산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행위 할 때는 이 규정이 맞을 수 있어요. 그때는 성토한 부분에 대한 이격거리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지만 평지의 낭떠러지 있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이 규정이 맞지가 않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개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에서는 이것을 지키려고 그 규정을 적용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의 기준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옹벽 높이의 50% 이상을 이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원이 최근 불거지고 있고, 이 조항뿐만 아니고 9-2조항에 보면 경계로부터 1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게 이중규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담당 출장소하고 실무부서들 모여서 의견을 나눴었고요.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 심의 올라오는 그 기준에 여기 해당되는데 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규정대로 개정되기 전까지 이것을 적용시키고, 그 전에 불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눈감고. ‘앞으로 또 개정한 사람은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산 같은 데는 가능한데 아까처럼 낭떠러지가 상당히 심한 데 들은 옹벽이 높게 설치되어 있는 데 들은 그 밑에 이격거리를 50% 정도 띄어서 거기다 심어봤자 논바닥이에요. 위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옹벽 높이보다도 나무가 적기 때문에, 밑에 한참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동안 적용을 안 시키다가 지금 이것을 다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지금 심의 올라와 있는 데라든가 지금 올라오는 데 들은 개정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은 이런 적용을 시켜서 피해를 주고, 전에 있던 것들은 다 눈감아 주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책적으로 빨리 판단을 하셔서 손해 보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아까 옹벽상태를 예를 들었지만 이번에 비온 것도 그 사람들이 이 규정을 지켰으면 이런 피해 또 안 와요. 안 오고, 지금 거기 옹벽사태 난데도 보면 처음에 그 둘레로 해서 옹벽으로 해서 한 2m 정도가 쌓여있었어요. 옹벽으로 쭉 쳐져있었다고. 그리고 그 위에다 보강토를 쌓은 거예요, 3m 정도를. 그 보강토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무너진 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밑에 있던 옹벽을 먼저 쳤던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옹벽 친 밑에, 바닥 부분에 옹벽과 지면 사이가 공간이 떠있었다는 거예요. 떠있어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반이 약간 침하가 됐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제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빨리하셔야 될 거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들은 빨리 고쳐야 되고요. 여기 심의위원들 제가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들도 많고 그분들 보면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말씀하신다고 해요. 위원님들은 약간 이론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역의 정서도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규정은 왜 안 지킵니까? 교수님들이 이런 규정을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자료를 확보를 해서 나중에 논하도록 하고요. 이 규정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기준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분들은 피해를 보고 다른 분들은 어떤 혜택을 보고, 이런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속히 대안 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쪽 좀 잠깐 보시죠. “지제역세권 공공주택 조성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요.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두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무래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의 진행이 상당히 빨라질 거다, 시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상당히 빨라질 거라는 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안중역세권이 157만 평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제역 뒤쪽에 개발하는 바로 137만 평, 이게 속도가 붙어서 안중역세권보다 빨리 시작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중역세권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진행이 지금 쉽게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제역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지원도 아마 그쪽으로 주택청약 같은 것도 그쪽으로 많이 하겠죠.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세워야 된다는 부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지구 조성 범위 안에 영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펌프장 1개소하고 유수지 1개소가 들어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이 얼마냐면 국비, 도비, 시공비 합해서 394억 3,600만 원이에요. 거의 400억 원 돈이에요. 그리고 일부 진행이 돼서 그 자금의 일부가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영신지구나 고덕신도시에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되는 데서 내려오는 우수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거에 대한 대비책, 또 옮겼을 때 어디로 갈 건가, 기존에 국비를 받은 부분이있기 때문에 옮기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차상. 잘못하면 페널티를 먹을 수 있고요. 또 일부 돈은 390억 원 중에서 대략 일부 소요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사업 영신지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LH랑 같이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6쪽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다음에 7쪽에 있는 “지구단위 정비” 이것을 통틀어서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35 인구 기준 90만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0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2040은 지금 100만 정도 인구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35년 90만 기준으로 해서 시가화용지가 우리가 총량제로 받은 것 중에 대략 서부권이 한 140만 평, 동부권 남부하고 북부하고 합쳐서 한 150만 평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안중역세권만 해도 157만 평이에요. 상당히 물량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평택시 2035 기준으로 따졌을 때 평택시 다른 개발지를 감안해서 서부지역만 놓고 볼 때는 다른 개발지가 또 있는데 이게 물량이 분명히 부족하다... 그런데 이게 2040년 계획으로 해서,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정도 늘려서 다시 재배정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대략 몇만 평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면 한 200만 평 이상 확보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인구가 저희가 2035에서는 90만으로 받은 거고, 2040은 저희가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야 계략적인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국토연구원의 국토계획평가 때문에 다녀왔는데 저희가 인구조정을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40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시가화용지하고 인구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계획 세운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20년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까? 그 안에 개발할 수 있고 진행되는 것들을 통틀어서 그걸 가만해서 시가화용지를 계산하는 겁니까?

저희가 20년 계획을 세우고요, 5년 단위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권역별 동부권하고 서부권이 있고, 권역별로도 이게 만약에 이쪽에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역 개발이 급히 필요하면 물량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특별한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2035에서 배정받은 물량 안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여건입니다.

2040년이면 지금이 2023년이니까 거의 20년 정도 다가가는데, 예를 들어서 2040년 100만 기준으로 해서 총량제를 받아서 개발하다가 나중에 물량이 달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미리 당겨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파생이 안 됩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게 인구를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해 주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인구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지구가 발표가 됐지만 그 발표된 모든 인구를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외부유입률을... 저희가 외부유입률이 한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중에 53% 정도만 증가되는 인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 목표를 세워서 단계별로 하고,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2040의 목표를 딱 박아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게 아니고 2035도 끝난 지가 5년 돼서 지금 재정비를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택시가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 속도랑 지금 총량제가 남아있을 때 2040년 기준으로 해서 당겨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확보를 해서 쓴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만약에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필요한 게 더 많아지면 나중에 가서는 저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개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것은 또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하는 거거든요, 목표 연도를 변경해 가면서. 개발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일부에서는 서부, 서부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서부 쪽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 시가화용지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잘 세우셔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성급 글로벌 관광호텔” 좀 간략하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해당 지구단위면적이 3만 8,024㎡인데, 그중에서 59%인 2만 2,442㎡이 시행사가 확보한 거고, 1만 5,582㎡를 내리문화공원을 포함시켜서 지금 개발하는데 이게 특혜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일단 지구단위가 시작되면 그 범위 안에서 30%의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편입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원조성을 이분들이 안 하고 그 예산을 소유를 않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비춰지기 때문에 특혜라는 얘기가 그동안 상당히 불거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해놓고 현재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링크도 시에다가 지어서 해준다고 했는데도 해주지도 않고. 그것까지는 여러 절차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백번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수관하고 수도관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하수도부담금이 당초에 이 사업시행자가 할 때 한 40억 원 조금 넘게 책정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1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하수도나 사업시행자한테 상하수도부담금 관련된 것을 빨리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정한 거보다 한 4~5배가 더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서 저희도 착공하는데 독려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도 그렇고 상수과도 그렇고 이게 다 원인자부담인데, 원인자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 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협의 공문을 하수과도 그렇고 수도과도 그렇고 2~3번씩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착공은 했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협의도 안 해주고, 공문을 2~3번 보내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사업적으로는 5성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마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있고 실제 진행되는 것도 안 되고 있고요. 이거 만약에 착공이 들어간 상황에서 계속 진행을 않게 되면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법」상으로는 착공을 한 이후에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해야 된다는 기한은 없습니까?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착공식을 하고 현재까지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도시국장께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분담금 늘어난 거 때문에 사업시행자하고 대주단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10월 경에는 어떤 결말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아이스링크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도입해서 지금 실시설계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관련 과에서 답변을 들었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5성급 호텔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착공 전에 반드시 하수과나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도 않고 착공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민간이 그렇게 했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답변 좀 듣고 싶어요. 민간인들이,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항에 해당돼서 착공 전에 협의도 않고 착공을 했다고 치면 집행부에서 과연 어떤 제재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더 이상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돼서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강정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는데 착공식을 한 건지 그 이후로 풀만 무성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거기가 착공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착공식만 했던 건가요?

「건축법」상에는 착공신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착공계가 들어간 거네요?

착공신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는 겁니다.

착공신고가 들어가서 기소든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불가능한 판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착공식을 해서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불가능하면 연장 1회인가요? 「건축법」상 몇 번 연장이 가능하죠?

착공신고를 하는 것을 연장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 상황은 착공신고를 했기 때문에 연장은 없고요.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건축이 착공계를 내고 기소를 하고 나서 거기에 무기한 본인들이 건축을 안 하면 그거에 대한 제재사항이 현재 상황은 없잖아요, 기소를 하고 난 뒤면.

공사가 일부 진행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취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기초 자체도 안 한 상태고, 일단은 상하수도 협의도 안 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보니까 상하수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내부적인, 현재 사업시행자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자금 문제나 기타 등등 사업의 진행여부를.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차일피일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시에서는 과연 뭐를 보고 판단할 것이냐... 이게 몇 년이 걸쳐도 계속 답보상태로 되어있으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혹시 없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허가 취소대상이 3년이 경과한 대상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장기 미사용 승인이나 미착공으로 조치하거든요, 행정 허가취소 조치를요. 그래서 지금 본 건도 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3년 이내요?

예, 3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시죠.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쪽에 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만호지구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만호지구는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드린 바처럼 실시계획인가를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증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거단지들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 옆에 개발하는 자동차 클러스터 쪽에도 두 가지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1차 한 43만 평이 전체 분양이 잘 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충 계획안을 잡은 게 있고, 그게 분양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또 잡은 게 있는데, 안 됐을 때는 일부 지역을 아마 만호지구랑 중복되는 주거단지 이쪽을 또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두 군데가 그렇게 가다 보면 한쪽은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거는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9쪽, 건축허가과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여기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관내 건축공사 현장이나 노후된 소규모 건축물, 이런 부분들의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라 함은 범위가 대략 어디까지예요?

기존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기존 건축물은 현재 평택시에 있는 관내 모든 건축물을...

그러니까 위에 지어 있는 그런 건축물만 얘기하는 건가요? 가설건축물이나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나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의 골조식으로 지은 이런 건축물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지역건축센터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다니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관리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022년 1월 1일부로 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데들은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라든가, 건축구조기술사라든가, 시공기술사들 이런 전문 인력들을 우리가 확보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확보가 지금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상 확보해야 되는 법정 인원이 약 5인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건축사 1명과 시공기술사 1명을 채용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는 수급이 잘 안 돼서 지원을 안 하고 계시고요. 건축사도 사실은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쪽들은 그나마 확보가 용이한데 서울 밑에 쪽으로 지방들은 50만 인구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규정에는 확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는 확보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보를 하려고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하는데, 확보가 안 된 경우에는 운영을 못 하는 거죠.

