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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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용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과 소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이번 7월 시 의원간담회 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지제동 일원 약 137만 평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는 국토부 발표에 따라 2024년까지 지구지정 완료 및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3년까지 조성공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회 공공주택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택지지구의 개선사항 검토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하여 TF팀을 6월 21일 구성 완료하였으며 교통체계, 생활인프라 부족 등 개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LH와 보상 및 지역상생방안 등을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광역교통, 특화계획 등이 반영되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며 GTX-A, C노선 등 각종 광역교통과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를 연계하여 도시공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 설정 및 도시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12월까지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여 평택시 미래상을 도출하였고, 현재 국토부 국토계획 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상반기 중 경기도 심의 및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송탄, 팽성지역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기지 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송탄·팽성지역 고도제한 완화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지 주변 쇠퇴한 구도심의 합리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비행 안전 영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고도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신장동, 안정리 일원 등에 대해 지역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심 활성화 방안도 연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와 상위정책의 기조를 검토·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으로 현재 계약심의 요청 중으로 8월 중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주요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등 하고자 하며,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타 시군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2023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2024년 3월까지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입니다. 팽성읍 원정리 산46번지 일원 약 1만 1,500평의 내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 기반시설 원인자부담금 검토 및 적정 공공기여에 대해 검토 중으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경관 구축”입니다. 평택시만의 경관 특성이 반영된 경관 이미지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관 기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관자원 조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이를 활용한 경관계획을 재수립한 후 개발사업 및 경관심의 지침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도시경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입관문 경관개선 추진”입니다.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교통축 진입관문을 대상으로 총괄적인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단계별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진입관문인 평택항과 안성IC 구간은 시민,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설계공모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택항 진입구간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진입 관문별 난립된 디자인을 통합형 기본디자인으로 구축함으로써 통일되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여 도시 정체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지구는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및 환지처분 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청산금 교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만호지구는 작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인가가 완료되었으며,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곡지구는 작년 6월 30일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어 현재 각종 영향평가용역 추진 및 조례 제정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검토 중인 원평지구 및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의 당위성과 경제성 및 재무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반기 리맥(LIMAC)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19개 지구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동삭1, 동삭2, 소사2지구 등 3개 지구가 청산금 교부 및 환지처분 추진 중이며, 준공단계인 모산영신지구, 소사3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는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며, 구룡지구 등 6개 지구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 적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수도권 남부 거점지역의 고품격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수요 여건 및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2단계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금년 5월 기준으로 1만 3,000세대, 약 3만 1,000명이 입주하였으며, 2-3단계는 친수공간 중심의 4만 평을 금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국제교류단지 등 195만 평은 특화계획 중심으로 개발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그간 현안이었던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가 합의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가 고품격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허가과 소관 “위반건축물 해소 방안 추진”입니다.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추진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 위반사항은 이행강제금 1/2 감경을 통해 건축물 사용 후 승인을 적극 유도하여 기존 위반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및 비가림시설, 옥외영업허가를 득한 간이점포와 음식점 용도의 보조 주방 등 가설건축물의 규정을 추가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신규 위반건축물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발송 및 건축조례 개정사항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심의 사전검토 추진”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영향평가 등 타 심의를 거친 후 건축심의를 실시함으로 건축심의 시에는 건축계획 개선에 한계가 있고, 향후 변경될 여지가 있는 건축계획을 도서 제작함으로써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축계획 초기 입면, 배치, 스카이라인 등 핵심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 후 건축심의에 반영하여 성과 중심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의 의견이 반영된 조감도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도서화하여 심의 개선 성과에 대해 측정할 계획으로 건축계획 초기 사전검토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로 보다 우수한 평택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02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필수 전문 인력인 건축사에 올해 건축시공기술사를 추가 채용하여 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현재 건설공사 현장 및 해체 현장 안전점검과 건축인허가 기술검토,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지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개 읍·면에 감시원을 채용하고 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사, 농막 등 불법 용도변경 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 야적장 등의 농지 불법전용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각심 고취 및 적법 행위자 보호를 추진하여 효율적 농지 관리와 농업경영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택과 소관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입니다. 단지 내 조경면적 확대와 공동주택 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셉테드 디자인 적용 등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전, 각종 심의 단계부터 적극 적용하여 검토하고, 2023년 신규 사업으로 평택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달 6월에 착수하였으며, 용역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57개 단지에 34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으로 비의무 관리대상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근로자 휴게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 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공공발주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시공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와 지속적인 관리 및 소통 등 적극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역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 보상제’, ‘주간·주말 단속반’ 및 ‘상업지역 내 불법전단지 야간 단속반’ 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명함형 지정수거인 확대와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광고물 특별 집중 단속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 등을 대상으로 평택경찰서와 협조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주거급여 및 주택개조사업, 다양한 임대주택 제공 등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비정상거주자 이사비 지원’, ‘아동 주거빈곤 가구 클린사업’을 통한 안정된 주거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자립 발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함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등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한 임대목적물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을 육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정비추진”입니다. 국·공유지 약 3만 5,300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불일치 하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2022년 기준 분할신청 건 중 지목변경 미 신청 건에 대해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중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지적공부의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지목변경 및 합병 등 정비를 추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에 따른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토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과 함께 디지털 지적을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268개 사업지구 중 현재까지 48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023년 군문1지구 등 10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등 경계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지적선진화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된 지적공부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고덕국제신도시 주소정보시설 설치”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이 2023년 8월 준공 예정에 따라, 2단계 구간 내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는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따라 LH에서 100%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은 약 2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과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LED 도로명판을 병행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확충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3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질의 에 앞서 제가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길음리 337번지인가요? 거기 옹벽이 무너진 거 알고 계시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어제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보니까 옹벽 높이가 대략 4~5m는 되는 거 같아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한 10m 정도, 보강 옹벽까지 한 거...

