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7쪽부터 4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입니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혁신행정입니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동호회, 혁신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조직 내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 및 제안 제도를 통해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혁신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입니다.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인 예수금 수입과 이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현재 조성액은 약 2,408억 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융자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이자 수입은 예수한 회계 및 기금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올해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보다 417억 원 줄어든 약 2,034억 원으로 예상되며, 예수금 원금 상환 등을 통해 기금 및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쪽, 효율적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적법한 행정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과 고문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법률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법제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건의하여 규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핵심 시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정발전을 위해 전략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안전, 문화, 경제 등 시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등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서 및 읍·면·동 평가를 통해 주요 핵심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관리·점검하여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2021년 대비 8.2% 감소한 85만TEU를 처리하였지만 자동차 화물은 2011년 100만 대 달성 이후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선제적 개발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우리시 의견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1월과 6월에는 동남아 항로와 중국 항로를 신규 개설하여 항로 다변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국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평택항 활성화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택·당진항 홍보 아카데미와 국내외 설명회 그리고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평택항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하여 평택항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주거, 관광, 레저, 문화 등 친수 기능을 갖춘 관광레저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고시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서 기존의 개발 면적이 유지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사전협의 후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두 배후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등 시민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시행허가 등 인·허가 완료한 후에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신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와 현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바다를 접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지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안보 홍보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서해대교 하부 친수공간 이전부지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7월 9일 평택함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내부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쪽, 평택항 친수공간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 9월 개장 예정인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과 권관리 수변친수공간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까지 야영장업 등록과 운영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9월 한 달간 시범운영 후에 10월부터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캠핑장 조성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국도38호선과 연결되는 캠핑장 진입도로 마지막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권관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하여 어업시설을 보완하고 호안정비, 어울림센터와 물양장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평택항 여객터미널의 정상 운영을 대비해서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4년 말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까지는 현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함에 따라 대규모 수선은 지양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서 특수경비, 전기안전관리, 소독 등 각종 용역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힘쓰는 한편, 보안회의, 터미널 운영협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항 재개 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촌재생을 위한 수산업 활성화입니다. 고효율 어업장비와 수산물 생산기반을 지원하여 어촌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5월에는 뱀장어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7~8월에는 넙치와 동자개 치어 7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양식장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 어업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등 총 18개의 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노후된 내수면 어업의 건조사업과 엔진설치 지원사업을 신규로 설치해서 어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더 나은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1쪽,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평택시 청년인구는 17만 3,600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평택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9개 부서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취미 프로그램과 마음건강 등 평택시 청년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년의날 행사,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네트워크 및 공론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청년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청년 자립을 위한 취·창업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 취업 지원 분야입니다. 평택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스마트물류, 디지털전환, 코딩교육 등 4차산업 분야 전문 훈련을 실시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분야는 창업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 청년들에게는 기초 및 심화 창업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창업단계 청년들에게는 창업교육비, 시제품 제작, 박람회 참가 등에 대한 활동비와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인구 변화에 대한 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4개 분야 101개 세부 사업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과 신중년의 역량개발 강화 및 인생재설계 사업, 신중년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5쪽,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을 신규 채용하여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인 조직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사랑카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소비지원금을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자금 순환 및 소비 회복 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과 다양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착한 소비를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더욱 활성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입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통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과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전기안전관리용역, 화재감시 CCTV 설치, 평택국제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유통시장과 대형유통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장의 특색을 부각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브랜드화 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시민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센터를 통해 6,507건을 알선하여 657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기존 연 1회 진행하던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로 늘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퇴직한 전문인력에게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8쪽, 상생의 노사관계 및 건강한 안심일터 조성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복지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건전한 노동문화 제공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관내 노동자 및 영세 사업자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지역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금을 기존 연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물가안정 유지 및 관심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상업, 공공건물이 혼합된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종 에너지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를 통해 1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을 우선으로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의 주택과 공동이용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심사 결과에 따라 안중읍 학현리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된 시민들에게 개소 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역 에너지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은 금년 사업비 10억 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팽성읍 내리와 안중읍 학현1리, 오성면 숙성5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죽백·월곡·청룡동 일원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억 4,000만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안 으로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해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서탄면 사리마을이 확정되어 추진 예정입니다. 각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추진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조 4,745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4.8%인 6,60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및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세입 징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빈틈없는 정기분 부과·징수를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일제조사와 세입징수 종합대책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3쪽 납세자 권익보호와 소통·공감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소통·공감 세정서비스를 운영해서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점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을 지방세 255억 원, 세외수입 110억 원, 총 365억 원으로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16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3% 그리고 세외수입은 51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역시 46%를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중점 관리를 위해 의도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인 관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정기세무조사 목표를 100개 법인으로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8개 법인을 조사해서 1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방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해서 기업의 어려움도 살피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공지 하나 할까요? 전국이 비 피해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3일간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좀 차분하게 질의 응답이 진행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 새로 오신 오영귀 실장님과 김신회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님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 하겠습니다. 5쪽에 ‘마을변호사 운영’ 관련해서 전반기 실적이 60건입니다. 대면상담으로 실시하면서 상담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마을변호사를 대면 운영하면서 민원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5월 달까지는 60건이었는데요. 또 6월 한 달에 18건이 늘어가지고 회복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 농촌지역. 읍·면 지역과 그다음에 저희 본청, 송탄출장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 그때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변호사분들이 직접 와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떠신지...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 20만 원으로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팀장하고 실무자가 10만 원씩. 또 아니면 소송기간 동안 담당자가 바뀌면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다 보면 상당히 적은 액수였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이 되다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에 임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감과 의무감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해당하는 조례 제5조제2항을 보면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한 경우에 지급액의 6배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을까요?

