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지민 의원 발언
허궁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예술과
09시59분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지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15건입니다.
허궁희의장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고금역사공간 관광자원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통제영 진입도로 보상경비가 지연돼서 건축공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작년 12월에 착공했었어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그래서 토지문제로 한 4개월 중지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토지소유주들하고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진입도로 부근을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일단 공사는 재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면 대체도로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토지매입사용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편이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훈의원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줘야만이 좀 더 잘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 질문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이순신 장군 업적을 고금면에서 재조명된다는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사업도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 이게 다 연결돼서 관광사업 활성화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후세들에게도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그리고 사업 중에서 옛날 초창기 때, 초기사업 보고할 때 낚시터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지금은 빠져있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당초 2019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는 낚시터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걸맞지 않다는 취지인지 역사병영체험하고 갯벌생태체험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양훈의원
그쪽으로 이게 처음부터 낚시터는 안 맞다,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그러면 그런 취지하고 똑같네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사업추진이 지연될수록 관광객들이나 지역분들이 돌아가는 게 많이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잘 정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13쪽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전시관은 준공이 됐어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나머지 체험관이나 생태공원은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훈의원
연말까지 그 사업이 다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념관 여기 오신 분들이 매일 가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보는데, 확인해 보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50명 주말에는 100명까지도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단순히 기념관에 있는 영상콘텐츠나 이런 걸 봐서는 큰 흥미를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다. 바깥에 외부적인 것도 그렇고 체험관이나 생태공원이 조성이 돼야 그분들이 기념관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묘당도 충무사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기념관만 갔다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관광객들도 볼거리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중에 시범운영하고 준공 처리한다고 했는데 문제점 없이 잘 마무리된 겁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확인은 다 하셨는지?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을 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준공은 저희가 과업 목적에 맞게끔 사업내용에 맞게끔 준공은 돼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울 만한 스토리로 구성이 됐어요? 콘텐츠나 이런 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번에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시연출 쪽이 집중돼 있습니다. 기존에 전시연출과는 다른 방법으로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쪽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영상의 퀄리티 부분으로는 상당히 수준급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고 해 봤는데 콘텐츠 짜임새가 전혀 연출면에서도 그렇고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상콘텐츠로만 대부분을 채워놓고 있고, 영상들도 시각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장보고기념관이라고 하면 장보고대사의 업적도 본받아야 할 정신이나 모든 게 기본적으로 테마하고 연출이 돼야 하는데 스토리텔링도 전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짜임새 있게 구성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 준공하기 전까지.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준공기한이 됐기 때문에 준공계는 들어와 있고, 지금 사업량은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수행하는 업체에서 지역업체에다가 제작을 위탁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질이 낮다고 해서 재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완료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범운영을 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안을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양훈의원
저희들이 원래는 6월달이 준공이었죠, 이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훈의원
6월달에 준공인데 미비한 부분을 채우자고 해서 7월달까지 온 것 같은데 시범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갖춰가자 이런 뜻인 것 같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왕 준공이 좀 더 늦어지더라도 충분하게 갖춰져야 오신 손님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한번 보고, 한번 봤을 때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은 한번 보면 다음에 나라도 안가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잘 검토해서 준공이 늦어지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잘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 써서 빨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잘 가꿔놓은 것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26억이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26억 돈 들여서 보니까 해진 게 없어요. “돈이 아깝다.”, “예산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문화향유를 위한 각종 기획공연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하반기에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등 5건의 공연이 기획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공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7월 14일까지 해서 4건의 공연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계약돼 있는 건은 5건,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건은 2건해서 총 7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말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판소리,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연극, 동화오페라, 그리고 완도읍 승격 80주년 기념식을 기념한 공연,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개관기념 공연이나 지금 정원페스티벌, 전시구간에 버스킹 공연을 격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말 콘서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그런 공연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힐링이 되는 토크콘서트를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김창옥 강사님 인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김창옥 토크콘서트나 얼마 전에 최태성 선생님 역사토크콘서트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참 좋아했었다. 