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의회 보고 누락 등이 문제가 되어 향후 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의회의 보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결산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중단 등 운송사업자에 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 규정을 마련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포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정한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운송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결산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중단 등 운송사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포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을 마련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포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하여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투명성과 부당 재정지원을 사전 방지하고 의회 보고 기능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에 명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며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서명자로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현재 중복되는 사안들이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재정지원의 중단 예산의결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촉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 사고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보고 체계로 해서 넣자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공감은 하는데, 보고가 간담회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위원회 보고 규정이……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는데 의결을 하고 그런 사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지금현재 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하고 이런 자리가 될,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면 재정지원 중단에 대한 부분들은 의결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예산 심의의결에 대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들이고 재정지원의 중단에 대한 부분들은 또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봐 주시는 부분을 설명이……

이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포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 관련해서 이게 들어갔던 게 위원회 보고, 그러니까 간담회가 아니고 위원회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검토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기존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던 과정에서 보면 보고가 누락된 것도 있었지만 기존에 했던 거를 보면 간담회 형식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보고 플러스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전문위원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위원회 보고로 지금 이렇게 한 게 상임위원회 보고로 해도 무방하다 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예, 의원님. 그렇게 준비해 주신 부분에서는 감사드리는데, 재정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우리 권한 밖의 위원회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자고 하면 갑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우리 스스로에게 잘못하면 조치가 될 사안이 있나, 없나를 봤을 때 세 번째 조항은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의회가 예산의결권이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넣는다는 건 한번 고민해 봐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안이 이 조례안에 1, 2, 3이 지금 다 있고, 1, 2, 3이 다 있는데 이걸 다시 보고하는 거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거로 다시 명시를 한 건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설명 좀……

어차피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도 다른 결산에 관한 사항과 같이 재정지원이 중단된 사안은 극히 드물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단이 되고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는 것도, 보고해서 명시하는 것도 맞다고 판단됩니다.

보고하는 부분들은 1항, 2항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보고에 대한 부분이 됐지만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은 의결을 해서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달라요. 보고 내용과 다르다니까요. 굳이 들어가야 한다면 저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조례를 만들 때는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조금 이따 기타 토의시간에 논의하든가 그렇게 합시다.

잠깐만요, 그러면 원 조례는 어디 있어요? 운송지원조례 개정 조례 말고 원 조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자료를 보고해야지 아까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가 중복이 된다면 중복이 되나 안 되나 분석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이것만 보고 하려니까 결정을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원 조례 한 번 보여주세요, 원 조례.

이게 원 조례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장내소란)

신설인데 이게 원 조례 아니에요?

이건 개정 조례고.

원 조례에서 지금현재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제25조가 나왔으니까 여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보고 결정을 해 주면……