내 말뜻은 규정상에는 확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확보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면 그 규정을 또 어기는 거잖아요, 힘들든 안 힘들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보를 못 하면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시·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계속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나 이런 데서 규정을 어기면 대부분 제재를 받잖아요. 그런 건 없는 겁니까?

각종 정부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평가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낮아지면 불이익은 없습니까?

부득이하게 채용이 안 되는 것까지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보도도 전에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질의 를 드렸고요. 24쪽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역업체 참여율을 보니까 4.5%에서 25.8%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 수치가 맞는 거죠?

네, 현재 이렇게 지금 보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업체들이 원청으로부터 1차 밴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하청으로 대부분 들어가든지.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많이 파생되냐면, 받아야 될 돈들을 제대로 못 받든지 이런 어려움을 지역에서 호소하는데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대형공사장이나 아파트 현장에 지급할 때 미불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건설업체가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금력, 기술력. 그래서 대부분 기술을 좀 요하는 데는 평택에서 업체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금도 이게 건설 현장은 보통 한두 달에서 길게는 두세 달까지 이렇게 남겨 놓고 체인 식으로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데는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지역건설업체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견적 비교를 했을 때 평택의 업체에서 견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데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업체 비교를 하면 견적 단가가 너무 비싸서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선호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업체가 저희가 아무리 독려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내부적으로 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자구책을 좀 더 찾아야지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본 경우가 있어요. 원청에서 1차 벤더로 계약을 해서 또 1차 벤더가 하청업체를 지역업체를 줘서 돈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 원청에서 그 1차 벤더 업체한테 직접 자금을 줘도 된다라는 확약서를 받아오면 1차 벤더를 거치지 않고 원청에서 바로 주는 형태로 가서 받은 경우를 제가 지역에서 몇 번 봤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원청에서 1차 벤더로 계약을 했을 때 거기가 자금 사정이 어렵든지 부도가 나고 이러면 하청 들어간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방안들은 한번 강구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족자형 현수막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먼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또 현수막이나 이런 게 요새 아파트 분양하는 데가 좀 있어서 그런지 엄청 난립하고 그래서 주말이나 이때도 기간제가 나가서 상당히 저기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행감 때 얘기하신 거 불과 얼마 안 돼서 개선을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위원님 행감 때 의견 주신 내용을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가로등이나 이런 데다가 족자형 형태로 해서 원래는 지상으로부터 2m를 띄고 위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안 지켜서 시야에 방해를 주고, 또 이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형태로 와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단속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도를 다닐 때나 차들이 예를 들어서 우회전하고 그럴 때 그 족자형 현수막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m 규정들은, 그 이상 띄어야 되는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는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시에서도 별로 단속하는 경우가 전에도 없었다고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도·단속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한 질의 를 강정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 15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배후 주거단지 기능 수행할 도시개발 수용식 발표를 국토부에서 하셨죠.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반발 같은 게 많이 심화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2021년도 정도에 지제 서측에 81만 평 지구지정 제한구역으로 묶였다가 지금 56만 평 더해서 137만 평, 3만 3,000가구라는 그런 형태의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콤팩트 도시건설 주민 의견을 무시해서 일반적 수용방식으로 했다는 발표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민원 발생과... 또 토지면적, 환지방식을 통한 공공개발이 그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해 오던 업자들이나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사업 변경에 대한 심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단농성이나 어떤 행동에 돌입하려고 하는 이런 와중이고 또 민원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은 하고 계신지요?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도시개발이나 각종 개발할 때 사전에 주민하고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협의하면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할 때 아까 조합도 있고 한데 주민들 저기 안 했다는 말씀은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못 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지제역세권 할 때 LH하고도 협의해서 사업설명회 이런 거를 조만간에 잡을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체가 반대 민원 있는 사람이 지금 아마 조합 측하고 고덕하고 세교동하고 3개는 설립이 확실한 것 같고요. 조합하고 설립이 되면 그 사람들하고 LH하고 별도로 만남의 장소를 수차례 갖춰서 의견이 뭔지, 내용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4일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사벌이나 고덕국제신도시 할 때 시행착오나 행정 착오가 좀 많아서 별도로 시에서 14개 부서하고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첫 회의를 합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문제점 있는 거를 LH에, 모든 의견을 받아서 LH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차후에 여러 가지 사후 대책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진짜 평생을 지니고 있던 자기 삶터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로 인해서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이분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어서 집단적인 행동을 돌입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토지 보상, 이주 대책, 이전 이사비, 주택 특별공급 어떻게 해 줄 건가. 그다음에 기타 여기에 세입자도 있고 주인 세대도 있고 한데, 세입자에 대한 협의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갑작스레 이게 발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제세교, 영신지구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이게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사업이라... 이게 물론 개인이 조합 구성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어렵고 서로 왈가왈부한 어떤 경쟁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반면이지만 이런데도 인구 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7만 평 정도에 3만 3,000가구라고 하고, 인구가 7만 5,900명 정도가 유입돼야 되는데 과연 이 인구 유입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2035년도 90만 인구고, 우리가 2040년도에는 100만 인구가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산재돼 있는 인구 배정 문제가 많이 돌입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 도시가 20년 동안 지체된 사업들이 진행도 안 되는 반면에 또 이게 발표가 되니까 과연 이게 평택시가 무리 없이 진행될 건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지구 내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러 개가 생겨나고 있고요.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비대위가 생겨나고 있어서 비대위가 다 구성이 되면 어제도 저희가 LH하고 실무회의를 했었는데, 민·관·공 운영협의체를 만들어서 비대위 구성원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사업시행자 대책이 뭔지 공식적인 창구를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국토부하고 LH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비대위가 생기면 비대위원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광대하게 이쪽도 그렇지만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도 역세권 주변 159만 평이라든가, 현덕지구도 지지부진해 가지고 사업이 취소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평택시가 시가화 지정된 곳도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가화 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민간은 19개 단지 중에 반은 했고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21개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23개소.

23개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가화 지구 지정된 곳도 많이 있고 이런데다가 더불어서 지금 갑자기 137만 평, 물론 삼성전자도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이게 발표된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처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00만 도시로 가려면 이런 사업도 저런 사업도 아픔도 겪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우선은 거기 삶의 터전에 살던 시민들이 아픔을 겪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진짜 터전을 잃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게 되니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지역이라든가 도시주택국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한치도 서운함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주민대책위원회라든가 어떤 구성되고 있는 보상 대책이 이루어질 때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LH에... 우리 시도 위원님 말씀 외에도 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사벌이나 국제신도시에서 시행착오 겪은 것까지 지금 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의견 반영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지금 2040년까지 100만 도시 하는데 시가화 예정용지가 추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3개 시가화 용지가 있는데 또 추가 확보됐다는 거는 이 용지 말고 또 몇 개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추가 확보된 게 아니고요.

확보한다.

지금 저희가 배정된 물량 내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0년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눠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거고, 갑자기 그 전 단계에서 물량이 많아지면 다음 단계 물량 범위 내에서 조정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지금 계획되고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예정용지가 있는데 자꾸만 추가로 발표가 되니까 현재 진행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사업이 안 되다 보면 이곳에 배정된 인구 배정 같은 게 또 이런 사업처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 인구 배정을 다른 곳으로 빼가지고 자기네 사업을 완전히 못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이거 공공주택지구는 별도 물량이기 때문에요, 다른 지구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급변하는 우리 평택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도 많고 인구 유입해야 될 사항도 많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조성이 되고 이러면 우리 시로 이관이 되죠? 단지 구성이 되고 하게 되면 도시숲 가꾸는 거 이런 게 LH나 민간업체가 개발하게 되면 우리 시로 이관이 되죠?

지금 이거는 아파트단지 안이기 때문에 안에다가 시공자한테 조경을 많이 심게끔 하는 이런 제도...

아니, 알아요. 지금 15%...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얘기한 의도는 이게 지금 아파트 도시숲 이게 녹지면적이 15%잖아요. 15%라고 했는데 앞으로 조경 확대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조경면적이 15%면 되나요?

예, 15%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확대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해서 확대... 이게 제정이 돼 있으면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지금 변경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각종 심의 시에 법정 조경보다 조금 해서 18%, 20%까지 조경면적을 확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 를 드리냐면, 이게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입주가 완료되면 우리 평택시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여기에 또 보충 식재를 하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푸른도시사업소 시간에도 이런 질의 를 해 보는데, 조경면적이 이렇게 부실하고 또 조경 같은 게 15% 심는다 해도 우량 수종이 아니고 15%에 적당한 이런 나무만 식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양 다 되고 관리가... 우리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북부 여기 송탄출장소 소관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무 식재비가 수십억 원씩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의 드려 보는 거예요. 여기 15%에서 상향 조정해 가지고 20% 정도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법정 15%인데요. 현재 아파트단지에 조경을 식재하고 있는 게 보면 30~40% 정도가 지금 현재 오버해서 식재를 시키고 있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보면 조경들이 아파트에서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저희가 심지 말라고 해도 더 많이 심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운영으로 되고 있다고...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드린 사항하고, 저희가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에 저기 하면서 수종이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형식상 해 온 걸 가지고 심의 때 다 의견을 줘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거 나무 식재도 15%하고 20~30%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수종이 뭐고, 나무 크기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자잘한 나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심으면 뭐 할 겁니까? 나무의 역할을 하고 숲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할 수 있는 관리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때 지금 수종이, 심의를 할 때 말씀하신 수종이 너무 부실하다 하면 수종까지도 바꿔주고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른도시사업하고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공공주택 건축 시에 조성되는 조경면적에 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도 유도를 한다고 하기에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차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짓는 건설업체나 단지 구상하는 업체들한테 이런 조경면적, 우량의 수종을 식재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우리 평택시의 쾌적한 도시 건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37만 평에 대한 선정 발표를 6월 15일에 했죠?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한 걸로 갈음하고, 우리 평택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일단 토지주, 또 건물주,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곳곳에서 설립되고 난립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평택시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민 피해에 대한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TF 구성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어떠한 그 마을의, 그 지역에 주요 인사들을 TF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주나 이주대책, 그다음에 보상 관련해서는 LH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TF팀에 참석 여부는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지역 대표나 이장님들이나 저기하신 분 저희 TF팀에 한번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내부적인 기반시설이나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계속 할 거고요. 회의가 금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실질적인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민·관·공 해서 일단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국토부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LH가 다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바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게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냐” 그런 질문 들을 많이 주시는데,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지방식이 아니잖아요? 전액 다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평택시 입장에서 이러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를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그쪽 지역이 평택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소위 얘기하는 상종가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과연 이게 보상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상 대책이 마련이 될지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보상이 일단 수용자들의 기대 심리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거센 집단 반발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항도 있고요. 일단 보상 문제는 수용 대상자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주자 택지 문제,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리고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우선분양권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해 봄직하지 않느냐... 그거야 LH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대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을 가지고 우리 시·도의원들이나 선출직에 집단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시의회에 사실 보고가 잘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평택시 비전2지구에 대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 거의 보고가 안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2지구 BYC 부지 쪽에 있는 그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추진현황에 대해서.