표가 모자라서 많이 찾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토크콘서트나 그런 분야들도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도 아마 올해 상반기에 김창옥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 일정이 안 돼서 올해는 무산된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요즘 토크콘서트가 상당히 대세이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노출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크콘서트나 역사토크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공연입장권 구매가 네이버예약으로 도입하신 것 같아요. 참 좋았었던 취지인 것 같고요. 1인당 최대 몇 매까지 구매가 가능합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네이버예약을 실시한 게 6월달에 어린이공연, 그리고 7월달에 클래식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연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를 생각해서 다자녀까지 배려해서 5매까지 했고, 이번에 성인클래식공연은 4매로 했습니다. 공연에 따라 예약매수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4매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4매 내외에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콘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이 보고 싶어 하시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수를 약간 낮춰서 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공연별로 보실 수 있도록 잘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100% 네이버예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 인기 있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비싸게 되파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7페이지, 작은영화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릴게요. 현재 운영중인 작은 영화관은 신작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상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이라고 해서 신작 영화를 상영하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요즘 또 레트로라고 많이 유행해요, 그래서 복고라고 유행하는데. 우리도 세대별로 옛날 향수를 자극할 수 있고, 다시 보고 싶은 영화를 설문조사해서 작은 이벤트로 상영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그런 시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색다르게 한번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빙그레시네마 위탁업체, 운영위탁업체하고 영화를 배급하고 있는 배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오래전에 영화 배급하는 업체에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1,000원으로 해서 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봐주시고 다양한 기획공연을 통해서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당부 드립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업무 파악하기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바로 보고까지 하시네요. 보니까 4페이지 공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래서 저는 실적 보고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조례 제정도 했습니다. 문화의 날이라고요. 알고 계시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의 날 행사가 아직까지 완도군에서 이루어지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의 날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의 날이라고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날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자 또 상징적으로 하고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장님께 그날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공연 중에 우리 군민들이 문화의 날을 함께 하고자 그날을 상징해서 하고 있는 기획 중에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로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민들이 어떤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공연을 한다면 좀 더 참여도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공연계약을 할 때, 일정 조율을 할 때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우리들이 보면 영화관도 있고, 생활문화센터도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문화의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군민들이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반값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그날만큼은 행사를 주관해서 같이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실물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안이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보니까 공연은 올해는 거의 계약되고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 날짜에 문화의 날을 맞춰서 같이 기획하고, 공연도 같이 하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장황하네요. 먼저 전라남도체육대회하고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리에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보고크로스핏대회 추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추진된 전국대회 맞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동호인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현재 저도 이 경기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들이, 용어부터가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선수들이 참여할 것인가 좀 우려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부터 완도에서 개최된다는 인터넷 접수 결과 2,800명 선수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부분에 482명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떨어졌던 선수, 동호회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당초 우려를 접고 앞으로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선수들 여론을 보면 금년 완도에서 한 것은 예년에 비하면 한 300명 정도 참여하는데 완도는 대규모 성공했다 또 내년에 혹여 다시 개최된다면 꼭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다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틀간에 걸쳐서 오랜만에 완도읍과 명사십리 일원에 활기가 넘쳤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1억 3,4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1억이고, 군비가 3,400만 원이거든요.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대회를 추진, 이 정도의 자부담을 하는 대회라면 연속성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대회라 부족한 부분도 많았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하여 자리 잡고 더 나아가 국제대회도 유치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해양치유센터가 준공되어 같이 했으면 해양치유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13페이지, 체육공원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진아리채 부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됐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근처에 황칠나무 심어놓은 부지 매입이 어렵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각 종목별 협회마다 사무실이나 경기장을 요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칠나무 부근이나 택배나 이쪽에 확충을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자 했는데 가격 격차도 있고, 또 개인…… 못하는 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일대가 체육시설로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그게 맞겠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협소한 부지라 황칠나무 나무 심어진 부지를 매입을 안 하면 너무 협소하게 될 겁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현장에 가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던데 언제 추진 가능합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당초에는 그쪽에 인공암벽을 해서 해볼까 했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금액도 크고 또 앞으로 관리하는데 위험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존에 어린이시설이 아니라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실용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설계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좀 전에 추진실적 보고 문화예술과에 보면 장보고동상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6월달에 완공됐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중복 된다고 생각안 하십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쪽은 시내권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체육공원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거기가 어르신들이나 축구경기를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풋볼장도 규격에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좁아서요. 