강정구위원

그 정도 됩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6~7m 이상은 될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도시계획 심의 기준이 2011년 6월 1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개정된 게 2015년 6월 22일 날 개정됐고, 또 한 번 개정된 게 2021년 6월 1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데도 해당이 되고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이 해당되는 거 같아요. 이 기준에서 보니까, 여덟 번째에 보니까 환경 및 경관기준이 있어요. 환경 및 경관기준에서 8-4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신청지 경계에 옹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옹벽 높이의 50% 거리 이상으로 이격을 설치하고 빈 공간에는 수목을 식재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 땅 경계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경계선이 있는데 옹벽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10m라고 하면, 옹벽 높이를 10m를 하게 되면 5m를 경계선으로부터 띄고 나서 10m를 설치하고 이 공간에는 나무를 식재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에요. 맞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단 제가 거기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337번지. 옹벽하고 그 집하고 거리 사이에 5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안 떨어져 있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한 2~3m 정도 이격거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식재가 되어있나요? 안 하고 있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문제는 거기서 발생됩니다. 제가 오다가 옹벽 설치하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찍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옹벽을 상당히 높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시키면 이게 예를 들어서 4m라고 하면 여기로부터 경계선이 4m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 거리에서 여기 경계선으로부터 이 옹벽 높이의 반을 띄어야 되니까 경계선이 2m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무를 심어야 돼요. 심었습니까? 안 심었죠? 그렇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문제예요. 옹벽이 상당히 높은데 그 옹벽 높이의 경계선으로부터 2m를 띄어서 옹벽을 설치하고 경계선으로부터 그 사이에 나무를 심으면 위까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그렇죠? 안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 농경지가 있으면 그 농경지들은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죠? 이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러면, 옹벽을 경계선으로부터 다 따진다고 치면 도로변이 있어요. 도로변이 여기에 있고 거기 성토를 한다고 쳤을 때 그럼 ㄷ자 모양으로 옹벽을 다 설치해야 돼요, 이 낭떠러지 같이 되어있는데 들은. 그렇죠? 그렇다면 이 ㄷ자로 되어있는 나머지는 옹벽 높이의 반 정도로 사방을 다 띄어야 돼요. 띄고, 그 옹벽 높이의 1/2을 다 나무로 식재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이분의 경계선이에요. 이 사이가 있어요. 다 붙었죠? 지금 이 집 땅의 경계선과 이 집 땅의 경계선 사이에 성토를 똑같이 다했어요. 그렇죠? 이 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여기가 다 골짜기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먼저 성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성토 높이의 반을, 1/2을 띄었어야 돼요. 띄우고 그 밑에 나무 심었어야 돼요. 여기 경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옹벽을 설치했다고 치면 이게 지금 상당히 높은 지대거든요, 아까 거기랑. 그러면 이 높이의 1/2을 또 띄우고 그 밑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즉, 이 땅과 이 땅 사이에는 골짜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택시에 있는 모든 도로변들을 보면 다 붙어있어요. 다 붙어있잖아요. 필지가 다 달라도 성토할 때 보면 경계선이 다 붙어있어요, 뒷면만 경계 저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성토하는 사람마다 필지가 다 다를 텐데.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지금 옹벽이 무너진 데도 이 규정이 적용 안 됐고요. 지금까지 여기 성토한 데들 다 가보면 이 규정 지킨 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변 옆에 낭떠러지 있는 땅들을 메꾸다 보면 필지와 필지 사이에는 골짜기가 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옹벽으로부터 옹벽 높이의 반은 띄어야 되니까, 이쪽에서도 그렇고. 그럼 골짜기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데 몇 군데 가보면 땅들이 다 붙어있어요. 지금까지 이 규정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 와서 심의할 때 보면 이 규정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심의 할 때. 지금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 안 시키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데가 있는데, 갑자기 옹벽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시켜서 옹벽을 하려고 했더니 경계선으로부터 옹벽 높이의 반을 띄어서 식재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적용을 안 시키다 지금 적용시키면 적용받은 사람은 뭐고, 그 전에 적용 안 받은 사람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과연 이 규정이 맞나, 이 규정은 내가 볼 때는 평지에서는 안 맞아요. 산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행위 할 때는 이 규정이 맞을 수 있어요. 그때는 성토한 부분에 대한 이격거리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지만 평지의 낭떠러지 있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이 규정이 맞지가 않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개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에서는 이것을 지키려고 그 규정을 적용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지금 심의 기준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옹벽 높이의 50% 이상을 이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원이 최근 불거지고 있고, 이 조항뿐만 아니고 9-2조항에 보면 경계로부터 1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게 이중규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담당 출장소하고 실무부서들 모여서 의견을 나눴었고요.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 심의 올라오는 그 기준에 여기 해당되는데 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규정대로 개정되기 전까지 이것을 적용시키고, 그 전에 불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눈감고. ‘앞으로 또 개정한 사람은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산 같은 데는 가능한데 아까처럼 낭떠러지가 상당히 심한 데 들은 옹벽이 높게 설치되어 있는 데 들은 그 밑에 이격거리를 50% 정도 띄어서 거기다 심어봤자 논바닥이에요. 위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옹벽 높이보다도 나무가 적기 때문에, 밑에 한참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동안 적용을 안 시키다가 지금 이것을 다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지금 심의 올라와 있는 데라든가 지금 올라오는 데 들은 개정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은 이런 적용을 시켜서 피해를 주고, 전에 있던 것들은 다 눈감아 주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책적으로 빨리 판단을 하셔서 손해 보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아까 옹벽상태를 예를 들었지만 이번에 비온 것도 그 사람들이 이 규정을 지켰으면 이런 피해 또 안 와요. 안 오고, 지금 거기 옹벽사태 난데도 보면 처음에 그 둘레로 해서 옹벽으로 해서 한 2m 정도가 쌓여있었어요. 옹벽으로 쭉 쳐져있었다고. 그리고 그 위에다 보강토를 쌓은 거예요, 3m 정도를. 그 보강토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무너진 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밑에 있던 옹벽을 먼저 쳤던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옹벽 친 밑에, 바닥 부분에 옹벽과 지면 사이가 공간이 떠있었다는 거예요. 떠있어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반이 약간 침하가 됐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제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빨리하셔야 될 거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들은 빨리 고쳐야 되고요. 여기 심의위원들 제가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들도 많고 그분들 보면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말씀하신다고 해요. 위원님들은 약간 이론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역의 정서도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규정은 왜 안 지킵니까? 교수님들이 이런 규정을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자료를 확보를 해서 나중에 논하도록 하고요. 이 규정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기준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분들은 피해를 보고 다른 분들은 어떤 혜택을 보고, 이런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속히 대안 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쪽 좀 잠깐 보시죠. “지제역세권 공공주택 조성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요.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두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무래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의 진행이 상당히 빨라질 거다, 시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상당히 빨라질 거라는 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안중역세권이 157만 평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제역 뒤쪽에 개발하는 바로 137만 평, 이게 속도가 붙어서 안중역세권보다 빨리 시작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중역세권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진행이 지금 쉽게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제역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지원도 아마 그쪽으로 주택청약 같은 것도 그쪽으로 많이 하겠죠.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세워야 된다는 부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지구 조성 범위 안에 영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펌프장 1개소하고 유수지 1개소가 들어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게 지금 사업이 얼마냐면 국비, 도비, 시공비 합해서 394억 3,600만 원이에요. 거의 400억 원 돈이에요. 그리고 일부 진행이 돼서 그 자금의 일부가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영신지구나 고덕신도시에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되는 데서 내려오는 우수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거에 대한 대비책, 또 옮겼을 때 어디로 갈 건가, 기존에 국비를 받은 부분이있기 때문에 옮기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차상. 잘못하면 페널티를 먹을 수 있고요. 또 일부 돈은 390억 원 중에서 대략 일부 소요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네, 이 사업 영신지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LH랑 같이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다음에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6쪽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다음에 7쪽에 있는 “지구단위 정비” 이것을 통틀어서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35 인구 기준 90만이죠. 그렇죠?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90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2040은 지금 100만 정도 인구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35년 90만 기준으로 해서 시가화용지가 우리가 총량제로 받은 것 중에 대략 서부권이 한 140만 평, 동부권 남부하고 북부하고 합쳐서 한 150만 평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안중역세권만 해도 157만 평이에요. 상당히 물량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평택시 2035 기준으로 따졌을 때 평택시 다른 개발지를 감안해서 서부지역만 놓고 볼 때는 다른 개발지가 또 있는데 이게 물량이 분명히 부족하다... 그런데 이게 2040년 계획으로 해서,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정도 늘려서 다시 재배정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대략 몇만 평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면 한 200만 평 이상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일단은 인구가 저희가 2035에서는 90만으로 받은 거고, 2040은 저희가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야 계략적인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국토연구원의 국토계획평가 때문에 다녀왔는데 저희가 인구조정을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40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시가화용지하고 인구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계획 세운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20년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까? 그 안에 개발할 수 있고 진행되는 것들을 통틀어서 그걸 가만해서 시가화용지를 계산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20년 계획을 세우고요, 5년 단위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권역별 동부권하고 서부권이 있고, 권역별로도 이게 만약에 이쪽에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역 개발이 급히 필요하면 물량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특별한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2035에서 배정받은 물량 안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여건입니다.