BYC 부지는 2021년도에 사업자가 BYC 측하고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교평을 제출했는데 교평에서 용적률이 1,000%가 넘게 들어와서 저희가 비전2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 난 10년 뒤에 평택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오가 좀 있고요. 그래서 교평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예전 서류를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서류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기반시설 산정할 때 용수나 난방 산정을 할 때 기준 용적률이 350%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2021년 11월부터 여기에는 350%라는 용적률을 계속 주장을 해서 경기도 자문을 받고 권익위까지 가서 지구단위를 시에서 빨리 수립을 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지금 지구단위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적률이 사업자하고 저희 담당 실무선에서 파악한 거 하고 갭이 많아서 앞으로도 갈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어떤 특정 업자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92년도에 비전2지구에 시청이 건립되면서 인근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1992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준공이 되고 난 후에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었다라는 거죠. 매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넘어가다가 이제 와서 30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론적인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인정도 하셨지만 시에서도 그 당시에 시행했어야 되는데 못 했었던 그런 오류를 범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후에 어떤 식으로든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용적률에 대한, 350%에서 일정 부분 더 줘서 700%밖에 주지 못하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한 문제점. 그러니까 상업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사업 허가를 지금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슬기롭게 대처가 돼야지 법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면 계속 어떤 소송이나 이런 데 휘말릴 수 있겠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은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지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공람공고 지금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당초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할 때 350%를 700% 플러스 200% 해서 900% 정도 상향 조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저희 건축허가과에 인터넷 민원으로 했을 때 조례상은 1,300%까지 돼 있습니다. “단, 타 법에 의해서 저기했을 때는 그 적용을 받는다.”라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경기도나 컨설팅 감사나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서 공람공고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같은 경우에 시행사 쪽에서 우리 허가 부서에 용적률에 대한 질의 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일반상업지역으로 1,300%를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또 회신까지 하셨다는 얘기죠. 회신까지 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시행사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회신할 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타 법에 의해서 적용될 때는 그 법을 따라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는 그거는 무시하고 저희 조례상에 1,300%라는 그것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나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다 하고 공람공고 과정에서 지금 불거지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에 10년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그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있는데, 이러한 위반 사례가 지금 평택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부분 사업 준공 난 지역은 저희가 지구단위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비전2지구하고... 다른 데는 특별하게 이슈화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지구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기반시설이나 주변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옛날 그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로 관리를 못 한 과오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고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이라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거야 어차피 10년마다 한 번씩 지구단위개발계획을 계속 수립을 했었으면 그런 게 다 해소가 됐었겠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30년 전 거를 지금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를 수립을 하면서 현실에 그간 변화됐던 거를 다 인정을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보면 필지가 특히나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 간의 합병을 굉장히 엄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벌써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모 있는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지 합병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을 안 하고 그냥 일반상업지역으로 남아있었으면 지금 1,300%로 그대로 적용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행사 이런 건 다 차치하고라도 거기 기존의 토지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그동안 받았었던 거예요. 그렇죠? 실제 건축 의지가 많지 않아서, 건축 의지가 그렇게 대규모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건축 의지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던 거지 지금과 같이 시행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까지 됐을 때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보니까 이분들 재산세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그런데 용적률이 350%라고 하면 그 상업지에 그 재산세를 인정하겠습니까? 저라도 인정 못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지금 현재 BYC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보면 건폐율이 120~1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전2지구는 대규모 필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각 필지별로 보면 용적률을 저희가 900%까지 허용해놨어도 900%를 찾아 먹을 필지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필지별로 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한 400~500% 선에서 상한이 정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는 큰 문제 없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교평은 그때 조건부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적률이 확정되면 아마 다시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실제 마찰도 일부 있는 거고, 마찰의 소지도 있고, 또 그동안 평택시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토지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갈등 없이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듯이 평택에 19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공공개발 빼고죠?

예, 빼고 19개입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지제세교지구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8대 때부터 매년 지제세교지구 가지고 의원들이 계속 질의 하고 또 답변도 계속 해 주시고 했는데 진일보되는 어떠한 사항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1~2분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작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다른 지구에 비해서 사업 진척률이 늦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사업지구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조합원 간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있어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조합에서 지난번 법원 판결에서 처분된 환지 예정지 지정 취소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필지 계획을 정립을 해서 개발 및 실시계획 신청을 시에 신청한 상태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절차 진행하는 거와 별개로 지금 내부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있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조합부터 해서 이해관계자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청취가 다 되면 앞으로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 설득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한정적인 역할을 할 시기가 지났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서 이 사업이 나아가게끔 해야지 그냥 소위 얘기하는 수수방관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이제는 안 되겠더라... 왜? 이게 조합원이나 또 시행사 이런 분들의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그 지제역세권을 이용해야 하는 평택 시민들도 전체가 다 피해자이더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지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제역을 통과해야 되는, 지제역에 접근해야 되는 도로가 다 막혀 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엄청난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직접 당사자들은 오죽하겠냐만은 평택시 전체적으로 다 피해자인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면 중재를 해주실 분은 누구냐? 이제는 평택시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너편에 ‘콤팩트시티’ 그게 활성화되면 이거 더 죽을 수도 있어요. 관심 밖으로 이제 제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이상기 과장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중재만 하고 있을 것이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복합환승센터 땅 주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도시개발법」상 보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조합에만 있습니다. 조합에만 있는 거고, 그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조합하고 시행사 간의 토지청산금 관련한 토지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긴 했지만, 현재 시에서 환승센터 매매 계약 관련해서는 조합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도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 땅이다” 또 시에서는 “조합하고 뭐의 관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이중계약이 돼 버린 거고.

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 시에서는 복합환승센터를 확실하게 건립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시철도과에 확인한 바로는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 매매대금은, 공탁을 통해서 매매대금...

150억 원.

네. 납부하고 내년부터 용역을 진행해서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아니, 땅 주인이 인정을 안 하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소송하잖아요.

예. 조합하고 시행사 간의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는 생각으로 제가 조합에서 의견을 들었고, 혹시라도 분쟁에 대비해서 이번에 제가 조합에 설명 듣기로는...

만약에 소송에서 시행사 손을 들어주면 이 사업이 갈 수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시행사한테 설명 듣기로는 이번에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할 때 시행사하고 조합 간의... 만약에 조합이 패소했을 때 그 변제해야 될 금액, 이 비용을 개발계획에 일단 사업비용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교통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소송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상반된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냥 오로지 하나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금방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금방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사하고 조합 간의 소송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소송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차도 분담금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하차도 광역교통망에 의해서 지하차도는 향후 5년, 10년을 봐서는 꼭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지제역세권 6월 15일 발표한 거, 그거까지 해서 광역교통망을 종합적으로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지제세교지구나 영신지구나 종합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LH에 광역교통망하고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최초 분담금 말고 추가적인 분담금에 대한 갈등이 있잖아요?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행사 쪽에서는 “아니다 조합 측에서 해야 된다” 조합 쪽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조차도 계속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또 불거지고, 하나 끝나면 하나 불거지고. 제가 알기에도 지제세교지구가 최초 기안을 하기 시작한 게 20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지금 두 번째 단계예요. 민간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 자료에 최초 구역지정. 그다음에 공사추진인데 공사추진 단계에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동삭2지역 같은데 조합 벌써 해산, 청산 다 끝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오래 걸리는데 이거 다 어떻게 마무리 하실 거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누차 또 답변도 잘 하셔야 돼요. 저희는 계속 누차 질문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지주나 시행사, 조합의 문제만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 ‘평택 시민들이 전체가 다 피해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과감하게 좀 하셔라’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제환승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비지로 조합에서 환승센터가 동측만 5,200평 정도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서측하고 1만 6,000평 정도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고 평택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제세교조합 측에서 25만 평인가에 했을 때 시행사가 이게 환지가 제정이 되고 나서 2년 안에 시에서 이거를 매입을 하든지 어떤 의사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안 해서 조합 측에서 시행사가 사가지고 등기 이전까지 하고 공과금까지 다 낸 상태에서 이게 2021년도 용역보고에서 제가 그때 도시계획에 용역보고에 한번 참석을 해 봤었어요. 그때 이 사실을 시에서도 그때서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승센터, 보니까 그때는 이미 조합 측에 시행사가 사가지고 이걸 등기 이전까지 다 마친 상태인 건데, 이게 2020년 후반기서부터 ‘다시 내놔라, 뭐 하라’ 이래 가지고 ‘조성원가에 이거 환승센터 그거를 내놓지 않으면 조합 전체도 사업을 갈 수가 없다’라는 이런 언급 뭐 이런 것 때문에 조합 측에서 “시행사 측에서 그러면 사라. 얼마에 살 거냐?” “조성 원가” 그래서 아까 그게 150억 원인가 그거가 돈이 시행사에서 내놨는데 그게 아직 예치를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15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매매대금을 공탁으로 해서 지급한 겁니다.

공탁 걸어둔 상태죠?

네.

그런데 이게 등기 이전까지 다 넘어갔고 공과금까지 다 낸 상태잖아요. 이걸 어떻게 환수하죠?

위원님, 그 토지는 조합하고 시행사 간의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그런 양자 간에 매매계약 형태로 토지를 취득했던 건데,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만 돼 있고 사업 준공이 안 된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지 예정지 지정된 거에 대해서 세금 부과된 거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 환지처분 결과가 진행되면 그거에 따라서 세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공정하게 그 원리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시에서는 절대로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20년이 경과해 가지고 피와 눈물과 땀으로 조합원들이 여태까지 전 재산을 망해가면서 그 토지를 지켜오고 있는 과정에 사업비 늘어나, 뭐 늘어져, 거기에서 돈이 없으니까 융자 빼 쓰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느 분들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저는 민원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137만 평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넋 놓고 계시는 20년 동안 지켜온 이 사업이 또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느낌에 조합원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합원보다도 토지주들이죠.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시는 공정하게 해서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도시개발허가를 낸 거를 시의 조합장들의 조합원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미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허가가 난 이 사항을 해지를 한다? 이걸 다시 입안한다? 이것도 한 번 더 생각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공정해야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확실하게 하셔야 이 일이 진행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구인 이윤하 위원님하고 소남영 위원님이 간담회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도 참석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조합 측에서 참석을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무산된 상태인데, 추호도 한 가지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없이 공정하게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한번 엄선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빠뜨려가지고. 17페이지에 “위반 건축물 해소 방안 추진”이 있어요. 이게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불법건축물이죠? 이런 거에 대한 강제금 규정을 1/2로 감경을 한다고 하고, 이거를 어떤 위반 건축물 미신고 가설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시에 이러한 건축물들이 얼마만큼 산재하고 있나요?