최소한 거기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황칠나무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조금 확장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무래도 우선 경기장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1번이 안전과 2번 규격이 정확해야 합니다. 규격이 안 맞는 경기장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경기장을 신축할 때는 규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중복되는 부분은 연령별로, 학교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하면 분산도 되고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공사부지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난 해소방안이나……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매입할 당시에 체육시설 용도로 활용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수는 없다,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2년에 걸쳐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그 부지는 활용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주차의 문제점은 문화체육센터 앞에 한 20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이쪽 주차타워에 170대 정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서 거리는 반경 200m 내에서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쪽을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인근 아파트도 많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니 착공 시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남체전하고 장애인체전 준비하시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거에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지민
지민의원
추진실적 보고에는 없지만 지역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지역민들의 숙원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볼링장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군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정책토크에서는 주민 건의사항으로 나왔었어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완도군에 볼링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지민
지민의원
몇 년 전에 온라인상에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2021년도 3월 31일에 전라남도체육회이사회에서 그때 전라남도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전이 완도에 유치가 된다는 것이 결정된 날이었어요. 일단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완도읍에서 펼쳐지는 종목별 경기장에 볼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우리 완도 실내볼링장 건립될 위치가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2021년 12월에 완도볼링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완도의 약속이라고 돼 있어요. 기반시설 및 체육인프라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린 유치제안서로 유치가 확정이 되었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전남체전 확정되도록까지 그 과정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안서 그때 당시 제안서도 들어오고 했어요. 검토를, 한번 보시라고. 예전 일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기는 하나, 민원을 주시니까. 볼링장과 관련해서 전남체전 전에 볼링장이 건립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건립이 되지 않아서 전남체전도 이번에 해남에 경기를 치르러 갔잖아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내년에 생활체육대축전도 우리 완도에서 열리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번에 건립이 되지 않아서 생활체육대축전도 해남으로 가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도에서 예산도 지원을 받고 건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번에 좀 놓쳐서 아쉽다. 또 완도군 동호인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볼링을 치기 위해서는 해남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가까운 곳이 해남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민들은 완도군에도 많은 세금도 내고 있고, 군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이아 여가시설을 만들어주고 건립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제안서에는 볼링장을 건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건립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제가 작년에 지방소멸기금으로 그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작년에 평가부분에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는 하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려났고요. 그때 당시에는 노·소·보 이 부분을 부각을 해서 논리대로 갔기 때문에 완도나 고금, 동부권 사업순위는 평가를 잘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됐고요. 금년에도 지금 현재 소멸기금으로 추진을 해보려다 지금도 앞으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볼링뿐만 아니라 지금 체육인프라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토크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하고 경상도 쪽에 한 군데 있는데 조만간에 가서 문제점이나 현재 구체화가 안 됐겠지만 지어놨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이 잘되겠지만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수입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당초에 소멸기금으로 할 때는 전액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군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멸기금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고요. 지금은 국비를 하게 되면 3 대 7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을 한다고 하면 7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 재정부담이 좀 있을 부분이고, 지어놨다고 해도 운영하는데 연간 몇 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한번 사전조사를 해 본 다음에 그 부분이 금년 국고 신청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매년 5월달에 올리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시·군에 그런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내년에 국고 신청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지어지면 용역 관련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2021년도에 유치가 확정이 됐었고, 제안서를 제출해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유치제안서를 만들고 발표를 했었을 당시에는 볼링장을 건립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계획이 되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군에서 국고보조 신청을 할 때는 재정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기금으로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해서 신청을 해보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소멸기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국고로 국비 신청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에 국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는 할 수 있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확정이 된다면 해야죠.
지민
지민의원
확정이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지역민들께서 제안서라든지 전남도민체전 때 건립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약속을 하셨고,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요. 그렇겠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답변하지 못하고 끝나면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체육회나 볼링동호인, 지역민들에게 건립하지 못했었던 이유라든지 그런 내용을 간담회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창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21건입니다.