현재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포상금 제도는 한번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질의 하겠습니다. 8쪽 ‘경쟁력 있는 항만물류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시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대부분 항만의 제반적인 여건 개선인데요. 일출항 항로 중심하는 거하고 배후수산망 확충하는 거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특화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장기계획인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했던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진 쪽에서도 양곡부두 관련해서 일반 부두 건설 쪽으로 많은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물동량 증가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도출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반영된 거 미반영된 게 구분되지 않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다른 지자체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저희가 이 특화구역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전자상거래가 들어오는 항만으로 건수로는 저희들이 최고 많고요. 그다음 인천, 부산, 군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특화구역이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인천뿐입니다. 인천은 금년도 하반기에 인천아암물류 2단지 쪽에 건물이 준공돼서 가동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지가 조성되는 게 2025년 말에나 부지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직할세관에서 지금 쓰고 있는 통관장이 너무 규모가 작고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통관장을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매립되는 시기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 저희 평택항을 이용하던 관련 업체들이 시설이 확장되는 인천으로 이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관련 업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면 평택에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T/F 결과를 보면 LCL 화물 유치와 활성화의 필수 요건이 LCL화물 전담창고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해달라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LCL화물 전담창고 현황을 포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LCL화물은 연간 한 1만 TEU 정도 되는데요. LCL 화물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화물은 LCL화물하고 FCL화물로 구분되는데요. FCL 같은 경우는 선박에서 양하 하자마자 자기 창고나 목적지로 바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LCL 같은 경우는 관내 창고에 들어가고 그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2차배송, 검사, 디베닝, 관세사까지 투입돼서 후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반 포워딩업체가 LCL 화물하고 FCL 화물로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LCL 화물을 취급하면서 FCL 화물까지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숫자는 LCL화물이 1만TEU지만 포워딩이 FCL까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2배, 3배 이상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평택항에서 LCL화물 처리하는 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관의 검사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 측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용창고가 4군데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지원해주는 창고가 2군데 되어 있지만 창고가 협소한 데에다가 평택이 인천항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평택 쪽에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인력이 대거 흡수되면서 과거에 10만 원이던 일당 인건비가 지금 14만 원, 15만 원까지 치솟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빠져나간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평택 주변 지역에서.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주변에 큰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충분히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으로 해서 인천하고 평택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T/F 쪽에서도 그렇고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조금 상쇄하는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원해드린 인센티브 금액이 인건비라든지 제반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불편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건비 차이하고 시설의 부족함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하고의 경쟁력에서 조금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컨테이너화물 물동량 현황이 전년 대비 7.3%가 감소할 예정인데, 회사 운임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 포워더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평택시가 선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상운임비 또는 부대비용의 인하를 건의해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컨테이너화물 같은 경우는 35%가 카페리고 65%가 컨테이너가 운송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물류체계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선복량이 좀 부족해서... 특히 중국 항로 같은 경우는 2019년, 2020년, 2021년 동안 해서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물류 환경이 정상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선복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운송할 수 있는 배나 스페이스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테이너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데, 카페리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복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카페리 선사들이 운임을 많이 올렸습니다. 2000년대 초에 카페리가 취항을 할 때는 중국 업체가 지분이 한 50%, 한국 업체가 50%해서 회사가 출범을 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본금 증자 때 중국선사는 자본금 증자에 참여했고 한국선사는 참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중국 회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임 올리는 게 한국 선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국 본사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운임 인하 쪽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페리선사에 가능하면 화물서비스 쪽하고 운임 쪽에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류비를 커버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천항 대비해서 물류비가 저희들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아마 카페리 쪽 부분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계획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시장 변화에 따라 변경되거나 저희가 개척하는 항로가 지난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해주시면 저희가 향후에도 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특수경비 인력 18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계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주기적으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하고 운영지원과 과장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법적으로는 기존에 저희들이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 인원 18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이분들이 국제여객터미널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굉장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었을 때 우선적으로 좀 채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가산점이 안 되지만 근무경력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채용할 때 어느 정도 할당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21쪽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예상 지원 가구가 10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147가구로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사업비가 소진되지는 않았나요?

사업이 시작이 될 때 1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을 예를 든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7월 달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원했던 가구 수를 올 상반기까지 지원을 한 겁니다. 올해 다시... 그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끝나는 거고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올해 다시 선정해서 그분들은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적은 작년도에 선정된 숫자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쪽 ‘청년 자립을 위한 취·창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청년창업특례보증사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 정규직 채용 사업과 청년 창업 도전 아카데미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청년 창업 도전 아카데미는 상반기에 20명 일부를 했고요. 나머지 인원수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상반기 6월에 공고를 해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건 정도 접수한 상태이고 8월에 심사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 도전 아카데미가 총 160명에게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소요할 예정인데 현재 상반기에 20명에 400만 원을 지급했다면 너무 적은 실적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하반기 때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인원을 모집했는데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인구가 평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희 시가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속적인 사업비를 투자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유입된 청년인구가 계속 꾸준히 정주할 수 있도록 우리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한번 좀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질의 하겠습니다. 25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예산이 곧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25억 원이었습니다. 추경에 해당사업의 수요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좀 더 비중을 두고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에 대해 별도로 한 꼭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준 것에 대해서 담당 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시장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복시장은 저희 남부에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점포 수도 많고. 그리고 송탄 쪽에 3곳이 있는데, 서정리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송탄시장 그다음에 국제중앙시장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 쪽에는 안중전통시장이 있고. 대부분 역사가 오래됐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통복시장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시장들은 조금씩 침체가 있거나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을 발굴하고 견학하고 해서 시장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모두 다 오래된 시장이고 시장마다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찾아서 브랜드화해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또 상인조직의 역량강화, 국·도비 공모사업의 선정과 같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택의 입지와 경쟁력이 계속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 가능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마다 경쟁력이 좀 있어야 그런 부분을 개척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 운영에 대한 사업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박람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성과가 어땠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 곳에서 이미, 이충체육센터하고 안중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체육관에서 최근에 6월에 한 경우는 그날 비가 많이 오는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요. 효과도 상당히 좋고. 말씀들은 상당히 좋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업무를 본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이런 것을 활성화돼서 구인구직이 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충레포츠센터에서 할 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안중에서 할 때는 저도 가봤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우려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반응이 좋았고 성과도 있었다면 향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 알겠습니다.

30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항상 사업 대비 주민 사업 수요가 높아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전임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사업비 확대를 말씀하셨어요. 현 실장님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 다른데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비로는 도시가스 미공급 해소를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규제 발굴 건의 및 자치법규 규제 심사’가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이라든가 건의가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상반기에 저희가 한 48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치법규도 정비하고요.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거로 인해서 결실이 나온 것도 있나요?

실적에 보시면 48건이 그렇게 건의하고 정비하고 한 것들이 실적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 한번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8페이지. 지금 훼리에 전에처럼 상인들도 타고 있나요?

원래는 7월 중순에 여객들이 타는 걸로 됐었는데, 현재 정확하게 승선 재개 되는 시기가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지금은 아직 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만 실어 나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희 양국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별문제 없는데 재개 되는 시점을 중국에서 거의 결정하는 상황이거든요. 재개 시기가 풍문에는 8월 중에 다시 재개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문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8월 말 정도, 9월 정도 있을 거라는 얘기는 있는데, 확실하게 공문으로나 확정된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요. 말로는 ‘9월부터 재개 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공문으로는 오갈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우리 시로서 노력할 수가 없나요?

저희 시가 노력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주도권을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부터 해도 된다는 공문이 떨어져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노력만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평택·당진항 홍보 아카데미 운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성공리에 잘 마쳤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방학 전에는 단체들 대상으로 했고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신청했고요. 아마 조금 확대해서 운영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사항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 항만안내선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규모나 시설 면에서 조금 낙후돼서.

너무 낡았죠.

예. 좀 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 지난달에 부시장님도 현장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예산 증액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조금 더 추가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확대해서 시행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홍보 아카데미가 운영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확대 개편하면 조금 더 나은 효과가 거양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낡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배가 경기도 배가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리스를 하는 거거든요.

리스를 할 거라고요?

