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의원 발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도시철도 2호선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2년 12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결과 변경된 사업 기간과 사업비를 반영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업기간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기본 계획상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4년까지였으나 2030년까지로 6년 연장하였으며, 개통 예정 시기는 1단계 구간은 23년에서 26년으로, 2단계 구간은 24년에서 29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사업비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기본 계획상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비는 2016년 기준으로 2조 579억 원이었으나 22년 말 총사업비 협의결과 지상구간 3.6㎞ 중 3.1㎞를 지하화하고 인상된 자재비 및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등 2단계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8193억 원이 증액된 2조 8772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상임위에서 이걸 지금 다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안건 상정을 안 했는데 7월 13일날 국토부 대광위에서 저희들이 금년 1월에 기본계획변경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변경 신청한 내용이 21년도 6월달에 시민공청회를 했고 21년 7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 의견대로 했는데 그때 당시 공청회하고 의견 청취 내용에 사업 기간 변경하고 사업비 변경 내용은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 결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만, 그렇게 명기가 돼가지고 노선이라든지 또 건설방식이라든지 정거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하나도 변경이 없고, 다 똑같은데 그때 2021년도 6월달 시민공청회하고 7월달 시의회 의견 청취에 사업 기간을 24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한다. 사업비를 2조 579억에서 2조 8772억으로 바뀐다. 그 내용은 그때 당시 총사업비 협의 신청해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명기를 못 하고 그래서 대광위에서는 그때 공청회나 시의회 의견 청취에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비가 정확히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가자, 원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안건으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임위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제 상임위 예산이 통과하고 나서 이런 것은 맞지 않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총사업비는 확정이 돼 있고 금회, 추후에 2조 8772억 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국비가 1847억에 저희들이 1321억 매칭액인데 본예산이 500억이 편성이 돼서 831억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좀 금회 추경에 나머지 미 매칭액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 2추에는 373억 그래서 그것은 이조팔천팔백, 2조 8772억에 23년도 본예산에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상임위 전에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긴급안건으로 위원장님 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경 전에 서류하고 변경 후에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지도로 오지도 않고 이렇게 책자로만 와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구간 자체가 좀 달, 틀려요. 어디가 변경이 되었는지 지도로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자로만 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21년도에 연장이 49m가 증가가 됐습니다. 노선이. 그때 41.842에서 41.891㎞로 49㎞가 노선연장이, 증가가 됐고. 곡선이 이렇게 돌다 보면은. 그다음에 건설방식이 당초에는 노면, 지상으로 3.6㎞가 돼있는데 그 3.6㎞ 중에서 3.1㎞는 지하로 들어가게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사업 규모라든지 건설방식, 노선, 정거장위치 이런 것은 일체 변경이 없고, 다만 이번에 사업 기간하고 사업비,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긴급안건으로 해서 일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광주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상임위로 올라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변경되는지 정확한 지도로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가져와 주시고. 자료를 받고 사실은 다시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긴급으로 하신다고 하니 뭐 의견 청취는 하겠지만, 이런 것은 다음부턴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 사항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전 의원님들께 지도로 어디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49m가 당초에 계획된 구간 있잖습니까?

예, 예.

그 구간에서 조금 더 넘어선가요? 아니면 어째서 49m가 들었는가요?

이제 기본설계는 어떻게 보면 좀 개략적인 설계고 실시설계는 더 디테일한 설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곡선반경이 전에는 뭐 80이었는데 100으로 증가가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49m가.

49m가 노선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상구간 지하화 3.1㎞ 이 부분은 어디 부분인가요? 수완지구 거…….

수완지구하고 첨단지구 사이 그 미개발지구…….

아…….

그래서 이게 지금…….

그쪽을 지하로…….

거기도 지하하고. 그다음에 신가리 극락대교부터 이쪽 유덕동까지 원래 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상으로 해놓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사업비는 저렴하지만 그게 노면으로 다니다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옆에서 주행하는 중차량들이 우리 도시철도 노선으로 전도가 된다든지 추돌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동차 손괴가된다든지 선로 파괴가 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하로 넣으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변경을 하게 되고 8193억 원이 된다해서 긴급안건으로 올리셨구만요.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마 뒤에 계신 분들도 아실라가 모르겠지마는 혹시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좀 차가 많이 망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우리 지원관님한테 얘기해서 아마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서 했는 것인데, 처리가 잘 안됐다. 그래서 보험사와 관련이 있고 그런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 그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그분이 그…….

일하신 분이래요.

타이어 펑크인데 저희들이 보험처리로 하려고 했는데 좀 과도한 요구를 이렇게 뭐, 금액적으로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끔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