강정구위원

2040년이면 지금이 2023년이니까 거의 20년 정도 다가가는데, 예를 들어서 2040년 100만 기준으로 해서 총량제를 받아서 개발하다가 나중에 물량이 달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미리 당겨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파생이 안 됩니까?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게 인구를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해 주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인구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지구가 발표가 됐지만 그 발표된 모든 인구를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외부유입률을... 저희가 외부유입률이 한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중에 53% 정도만 증가되는 인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 목표를 세워서 단계별로 하고,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2040의 목표를 딱 박아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게 아니고 2035도 끝난 지가 5년 돼서 지금 재정비를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 생각에는 평택시가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 속도랑 지금 총량제가 남아있을 때 2040년 기준으로 해서 당겨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확보를 해서 쓴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만약에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필요한 게 더 많아지면 나중에 가서는 저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개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것은 또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하는 거거든요, 목표 연도를 변경해 가면서. 개발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일부에서는 서부, 서부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서부 쪽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 시가화용지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잘 세우셔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성급 글로벌 관광호텔” 좀 간략하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해당 지구단위면적이 3만 8,024㎡인데, 그중에서 59%인 2만 2,442㎡이 시행사가 확보한 거고, 1만 5,582㎡를 내리문화공원을 포함시켜서 지금 개발하는데 이게 특혜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일단 지구단위가 시작되면 그 범위 안에서 30%의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편입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원조성을 이분들이 안 하고 그 예산을 소유를 않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비춰지기 때문에 특혜라는 얘기가 그동안 상당히 불거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해놓고 현재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링크도 시에다가 지어서 해준다고 했는데도 해주지도 않고. 그것까지는 여러 절차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백번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수관하고 수도관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상하수도부담금이 당초에 이 사업시행자가 할 때 한 40억 원 조금 넘게 책정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1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하수도나 사업시행자한테 상하수도부담금 관련된 것을 빨리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정한 거보다 한 4~5배가 더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서 저희도 착공하는데 독려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수과도 그렇고 상수과도 그렇고 이게 다 원인자부담인데, 원인자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 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협의 공문을 하수과도 그렇고 수도과도 그렇고 2~3번씩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착공은 했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협의도 안 해주고, 공문을 2~3번 보내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사업적으로는 5성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마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있고 실제 진행되는 것도 안 되고 있고요. 이거 만약에 착공이 들어간 상황에서 계속 진행을 않게 되면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건축법」상으로는 착공을 한 이후에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년 안에 해야 된다는 기한은 없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추진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착공식을 하고 현재까지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도시국장께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분담금 늘어난 거 때문에 사업시행자하고 대주단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10월 경에는 어떤 결말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아이스링크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도입해서 지금 실시설계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관련 과에서 답변을 들었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5성급 호텔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착공 전에 반드시 하수과나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도 않고 착공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민간이 그렇게 했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답변 좀 듣고 싶어요. 민간인들이,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항에 해당돼서 착공 전에 협의도 않고 착공을 했다고 치면 집행부에서 과연 어떤 제재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더 이상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기형위원장