예. 금액을 좀 상향시켜주면 조금 더 크고 규모 있는 배로 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이들을 태우고 한다든가 이거는 조금 위험스러워요. 지금 어른들도 타기에는 조금 그래 보인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이들까지 확대를 하시겠다면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네, 부시장님도 타보시고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규모도 작은 걸로 판단하셔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시는 데에 조금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응이 좋다 하니 조금 더 해보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평택항을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안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면밀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있어서, 거기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써놓으셨잖아요.

예.

지금 준설토 매립이 얼마나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저희들 판단은 한 70% 된 것 같고요. 지금 해양수산부 배후단지 기본계획에 보면 2030년까지 매립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진 쪽에 LNG기지가 건설되면서 준설토가 나오는데, 기지 건설계획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2026년도에 매립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보다 한 4년이 당겨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아마 그게 현실화된다면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도 그 기간만큼 당겨져서 추진이 가능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항로도 더 개발해야 되고 그에 따른 물동량도 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관광’이라는 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관광레저시설이 있어야지 오지, 그냥 배만 띄운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수로 정비나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런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현 국제터미널에서 어촌뉴딜300 사업 가지고 6.6km 구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2종 항만배후단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 면적이 한 54만 평이 됩니다. 54만 평에 휴게, 레저, 관광 관련 시설로 메우면 고속도로, 전철 그리고 국도까지 교통망이 충분하게 잘 연결되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서울에서도 충분히 1박2일 코스로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기반시설 하고 토지를 매각하고 그냥 가버리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2종 항만배후단지 추진 업체 같은 경우는 토지를 조성하고 이쪽 상부 시설까지 다 하는 걸로 세트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되고 투자자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제안 한 걸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녹지공간을 더 늘려야 된다는데, 그 부분은 늘리지 않기로 하고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늘리기로 하고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배후단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녹지공간이 10% 조금 더 상향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근 30% 정도 됩니다. 녹지공간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저희들 계획에서 3,500세대 정도 배치계획을 잡아놨는데 당초에 해양수산부 계획은 1만 6,50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BIX지구도 있고, 현덕지구도 있고, 화양지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해서 3,500세대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투기하고 특혜 의혹이 있어가지고 암만해도 공동주택은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더 추가로 녹지공간 이런 걸 배열해서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게끔 이렇게 사업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2종 배후단지가 1종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2종 배후단지 자체 내 건물들 그리고 관광지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로 잡은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설득해서 가능하면 향후에도 건설이 끝난 다음에도 문제가 없게끔 제대로 된 계획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2종 항만배후단지 54만 평 개발이 관광레저도 포함해서 평택항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평택항을 해서 들어오면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뿐이 아니라 배후단지,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다 어우러져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가기에도 미흡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소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다 제대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우리 최준구 위원님도 말했지만 먼저 지금 건물부터 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조합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평택호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하고, 이 배수로 정비사업은 또 계획은 있지만 특히 배후단지 쪽에서는 레저스포츠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이지지가 않아서 질문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이거는 서부지역만이 아니라 평택시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맡고 계신 거거든요? 그 부분 있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하고 2종 배후단지하고 기존에 추진하는 배수로 정비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과. 이거는 우리 평택시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신경 쓰고 해야 될 사업이?

지금 저출산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

인구죠, 인구. 그렇죠?

네.

그 막중한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평택시에서는 더더욱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 인구정책에 대응하실 건가요?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물었고 이번 행감에서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많이 물었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계속 시행 안 하고 있어서 보면, 민원에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빠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데요. 시행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우리 전 실장님 계실 때 이 이야기했을 때, ‘조례를 좀 손봐야 돼서 실행을 못 하고 있다.’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현 조례의 기준으로 지금 시행을 한다면, 조례에 아빠 육아휴직자는 통상임금 250만 원까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 문구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서. 250만 원까지 주는 건지, 임금 한계가 통상임금이 250만 원까지 한계인지 모호함이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민원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 조례 기준으로 시행을 한다면 조례 문구를 먼저 우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당시에 그때 안은 50만 원씩 6개월간 아빠 휴직자 전부 주는 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저희가 그 협의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있는 특례를 들어서... 거기에 ‘통상임금 250만 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걸 끌어다가 저희가 그 기준을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22년 12월 31일 자로 그 특례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어떤 한계를 두지 말고 다 풀어서 다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따져보기로는 한 10억 원 이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조례가 모호한 면이 있다 보니까, 민원 다툼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시의 재정이 조금 나아진다면 그때 다 주더라도 지금 현재는 모호한 문구 그것만 개정해서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느 1개의 시가 최근에 아빠 휴직...

차등으로.

예. 휴직 수당을 지금 시행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거기는 지금 인구가... 제가 방송이라 어느 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그런 거 빼고 하셔도 돼요.

네. 그 시는 지금 인구가 한 9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한 2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라는 건 기준을 상당히 지금 낮게 뒀기 때문에 금액이 2억 원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랬더니 그쪽 담당자들은 기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사실 많지가 않대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도 많지만 항의 전화가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이 조례는 전에도 한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한테도 많이 말씀하셔서 나중에 의논하자고 한 상태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평택시가 지금 특이한 게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젊은 층이 많은 진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무리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한 번쯤 더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도와주신다면 현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우리가 괜찮거든요. 젊은 사람들 많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보다도 조금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1.03명. 높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고. 또 그 한계를 어디까지 두느냐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 그건 추후에 그럼 더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일단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는 해요. 필요한 조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이 147가구는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럼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생애에 딱 한 번만 해당이 되고 1년입니다. 1년 되면 끝나기 때문에, 다른 분이라고 해도 다음에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니까 또 전세대출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정보를 잘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전세를 얻은 상태에서는 안 되더라고. 먼저 대출을 받고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전세를 얻어 놓고 대출을 받으려니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청년들도 정보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년에 관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혹여라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5페이지 그 공공배달앱 이 부분을 1억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로 사업이 되고 있나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음식 같은 거 배달할 때 한 건당 3,000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처음 할 때보다 조금 덜하다고...

덜하다고? 오히려? 더 잘되는 게 아니라?

예, 조금 약간...

그럼 왜 덜 되고 있어요?

원인을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 큰...

그러니까. 이거 내내 코로나가 끝나가는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말을 했는데.

아주 덜한 건 아닌데, 약간 덜하다고 그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팀장한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실 건 아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렇게 되면 잘돼야 되는데 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많이 덜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전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과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네, 조금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하자고 하는 게 예산을 수반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수수히 얘기했는데도 지금도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번에...

가입을 아마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가맹점에서.

그러니까 그 원인을 밝히셔야죠.

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가입을 덜 할까? 왜 이게 더 활성화가 안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숱하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계속 좋아지는 게는 아니라.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고 있으면 문제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더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인을 밝혀서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요.

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우리 혁신행정 해서 혁신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동호회 구성 그리고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혁신동호회, 이게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3개 팀에서 53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13개 팀이요?