지금 불법건축물의 전수조사 현황은 현재는 없고요. 지금 매년 약 300건 정도가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돼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완화시켜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덕신도시에도 준공 신고가 떨어지고 나면 4층, 3층 근생 같은 게 방 쪼개기 같은 게 아주 난무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거 실태조사해 보셨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두 가지 방안으로 위반 건축물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축이 돼서 올해 사용승인이 되는 건축물은 저희가 6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주께서 3회에 걸쳐서 위반 건축물 방지 안내문을 받아 보시고,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점검을 해서 신축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고 있고요.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범위를 저희가 이번 조례에 9월 개정 예정인데, 범위를 확대해서 주 건축물의 부대시설을 조금 범위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위반사항도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법에는 맞는데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그런 단순 위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도권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금액을 1/2 감경을 해서 적법한 건축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여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가설 건축물로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이게 어느 누구의 민원 신고로 인해서 이게 다 허물어졌더라고요. 이런 사태도 이렇게 한 20~25년 정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와 보라 그래서 가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걸 다 부쉈더라고요. 다 철거를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해소방안 추진에 이런 대상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평택시 항만 38번 해안도로, 그쪽 바다 쪽에는 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 해안지구에 임항지구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데 보면 장사를 않는 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장사해도 그래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게 지금 다 강제금을 수십 년째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존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현재 부과되는 금액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이 지금...

싸면.

적기 때문에 지금 위반 건축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조금 완화한다고 하면 이런 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완화한다는 거는, 이행강제금 감경하는 거는 법령에는 맞는데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대상을 감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예 인허가받을 수 없는 불법은 저희가 부과 횟수라든가 가중 비율을 상향시켜서 지금 이번 조례에 담아서 위반 건축물 금액이 개정이 되면 상당히 금액이 상향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용도지구에서도 농림지역이라든가 어떤 생산관리, 생산녹지 뭐 이런 데서 영업 형태를 할 때도 농림지역에서는 음식물 판매 같은 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네.

허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영업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분도 제가 봤고, 그리고 또 생산관리나 이런 쪽에는 판매 음식 같은 건 되지만 주류 같은 게 이렇게 휴게 음식 이런 데서는 주류 같은 걸 팔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그런 걸 팔면서 벌금을 내가면서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양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가 될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철거명령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제금 지금 얘기 들었듯이 1/2 감경이라든가 가설 건축물에 다시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완화제도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짚고, 지금 여러 지역별로 이런 현안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민원의 소지가 되고 분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이라 이거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잘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해 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잠깐만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 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각 부서 협의를 받을 당시에 공원과에서는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알고 있나요?

문서는 봤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회의할 때 조건부로 통과시킨 거예요. 건축허가과장님, 지구단위 할 때 녹지 공간을 몇 % 조성하게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대답하셨습니까?

지구단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까 소남영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을 때 대답하시는 게 “녹지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발언을 제가 들었어요.

조경계획이 수립돼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몇 %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그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기준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편입된 면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원과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질의 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과장님들 답변하는 부분들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선례로 남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민간개발사업자가 들어와서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평택시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에 위배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례로 남았다는 부분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집행부의 부담으로 작동할 것이다라는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이 편입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답 좀 한번 해 주시죠. 안 됐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평택시에서 편입을 안 시켜줬을 때 그 민 간사 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땅만 가지고 했을 때랑, 이걸 편입시켰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답은 명쾌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답이 곤란하시다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걸 베이스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특화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고 나와서 지원하신 거 맞죠?

네, 철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도과에서 분담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그러면 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형 환승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게 미래형 환승센터하고 종합해서 지제역에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금 이 지구가 콤팩트시티를 지금 추구를 할 텐데 혹시 방향이 그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을 중심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행정 쪽으로, 아니면 주거 쪽으로, 콤팩트긴 한데 방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역세권은 아무래도 상업 기능이 강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지구지정 발표를 했고 내년 말까지 지구지정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H에서도 UCP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게 초기에 저희들이 UCP 계획에 참여를 해서 우리 시 정책 방향을 이쪽에 구현을 좀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하는 그 용역에 별도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학회하고 같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이 공공주택지구도 조성이 되고 지금 현재 고덕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3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행정이 이제 하나로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이쪽으로 쏠리다 보면 반대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서부 지역,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이 구역들이 흔히 말하는 슬럼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맞춰 줄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송탄·팽성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에 한 38% 정도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법을 개정해서 고도제한 전체를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신장동 지역하고 팽성 안정리 지역에 대표적인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기준보다 강한 제한을 해서 거기에 군보심의를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보심의에 통과가 되면 이 주변지역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완화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분들하고는 저희가 실무 협의를 했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미군 의견이 나중에 중요한데 그건 계속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범위가 지금 K-55랑 K-6 이 두 군데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1990년도 때 시가 완전하게 급성장하기 전에는 그쪽 지역도 상권이 나름대로 잘되고 있었고 찾으시는 시민분들이나 나오셔서 같이 여가를 즐기시는 미군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그것들이 거의 올스톱됐다고 느껴집니다. 그쪽에 가면 시간이 멈춘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쪽에 주민분들께서는 “고도제한이 완화가 돼서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주민분들과 앞으로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는 그쪽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특히, 공급도 있지만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맞춰지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양쪽과 소통을 통해서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진입관문 경관개선 추진” 10페이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오셔서 용역 관련된 거를 보고를 해주셨어요. 몇 가지 그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었었는데, 경계 사인 이런 거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개선사항이나 건의를 드렸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었을 때 연말쯤이면 다 어느 정도 윤곽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계에 보시면 안내판에 관해서도 하나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어가 한국어하고 영어로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한자라든가 제3의 언어를 같이 추가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 도시가 어느 도시라는 거를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에 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25페이지고요. 간판개선사업 지금 평택역 주변 추진계획 수립이 2023년 3월로 되어있고요. 지금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금 현재 6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진행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개선사업이라는 게 지금 평택역뿐만이 아니고 이미 시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추가할 지구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간판 공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런 게 있나요? 간판 교체사업을 할 때 어느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통성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보면 간판개선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공모사업의 기준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도 거의 그 공모 기준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어서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점심시간에 잠깐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눈 게 있었는데, 만약에 간판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가가 폐점을 하게 되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간판개선사업의 매뉴얼대로 따라하지 않고 독자적인 간판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기존에 간판개선사업들에 대한 숙제 사업인데요. 폐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는 새롭게 하는 것도 그 기존 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업체가 폐점되고 한 후에 광고물 설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 개선한 데 그 모델로 해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간판 개선한 지역들을 보면 조개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개터도 워낙 음식점들 그런 상권들이 많다 보니까 폐점하고 오픈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은데, 처음에 간판개선사업을 다 완료했었을 때는 상당히 통일성도 있었고, ‘잘 정비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그 뒤로 지나고 나서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뭔가 구멍이 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간판 쪽으로만 봤었을 때. 이런 거를 보시면 시에서 만약에 그 지구에만 해당이 된다면 앞으로는... 특징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조개터는 뒤에 보드가 있어요. 태평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드 없이 글자로만 이렇게 맞춘 케이스라고 하면, 조개터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에 보드 같은 걸 한 다음에 간판을 하는 그런 통일성을 맞췄는데, 이게 다른 지구에도 이렇게 어느 지역은 보드가 있고, 어느 지역은 보드가 없고 폰트만 있고, 이렇게 통일성이 없게 되면 나중에는 차라리 시에서 어느 정도 폰트 규격을 맞춰 주고 상위법 안의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했었을 때 모든 시에 있는 간판개선사업들이 동일한 매뉴얼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다음에 새로 오픈을 하시는 그런 상가라든가 이런 것도 그 지침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신장동 같은 경우도 아까 간판사업 봤었을 때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셔서 머리를 맞대셔서 해결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좀 미진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라든가 명함형 광고물 집중단속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 한 달 전에 수거 그때 저도 듣고는 있었는데, 좀 더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함형 광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뒤로도 여전히 활보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상향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이거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보면 국비 50%,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는 국토부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월세 지원” 이거는 반대로 청년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맞죠?

예, 현재 이런 것들이 몇 개 부서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연계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좀 더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 통합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건데, 통합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셰어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점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례 이런 것들은 지금 혹시 나온 거는 있어요?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청년분들이.

우리 복지국 그쪽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중복되고 그건 비교를 안 해 봐서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지원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일 처리하는 데, 지원하는 데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없고 또 혹시 이런 거를 간파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한 20년 계획을 잡아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사업 진척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완료사업이 저희 대상사업 중에서 17.5%가 완료가 됐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게 4.2%가 되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됐어요?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일단은 현장하고 지적공부하고 일치되지 않는 사업을...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동안에 현장에서 측량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거.

예,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리정보를 통해서 지적공부하고 더빙을 시켜서 찾아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적불부합지로 판정이 나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차 허용범위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얘기하는 지적불부합지하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경계...

예, 일반 토지의 어떤 공차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면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축척이나 면적에 따라서...

먼저 1차적으로 관에서 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관에서라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면적이나 축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각 필지별 법에서 정해 놓은...

법 허용 범위 다 다르죠?

허용 범위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1000, 뭐 1/2000 다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차 허용범위 내에서 증가분은 문제가 전혀 없고, 감소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감소분에 대한 적어도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 조치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문의를 해도 그렇게 정확하게 확실한 답변은 그동안에 없었어요. 토지증가분에 대해서는 역산을 해서 재산세를 추가 부담을 시키든지, 그렇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경을 해줘야 되는데 감경을 못 해주겠다?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설득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재산이 감경분이 생겨요. 마이너스가 돼. 그동안에 재산세를 다 냈어. 토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매매대금을 다 냈어요. 취득분에 대해서는 다 세금도 내고, 또 매매대금도 다 지급을 했는데,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어를 하니까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감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감경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부분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법적인 범위 내에 있는,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세무 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법적인 공차, 법에서 인정하는 테두리기 때문에 내 토지 재산이라는 것은 면적도 있지만 그 토지의 경계도 내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계가 변동이 없는데 면적이 증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변동이 없는데...