관련돼서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강정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는데 착공식을 한 건지 그 이후로 풀만 무성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거기가 착공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착공식만 했던 건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건축법」상에는 착공신고 처리가 됐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착공계가 들어간 거네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착공신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착공신고가 들어가서 기소든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불가능한 판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착공식을 해서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불가능하면 연장 1회인가요? 「건축법」상 몇 번 연장이 가능하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착공신고를 하는 것을 연장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 상황은 착공신고를 했기 때문에 연장은 없고요.

이기형위원장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건축이 착공계를 내고 기소를 하고 나서 거기에 무기한 본인들이 건축을 안 하면 그거에 대한 제재사항이 현재 상황은 없잖아요, 기소를 하고 난 뒤면.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공사가 일부 진행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취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기초 자체도 안 한 상태고, 일단은 상하수도 협의도 안 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보니까 상하수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내부적인, 현재 사업시행자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자금 문제나 기타 등등 사업의 진행여부를.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차일피일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시에서는 과연 뭐를 보고 판단할 것이냐... 이게 몇 년이 걸쳐도 계속 답보상태로 되어있으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혹시 없는 건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허가 취소대상이 3년이 경과한 대상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장기 미사용 승인이나 미착공으로 조치하거든요, 행정 허가취소 조치를요. 그래서 지금 본 건도 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기형위원장

3년 이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3년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시죠.

강정구위원

네.

이기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13쪽에 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만호지구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만호지구는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드린 바처럼 실시계획인가를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증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주거단지들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 옆에 개발하는 자동차 클러스터 쪽에도 두 가지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1차 한 43만 평이 전체 분양이 잘 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충 계획안을 잡은 게 있고, 그게 분양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또 잡은 게 있는데, 안 됐을 때는 일부 지역을 아마 만호지구랑 중복되는 주거단지 이쪽을 또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두 군데가 그렇게 가다 보면 한쪽은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거는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9쪽, 건축허가과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여기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관내 건축공사 현장이나 노후된 소규모 건축물, 이런 부분들의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건축물’이라 함은 범위가 대략 어디까지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기존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정구위원

예.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기존 건축물은 현재 평택시에 있는 관내 모든 건축물을...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위에 지어 있는 그런 건축물만 얘기하는 건가요? 가설건축물이나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나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의 골조식으로 지은 이런 건축물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지역건축센터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다니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관리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정구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022년 1월 1일부로 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데들은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라든가, 건축구조기술사라든가, 시공기술사들 이런 전문 인력들을 우리가 확보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확보가 지금 다 돼 있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상 확보해야 되는 법정 인원이 약 5인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건축사 1명과 시공기술사 1명을 채용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는 수급이 잘 안 돼서 지원을 안 하고 계시고요. 건축사도 사실은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쪽들은 그나마 확보가 용이한데 서울 밑에 쪽으로 지방들은 50만 인구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규정에는 확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는 확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강정구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확보를 하려고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하는데, 확보가 안 된 경우에는 운영을 못 하는 거죠.

강정구위원

내 말뜻은 규정상에는 확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확보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면 그 규정을 또 어기는 거잖아요, 힘들든 안 힘들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확보를 못 하면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시·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계속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정구위원

감사나 이런 데서 규정을 어기면 대부분 제재를 받잖아요.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각종 정부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평가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낮아지면 불이익은 없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부득이하게 채용이 안 되는 것까지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보도도 전에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질의 를 드렸고요. 24쪽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역업체 참여율을 보니까 4.5%에서 25.8%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 수치가 맞는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현재 이렇게 지금 보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업체들이 원청으로부터 1차 밴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강정구위원