논란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기타 시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예,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을 중단할 근거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안 제25조제3호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포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해양교육과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교육 활성화를 통해 해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인재 양성 및 해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계획수립,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해양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양문화 가치 증대를 위해 관련 사업 지원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해양문화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해양교육과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교육 활성화를 통해 해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인재 양성 및 해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해양문화 가치 증대를 위해 관련 사업 지원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해양문화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해양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해양교육문화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국가의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지역 해양교육 센터의 지정,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해양문화 연구 활동 지원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인 국가 투자 예산확보를 통한 해양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 및 해양문화 창달로 지역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발전계획 수립 시 우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소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육상체육보다는 해양에 관한 관광, 레저,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조정면허시험장에서 계속 해상교육이나 자격증 교육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영일대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해양교육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해양교육에 관련해서 국가시책사업 유치 등 타 도시보다 경쟁력을 조금 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포항시가 해양교육에 대한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지역계획 수립하는 것 5년마다 지역계획 수립하는 건 ‘수립·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수립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같은 경우에는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그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5년마다 하면 최초에는 계획이고 그다음부터는 변경계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5년마다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좋고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의무사항이라서 조금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하면 보통 계획수립하는 건 기본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해 보시고, 지난번에도 배상신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이게 교육청에 그런 그게 없으면 사실 어렵다 이런 게 있고 실제로 해양교육이나 이런 협의회 구성할 때도 교육청에서 참여해야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소통이 됐습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교육청도 해양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반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참석을 안 하면 전체 조례에 보면 교육청 도움이 없이는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그것도 잘 진행해서 하시는 게 맞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여 안 제11조제2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안 제11조제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를 ‘의결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호요트계류장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호요트계류장의 민간위탁 만료 기한이 올해 9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해양레저 기반시설인 두호요트계류장 시설의 관리, 운영을 두호동 어촌계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요트계류장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며 두호요트계류장 계류비를 징수하고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무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두호동 어촌계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부터 13쪽까지 위·수탁 계약서는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호 어촌계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다른 데에 위탁하기도 많이 어렵고, 위탁할 단체도 비용 자체가 다른 데 우리가 관에서 직접 운행하는 것도 비용 자체가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 항 자체가 어항이라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으로 어촌계에 위탁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을 위탁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두호요트계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두호동 어촌계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던 두호요트계류장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 사무를 기존 수탁자인 두호동 어촌계와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두호요트계류장은 두호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두호동 어촌계와의 협의를 통해 두호항 유휴부지 내 마을공동체 사업 및 소형크루즈, 해양레저선박 정박지로서 피셔리나를 개발하였으며, 두호요트계류장을 어촌계에 관리위탁할 경우 해양레저용 선박의 계류비 징수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고 해양레저 이용자들은 부족한 정박시설 문제를 해소해 지역 어업인과 해양레저 스포츠가 상생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쇠퇴해 가는 어촌마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항 내 설치되는 피셔리나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두호동어촌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사용자 만족도가 낮은 점을 주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이용객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들었듯이 아무튼 만족도 평가가 나옵니다. 해서 이 돈 3억 2,500 이 돈은 누구를 줍니까? 이 돈, 예산은 사업비는 뭐예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 설치비입니다. 처음에 푼톤하고 했을 때 설치비입니다.

민간위탁하면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은 어촌계에 가져갑니까?

예, 어촌계에서 해서 어촌계로 가져갑니다.

1년에 얼마 법디까?

1년에 수익이 1,700 정도 나옵니다. 대당 6만 원에서 8만 원 받는데 그게 한 1,700 정도 됩니다.

1,700이 든다. 어쨌거나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문을 잠가놨던데, 그래서 화장실을 체크 한번, 그다음에 계류장 주변에 환경 전에 내가 지적했지요? 담배꽁초, 쓰레기 여름철이니까 엉망이에요. 그리고 아저씨들은 거기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환경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호 어촌계가 화투를 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객들이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가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설머리 화장실 같은데 거기는 관리부서가 두호동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두호항 인근에 캠핑족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도 지저분하게 쓰시고 이런 케이스 같은데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저도 지역구라서 따로 챙겨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두호항 어촌계에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업무협조는 주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도 자주 하고 화장실 점검도 자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지금 공통사무도 점수가 낮고, 사용자 만족도 부분도 낮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촌계에 이야기하셔서 잘 꼼꼼하게 하셔야 한다. 여기에서 미흡하게 나왔던 부분은 시정해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친절하고 어차피 다 사용하는 고객들이니까 친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무에서는 지금 뭐가 부족하게 나온 거예요? 공통사무, 제가 저번에 보고 받은……

사실 공통사무 부분이 조직 인력이나 재정구조 이런 부분입니다. 재정구조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 조직 인력 이런 부분에서 어촌계분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평가하는 게 팀장하고 직원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하셨더라고요. 그거 확인했었고.

점수를 좀 짜게 준 부분도 있습니다.

점수를 후하게 주시지.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친절한 것, 그리고 이런 것들 요구를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요구하셔서 다음에는 점수 좀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주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선 하는 크레인입니다. 요트를 하는 크레인은 아니고 어선을 하는, 어차피 어항이라서 또 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을 하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