아니요, 경계는 변동이 없는데 면적에 증감이 생기는 게 대부분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토지를 최초에 등록할 때 당시의 제도상 토지 같은 경우는 평 단위라든지 임야는 전·답·목 형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소축척, 대축척의 개념에 따라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법적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라면...

간단히 얘기해서 100여 년 전에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지적조사를 다 했었던 부분에 대한, 종이로 한 오차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와서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오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토지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정부에서는 왜 책임을 안 지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권인데.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서 설전을 벌이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설전을 벌이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대다수 시민분들께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달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간단히 얘기해서 시민분들이 경계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뭐를 알겠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종이로 했든, 뭐로 했든, 경계가 잘못됐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평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재산세를 냈는데 갑자기 줄어들었어, 줄어드는 거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는 감경해 주는 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2월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저번 달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했었고, 이번에 하반기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기존의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추경에 의해서 사업이 편성된 부분도 한두 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세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앞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보면 앞에 명패 딱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 건축허가, 주택과, 토지정보 상당히 중요한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드렸듯이 “평택 도시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국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플랜을 짜서 아까 2035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2040 수립 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2035 도시 공간 구조 계획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2개의 큰 도심에 3개의 지구 중심가로 되어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2040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변수가 또 생겼어요. 이번에 ‘콤팩트시티’라는 대단위 개발계획이 갑자기 국토부에서 변수가 생기다 보면 전체적인 지형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또 1개의 핵심 중심 축이 생겨버리고 여러 가지 계획이,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빨리 평택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협의도 잘해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상권이 붕괴될 수도 있고 주택 분양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인 평택시에서 그것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하지 않으면 결론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사업은 사업대로 잘 추진하시고 나머지 큰 틀에서 차질 없이... 제가 계속 얘기드리지만 기본과 원칙은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사업은 수행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주 집중호우에 따른 조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1단계 현장은 7월 13일 19시경, 모곡동 농경지 일부에 우수 유입 및 농로 하부가 세굴됨에 따라 배수로 및 농로를 정비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지구는 7월 14일 17시경, 도일사거리 일대가 침수되어 양수기 3대로 침수 복구 및 가배수로를 추가 설치한 상황입니다. 현재 양수기를 상시 대기하는 등 폭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위천유원지는 7월 14일 21시경, 용인 이동저수지 수문 개방으로 유원지 전체가 50cm 가량 침수되었으며, 수해대책 매뉴얼에 따라 수문 개방 이전에 레일바이크, 물놀이장 에어바운스 등 시설물을 대피 완료하고 유원지 및 캠핑장 진입을 통제하여 피해 발생을 방지했습니다. 다만, 침수 과정에서 안전울타리가 전도되고 진흙이 퇴적되어 지금 복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신평JC어린이공원은 7월 14일 엘리베이터실로 빗물이 유입되어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하였으며, 배수 후 운영을 재개 하는 한편 빗물 유입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타 공사 현장 및 관리시설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우 본부장입니다. (인사) 김헌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손성일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조세진 대행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김태진 브레인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영관리”입니다. 먼저 평택도시공사 직제개편 사항으로 기존의 1본부, 1실, 7처 조직을 2본부, 1실, 8처, 2센터, 1단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관리본부를 신설하여 평택시 공공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기획처와 도시개발처를 신설하겠으며, 현행 7개 팀제 조직을 폐지하고 주차관리센터, 교통약자지원센터, 수소도시사업단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재무관리”입니다. 2023년 우리 공사 본예산 은 8,355억 원이며, 1회 추경을 통해 5.5% 증가한 8,8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분기 기준 자산은 1조 5,308억 원이며, 부채는 9,820억 원으로 현재 부채비율은 179% 수준입니다. 지속적인 공사채 차환을 통해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안부 부채비율 기준 200%를 유지하고 재무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리스크 방안을 추진해서 부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유토지 관리”입니다. 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407필지로, 면적은 58만 8,000㎡이며 토지가액은 1,975억 원입니다.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49필지, 약 53만㎡이며, 평택호 관광단지 등 사업용 토지는 58필지, 5만 6,000㎡입니다. 현재 농지 등 214필지를 지역주민에 임대하고 있으며, 평택시 등 공공 무상임대를 지속 추진하고, 미활용 토지 활용 및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단계 44만 평은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 102만 평은 우리 공사가 32%를 출자한 브레인시티PFV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5월 말 기준 1단계 81.18%, 2단계 42.69%이며,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공사는 평택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1단계 산업용지 30필지를 공급하여 20필지, 3,106억 원의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사업 기간 연장 등을 반영한 10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금년 말 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부지조성 및 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3-3공구”입니다. 우리 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공구, 약 20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토목공사는 준공하였으며, 조경공사 38.36%, 전기공사 72.59%, 통신공사 32.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경 및 전기·통신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FD-41블록의 잔여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관광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제안 공모 및 정부기관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작년 10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투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6월 말에는 KOTRA가 주관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마켓플레이스’에 평택호관광단지가 선정되어 향후 2년간 KOTRA 주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보상률은 토지 74.8%, 지장물 78.9%이며, 하반기 수용재결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말 사업 기간 연장, 서부내륙고속도로 중첩구간 구역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25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우리 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한 민관합동PFV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주상복합시설 및 터미널 신축이전 인허가를 위한 경관자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터미널 인허가 및 공사 착공을 개시할 예정이며, 주상복합시설 인허가 및 공사 착공 또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우리 공사와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기반시설 조성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생산설비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우리 공사는 토목·건축 공사를 준공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을 개시하여 1일 최대 7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개질기 국산화사업을 참여기관과 추진 중이며, 친환경 수소 관련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BIX 개발사업”입니다. 평택BIX 개발사업은 우리 공사가 20% 출자한 사업으로, 준공 후 잔여 시설물 1개소의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지 분양은 금년 6월 기준 256필지 중 194필지를 분양하여 면적 기준 약 90%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저류지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위3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을 완료하였고, 지원시설용지는 31.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39가구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이주자택지 공급 및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SPC의 업무 추진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 사업 중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공고가 완료되었고, 12월에는 민간 측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관계기관과 지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자청, 평택시, GH공사 등과 소송 대응 및 지속적인 관계기관 TF회의를 통해 실수요자 발굴 및 사업 기간 단축, 원가인하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속히 개발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일원에 3만 평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현재 평택시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6월 발표된 국토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에 따라 평택시와 사업방식 및 규모를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A5BL)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동 일원에 569세대 7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 간사 업자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공사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6월 기준 공정률은 6.26%입니다. 공사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종은 입주자 대표가 수시 입회하게 하는 등 하자 관련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직원이 수시로 현장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 사용승인 및 정상 입주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덕국제학교 건립지원사업”입니다. 고덕국제학교 건립지원사업은 LH가 공동주택용지 4필지를 공급하고, 우리 공사가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제학교 건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택시 주관으로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우리 공사는 LH의 토지공급시기에 따라 주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 사업추진 방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수소·에너지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수소생산기지사업과 연계한 수소·에너지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개질기 국산화 사업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과 현행 외산 수소개질기를 국산화하는 사업으로, 중대형 개질기 및 부대시설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수소기술지원센터는 포승읍 일원에 2026년까지 약 3,00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인근 수소도시 사업지의 운영 시스템 및 연료전지 설비를 통합 관리하고, 수소 관련 기업 육성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수소생산기지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블루수소로 전환하는 탄소포집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 수소도시 평택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행사업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안정, 신평, 신장지구 등 7개 지구, 총 21개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정지구 디자인거리, 신평지구 다가치커뮤니티센터 등 등 13개 사업의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정 마을관리센터 등 2개 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신평지구 상생협렵상가 등 6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안정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의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의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51개소 3,216면이며, 금년 5월 말 약 136만 대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은 약 13억 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차장 요금 결제에 선불교통카드를 추가하였고, 종이 주차권의 온라인 포인트 전환 등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정리역 지하공영주차장을 수탁 운영할 예정이며, 티맵 내비게이션과 연계한 주차 가능 대수 실시간 확인 등 보다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총 49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원, 상담원 등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운행실적은 2만 9,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하였으며, 이는 즉시콜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즉시콜 서비스에 대해 75.5%의 고객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량 증차 및 가용예산을 활용한 운전원 추가 증원 등 교통약자 차량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바우처 택시 도입 관련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정보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6명의 인원이 평택시 619개 교차로의 신호관제 및 교통정보 수집장치 등 139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호체계 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해 평택시 교통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 레포츠 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위촉 강사 포함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기준 약 6,000명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였으며, 제2회 어린이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립 추모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시립 추모공원은 현재 봉안 규모가 약 1만 3,000여기로, 6월 기준 개인단 83.4%, 부부단 96%의 안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단을 증설하는 등 만장에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제2추모관이 준공되면 보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봉안 실적은 743기이며, 지속적인 안치단 환경정비 및 벤치마킹을 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내리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내리캠핑장은 팽성읍 내리 문화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이용자는 총 1,625팀이며, 평택시민 이용률은 82% 수준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느린우체통, 어린이날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가족 단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진위천유원지 관리·운영”입니다. 진위천유원지는 2021년 7월부터 공사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말 기준 캠핑장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7,020면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레일바이크는 3월 말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5월 말 기준 5,71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7월 21일~8월 20일까지 한 달간 진위천유원지 잔디광장에 성인용 조립식 수영장 2대, 유아용 에어수영장 3대, 에어슬라이드 3대 및 이동식 화장실, 샤워실, 휴게시설이 포함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물놀이장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7월 14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진위천유원지가 침수됨에 따라 현재 물놀이장 시설물을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시와 협의하여 기상상황을 고려한 물놀이장 개장일을 조율하고 있으며,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로 재비산먼지 흡입차량 관리·운영”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흡입차량은 현재 도로재비산먼지 흡입차량 7대를 8명의 인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총 주행거리는 약 3만 5,000km이며, 총 11톤의 분진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부서별 주요업무현황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브레인시티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곡동 일부 농경지 침수사고 건에 대해서는 농민분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셨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은 복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복구를 해 드렸고요. 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일동사거리 침수사고, 이것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물길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인데, 가배수로 설치했고 또 만일을 대비해서 양수기도 상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레인시티사업뿐만 아니라 평택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지만 경계지역에 있는 원주민분들 거주지, 자연부락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토지작업 같은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농경지로 굳이 흘러들어가지 않아도 될 우수들이 흘러들어가서 피해를 입힌다든지, 분진 피해라든지, 소음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도 크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경계지역에 계신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변에 사시는 평택시민들의 의견은 소중하게 잘 경청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사업지구가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면적이 큰 것은 2단계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1단계 사업지구와 2단계 사업지구 간의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협력 모임 같은 거,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평택시민들의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주민들과 개발사업 하는 관리주체와의 협력 단체 같은 것들이 일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앞에 계신 소남영 위원님과 제가 같은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송탄동 주민자치회의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일동사거리에서 송탄동 행정복지센터로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붙는 도로. 그런데 지금 폐쇄되어 있잖아요. 우회해서 돌게끔 되어있죠? 이런 부분도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께 충분한 안내를 안 하고 “언제 개통된다는 얘기도 제대로 안 해줘서 본인들은 굉장히 불편하다,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큰 차들이 일정 지역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지적도 있어서 지금 이런 민원 내용 같은 것은 송탄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처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민원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갑자기 도로 폐쇄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기는 하는 거 같은데,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죠.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거 같은데요. 2단계 하고 잘 협조해서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중터미널부지 개발사업이 사업추진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떤 면에서...