예.

여기 혁신 동호회에서 연구 활동 이런 것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연구 활동을...

자기들이 주제를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유라든지 아니면 시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팀 수도 13팀으로 늘었고. 이게 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하니까 직원분들도 굉장히...

네. 저희가 작년까지도 정부에서 혁신평가를 했는데 5년 연속 ‘우수’를 받았거든요. 사실 금년도에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또 ‘우수’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또 고민이 있고. 하여튼간 열심히 해서 금년에도 6년 연속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동호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게, 혁신행정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혁신사례집도 지금 만드셔서 배포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직원분들한테 배포하나요?

네. 그렇죠.

나중에 저희 의회에도 한번 사례집 나오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 제안 공모전 연 2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채택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374건 중에 7건 정도 채택이 됐었는데, 올해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진행이... 지금 공모를 받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제안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5월까지도 시민들이 한 44건 내고요. 또 공무원도 한 10건 현재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를 했는데... 거의 부서에서 의견을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제안 으로써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검토 중인 게 한 4건 정도,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 들. 작년 같은 경우 7건 채택됐던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업무에 바로 반영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채택이 되면 그 관련 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반영해서 업무에 적용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채택이 안 되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행감 때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검토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다가 검토 의견이 부정적으로 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검토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좋은 의견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혜영 위원님도 잠깐 질문 하셨는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한 게 22건 있어요.

네.

22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의하면 반영이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금년도에 건의한 것 중에 결과가 아직 안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아마 7월 말쯤에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때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된 거는 이유, 안 된 이유 같은 게 다 명시돼서 내려오겠네요? 그런 이유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계속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셨었는데,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고 저희 평택항 같은 경우 인천항에 비해서 항로가 중국에 편중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업무협약 건 해가지고 항로개설지원금 해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지급되는 비용이 한 1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항로 개설 쪽에 얼마,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14억 원인데요.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로써는 한 4억 원이 집행되고요. 일본이나 중국 항로는 각 항로 당 1억 원 정도 되고요. 동남아 항로는 3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타이창 항로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취항했기 때문에 주는 거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부터 주는 거고요. 올해 지급해야 될 4억 원은 CNC 동남아 항로 3억 원하고 일본 팬스타가 개설했던 항로 개설비 1억 원해서 4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LCL화물 쪽에 5억 5,000만 원, 전자상거래 쪽에 3억 5,000만 원 그리고 해상특송업체 인센티브에서 1억 원에서 14억 원이 집행됩니다.

14억 원 정도. 지금 항로 지원금으로 나가는 건 세 군데가 되겠네요?

지급해야 될 곳은 세 곳인데요. 아직 지급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건 지금 6월 2일 취항했던 타이창 항로는 6개월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고 내년부터 지급 대상이 되고요. 지급 대상이 되는 건 팬스타 일본 항로하고 CNC 동남아 항로 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항로를 다양화하는 데에 노력을 하시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저희들 컨테이너 전체 항로 중에 대부분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화물량으로 봤을 때 86%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물동량이 급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남아 쪽으로 조금 더 항로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본 물동량이 있어야 선사도 취항을 희망하고 항로가 개설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의 76%가 부산 쪽에 몰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항로 개설이 필요한 물동량 확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선사들하고 부두 운영사들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 지원을 통해서 항로 개설이 가능한 부분은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서 조금 항로 개설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협조하면서 1년에 1개 이상이라도 개설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항 위치 때문에 그렇겠죠? 부산항 같은 경우 그런 운행 거리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러나요?

일단 이게 규모의 경쟁인데요. 부산을 가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그때그때 가고 싶은 항로에 다 선적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그게 제한이 되고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편의성하고 자금 회수 부분 여러 가지 얽히고설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산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악하지만 하여간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국제여객터미널 2024년 하반기인가요? 내년 하반기에 지금 이전...

현재 계획으로는 2024년 7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 사정으로 봐서는 빨라야 2024년도 말. 그리고 준공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25년 상반기에 이전이 가능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그렇게 되면 현 국제여객터미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현 국제여객터미널은 항만기본계획상 친수시설로 계획되어 있고요. 이전이 완료되고 난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할 겁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공용 공간까지도 확보해 가지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친수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에 보시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평택시 여기 같은 경우 지방해양수산청 여기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항만법」상 보면 정부 재정으로 지은 거는 운영 기관이 지 방청 인 것은 국가에서 그리고 광역해서 해야 될 것은 저희들로 보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위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그러니까 부산, 광양, 울산, 인천 이런 항만공사하고 사단법인인 한국해운조합에서 할 수 있고 지자체에는 이게 위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려면 정무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일단 법상 위임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 방청 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했는데 본인들이 하는 걸로 했고, 아마 그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해운조합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 청경들 채용계획까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경 인력, 특수 경비 인력에 대해서 가능하면 인수인계돼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평택시 청년네트워크 4기를 모집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인원 모집이나 이런 건 잘 됩니까? 어때요? 다 끝났나요?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예, 매년 연초에 해서 올해가 4년째입니다. 연초에 하고 지금 27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다 완료됐고요?

최근에 한 분을 더 공고해서 한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여서 청년정책 의제 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분과를 나눠서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월 또 간담회도 실시하고요.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성과보고회도 하고.

네.

지금 4기 째니까... 3기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이런 데에 적극... 뭐랄까. 관심도랄까? 그런 거...

제가 지금 4기를 접하고 있는데요. 예전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청년분들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 처음 접하다 보니까 되게 관에 반감도 많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하고 함께 가려고 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져서 저희랑 같이 의제 발굴도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합니다.

청년들이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게 계기가 될 거 같은데, 시에서도 많은 협조도 하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관심 갖고 시정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지금 우리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이 작년에 110억 원이었는데 지금 40억 원으로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소비지원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소진이 다 됐나요? 어떻습니까?

절반 이상 된 걸로.

절반 이상이요?

예, 이상 쓴 걸로.

그러면 지금 상반기 끝났는데 절반이면 모자라고 그럴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축소가 돼가지고 혹시나 예산이 더 필요한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택시 1호 골목형 상점가가 있잖아요.

예, 이충 상가.

예. 이충 상가. 이쪽 지금 골목형 상점가 육성하는 데에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지금 공모 사업도 많이 신청하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1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등록된 곳은 지금 한 곳 있고요. 나머지 15개도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충분히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네. 그쪽이 이제 시작 단계고 거의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오산시하고... 오산시에도 골목형 상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을 하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일정이 선약이 있어서 못 갔는데요.

예, 그때 팀장님이 오셔서.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간에 그런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해서.

네, 저희도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번에 행감 때도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노동자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프로그램들이 한 14개 정도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강사비가 다른 평생학습센터나 다른 데에 비해서... 시간당 3만 원이에요, 여기가.

조금 적은 걸로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상향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고. 강사가 지금 안 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작다고.

네, 금액이 작다고.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하셔서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이것도 지금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줄었습니다.