하청으로 대부분 들어가든지.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많이 파생되냐면, 받아야 될 돈들을 제대로 못 받든지 이런 어려움을 지역에서 호소하는데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대형공사장이나 아파트 현장에 지급할 때 미불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건설업체가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금력, 기술력. 그래서 대부분 기술을 좀 요하는 데는 평택에서 업체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금도 이게 건설 현장은 보통 한두 달에서 길게는 두세 달까지 이렇게 남겨 놓고 체인 식으로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데는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지역건설업체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견적 비교를 했을 때 평택의 업체에서 견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데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업체 비교를 하면 견적 단가가 너무 비싸서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선호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업체가 저희가 아무리 독려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내부적으로 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자구책을 좀 더 찾아야지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본 경우가 있어요. 원청에서 1차 벤더로 계약을 해서 또 1차 벤더가 하청업체를 지역업체를 줘서 돈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 원청에서 그 1차 벤더 업체한테 직접 자금을 줘도 된다라는 확약서를 받아오면 1차 벤더를 거치지 않고 원청에서 바로 주는 형태로 가서 받은 경우를 제가 지역에서 몇 번 봤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원청에서 1차 벤더로 계약을 했을 때 거기가 자금 사정이 어렵든지 부도가 나고 이러면 하청 들어간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잖아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방안들은 한번 강구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족자형 현수막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는 먼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또 현수막이나 이런 게 요새 아파트 분양하는 데가 좀 있어서 그런지 엄청 난립하고 그래서 주말이나 이때도 기간제가 나가서 상당히 저기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행감 때 얘기하신 거 불과 얼마 안 돼서 개선을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위원님 행감 때 의견 주신 내용을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한 거는 가로등이나 이런 데다가 족자형 형태로 해서 원래는 지상으로부터 2m를 띄고 위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안 지켜서 시야에 방해를 주고, 또 이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형태로 와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단속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도를 다닐 때나 차들이 예를 들어서 우회전하고 그럴 때 그 족자형 현수막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m 규정들은, 그 이상 띄어야 되는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는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시에서도 별로 단속하는 경우가 전에도 없었다고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도·단속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한 질의 를 강정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 15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배후 주거단지 기능 수행할 도시개발 수용식 발표를 국토부에서 하셨죠.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반발 같은 게 많이 심화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2021년도 정도에 지제 서측에 81만 평 지구지정 제한구역으로 묶였다가 지금 56만 평 더해서 137만 평, 3만 3,000가구라는 그런 형태의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콤팩트 도시건설 주민 의견을 무시해서 일반적 수용방식으로 했다는 발표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민원 발생과... 또 토지면적, 환지방식을 통한 공공개발이 그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해 오던 업자들이나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사업 변경에 대한 심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단농성이나 어떤 행동에 돌입하려고 하는 이런 와중이고 또 민원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은 하고 계신지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도시개발이나 각종 개발할 때 사전에 주민하고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협의하면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할 때 아까 조합도 있고 한데 주민들 저기 안 했다는 말씀은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못 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지제역세권 할 때 LH하고도 협의해서 사업설명회 이런 거를 조만간에 잡을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체가 반대 민원 있는 사람이 지금 아마 조합 측하고 고덕하고 세교동하고 3개는 설립이 확실한 것 같고요. 조합하고 설립이 되면 그 사람들하고 LH하고 별도로 만남의 장소를 수차례 갖춰서 의견이 뭔지, 내용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4일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사벌이나 고덕국제신도시 할 때 시행착오나 행정 착오가 좀 많아서 별도로 시에서 14개 부서하고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첫 회의를 합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문제점 있는 거를 LH에, 모든 의견을 받아서 LH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차후에 여러 가지 사후 대책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진짜 평생을 지니고 있던 자기 삶터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로 인해서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이분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어서 집단적인 행동을 돌입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토지 보상, 이주 대책, 이전 이사비, 주택 특별공급 어떻게 해 줄 건가. 그다음에 기타 여기에 세입자도 있고 주인 세대도 있고 한데, 세입자에 대한 협의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갑작스레 이게 발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제세교, 영신지구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이게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사업이라... 이게 물론 개인이 조합 구성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어렵고 서로 왈가왈부한 어떤 경쟁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반면이지만 이런데도 인구 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7만 평 정도에 3만 3,000가구라고 하고, 인구가 7만 5,900명 정도가 유입돼야 되는데 과연 이 인구 유입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2035년도 90만 인구고, 우리가 2040년도에는 100만 인구가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산재돼 있는 인구 배정 문제가 많이 돌입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 도시가 20년 동안 지체된 사업들이 진행도 안 되는 반면에 또 이게 발표가 되니까 과연 이게 평택시가 무리 없이 진행될 건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지구 내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러 개가 생겨나고 있고요.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비대위가 생겨나고 있어서 비대위가 다 구성이 되면 어제도 저희가 LH하고 실무회의를 했었는데, 민·관·공 운영협의체를 만들어서 비대위 구성원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사업시행자 대책이 뭔지 공식적인 창구를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국토부하고 LH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비대위가 생기면 비대위원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계획이 광대하게 이쪽도 그렇지만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도 역세권 주변 159만 평이라든가, 현덕지구도 지지부진해 가지고 사업이 취소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평택시가 시가화 지정된 곳도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가화 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민간은 19개 단지 중에 반은 했고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1개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23개소.