허궁희의장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16페이지,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식을 가졌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민간보조사업 중 특히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렇다면 민간보조사업 건립 목적에 맞는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있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목적의 용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요자산에 부기 등기를 하고 있으며 또 보유재산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상에 등록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관리를 잘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운영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 건물이 방치되는 등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에 의하면 센터 내에 저온저장시설, 선별장, 유자 착즙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사장되지 않도록 생산제품과 유통 다각화를 통해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축산식품부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곡물을 통하여 (청취불능) 수확해서 유자 슬라이스 생산라인 등 구축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협업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직불금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신 우리 농어가에, 농어민에 대해서 직불금…… 우리가 폭 수로 말하자면 300폭인가요, 규정이?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지금은 기준이 별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 농업경영체는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등록할 때 품질관리원에서 1차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하고 등록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직불금에 관련해서 헥타르가 아니고 소농직불금 0.5헥타르, 면적직불금 30헥타르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소농직불금 대상 농지라고 하면 농가에 모든 지금 대상 농지 면적 합이 1,000에서 5,000평방미터 이하의 범위이거나 5,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또는 면적직불금 120만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소농직불금 대상으로 농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나 농민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면 직불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저에게도 민원이 됐고,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무슨 법이 바뀌어져서 기존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새로 농업 그거를 묵혀놨다가 새로 개간해서 했거나 그렇게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는데 직불금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 내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거는 농업직불금이라고 하면 농업인이 계속해서 3년, 직전 3년 이상 점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조건 불리직불금하고 쌀 불리직불금이 분리돼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경영체 등록이 탈락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이장 회의나 또는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말해보겠습니다. 저도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법 시행이 언제부터 됐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지금 한 3년째 됐는데.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작년부터 시행했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농지를 묵혀놨던 데를 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직불제 신청을 못 받았던 그 농민에 대해서는 경영체 등록이 됐더라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근 3년도 경작이 됐던 사람이 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한번 쉬었다가 못 받은 사람은 3년 있어야 다시 받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3년간 뒤로는 받을 수 있네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3년 후에 다시 경영체 등록을 해서 재심사를 받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3년간은 지금 작년에 묵혀둔 데를 해서 농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경영체 등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경영체 등록을 3년간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3년 후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렇죠. 3년 후에는 가능합니다. 다시 저희들은 경영체 등록을 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말하는 농산품질관리원과 저희들에게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내가 듣는 것으로 알아서 다시 오늘 좀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여기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유는 이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직불금을 받지 않는 땅에 개관을 해서 했다고 하면 영원히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않죠. 했어도, 지금은 못 받아도 3년간 경영체 등록을 해서 해오면 3년 후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이거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농지가 3년도 경작이 된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추진 등 총 19건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해양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추진에 관하여 지금까지 쭉 잘해오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 업무보고 때 3차 문체부 사전평가에서 승인이 안됐다고 했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7월달에 해수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렇게 되면 1년 정도 지연되나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박물관 설립타당성평가를 국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체부 내부 지침상 1년에 한번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시군이나 시도에서 하는 국립박물관의 경우는 1년에 두 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해수부도 당황하고 전라남도도 많이 당황한 상태로 관련해서 사실 이거 관련해서 어제 전라남도와 완도군 담당팀장이 해수부에 올라가서 대책회의도 하고 해수부 담당과장하고 만나서 같이 회의도 했는데 해수부 입장은 일단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내년에 다시 우리가 평가를 신청했을 때 해수부 입장하고 문체부 입장에 갭이 생길 수 있으니 해수부 쪽이 생각하는 의견을 이의제기를 하겠다, 평가지침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입장이고, 전라남도에서는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게 문체부의 내부지침이니까 9월 정도에나 다시 4차 평가를 개최해주도록 건의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해수부나 전남도, 우리 군의 입장이고, 문체부는 지금 이게 발표된 지가 2일, 3일 상황밖에 아니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문체부에 설립타당성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상황이고 예타도 이게 좀 지나야, 이게 통과돼야 예타도 대상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걸 바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잖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다고 보죠. 어차피 우리 계획에 1년 정도 추진이 늦춰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사실은 그동안 너무 처음부터 착착착 진행이 잘 됐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한 번씩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왕 고생하신 거 준비 잘해서 우리가 사전평가에 그랬다고 힘 풀리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 준비 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지금 업무실적 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지난달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군 간의 공유수면자치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지난 6월 7일에 제주자치도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접수가 됐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3일에 법무팀하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 입장을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은 제주도에서는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인데 완도군에서 해상풍력 계측기 관련해서 풍향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처분한 것은 제주도 관할 해상에 완도군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는 무효다 이런 취지로 권한쟁의 청구를 한 거고, 저희 군은 이 내용에 보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제주도니까 그렇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 사수도가 제주 걸로 2008년에 판결이 났는데 사수도 인근 해역도 그래서 제주도 것이지 않냐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분명히 사수도는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사수도 섬만 제주도 관할로 판결된 거고, 해상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법에도 경계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퉈봐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섬은 확실히 사수는 제주도다. 