예, 조금 줄었는데. 지금 이거 어떻습니까? 공공근로 이 수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821명 정도가 공공근로 관련해서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맞춰서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선발을 할 때 안배를 해서 기관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 공공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그렇죠. 그런데 예산 때문에 많이 못 하시고. 이게 인원 제한이 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징수과. 지금 세무조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기 또 문제점에 되어 있으신데, 어떻게...

사실 인력 부족 계속 얘기하면 총무국한테 계속 혼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어떤 조직에 대한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가 현재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체 수가 한 3,300개 정도 그렇게... 이게 통합되고 나서 이후부터 법인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2개 팀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조직 변화가 있고 그러면 팀이 합쳐져서 현재로는 하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1년에 하는 법인 조사 건수가 정기적으로 한 1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까지 하게 돼도 400개밖에 안 되고. 그런데 면제되는 법인들이 한 1,500개 정도 되니까 그래도 2,000개를 하려면 인원이 늘지 않거나 팀을, 조직을 늘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수를 증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도 세수가 주는 부분이고 세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사팀에 대한 인력이 충원돼야 될 부분은 맞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전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성남시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세무사를 채용해가지고 쓰는 부분도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결심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수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마 총무국에서 적절한 조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저희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좀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기획조사도 있잖아요. 기획조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사는 이거 무슨 건이 발생했을 때 나가는 조사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면 바로바로 나갈 것 아닙니까? 기획조사는. 그렇죠? 정기조사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정기조사 외에 별도로 부분별, 분야별 조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조사까지도 조사팀이 또 다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분적에서 필요하다, 이 부분이 좀 같습니다.

예, 임기제로 하게 되면 이거는 총액인건비하고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영향 있습니까? 아, 임기제도 영향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안 되면 내부적인 어떤... 세정과, 징수과 세무직렬의 내부적인 인력 재배치 내지는 그런 어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게 분명히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는 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먼저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행감 때나 계속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 항만수산과장님 오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이 질의 가 없었다가 이번에는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9일에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평택함이 이동을 완료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한 모습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뭔가 웅장한 느낌도 들고 해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보수상태가 어떻든가요? 유지보수상태가 어떤지.

일단 평택함이 건조가 시작된 게 1968년도입니다. 실제 취역한 것은 1971년도로 기억하는데요. 한 50년이 넘은 거죠. 그런데 미군에서 한 30년 취역을 했었고 대한민국 해군에 와서 한 20년 또 취역을 했던 건데, 외판 상태로 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굉장히 잘된 상태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50년 된 배인데 설계도가 흐릿해서 그거 복구하는데 1년이 됐거든요. 복구해서 직접 수리하려고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설계도하고 실제하고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 세부 내역을 뽑아봤는데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하는 비용이 45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들어가서 현장 확인하고 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각종 자재비가 상승되는 부분하고 또 추가로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 해서 아마 40억 원 이상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지원 상 20억 원까지만 하기로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민 간사 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 간사 업자가 특조금 받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특조금 받을 때 행정적인 지원만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금 가져다 놓은 평택함 개조 관련 공사도 하면서 특조금 교부받는 데에 사업자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도 조달하면서 목표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게 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부 공사하는 데에 소요 기간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당초 보고되었던 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냥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그러면 어쨌든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공사가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민간에서 부담하기로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예, 협약서 상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건 20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 간사 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 예산 부담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을 민간이 자기 자본도 충당하고 또 금액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중앙부처 특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속한 시간에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해양안전체험관 내부적인 기본 구상안 있지 않습니까? 안에 수상안전에 관련된 스킨스쿠버라든지 교육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예. 변동이 없고요. 조금 더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부 쪽은 상설시험체험장하고 그런 부분이 되고요. 체험 관련된 공간이 조성되고. 상부 갑판 쪽은 일반 해양안전체험 관련하고 항법 체험관 그리고 수경체험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상부 쪽에는 진행되고. 하부 쪽에는 전문상설시험장 쪽으로 구성·운영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종 안이 그럼 나온 거네요? 그것에 대한?

예, 최종 안 나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계약도 일부 진행된 게 있고, 아마 장마가 끝나면 바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 좀 챙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 사업 중에 자연재난해양안전관리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지 않지만... 없나요?

저희가 아니고요. 복지국 쪽에 아마... 평택호 쪽에 수상안전체험관 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본예산 ... 예전에 사업설명서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기획항만경제실 사업이었어요.

항만수산과.

예. 항만수산과 거. 자연재난해양안전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올해 거.

올해 것은 저희들이 해양안전체험관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과장님, 확인해보시고. 그게 태풍이나 자연재난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어선구조 관련이거든요.

아, 예산 쪽에 수산 파트 쪽에 자연재난이 있었을 때 어선들을 육상으로 거치하는 예산 500만 원인가, 그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항만 쪽에 관련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혹은 시민 안전에 관련돼서 항만수산과와 관련된 것은 그 사업 외에는 없는 건가요?

예.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해양안전체험관하고 이게 있는데요. 이게 왜 있냐면, 태풍도 있지만 겨울철에 유빙이 떠밀려 왔을 때 어선들이 표류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때 육상으로 거치하고 태풍이나 그런 유빙들이 없어질 때는 다시 또 바다 쪽으로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크레인이 와야 들어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산은 안 썼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사용해서 태풍에 대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쪽이 평택호도 있지만 평택항만에 관련해서도 자연안전재해 이런 쪽으로도 어쨌든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 피해도 있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연재해 관련된 것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요.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제가 그전에는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붕괴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항만 쪽은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 아까 말씀해주셨고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일자리박람회 진행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중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황이었어요.

성황리에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쭉 참여자분들이 이어져서 오셨고. 제가 온 시민분들 중에 심지어 타 지역에서 부탁을 받으셔서 이력서를 들고 대신 접수를 하러 오시기도 하셨어요. ‘다른 곳에 가셔서 지역 분들이 부탁을 하셨다 알아봐 달라. 우리지역 기업에 취업을 하고싶다.’라는 의뢰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분한테. 그래서 아, 이거 괜찮았구나.