영주

김영주위원

23개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고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가화 지구 지정된 곳도 많이 있고 이런데다가 더불어서 지금 갑자기 137만 평, 물론 삼성전자도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이게 발표된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처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00만 도시로 가려면 이런 사업도 저런 사업도 아픔도 겪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우선은 거기 삶의 터전에 살던 시민들이 아픔을 겪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진짜 터전을 잃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게 되니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지역이라든가 도시주택국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한치도 서운함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주민대책위원회라든가 어떤 구성되고 있는 보상 대책이 이루어질 때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LH에... 우리 시도 위원님 말씀 외에도 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사벌이나 국제신도시에서 시행착오 겪은 것까지 지금 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의견 반영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4페이지에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지금 2040년까지 100만 도시 하는데 시가화 예정용지가 추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3개 시가화 용지가 있는데 또 추가 확보됐다는 거는 이 용지 말고 또 몇 개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추가 확보된 게 아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확보한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배정된 물량 내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0년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눠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거고, 갑자기 그 전 단계에서 물량이 많아지면 다음 단계 물량 범위 내에서 조정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이게 지금 계획되고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예정용지가 있는데 자꾸만 추가로 발표가 되니까 현재 진행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사업이 안 되다 보면 이곳에 배정된 인구 배정 같은 게 또 이런 사업처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 인구 배정을 다른 곳으로 빼가지고 자기네 사업을 완전히 못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이거 공공주택지구는 별도 물량이기 때문에요, 다른 지구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급변하는 우리 평택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도 많고 인구 유입해야 될 사항도 많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조성이 되고 이러면 우리 시로 이관이 되죠? 단지 구성이 되고 하게 되면 도시숲 가꾸는 거 이런 게 LH나 민간업체가 개발하게 되면 우리 시로 이관이 되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이거는 아파트단지 안이기 때문에 안에다가 시공자한테 조경을 많이 심게끔 하는 이런 제도...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알아요. 지금 15%...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얘기한 의도는 이게 지금 아파트 도시숲 이게 녹지면적이 15%잖아요. 15%라고 했는데 앞으로 조경 확대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조경면적이 15%면 되나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15%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확대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해서 확대... 이게 제정이 돼 있으면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변경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각종 심의 시에 법정 조경보다 조금 해서 18%, 20%까지 조경면적을 확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 를 드리냐면, 이게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입주가 완료되면 우리 평택시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여기에 또 보충 식재를 하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푸른도시사업소 시간에도 이런 질의 를 해 보는데, 조경면적이 이렇게 부실하고 또 조경 같은 게 15% 심는다 해도 우량 수종이 아니고 15%에 적당한 이런 나무만 식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양 다 되고 관리가... 우리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북부 여기 송탄출장소 소관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무 식재비가 수십억 원씩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의 드려 보는 거예요. 여기 15%에서 상향 조정해 가지고 20% 정도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법정 15%인데요. 현재 아파트단지에 조경을 식재하고 있는 게 보면 30~40% 정도가 지금 현재 오버해서 식재를 시키고 있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보면 조경들이 아파트에서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저희가 심지 말라고 해도 더 많이 심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운영으로 되고 있다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드린 사항하고, 저희가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에 저기 하면서 수종이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형식상 해 온 걸 가지고 심의 때 다 의견을 줘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영주

김영주위원

이거 나무 식재도 15%하고 20~30%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수종이 뭐고, 나무 크기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자잘한 나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심으면 뭐 할 겁니까? 나무의 역할을 하고 숲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할 수 있는 관리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때 지금 수종이, 심의를 할 때 말씀하신 수종이 너무 부실하다 하면 수종까지도 바꿔주고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푸른도시사업하고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공공주택 건축 시에 조성되는 조경면적에 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도 유도를 한다고 하기에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차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짓는 건설업체나 단지 구상하는 업체들한테 이런 조경면적, 우량의 수종을 식재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앞으로 살기 좋은 우리 평택시의 쾌적한 도시 건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37만 평에 대한 선정 발표를 6월 15일에 했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한 걸로 갈음하고, 우리 평택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일단 토지주, 또 건물주,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곳곳에서 설립되고 난립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평택시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민 피해에 대한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TF 구성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어떠한 그 마을의, 그 지역에 주요 인사들을 TF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주나 이주대책, 그다음에 보상 관련해서는 LH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TF팀에 참석 여부는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지역 대표나 이장님들이나 저기하신 분 저희 TF팀에 한번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내부적인 기반시설이나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계속 할 거고요. 회의가 금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실질적인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민·관·공 해서 일단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국토부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LH가 다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바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게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냐” 그런 질문 들을 많이 주시는데,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환지방식이 아니잖아요? 전액 다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평택시 입장에서 이러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를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그쪽 지역이 평택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소위 얘기하는 상종가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과연 이게 보상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상 대책이 마련이 될지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보상이 일단 수용자들의 기대 심리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거센 집단 반발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항도 있고요. 일단 보상 문제는 수용 대상자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주자 택지 문제,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리고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우선분양권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해 봄직하지 않느냐... 그거야 LH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대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건을 가지고 우리 시·도의원들이나 선출직에 집단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가운데에서 지금 시의회에 사실 보고가 잘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평택시 비전2지구에 대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 거의 보고가 안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2지구 BYC 부지 쪽에 있는 그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추진현황에 대해서.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BYC 부지는 2021년도에 사업자가 BYC 측하고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교평을 제출했는데 교평에서 용적률이 1,000%가 넘게 들어와서 저희가 비전2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 난 10년 뒤에 평택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오가 좀 있고요. 