그런데 해양경계선은 인정기준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면이라고 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주장하는 이런 문제와 유사사례가 있나요? 그동안에 혹시라도.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해상경계를 가지고 다투는 권한쟁의 청구의 건이 전국에 29개 정도 진행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판결이 기 난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된 그것도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한 가지로 국가기본도상의 경계로 해서 이쪽이 어디 것이다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경우가 다르고. 주로 지금 요즘 판결 경향을 보면 어느 쪽에서 어느 지자체가 그 해역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왔고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해역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현재도 그걸 사용하고 있느냐, 또 권한행사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 해역에 우리가 알기로는 소안도나 어민들이 그쪽 해역에서 많은 어업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기존에 유사사례 판결도 전부 그렇게 나 있다는 얘기죠? 명확한 한계선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만약 제주도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우리 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만약에 결과가 나서 이것이 완도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판결이 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이 원형으로 돌아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제주도 해상 자치권 권한이 있는 해상을 완도군이 권한을 행사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허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무효가 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청구권 기각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때 제주도에서 자기들이 청구를 했잖아요. 제주도 땅인데 왜 완도에서 이걸 점사용 허가를 줘야 하고, 그랬을 때 기각이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받아들였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판결이 아니라 일단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그랬을 때 아마 우리 군에서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와 협의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풍향계측기 설치에 따른 우리 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청구의 원인이 되었는데 성문법상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그 지역에 대한 경험과 반복적 관행이 있었는지가 헌법재판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그동안 이 지역에 행정적 처분이나 그밖에 인정될만한 관행적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없지만 다른 유사사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어차피 제주도와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의 과정도 되거든요, 우리 완도지만. 그렇죠, 과장님?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도하고도 긴밀히 이걸 협조사항을 해야 되지 않나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전남도와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완도와 분쟁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저 한계선 나게 되면 도 한계선이나 똑같거든요, 제주도와. 그렇기 때문에 도와 긴밀하게 같이 협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서 우리 군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군이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박재선 의원님.
박재선의원
됐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사수도 관련해서 재판 중이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방금 변호사를…… 변호사 한 분 썼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한 분 계약된 걸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금 우리가 소송에 이기려면 변호사 싸움입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군 재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연구하세요. 변호사를 잘 써야 우리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안 간 화흥포 간 야간운항이 확정됐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수고들 하셨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섬지역 생활물품 지원이 해수부에서 공고가 됐죠, 지금?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택배?
인호
조인호의원
예, 택배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예. 사업계획지침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확실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섬지역 생활물류택배운임 지원사업이라고 언론에서나 권익위에서 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택배비가 일반택배비보다 추가요금이 많아서 그게 문제돼서 이슈가 된 바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고자 해수부가 대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대상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정해졌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 지금 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남도에만 14억, 우리 완도군에 7억 정도 배정은 될 거라고 오는데 그 부분은 낭설입니까, 그러면?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전남도에 14억은 어느 정도 확정인 것 같고 지 이제 이 사업이 14억 가지고 1년치 섬주민들의 택배비를 대신해주기는 어려운 사정인데 그 기준을 그동안 택배물동량 지난해 얼마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있었느냐를 조사해서 그걸 기준으로 물동량 기준으로 책정을 했을 때 우리 군이 한 50%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14억 중에. 그래서 7억 정도가 배정될 걸로 생각을 했다가 인근 지자체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는 그게 너무 비싸니까 우체국만 이용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택배를 처리했다고 해서 물동량 없어서 우리 섬이 조금 받는 건 부당하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19세 이상 성인이 택배를 썼을 때만, 이용했을 때만 지원하는 거라서 19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전라남도 14억 중에서 완도가 한 5억 6,000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만 하고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배정되고 있지 않아서 전남도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해수부에도 정책은 내놨지만 섬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해요. 완도군이 섬으로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 안이 채택돼서 우리 완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리고 참고로 기왕에 말씀하셔서 확정상황이 아니어서 읍·면에 나가진 못했지만 추석기간 들어있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지원시기가. 1년 내내 이용요금이 지원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본 의원도 조례를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됐다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혹시나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섬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군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항상 그런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군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산림휴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산림휴양과로 직제가 개편돼서 산림조성, 산림보호, 수목원 및 공원관리, 산림치유업무를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김양훈의원
본 조직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산림휴양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행정 결과물로 다양한 실적과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결과물은 과장님 중심으로 부서, 팀장님, 직원분들 군정 발전을 고민하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추진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칭찬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사항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업무 중에서 산림조성, 산림치유, 휴양기반 조성 산림사업을 지금 대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김양훈의원
다른 부서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조성 이후에 관리부실이나 운영상 문제가 나타나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성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정원페스티벌 개최 예산은 어느 정도였나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도비가 5억 5,000원이고요. 군비가 4억 5,000 총 10억 원입니다.