잘은 모르겠는데 시행사 이런 데 전혀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저는 그에 대한 얘기들은 것은 없고요. 현재 인허가 절차 등을 받고 있는데 인허가 절차는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시공과 관련된 부분 등이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자체적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획처장 고기훈입니다. 안중터미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자체 이전 문제가 하나가 있고 주상복합 건축이 있는데, 이 2건과 관련해서 지금 해당 실과하고 협의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PF시장 자체가 거의 스톱이 되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PF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주상복합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사나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사가 신용을 제공하고 금융사가 그 신용을 담보로 해서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현재는 PF시장 자체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와는 별개로 인허가는 진행할 수 있는 거여서 계속 협의하면서 인허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터미널 인허가 착공 2023년 하반기에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상복합 인허가는 2023년 하반기에 끝나고 2024년도에 착공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PF시장이 풀리지 않으면 좀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잘 추진이 안 된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또 늘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 같은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운전원들도 대폭 증원하는 거 같고.

예, ‘즉시콜’ 통해서 많은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용객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족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75% 정도가 ‘더 좋아졌다’고 평가해 주시고 있어서 즉시콜 제도는 잘 도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서 지금 JC공원 주차장이 63면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구)군청 부지 주차장이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군청 부지에 있는 주차장은 정확한 면수는 모르겠지만 300면이 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군청사 부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면수는...

도시공사 것이 아닌가요?

예.

그럼 어디서...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면수가 300여 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JC공원 주차장으로 어차피 군청 부지 주차장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JC공원 주차장 63면 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본청하고 협의나 합의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굉장히 큰 주차난이 있을 거 같은데.

군청사 부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와 도시공사에서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와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으니까 따로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추모공원 관리 관련해서, 이게 5년에 한 번 사용료를 내나요?

사용료는 최초에 15년 치 납부하게 되고요. 연장할 때는 10년 단위로 해서...

이게 최초 언제 시작했죠?

개청한 것은 2006년도에 개청을 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2020년.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끝나고서 연락이 안 되고 또 상주가 사용료 납부 거부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 같은데.

2022년 6월부터 무연고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일반 공설묘지와 흡사한 사례로 흘러갈 거 같은데 사용료를 미징수하는 경우가 공설묘지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추모공원도 그거보다는 많지 않지만 일부 사용료를 징수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을 거 같습니다. 현황 파악은 아직 안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거는 데이터를 확보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에서 추모공원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하고 다른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미징수 금액들 15년 동안 한 부부용으로 합장해서 쓰다가 못 받은 금액들이 있었었는데 그걸 조례를 통해서 다시 잘못된 부분을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시에다가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조례는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그 당시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회수를 못 하는 겁니까?

법률자문을 시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거 것을 받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상적으로 내신 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내신 분들은 시에서 방침을 변경하고 나서에 대해서는 징수방법이 바뀌어서 징수된 부분이고, 시에서 업무방침을 변경하기 전에는 일괄 똑같이 처리됐기 때문에 중복돼서 기간별로 다르게 처리되는 사례는 아마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행감 때니까 2022년도 11월이죠. 그 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잘못 부과돼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서 다뤘었는데, 그때 연고가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못 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계약을 잘못 해석해서 조례상에서 다시 계약하면서... 쉽게 말하면 15년 동안 계약을 해놓고 그 금액을 10년째 가서 부부합장이 나머지 분까지 돌아가셔서 10년이 되면 그동안 15년 치를 10년 치에 대해서 일할로 계산해서 나머지는 토해주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됐는데, 그냥 15년 치 계약한 것으로 계속 갔다는 거죠. 그런 형태는 있어서 미납된 경우는 받을 금액을 못 받은 경우는 있었는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질의 한 부분들은 연락이 안 돼서 못 받은 금액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당시 제가 받는 자료에는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거 보면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최초 안치시부터 무연고자하고, 그다음에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무연고자로 전환되신 분이 합쳐져 있는 숫자로 해서 306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중에서 최초 안치시부터 무연고자이신분들이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무연고자로 전환되는 그 기간 중에 아마 징수돼야 할 금액이 있는 거 아니냐로 질문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그거랑 제가 받은 자료랑 나중에 비교해서 제가 그건 추후에 행감 때나 업무보고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0만 평이죠? 그렇죠?

네.

20만 평인데, 보상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보상은 지금 3차 수용까지는 끝났고요. 4차, 5차 재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까지 하면 모두 거기에 있는 토지 지장물 등은 수용이 다 되게 되는데 금년 말, 아니면 1월 정도까지 다 종료될 예정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 문제까지는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만 평에서 그 안에 녹지공간 30% 이상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 도로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한 8만 평 정도밖에는 개발을 못 하는 형태예요.

네, 가용토지는 그 정도밖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성원가도 상당히 높은 경우고. 일반적으로 조성원가가 600만 원 정도 넘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거기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시유지가 무상귀속 되는 조치 등에 대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600만 원 초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얼마 초반이요?

600만 원 초반.

그런데 일반 사업자들이 들어오려고 요구하는 분양가는 대략 500만 원대잖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확실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하냐 판단하기는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우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기존 아이디어 제안 공모하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성 판단을 할 때 잡았던 금액이 500만 원 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두 개 업체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500만 원 대를 다 요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조성원가랑 분양원가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반업체들을 유치하기가 쉬운 구조는 지금 아니라는 거고, 또 유치를 하더라도 거기가 지금 실제상으로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한 8만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평택호 관광단지가 단순히 평택시민들만 찾아오는 구조가 아닌 전국에서 찾아오는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성공하기 쉬운 구조는 아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랜드마크처럼 그걸 유치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봐요. 랜드마크 형태로 와야만 전국의 이목을 끌 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주변은 자연히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냥 웬만한 흔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구조로 가서는 저는 평택호 절대로 성공 못 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못 한다고 보고, 또 강변도로하고의 연계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협의하셔서 평택호 관광단지가 지금 상당히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성공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앵커기업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터미널은 버스터미널이 언제 옮겨집니까? 위치가.

원래 계획대로면 하반기...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 관련된, 그다음에 터미널 시설에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원래 하반기에 이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PF가 이거하고 같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터미널 이전하는 거 하고 저쪽 주상복합하고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PF시장 자체가 거의 스톱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현재 주상복합 인허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주상복합 인허가 진행시키고, 그 안에 PF시장이 움직이는 사항이 보이면 다시 한번 저희가 PF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는 매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주회사는 설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4개동에서 3개동 짓는 겁니까? 3개동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3개동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가고 지상 6층까지는 상가, 나머지 아파트 형태로 가는데 지금 34평이 500세대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40평대가 200세대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질의 를 드리냐면, 조금 아까 사업기획처장님께서도 말씀은 했지만 이게 최초의 분양가 정도 대략 얘기했던 게 1,000만 원대 초반이었었어요. 1,000~1,050만 원 그 정도 했다가 이게 타산성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1,400만 원대로 또 갔다가,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PF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분양가도 더 높아질 테고요. 그러면 이게 분양이 되겠냐고요.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빨리 잘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데 환경이 집행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이게 쉬운 구조가 아니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서부지역이 발전하려면 역세권 개발되고 거기도 되고, 관광단지도 그렇고 현덕지구도 다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평택으로 봐서는 이게 악재인지 아니면 호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택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제역세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안중역세권도 분명히 저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동시에 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지제역 뒤쪽을 원하지 안중역세권을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부지역으로 보면 어려운 환경인데, 이런 사업들이 자꾸 지지부진해서 가다 보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갑갑하겠지만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들이랑 잘 좀 논의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현덕지구...

예, 현덕지구죠.

현덕지구는 우선은 본안소송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팀을 만들어서 GH공사와 경자청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을 들여올 것인지, 조성원가는 어떻게 낮출 것인지 등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뭘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안소송 등이 얽혀 있고 해서 빠른 시간 내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답답해요. 도시공사도 그렇고, 평택시도 그렇고 좀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대로, 잘되면 잘되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발언한 것만 놓고 보면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2008년도에 지정돼서 15년 된 건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기도시공사에도 못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통보 왔던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해서 “우리도 못 한다”고 통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 경기도도 못 한다고 했고, 우리 의사 물어봐서 우리도 못 한다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에요.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덕지구사업은 경기도공하고 경자청 입장에서는 공공개발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어서 GH한테 참여 요청을 했고요. 저희 도시공사는 어쨌든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로 간다고 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공은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현덕지구의 개발 필요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자기들이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주겠다고 해서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역발주가 곧 나갈 거 같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덕지구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사결정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안소송이 1차 변론기일이 이번 달 7월 20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와야만 경자청에서도 그다음 단계 사업자 모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변론기일이 7월 20일 시작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나 돼야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공공끼리 경자청하고 저희하고 평택시, 그다음에 GH모여서 사업방향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려요. 도시공사 얘기 들어보고, 시 얘기 들어보고, 도의원들 얘기 들어보고. 분명한 것은 전에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 공문이 경기도에서 못 한다고 하고 이쪽에 왔던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쪽에서 못 한다고 답변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랑 주민들하고 간담회까지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시장님이 다시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물론 저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왜? 거기가 지구지정으로 되어있는데 절대농지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해제를 해서 풀어져 버리면 다음에는 사업 못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게 풀리기 전에 어떻게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려고 하는 게 아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낫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거까지는 심정은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지사 만나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지사도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경기도 도시공사는 ‘자기들은 사업을 못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로 저는 들었어요. 도시공사도 막말로 지금 여건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거기 투자해서 같이 경기도 도시공사랑 예를 들어서 평택도시공사가 같이 합쳐서 공공개발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당연히 자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족 재원이 발생되면 이 부족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덕지구 관련된 것은 어쨌든 지금 공공끼리 논의를 더 해보고...