그래서 교평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예전 서류를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서류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기반시설 산정할 때 용수나 난방 산정을 할 때 기준 용적률이 350%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2021년 11월부터 여기에는 350%라는 용적률을 계속 주장을 해서 경기도 자문을 받고 권익위까지 가서 지구단위를 시에서 빨리 수립을 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지금 지구단위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적률이 사업자하고 저희 담당 실무선에서 파악한 거 하고 갭이 많아서 앞으로도 갈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어떤 특정 업자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92년도에 비전2지구에 시청이 건립되면서 인근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1992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준공이 되고 난 후에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었다라는 거죠. 매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넘어가다가 이제 와서 30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론적인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인정도 하셨지만 시에서도 그 당시에 시행했어야 되는데 못 했었던 그런 오류를 범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후에 어떤 식으로든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용적률에 대한, 350%에서 일정 부분 더 줘서 700%밖에 주지 못하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한 문제점. 그러니까 상업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사업 허가를 지금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슬기롭게 대처가 돼야지 법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면 계속 어떤 소송이나 이런 데 휘말릴 수 있겠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은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지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공람공고 지금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셨어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당초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할 때 350%를 700% 플러스 200% 해서 900% 정도 상향 조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저희 건축허가과에 인터넷 민원으로 했을 때 조례상은 1,300%까지 돼 있습니다. “단, 타 법에 의해서 저기했을 때는 그 적용을 받는다.”라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경기도나 컨설팅 감사나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서 공람공고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2년 1월 같은 경우에 시행사 쪽에서 우리 허가 부서에 용적률에 대한 질의 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일반상업지역으로 1,300%를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또 회신까지 하셨다는 얘기죠. 회신까지 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시행사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거기 회신할 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타 법에 의해서 적용될 때는 그 법을 따라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는 그거는 무시하고 저희 조례상에 1,300%라는 그것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나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다 하고 공람공고 과정에서 지금 불거지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에 10년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그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있는데, 이러한 위반 사례가 지금 평택에 얼마나 됩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대부분 사업 준공 난 지역은 저희가 지구단위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비전2지구하고... 다른 데는 특별하게 이슈화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지구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기반시설이나 주변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없었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옛날 그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로 관리를 못 한 과오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고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이라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야 어차피 10년마다 한 번씩 지구단위개발계획을 계속 수립을 했었으면 그런 게 다 해소가 됐었겠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를 30년 전 거를 지금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를 수립을 하면서 현실에 그간 변화됐던 거를 다 인정을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보면 필지가 특히나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 간의 합병을 굉장히 엄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벌써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모 있는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지 합병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을 안 하고 그냥 일반상업지역으로 남아있었으면 지금 1,300%로 그대로 적용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행사 이런 건 다 차치하고라도 거기 기존의 토지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그동안 받았었던 거예요. 그렇죠? 실제 건축 의지가 많지 않아서, 건축 의지가 그렇게 대규모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건축 의지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던 거지 지금과 같이 시행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까지 됐을 때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보니까 이분들 재산세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그...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용적률이 350%라고 하면 그 상업지에 그 재산세를 인정하겠습니까? 저라도 인정 못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BYC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보면 건폐율이 120~1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전2지구는 대규모 필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각 필지별로 보면 용적률을 저희가 900%까지 허용해놨어도 900%를 찾아 먹을 필지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필지별로 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한 400~500% 선에서 상한이 정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는 큰 문제 없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교평은 그때 조건부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적률이 확정되면 아마 다시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실제 마찰도 일부 있는 거고, 마찰의 소지도 있고, 또 그동안 평택시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토지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갈등 없이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듯이 평택에 19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공개발 빼고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빼고 19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중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지제세교지구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8대 때부터 매년 지제세교지구 가지고 의원들이 계속 질의 하고 또 답변도 계속 해 주시고 했는데 진일보되는 어떠한 사항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1~2분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작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다른 지구에 비해서 사업 진척률이 늦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사업지구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조합원 간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있어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조합에서 지난번 법원 판결에서 처분된 환지 예정지 지정 취소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필지 계획을 정립을 해서 개발 및 실시계획 신청을 시에 신청한 상태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절차 진행하는 거와 별개로 지금 내부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있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조합부터 해서 이해관계자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청취가 다 되면 앞으로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 설득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한정적인 역할을 할 시기가 지났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서 이 사업이 나아가게끔 해야지 그냥 소위 얘기하는 수수방관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이제는 안 되겠더라... 왜? 이게 조합원이나 또 시행사 이런 분들의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그 지제역세권을 이용해야 하는 평택 시민들도 전체가 다 피해자이더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지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제역을 통과해야 되는, 지제역에 접근해야 되는 도로가 다 막혀 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엄청난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직접 당사자들은 오죽하겠냐만은 평택시 전체적으로 다 피해자인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면 중재를 해주실 분은 누구냐? 이제는 평택시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너편에 ‘콤팩트시티’ 그게 활성화되면 이거 더 죽을 수도 있어요. 관심 밖으로 이제 제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이상기 과장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중재만 하고 있을 것이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복합환승센터 땅 주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상 보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조합에만 있습니다. 조합에만 있는 거고, 그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조합하고 시행사 간의 토지청산금 관련한 토지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긴 했지만, 현재 시에서 환승센터 매매 계약 관련해서는 조합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도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쪽에서는 “내 땅이다” 또 시에서는 “조합하고 뭐의 관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결과적으로 이중계약이 돼 버린 거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 시에서는 복합환승센터를 확실하게 건립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제가 도시철도과에 확인한 바로는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 매매대금은, 공탁을 통해서 매매대금...