두 번 했는데요. 두 번 다 효과가 좋았다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람회 참여업체 선정 기준이 선착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접수하는 순서대로 50개 업체를 딱 마감을 하셨다고. 전에 우정식 과장님께서...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게 선착순보다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선착순으로 하게 된 것도 물론 이유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기업 지원이 목적인지 아니면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목적인지를 명확히 좀 해서... 어떤 기업은 참여를 해서 2명을 뽑고. 시민 맞춤형이라서 2명을 뽑기 위해 그 위치에 부스 자리를 잡고 하고 있는 상황인지. 어떤 업체는 예를 들어 쿠팡을 지원하는 용역업체인데 50명을 뽑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 을 저도 다른 시민 분한테도 거기 현장에 계신 분한테도 문의도 많이 받았고.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그대로 여기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호하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취업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매칭을 하기 위한, 그냥 딱 적합한 분들 매칭을 하기 위한 자리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조금 그래도 ‘선착순 50개 업체’ 이거 보다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 캠핑장 설계 당시보다 좀 더 큰 나무를 많이 심어놨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수목들,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이식할 수 있는 시기가 4월이나 9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심어놓은 상태지만, 저희들도 방음 쪽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앞쪽 보면 방음언덕을 만들어놨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운영하면서 체크해볼 부분이고요. 나무를 심어서 방음이 될 것 같으면 나무로 커버해야 될 부분이고 방음벽을 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방음벽을 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은 아니지 않나요? 방음벽은 아니고. 방음벽은 너무 인공적이고. 그건 좀 그렇고, 그냥 최대한 녹지를 살리고 자연친화공간을 만들겠다고 한 친수공간인데 거기에... 우리 평택항 같은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잘 되어 있던 친수공간이 항과 군 시설로 막혀 버려서 안타까운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방음벽으로 이렇게 뚝,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그것도 방향성이 옳은 것 같지는 않고요. 시민들도 그것을 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숲을 만들어주는 게...

최대한 환경적으로 하는데 그 방음벽이 우리 길가에 보는 커다란 방음벽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낮으면서 앞쪽으로 나무로 커버가 될 정도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차단숲의 느낌으로. 어디죠? 오성 지나서 쭉 나오다 보면 시청 쪽으로, 레포츠공원 쪽으로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나무. 그 나무 쭉 이렇게 있는 길. 그런 길처럼 이어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평택시에서 추천할만한 길이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예쁜 길이라 그쪽도 그런 식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 길 같습니다. 조성을 그렇게 길게 하셨잖아요. 아쿠아벨벳 이렇게 쭉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조성을 해주시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들. 좀 어쨌든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미세먼지도 차단할 수 있고 소음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에 관해서, 이게 지금 청년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효성 있는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효성’이라는 단서에 제가... ‘무엇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인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생애주기별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별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이중에 한 가지만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분명히 인구구조 변화가 있고 여기에 ‘외국인’, ‘다문화’가 빠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58만을 넘겼는데 이 안에 외국인으로 인한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도 분명히 있고 교육에 대한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책 계획이 있나요?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해서 4개의 분야로 10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3개의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 어르신들, 청년, 분야별로. 그리고 네 번째가 다문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적응 사업들인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한 8개 사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3개 분야에 비해서 아직은 많이 적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와 외국인은 조금 성향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문화를 볼 것인지 외국인을... 그러니까 조례안을 비교했을 때 좀 다르기에... 어쨌든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서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는데, 중·장년의 취업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우려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기상 상태였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대중교통.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했거든요? 북부와 남부에서 서부 쪽으로 오는 대중교통편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이 행사를 더 크게 진행하려면 교통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 선거법 」 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지원을 하든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하든 교통편의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고민이 됩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지금 저희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기존에 이전하고 수리·운반비 해서 20억 원 나갔고, 이번에 20억 원 또 예산이 편성됐고 민간에서 하는 25억 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워딩이 나왔습니다. ‘특조금’ 지금 민간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특조금으로 형성하겠다는 말씀이 지금 처음 나왔어요, 오늘. 그 부분은 서류로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서류로 정리해서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최승화 소장님, 송탄출장소에서 이렇게 소장님으로 뵙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승화 감사합니다.

총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6쪽에 청사 내부 개선사업에서 2023년 11월부터 약 8개월간 청사 외벽 리모델링이 시작될 텐데요. 주차 문제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 보입니다. 혹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전절차로 투자심사나 경관심의 그다음에 예산의 책정·반영 때문에 시기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은 아무래도 청사 전면에 있는 화단을 철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계를 쌓아야 되고 해서 주차나 통행에 대한 안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될 텐데요. 공사 진행단계에서는 그렇게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사전절차로 남아 있는 것들을 빨리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청사의 사면을 모두 다 리모델링 할 텐데, 혹시 주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차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최 승화 주차는 저희가 검토한 게 이충레포츠공원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올해 3월 15일부터 통근버스를 1대 증차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기간 내에는 직원들께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차 문제나 안전에 대해서 확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승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진위천유원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었나요?

최 승화 진위천시민유원지 이번 비로 물놀이장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잔디광장에 에어바운스 설치를 일부 했었는데 설치했던 것을 다시 철거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매트 깐 게 다 훼손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 몰놀이장을 보니까 물이 꽉 찼고요. 물이 빠진 다음에 보니 오니가 많이 쌓여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수영장은 또 침수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최 승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강우 패턴으로 봐서는 기존 수영장의 폐쇄와 용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 승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 설계에 있어서 혹시 용역이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진행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위천유원지 안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친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환경친화적이고 침수가 돼도 피해가 적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로 용역을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최 승화 네.

에어바운스 수영장은 이번에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부 시설 설치물을 철거해놓고 장마가 지나면 다시 설치할 것 같은데. 에어바운스 수영장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 승화 그게 당초 비가 안 왔으면 13일부터 설치해서 21일 개장을 목표로 설치를 했었는데요. 비가 오고 또 이동저수지에서 수문을 방수하는 관계로 잠겼어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하고 하는 거는 다 거둬냈고요. 재설치... 비가 현재 또 온다고 하니 그게 걱정인데, 저희는 목표를 7월 25일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장이 한 4일 정도 뒤에 개장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날씨 여건에 따라서 폐장도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건가요?

최 승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이용객 수요 충족을 위해서 사계절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시민분들이나 대상 별로 해서 테마 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추가로 시기별로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축제성 행사도 기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준비 좀 해주시고요. 동부고속화도로 공사를 위해서 임시가도를 설치했다가 장마로 인해서 임시 철거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 가도를 다시 재설치해야 할 텐데, 출장소와 본청 담당자와 동부화고속도로 시행하는 공사업체와 설치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한 후에 재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최 승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거고요. 그것은 진위천시민유원지를 관리하는 게 우리 출장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하고 시행사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설치하도록.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가 한창인 시기라, 그때 잠깐 보니까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안전상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었어요, 작업하실 때. 그래서 작업할 때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 승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세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 했던 내용인데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7,347억 원이고 평택시 전체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인 거죠?

일반회계 시 전체가요. 1조 4,745억 원입니다.

그게 49.8%이면...

저희가 7,347억 원이 49.8%입니다.