지금 경기도 도의원들을 통해서도 보면 거기 공공개발로는 GH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자로 끌어들여서 금리가 이래서 PF를 일으키기 쉽지가 않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이 가운데에서 죽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지금 경매로 넘어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 평택시에서 무슨 정책적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80만 평 못 하면 얼마로 줄여서라도 하든지, 선택과 집중을 갖고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가든지. 지금 이것은 자꾸 시간만 끄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거 저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물론 지금 소송 걸려서 그걸 본다고 하지만 여기서 하든, 예를 들어서 새로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하든 지금 환경이 쉽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경기도 측에서도 지금 파견 나와 있는 황해구역청인가요? 거기 통해서 자꾸 쌍용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분양가하고 저희 조성원가하고 또 안 맞잖아요. 쉬운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서 결정은 못 해요. 하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 사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평택도시공사도 참여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하고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옛날에 평택호 질질 끌다가 안 돼서 40년 끌다가 결국은 20만 평으로 줄여서 이게 갔잖아요. 그러면 현덕지구도 못 할 거 같으면 일부를 축소해서 가든지.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번에 한번 시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청 빅스지구 그쪽 개발하고 있는데 황해자유역청이죠. “거기 좀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늘리면 어떻냐고 하시더라고요, 전에. 아니, 여기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 늘린다고... 여기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려면 확 밀어붙여서 전체적으로 가서 하든지, 아니면 영 못 하면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 축소를 하든지 뭔가를 빨리 방향을 잡고 가야지 지금 벌써 저 초선 때부터 이러고 있어요. 15년 말고요, 지금 우왕좌왕 하는 게 지금 벌써 저만도 몇 년이에요.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결국은 주민들만 죽습니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여기 계신 도시공사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시의원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주민들 없으면 시민들 없으면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저희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여기 계신 집행부도 그런 거고요. 공무원 집행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더 이상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지 말고 어떤 방향을 빨리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하실 수 있죠?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소중하게 전달하고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능력 있잖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빨리 잡아주는 게 저는 그게 옳은 결정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혼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너무 주민들은 답답해해요, 그리고 힘들어하시고요. 이중투자를 못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지금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칠게요. “수소·에너지 사업”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수소·에너지 사업은 지금 현재 수소생산기지에서는 수소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뒤에 수소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들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탄소 포집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요. 탄소 포집은 엔지를 개지(58:13)하면 수소하고 탄소하고 나오는데요. 탄소가 결국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포집에서 산업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나 탄산수 만들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은 양들은 땅에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포집 사업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소 도시 기술지원센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포승 BIX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지상 형태로 건물을 짓고 또 연료전지사업 같이 거기서 묶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질기 국산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질기 들어온 것은 독일 기술을 들여와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국산은 중대형개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부지에 지금 ‘원일’이라는 회사와 우리 시와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한 2톤 정도 되는, 지금 수소생산기지에는 최대 용량이 7톤까지는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보통 3~5톤 정도 생산하거든요. 한 2톤 정도 생산하는 국산개질기 사업도 국비를 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렸냐면, “BIX지구하고 원정리 1229-1번지 등”이라고 위치가 되어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하던 사업들을 도시공사에 이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별도입니까?

수소사업 관련 돼서는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이 사업이.

시 사업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냉열부지에서 하는 사업...

냉열부지에 하는 것은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수소 생산하는 사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런 사업들 참 좋아요. 좋지만, 원정리 주민들 혹시 알고 계세요? 위험 시설들 들어온다고 시장님 면담하고 항의하고 “이런 시설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정6리 전에 주유소 뒤쪽으로 2,700억 원 들여서 스마트팜 조성해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선거 전에 달콤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용역을 딱 줬는데 그 용역이 2,000만 원짜리 용역이었어요. 제가 거기 참석했는데 기가 막혀서... 2,000만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2,700억 원 공사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용역 가지고 어떻게 2,700억 원짜리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시에서 기반시설하는 거 500억 원, 나머지가 다 민자예요. 민자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더니 이거 다 되고 나니까 지금 스마트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행부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집행부도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사업 날아갔어요, 거의 날아갔다가 저는 봐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러면 안 돼요.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죠.

죄송합니다만 스마트팜은 저희가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여한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반대급부로 그걸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행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도시공사에 약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조건을 주민들한테 제시한 건데, 지금은 유야무야 돼가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을 현혹하고 뭐하고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수소사업은 수소사업대로 들어오고, 저는 수소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 있는 주민들은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안 하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겠다... 수소사업이 좋으면 주민들을 설득하든지요. 주민들을 설득 못 하면 이렇게 해 주겠다 하고 나서 약속을 안 지키고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저는 잘 되기를 일단은 바라지만 대신 주민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아직 업무적으로 이제 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워낙 경험도 많으신 분이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같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직제개편이 언제부터 실시되죠? 지금 1본부·1실·7처·1TF에서 2본부·1실·8처·2센터·1단 이렇게 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늘어나는 거죠?

27명인데요. 그중에서 20명은 교통약자 운전원이고요, 일반 직원은 7명 늘어납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우리 평택시의 사업이 팽창됨으로써 도시공사도 맞물려서 사업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강팔문 사장님께서는 힘드신 거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는데 원래 도시공사가 자잘한 사업보다는 굵직굵직한 거 해서 돈 되는 일을 많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잘한 일을 하시다 보면 골치 아픈 일도 많으실 거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BIX)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2020년도 12월 말에 준공이 된 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분양이 안 돼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고 힘들었었는데, 분양 필지가 256필지 중에서 지금 194필지가 분양돼서 분양률이 89.5%면 굉장히 많이 분양이 진행된 거고, 미분양 필지가 62필지입니다. 62필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완판 분양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보다시피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가 8 대 2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가 주도권을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죠. 저희는 남아있는 62필지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빨리 소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인데, 경기도시공사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는 큰 부분입니다만 자기들 사업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매각을 하자는 것이 경기도시공사의 뜻이고, 저희는 특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고,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62필지가 평수로 환산한다면 약 몇 평이나 되나요? 분양 필지가 30만 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맞아요? 89.5%가...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저희가 산업시설용지랑 나머지 지원이랑 물류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평이 좀 넘고요. 여기에서 미분양 면적이 3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자체는 ‘외투단지’라고 지정되어 있는 면적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평수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게 3만 5,000평이면 많은 평수는 아닌데, 필지는 62필지라도. 그런 거 아닌가요?

대부분 지원시설용지랑 상업시설 복합용도로 되어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PF 상황들이나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금번에 계약됐던 대들도 일부 대금을 납부 못 하고 해약되는 상황들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판매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GH쪽이랑 협의해서 빨리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구가 애초에는 굉장히 대량으로 계획되어 있던 황해경제자유무역지구에서 몇 백만 평을 계획했던 게 축소, 축소돼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62만 평 정도 지금 형성된 건데, 이게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로 애초에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2020년도에 준공은 끝났는데 이게 미분양 상태가 진행되다가 다행히 3만 5,000평이라 하니까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돼서 항만배후시설이든지 주민편의시설이든지 간에 입주가 돼서 정상적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평택시 인수·인계 총 11개 시설 중에서 10개 시설이 완료됐고, 추진 중인 시설이 1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저류지 건식유지 완료 시설인가 봐요. 이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관계하는 시설인 거 같은데, “건식 유지 완료”라는 게 저희들이 익숙지 않은 단어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류지는 비 등이 왔을 때 물을 가둬놓는 시설인데요. 그 지역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식상태가 확보가 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래 야 나중에 비가 왔을 때 물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낮다 보니까 거기에 물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건식상태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건식상태 확보가 안 되더라도 저류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에서의 의견은 건식상태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인수인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주저를 하고 있는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지형적 여건이 건식상태를 확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평택 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수로 배수불량으로 여기 보니까 “상시 수위가 일부 발생 중”이렇게 해서 외부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저류시설이고 지대가 낮아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관문이 있는데요. 그 관문 밖이 바다란 말이죠. 그런데 퇴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퇴적되는 부분을 일부 준설작업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쭉 가다 보면 가운데쯤에 교각이 있는데 그게 박스구조로 되어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퍼내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공 후에 3년 동안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큰 비도 오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위구를 되게 높게 해놔서 큰 지장이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요즘 안 좋은 폭우나 많은 양의 강수량으로 인해서 많은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은 준설을 물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차후에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익숙지 않은 단어고, 시민들이 “왜 거기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그러고, “입주하는 시설들이 지금 인허가 내기도 어려운 시설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예전에는 30만 평 정도가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쌍용자동차가 그쪽으로 옮겨가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여기에 관심이 많고 평택항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택항의 지원시설들을 여기다 입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직도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시설이 다 완공돼서 무난하게 사업이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려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진위 쪽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면 도시공사가 20% 지분을 10억 원 정도 투자한 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부지조성공사가 착공 공정률 97.7%면 어느 정도 완공이나 마찬가지고, 산업시설용지 분야도 분양률 100%, 이건 완전히 분양률이 100%라 완판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시설용지 분양이 31.2%밖에 안 됐습니다. 입주업체가 별로 없어서 그러나요? 지원시설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지원시설 자체가 상가시설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분양시장이 활발하지 않고 배후단지가 아무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시장성이 적다고 평가받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양이 빨리 지원될 수 있겠는데 거기가 지역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해야 되나? 외진 곳이라 장사라든가 옆에 아파트라도 있고 주거단지라도 있고 이러면 분양도 잘 될 텐데 그런 시설이 없고 산업단지만 들어있으니까 미분양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 분양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문제, 이주택지가 39가구가 있어서 전에 이분들이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34가구가 반영돼서 5가구가 생겼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우리가 행감 때도 했는데 잔여 가구 계속 5가구,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우선 34가구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로 됐으니까 그분들은 아마 본인들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5가구는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상 반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자택지를 받는 혜택 부분을 계산해서 그걸 현금으로 보상한다든가 하는 방안 등을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상이 돼가는 중이죠? 별로 많지도 않고 5가구인데.

(사업기획처장을 보며)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협상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타 시설용지, 그러니까 근린상가용지가 있잖아요? 그 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논의는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택지보다 근린상가용지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이택 가격으로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이택 가격으로 공급해 달라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자택지로 가고 싶어하고 간다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뭘 받으려고 5가구가...