윤하

이윤하위원

150억 원.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납부하고 내년부터 용역을 진행해서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땅 주인이 인정을 안 하는데?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윤하

이윤하위원

소송하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조합하고 시행사 간의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는 생각으로 제가 조합에서 의견을 들었고, 혹시라도 분쟁에 대비해서 이번에 제가 조합에 설명 듣기로는...

윤하

이윤하위원

만약에 소송에서 시행사 손을 들어주면 이 사업이 갈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시행사한테 설명 듣기로는 이번에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할 때 시행사하고 조합 간의... 만약에 조합이 패소했을 때 그 변제해야 될 금액, 이 비용을 개발계획에 일단 사업비용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도 교통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소송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상반된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냥 오로지 하나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금방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금방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일단 시행사하고 조합 간의 소송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소송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지하차도 분담금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지하차도 광역교통망에 의해서 지하차도는 향후 5년, 10년을 봐서는 꼭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지제역세권 6월 15일 발표한 거, 그거까지 해서 광역교통망을 종합적으로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지제세교지구나 영신지구나 종합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LH에 광역교통망하고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최초 분담금 말고 추가적인 분담금에 대한 갈등이 있잖아요?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행사 쪽에서는 “아니다 조합 측에서 해야 된다” 조합 쪽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조차도 계속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또 불거지고, 하나 끝나면 하나 불거지고. 제가 알기에도 지제세교지구가 최초 기안을 하기 시작한 게 20년이 됐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년이 됐는데 지금 두 번째 단계예요. 민간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 자료에 최초 구역지정. 그다음에 공사추진인데 공사추진 단계에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동삭2지역 같은데 조합 벌써 해산, 청산 다 끝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오래 걸리는데 이거 다 어떻게 마무리 하실 거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누차 또 답변도 잘 하셔야 돼요. 저희는 계속 누차 질문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지주나 시행사, 조합의 문제만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 ‘평택 시민들이 전체가 다 피해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과감하게 좀 하셔라’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제환승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비지로 조합에서 환승센터가 동측만 5,200평 정도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서측하고 1만 6,000평 정도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고 평택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제세교조합 측에서 25만 평인가에 했을 때 시행사가 이게 환지가 제정이 되고 나서 2년 안에 시에서 이거를 매입을 하든지 어떤 의사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안 해서 조합 측에서 시행사가 사가지고 등기 이전까지 하고 공과금까지 다 낸 상태에서 이게 2021년도 용역보고에서 제가 그때 도시계획에 용역보고에 한번 참석을 해 봤었어요. 그때 이 사실을 시에서도 그때서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승센터, 보니까 그때는 이미 조합 측에 시행사가 사가지고 이걸 등기 이전까지 다 마친 상태인 건데, 이게 2020년 후반기서부터 ‘다시 내놔라, 뭐 하라’ 이래 가지고 ‘조성원가에 이거 환승센터 그거를 내놓지 않으면 조합 전체도 사업을 갈 수가 없다’라는 이런 언급 뭐 이런 것 때문에 조합 측에서 “시행사 측에서 그러면 사라. 얼마에 살 거냐?” “조성 원가” 그래서 아까 그게 150억 원인가 그거가 돈이 시행사에서 내놨는데 그게 아직 예치를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15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매매대금을 공탁으로 해서 지급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공탁 걸어둔 상태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등기 이전까지 다 넘어갔고 공과금까지 다 낸 상태잖아요. 이걸 어떻게 환수하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토지는 조합하고 시행사 간의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그런 양자 간에 매매계약 형태로 토지를 취득했던 건데,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만 돼 있고 사업 준공이 안 된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지 예정지 지정된 거에 대해서 세금 부과된 거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 환지처분 결과가 진행되면 그거에 따라서 세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공정하게 그 원리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시에서는 절대로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20년이 경과해 가지고 피와 눈물과 땀으로 조합원들이 여태까지 전 재산을 망해가면서 그 토지를 지켜오고 있는 과정에 사업비 늘어나, 뭐 늘어져, 거기에서 돈이 없으니까 융자 빼 쓰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느 분들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저는 민원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137만 평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넋 놓고 계시는 20년 동안 지켜온 이 사업이 또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느낌에 조합원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합원보다도 토지주들이죠.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시는 공정하게 해서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도시개발허가를 낸 거를 시의 조합장들의 조합원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미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허가가 난 이 사항을 해지를 한다? 이걸 다시 입안한다? 이것도 한 번 더 생각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공정해야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확실하게 하셔야 이 일이 진행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구인 이윤하 위원님하고 소남영 위원님이 간담회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도 참석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조합 측에서 참석을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무산된 상태인데, 추호도 한 가지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없이 공정하게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한번 엄선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빠뜨려가지고. 17페이지에 “위반 건축물 해소 방안 추진”이 있어요. 이게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불법건축물이죠? 이런 거에 대한 강제금 규정을 1/2로 감경을 한다고 하고, 이거를 어떤 위반 건축물 미신고 가설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시에 이러한 건축물들이 얼마만큼 산재하고 있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불법건축물의 전수조사 현황은 현재는 없고요. 지금 매년 약 300건 정도가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돼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완화시켜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덕신도시에도 준공 신고가 떨어지고 나면 4층, 3층 근생 같은 게 방 쪼개기 같은 게 아주 난무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거 실태조사해 보셨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두 가지 방안으로 위반 건축물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축이 돼서 올해 사용승인이 되는 건축물은 저희가 6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주께서 3회에 걸쳐서 위반 건축물 방지 안내문을 받아 보시고,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점검을 해서 신축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고 있고요.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범위를 저희가 이번 조례에 9월 개정 예정인데, 범위를 확대해서 주 건축물의 부대시설을 조금 범위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위반사항도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법에는 맞는데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그런 단순 위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도권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금액을 1/2 감경을 해서 적법한 건축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여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가설 건축물로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이게 어느 누구의 민원 신고로 인해서 이게 다 허물어졌더라고요. 이런 사태도 이렇게 한 20~25년 정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와 보라 그래서 가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걸 다 부쉈더라고요. 다 철거를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해소방안 추진에 이런 대상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평택시 항만 38번 해안도로, 그쪽 바다 쪽에는 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 해안지구에 임항지구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데 보면 장사를 않는 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장사해도 그래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게 지금 다 강제금을 수십 년째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기존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현재 부과되는 금액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이 지금...

영주

김영주위원

싸면.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적기 때문에 지금 위반 건축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조금 완화한다고 하면 이런 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완화한다는 거는, 이행강제금 감경하는 거는 법령에는 맞는데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대상을 감경을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아예 인허가받을 수 없는 불법은 저희가 부과 횟수라든가 가중 비율을 상향시켜서 지금 이번 조례에 담아서 위반 건축물 금액이 개정이 되면 상당히 금액이 상향되게 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용도지구에서도 농림지역이라든가 어떤 생산관리, 생산녹지 뭐 이런 데서 영업 형태를 할 때도 농림지역에서는 음식물 판매 같은 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허가가 안 되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분도 제가 봤고, 그리고 또 생산관리나 이런 쪽에는 판매 음식 같은 건 되지만 주류 같은 게 이렇게 휴게 음식 이런 데서는 주류 같은 걸 팔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그런 걸 팔면서 벌금을 내가면서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양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가 될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철거명령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제금 지금 얘기 들었듯이 1/2 감경이라든가 가설 건축물에 다시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완화제도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짚고, 지금 여러 지역별로 이런 현안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민원의 소지가 되고 분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이라 이거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잘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해 본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