이중에서 삼성전자 징수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삼성전자는 지방소득세가 법인세 분하고 특별징수로 나눠져 있는데, 삼성전자 전체로 보면 거기에 주민세도 들어가고 또 재산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1,810억 원인데, 지난해 하고 비교하면 한 30억 원 정도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징수목표액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생법인 등록면허세 추징 57억 원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물론 회생 단계를 벗어나서 지금은 정상 운영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법인이 이쪽 송출 관할에 전체 4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예를 들어서 증자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전에는 사실 등록면허세를 면제했었는데 그것은 ‘신규로 부과하는 게 맞다.’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을 해서 이번에 거둬들인 금액이 57억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4개 법인에 대한 거하고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탄출장소가 세입이 많은 만큼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권역보다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8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 대한 질의 인데요. 지금 강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사 채용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최 승화 이게 공재영 과장하고 저하고 7월 2일 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저는 발령 받기 전에 이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왔고요. 그래서 수영장의 구성 인원이 시간선택임기제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직하고 3개의 직렬이 있어요. 그래서 이충수영장의 정원이 10명인데 2명이 휴직중이고 4명이 결원인 거예요. 4명이 결원인 건데. 이게 ‘공무직을 채용할 거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할 거냐.’, ‘기간제를 채용할 거냐.’의 문제인데. 기간제는 60세 미만이면 8개월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이면 11개월을 쓰게 되어 있어요. 기간제는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월에 보니까 시장님한테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하겠다고 결심을 맡았는데 시간선택임기제로 하면 총액인건비의 인건비를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채용하는 기간이 또 한 두 달 걸린다고 해서, 우리 공재영 과장이 머리를 짜낸 게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생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고를 내서 아르바이트생 4명을 채용해서 수영장을 정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최 승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장 물 안에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 대비 체력적인 소모도 굉장히 많고 신경써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노멀한 직업은 아니고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채용할 때 조금 더 좋은 여건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승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장애인수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도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을 똑같이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수영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형식적으로 1개의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송탄출장소 소장님과 담당 지역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승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을 해놓겠죠.

오더를 내야 돼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도 결국 사람이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눌러야 가는 거지, 자동 연계돼서... 최종 오더가 사람입니다.

최 승화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평택해양페스티벌이 올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고 저번에 류정화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서 보완할 점은 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후 행사 끝난 후에... 우리 소장님은 안 계셨겠네요. 논의되고 이런 게 있었나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사전에 대피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알려야 되는데 그거를 행사 중간하고 끝쯤에 알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좀 부족했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한 게 내년에는 절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게요. 그런 부분 빼고는 많이 좋은 호응이 있었는데 프로그램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이왕이면 좋은 축제가 더 발전을 하려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점을 더 잘 짚고 넘어가야 만이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전에 굉장히 생각 외로 행사가 원활하게 잘 되고 호응도 좋았다하니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가 어떤 거를 참고했다는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우리 소장님이 행사를 아무래도 치르셔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논의하시고, 그 위원회가 있으니까 철저히 해서 더 나은 그런 행사를 바라면서 물어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류정화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또 이번에 T-F팀 운영했던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내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진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제가 정말 잘 되려면 예산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전하고 정말 내실이 있어서 많은 다른 도시의 시민들도 온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참작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긴급입찰이 있어요. 이 긴급입찰은 어떤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5 ~7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민원총무과장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입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축제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입찰에 응한 업체가 한 군데만 있으면 이게 유찰됩니다. 다시 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이게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긴급입찰로 해서 저희가 오히려 7일 정도를 5일로 단축시켜가지고, 공고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그냥 다시 입찰을 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유찰을 생각해서 약간은 여유를 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건 우리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긴급 입찰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축제도 언제 한다는 건 다 예견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유찰이 되면 이게 며칠이 경과되고 또 유찰도 그날 다시 재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긴급 입찰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처럼 일반적으로 입찰 볼 때는 시간이 너무 지연됐을 때요. 예를 들어서 요새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이럴 때 있잖아요? 장마철 앞두고서 무너진다든가 할 때 긴급하면... 그럴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7일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바쁜데, 그럴 경우에는 이걸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긴급 입찰을 물어보는 거는 분명히 계획성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긴급하다. 그리고 입찰에 대한 내용도 우리 요새는 전자입찰을 하잖아요. 그 전자입찰에 있어서 유찰이 됐을 때 다시 입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입찰자들이 예를 들면 요새 젊은 사람만 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시시비비가 또 있고. 제가 민원도 받아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분명한 그 재입찰에 대한 부분 또 재공고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긴급입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없을 것 같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입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 제가 민원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게 나라장터에서 주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장터에서 했을 때, 유찰이 됐을 때 다시 연락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피드백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긴급입찰보다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지 않도록 잘 매뉴얼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고 다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중시장이 제가 가보면 장날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던데 평상시에는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평상시보다 장날이 훨 많겠지만 평상시에 주차관계는 어때요?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제가 현장을...

그러게. 아직 안 가보셔서... 안중이라도 제가 받은 민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건 나중에 소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하단 보면 안전사고 예방 사전점검이 있는데 우리 아까 송출에서 얘기할 때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요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돌아보았을 때 밤에 비 오니까 많은 분들이 긴 꼬챙이 가지고 물이 막히는 데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까만 우비를 입고하세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그분들이 위험하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밝은 색으로, 하얀색이나 노란색이나 또 밤에 발광되는 거로...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축대가 무너진 현장에 갔는데 직원들이 그런 보호장구 없이 우산 쓰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담당과장에게 얘기해서 야광 띠라든지 그런 안전보호를 꼭 할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그게 별도로 구입을 해서 또 있는 부분은 있는 거 활용하고 해서... 물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사전에 사고위험이나 이런 거에서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지키다가 본인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장화에서부터 해서 또 아니면 형광띠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직거래장터가 주로 추석 이럴 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밑에 농업인이 요청 시 수시로 직거래를 해 주겠다고... 이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거는 직거래를 새올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 쉽게 얘기해서 방울토마토라든지 아니면 블루베리라든지 할 때 생산자하고 직접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아무튼 그쪽이 농촌이다 보니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 안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집중 호우 이것 피해사례가 꽤 있습니다. 지금 복구조치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을까요? 잘 완료되었나요? 토진리나...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부분은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우선은 안전하게 축대 무너진 그런 부분은 방수포 덮어놓고, 그다음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안전띠 설치하고 그런 거를 했고요. 비가 그치는 대로 대부분 시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개인이 잘못해서 한 부분은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피해 입은 분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하는 과정에 또 다른 피해들 없도록 직원 분들도 안전에 신경써주시고, 또 작업하고 나서 차후에 2차 피해가 없는지 확인을 한 번씩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가보니까 그 밑에 다른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보니까 미리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안전관련 대비 예산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성 그쪽 어르신 분들은 또 추가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 분들이 어떤 그런 재해나 재난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민 안전보험 이런 것...

안전보험은 안전건설교통국...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꼼꼼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한번 더 보고 우리 각 읍·면·동에서도, 저도 홍보를 해 가면서 주민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건설도로과 직원 분들이 직접 밤에 막 늦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맨홀 뚜껑 막 이렇게 역류 때문에 올라오고 했는데 직접 우비 입고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오수관 역류라서 깨끗한 물이 아닌데도 나와서 고생을 하고 이러는 분들 보면서 ‘아, 이게 참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격려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통복천이나 안성천 이런 곳에 시민 분들이 입수하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해 가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지만 시민 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내용을 전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전달해서요. 각별히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각 주민분 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경황이 물론 없겠지만, 이건 나중에 소통홍보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 정도는 해서 이렇게 조치를, 공사를 하고 있으니 추가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카톡은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 분들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들도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각 부락에, 자연부락들도 돌아다니시면서 현황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협조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자연부락들은. 그분들한테도 이런 우비 같은 게 지급이 되나요? 안전장비가?