왜 그러냐면, 근생이 훨씬 더 비쌉니다. 비싼데 이택 가격으로 주려고 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차액만큼만, ‘어쨌든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인 거죠, 사업자 입장은. 그런데 주민들은 “어쨌든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했으니 그 가격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채도 남은 세대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분들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쨌든 기존에 택지 받으신 분들과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전적인 보상이든 아무튼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음은 23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노상주차장이 있죠. 출장소 바로 건물 앞에도 양쪽 가장자리 노상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를... 징수요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돈도 안 내고 가버리는 사람 소리쳐 가면서 쫓아가는 경우도 보고 이랬습니다. 이게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쫓아다니고 비 주룩주룩 맞아가면서 눈·비 맞아가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주차장 관리 이런 벤치마킹으로 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간 적이 있었어요. 노상 주차요금에 카드 결제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자기가 주차를 세우게 되면 여기에 카드 결제하는 기계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주차를 세우겠다하면 2시간이다 하면 2시간 동안 결제를 하고 나온 스티커를 차에 붙여놓으면 요금이 정산돼서 편안하게 요금 징수원도 없이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왔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카드 결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개선하는 방법이. 여기에 카드 결제 수단 선불교통카드 추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주차요원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추진실적에 보면 있어요. “노상주차장 요금 결제 수단” 23페이지.

지금 현재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현금이 없으신 분들, 그다음에 카드를 만드실 수 없는 분들, 그다음에 은행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납부하실 수 있도록 티머니 카드로 결제 가능하시게끔 그렇게 제도를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주차요금 징수요원들의 일자리도 필요해서 이런 일도 있지만 이게 간혹 보면 돈 안 내고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소리쳐가면서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러다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도 보고했는데 이것도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카드 결제기를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도 좋지만 현금 징수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현금 징수도 가능해요?

현금으로는 납부하실 수 없고요, 계좌이체 방법으로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계좌이체를 해야지 나중에 적어달라고 하고 안 붙이면 어떻게 해요?

부스에 저희 QR코드가 안내되어 있어서 QR코드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납부하실 수 있게끔 안내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선진국처럼 이런 거 도입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주차요원들의 노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의 드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알죠? 29페이지, “진위천유원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번 7월 14일에 침수 피해가 왔다가 아까 얘기 들었고, 저도 민원 보고를 받아서 제가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못 가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돌아본 결과가 보니까... 또 운영상태가 되기도 이전에 이런 데, 거기 에어바운스 운영하는 잔디밭 조성이 거기가 기존 물놀이장 수영장보다 지대가 낮은 거 아시죠? 거기가 반대편보다 1m 정도 지대가 낮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확실히 낮은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낮아요.

그쪽 지역도 이번에 다 침수가 돼서 기존 수영장 내부 안에 진흙과 가축 분뇨 냄새가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어서 겉에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 치웠습니다만 그 안에 쌓여있는 것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치워야 할 사항이어서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좋게 운영하고 싶고, 또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서 에어바운스라는 운영체계를 택하셨잖아요. 택했는데, 저희들은 에어바운스를 언제부터 운영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해요?

원래 계획은 7월 21일부터였습니다.

거기 야외수영장은 같은 데는 7월 22일~8월 22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플래카드로 써 붙이고 했는데, 진위천유원지는 플래카드 써 붙이고 홍보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없죠?

포스터하고 홍보하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번 폭우가 오면서 개장 일정을 평택시하고 조율하느라 현수막 게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단 중지한 상황입니다.

7월 20일이면 내일모레인데 이게 뒤늦게 운영을 않고 이번에는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질문 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답변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면 지금 숲속수영장은 곳곳에 7월 22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위천유원지 운영하는지 위원회에서도 잘 몰랐고,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되는지도 아무것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저 시민의 제보로 제가 가 본 거예요, 제가 관심 있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거 일단 사진 좀 봐주세요. (PPT 화면을 보며) 저게 에어바운스예요? 저 시설이 남아있는데, 저것은 아이들...

유수풀입니다. 물 흘러가는 유수풀입니다.

물이 휘돌도록 해서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즐기는데, 옛날에 진위천유원지 저기에서 맨손 빙어잡이 같은 거 할 때 저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데려가서 써본 적이 있는데, 시민들이 와보라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저 시설에 물에 수마가 잠겨서 그런지 엉망이 돼서 그거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게 보면 진짜 시민들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놀이시설인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 먼발치에서 보니까 몽고텐트가 28개가 처져있어요. 저기에는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을 해야만 저것도 허가·운영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22일 날 저게 운영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 저런 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가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가 보니까 더 엉망으로 저렇게 되어있습니다. 저기에 샤워실하고 화장실 같은 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설, 거기에다 시설을 하실 건가요?

위원님, 저희가 원래 21일부터 개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준비 등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마가 오면서 다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뒀을 경우 그대로 다 밀려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 조치를 해서 다른 곳으로 다 피신을 시킨 상태고, 그걸 운영단계가 되면 다시 재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했는데 저렇게 되어있고, 잔디는 이미 다 훼손돼서 질퍽질퍽 잔디 뿌리도 제가 보니까 벌써 물에 잠겨서 조금 있으면 훼손될 거 같더라고요. 다음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 잔디밭이 원래는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는데 저 시설을 하면서 저쪽에 시설된 부분은 잔디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저런 시설 운영할 때 잔디밭보다는 그냥 평택시청 앞이나 안중출장소 앞에 이런 데처럼 맨바닥에 하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기 잔디밭이 한 2,600평 정도 되는데 저기의 1/3 정도는 훼손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는 안 가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서 현황을 살펴서 온 겁니다. (사무직원을 쳐다보며) 또 사진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텐트가 이쪽에 6개가 되어있고, 저쪽에 22개 해서 2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마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설을 잘 운영하겠지만 걱정이 태반인 거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얘기를 해줘서 저도 가 본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저런 현상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사무직원에게) 됐고요, 정리해 주시고. 저거 계약업체가 어디예요?

‘에스티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용역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용역계약의 주체는 조달청하고 에스티산업에서 계약을 했고요. 저희는 수요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에스티산업을 공모할 때 그래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위탁을 받은 게 도시공사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 받으신 곳하고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도 평택시로부터 위탁을 받으신 곳이잖아요. 송탄출장소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저것을 또 에스티산업으로 재위탁을 주신 거예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면 저거 설치하고 철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영장 자체도 운영하는 거예요?

설치하고 운영하고 인력까지 다 포함입니다.

운영까지?

예.

그러면 저기에 생기는 수입은?

수입은 카드단말기나 이런 것은 다 도시공사 거고요. 그 안에 진행만 거기서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요원 배치해서 운영하고 앰뷸런스하고, 간호사하고, 운영팀장,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서 배치돼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간호사하고 안전요원하고 다 데려오는 거예요?

예, 총 21명 되겠습니다.

21명을 거기 회사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그냥 앉아서 카드 결제만 받으면 아주 편하고 좋으시겠네요.

저희가 운영을 하더라도 직접 고용을 단기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진위면에 한 달 정도 남짓하게 2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어서...

21명 인건비는 여기서 주는 거 아니죠? 용역업체에서 다 조달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행정감사도 아니고 궁금해서... 최소한 도시공사를 관리·운영하는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부 위원장 이나 저희들은 그래도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고, 언제부터 저것을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런 업무보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시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시민이 선택해 준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인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도시공사하고 용역업체하고 이게 운영되고 있다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이 저희 시의원을 진짜 비웃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런 거 운영하고 업체 선정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지난번 7월 4일 날 아직 운영업체 선정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럼 운영업체 선정할 때도 저게 물론 조달에 등록된 업체이기도 해야 되지만 물론 저 업체한테 인력 관리며 운행, 철거, 설치 모든 것을 주니까 도시공사는 편하고 좋죠. 좋지만 그래도 시민이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이제 설치를 하셨으니까 올 여름 진짜 저기를 이용해서 58만 평택시민이 거기 야외, 지금 숲속수영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중 쪽에는 안중출장소, 평택 쪽에는 평택시청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북부지역 사람들하고 외의 화성이나, 안성이나 오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를 즐기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 여름 잘 운영하셔서 성공적인 에어바운스 운영·설치하신 우리 도시공사 사업이 성공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저는 한 가지, 업체 선정한 계약서하고 계약 단계에서 어떻게 뭐까지 운영됐는지까지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거 자료 좀 요청할 테니까 해 주시고요. 이게 태양광 이것도 설치했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끄떡거린다고 오라고 해서 주민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랬더니 LED 등 설치를 했는데 그게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고라, 의자 같은 것은 다 저쪽으로 치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이것도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좀 물이 더 세게 나가면 이것도 쓸려나갈 거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 더운 여름이 남았어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민 여가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발 우리 도시공사한테 당부드릴게요. 우리 시민의 품으로 예전의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돌려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공사사장님, 아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십분 공감하면서 최대한 시민들의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업체 선정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을 한 것이고요. 다만, 그 업체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여러 경험 등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자료 등은 위원님께 빨리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기존 수영장을 운영했던 ‘케이원에코텍’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공문을 한 장 받았어요. 아마 도시공사에도 공문이 갔을 거고, 송탄출장소에도 공문이 갔을 거예요. 이 업체가 원래는 빨리 와서 예전에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에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자기네들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요청만 하면 자기네들이 운영한 기계이기 때문에 와서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가동시켜주겠다라는 이런 공문이거든요. 그게 시간이 되고, 지금은 여름이죠. 이 업체도 한강시민공원이나 뚝섬이나 부산 고수부지나 대구나 칠곡군이나 많은 운영을, 똑같은 이런 지역에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점검을 시켜주시기로 했어요. ‘도시공사하고 출장소하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입회하에 한번 가동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공문이 왔어요. 아마 도시공사에도 이 공문이 갔을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질의 하기 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직제개편 조직관리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기존 17개 단위조직에서 14개 단위조직으로 변경하셨는데, 일단 표만 보더라도 상당히 잘 정리된 느낌이고, 개편하시는 만큼 좀 더 내실 있는 업무하시고요. 효율성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관해서 이건 좀 세세한 거 보다 공통적인 질문 일 거 같은데요. 주차장 얘기는 항상 많이 했었는데, 브레인시티 내에서의 주차장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혹시, 이 토지이용계획에 화물차 주차장은 배정되어 있나요?

분양보상처장입니다. 화물차 주차장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 자체가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다 보니까 화물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제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세팅이 다 되어있는 상태로 이미 분양가에 거의 많은 부분이 분양되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니냐면 지금 현재 있는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들을 가 보면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일반 차들뿐만 아니고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사 안에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의 평택에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산업단지인데, 다 준공이 되고 나서 하자마자 도로가에 차들이 이렇게 서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 안이 산업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단지도 함께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아무튼 좀 고민을 해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따로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대책 마련하는 거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50억 원을 들여서 화물차 주차장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공동주택단지도 있겠지만 산업지역에 따로 부지가 마련될 수 있으면, 이미 마련해 놔서 안전사고에 연결도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화물차 시야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