통·리장들은 아니고 방재단이 있는데 방재단 쪽에는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면, 통·리장까지는... 왜냐 하면 이장님들은 농로라든지 마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현안을 확인하고 체크하시면서 협조를 다 구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해서...

이장님한테 주시면 통장님도 다 포함 아닌가요? 어쨌든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급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 하면 항상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때 저희 직원 분들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장님들한테도 막 도움 많이 받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필요하시겠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장 촉진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새내기 공무원 분들한테 지역명소 및 주요시설 현장견학을 하신다고 해 주셨어요.

예.

이게 새로 오신 분들한테 같이 다니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나 봐요?

예. 그 계획을 잡았는데요. 9월쯤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난 봄에 류정화 위원님께서 그때 평택8경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지역 내 8경중에 4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포함 좀 해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저희 지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하는 데 필요한 현장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출에서 근무하시는 새내기 공무원분들한테 그곳을 설명해 주면...

예.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바로 대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기가 진작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당연히.

그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설이나 이런 명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부지역의 민원들은 좀 약간의 독특한 색이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부지역은 자원과 비전이 있다’라고.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이 왜 거주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공감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사항 참조해서요. 저희가 일정을 짜고 또 의견 주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페스트벌 이야기 김혜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심이었던 게 물론 안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성황리에 잘 치러졌지만 평택의 바다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약했다라는 게 제일 컸습니다. 그 바다가 그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가 없었다. 저조차도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넓은 바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평택호만 보고 있다가 그렇게 펼쳐져 있다는 걸, 사실 군 시설에 가려져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민들이 양보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해양페스티벌로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바다 프로그램을... “바다를 많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업체에다 어차피 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강조해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참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늘 가려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국수잔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 분들이 그 이벤트광장 자체를 고객센터 앞이라고 생각 안하고 (구)소방서 옆이라고 다, 농협 옆에... 어딘지 아시죠? 길가에 있는.

예. 조그만 공원 같이 생긴...

공원이라고 생긴. 어르신들이 거기에 모두 앉아계시거든요, 평소에도 항상.그래서 거기가 광장인줄 알고 계시는, 젊은 시민 분들은 거기인줄 아세요. 그리고 또 같은 날 국수... 다른 단체에서도 또 거기서 이벤트를 하기도 해서, 장날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헷갈려 해요. 거기를 많은 시민 분들이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소에 대한 혼돈. 고객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그 안에 중심 쪽에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자꾸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는... 전체적으로 서부 안출 관할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사실 많죠. 많은데 크게 티가 안 나서 민원이 항상 많은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체육시설관리도 좀... 비가 오고 나면 항상 눈에 띄게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매번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민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경제활동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취미나 예술에 관련된 이런 것도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체육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물론 아무래도 체육시설 자체가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신경을 쓰다보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각 존재하고 있는 이 시설들 관리를 잘 신경을 써서, 지금 서부지역은 지금 새로 한 구장도 있고 여기 저기 시설 자체가 많잖아요.

예, 현덕도 있고...

여기들 많이 관리 잘 해 주셔서, 비 온 이후에 또 다치시는 분들 없도록 관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공체육시설이 저희가 수영장, 체육관, 축구장 등 6개 있고요. 풋살, 족구, 야구, 테니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시설들... 이번 장마 끝나면, 장마 전에라도 그 시설들 충분히 점검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문 을 하자면 우리 출장소의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녹색건축사업과에서 안중출장소 조감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중출장소와는 잘 이야기가 되면서 출장소 건립이 시작되고 있나요? 전혀 이야기는 안 되고 있습니까? 의견반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죠. 할 때 저희하고 그걸 한 거 같고요. 시청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도 거기서 설계에 공모된 걸 가지고 간부회의 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됐고 그다음에 주차면도 450면이고 참 여러 가지 해서 거기서도 의견을 듣고 했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못 챙겨봤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해서, 저희가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에서 디테일하게 챙긴다고 해도 지역에 어떤 의견들, 그 곳에 지속적으로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서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해양페스티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해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노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해양 축제인가.’ 이 노을이라는 게, 석양이 더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바다에 대한 부분에 물론 환경이 다 포함되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무대의 위치가 공연하는 사람만 노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무대 뒤로 차량이동을 위해서 가거나 했을 때만 ‘우와!’라고 하지 앉아 있을 때에는 석양을 못 보기 때문에, 노을을 못 보기 때문에, 무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밝은 때부터 시작해서 어두운 때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 앞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그 노을을 굉장히 이렇게 즐겼을 분들이 많았겠지만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현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많은 곳에 노을전망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위치하고 있지만 거기가 제일 앞이에요. 제일 앞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는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많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제 그런 비 피해 상황 속에서의 어떤 요령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직원들의 안전, 비 피해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2인 이상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급한 마음에, 저희가 좀 물에 잠길 수 있어요. 그거를 온 몸을 던져서까지 막으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2인 이상으로 꼭 움직이는 게 정확히 전파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새내기 공직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몸을 불사르면서 뛰어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그 물품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형광색 우의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속이 좀 써있으면 좋겠어요. 우의에, 저희가 삼성전자 근로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소속과 이름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인이름까지 표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읍·면·동이나 출장소나 이런 소속에 대한 부분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랜턴이나 경광봉에도 소속이 좀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물품에서도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가 좀 나오면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기에도 편하고 다른 관계부서 경찰이나 여기랑도 그런 곳에서 만났을 때,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나 만났을 때 ‘아, 평택시청 소속이구나.’ ‘평택시청 소속의 안중출장소 소속이구나.’,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소속 안중읍의 소속이구나.’라는 게 우의에서 큼지막하게 보여서 소속이 좀 보여지면 좋겠다. 그러면 도움을 청하고 반대로 도움을 받기에도 용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에 참조해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제작하거나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읍·면·동에 조끼가, 출장소도 있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비가 오고하면 덥고 번거롭고 하니까 조끼 말고 다른 야광이나 이런 거로 해서 좀...

야광조끼는 심플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죠. 폭우가 내리면 우의 겉에서 조끼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우의 자체로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되고. 저희가 우의까지 신경을 미처 못 썼는데, 기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갖춰놓아도 될 거 같습니다. 1인 1지급이 되든 아니면 부서별 지급이 되든 그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하실... 소장님이나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의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조끼도... 왜냐 하면 저희가 겨울에 예를 들면 파카를 입은 상태에서는 조끼를 입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끼도 그 관련된 소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시되고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야광이, 형광색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아낄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최준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