김양훈의원
본 의원이 이번에 개최한 정원페스티벌은 투입한 예산에 비해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나 관광객 콘텐츠 구축 등 대단히 성공적인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데는 동의하시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김양훈의원
특히 장보고수산물축제 기간에 개최해서 소모적이고, 일회성적인 축제의 빈약한 콘텐츠를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들리는 얘기로는 완도해변정원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유치가 너무 잘됐다 이래서 다른 시·군에서 유치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현재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정원페스티벌을 무안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시·군에서 유치 희망이 없었는데요. 저희 완도군에서 개최한 이후에 지금 현재 보성이라든지 진도, 신안 6개 시·군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몇 회까지 공모할 수 있나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회 유치하면서 한 2회 운영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추이로 봐서는 다른 시·군에서 굉장히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유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공모 신청은 할 것이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미리 유치운동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6월 말에 동부지역본부를 방문해서 본부장과 또 산림휴양과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김양훈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유치경쟁으로 인해서 어렵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은 공원이었고, 또 성공적인 개최였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더 도하고 연결을 해서 꼭 다음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에 하나 추진이 안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축제기간이나 인원 동원, 행사보조금 이런 걸 줄여서라도 그리고 정원페스티벌 규모를 약간 축소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군 자체비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먼저 정원페스티벌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1차 목표는 다시 유치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인데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올해 저희들이 군비 4억 5,000만 원 부담을 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축소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꼭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번에 수목원 및 정원 조성을 적극 관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박재선 의원님이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군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한 만큼 산림휴양과와 축제담당부서와 협력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산 치유의 숲 탐방객들이 많이 오시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와가지고 불편한 점이나 민원 제기한 거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숙박시설이 없다.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김양훈의원
그 부분입니다. 탐방객들, 관광객들 치유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숙박, 취사할 곳이 전혀 없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지. 취사를 전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김양훈의원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자연휴양림을 하나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 앞에 뷰도 좋고, 또 오신 분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숲속치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오신 분들 제안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5년간 타 용도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그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같이 검토를 잘 하셔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모든 치유의 숲 오신 분들이나 탐방객이나 치유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편하게 너무 좋은 자리다 보니 편하게 쉬다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국립난대수목원 조기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탄력을 받았을 때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혹시 지연되는 것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든지 지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토지 교환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토지 교환은 저희들이 연초에 교환대상지를 이미 확정을 했고요. 이번에 전남도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후에 기재부 승인을 득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교환이 마무리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전남도와 산림청하고 교환된다는 얘기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산림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낙찰자가 결정돼서 아마 8월 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실시설계하고 인허가 이런 부분 25년까지 완료하고요. 26년도에 착공해서 3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산림청을 방문해서 완도수목원 같은 경우는 신규 조성이 아니고 기존 수목원을 운영을 하고 리모델링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용역이라든지 인허가 절차, 시범운영 부분에서 단축해서 조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청장님께 말씀드렸고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당겨서 완공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계획연도는 2030년도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당초 계획은 2030년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좀 앞당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립난대수목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민원 받은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뒤에 산책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가봤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완도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인데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여론이 있습니다. 안전로프는 설치돼 있지만 올라가는 길에는 야자매트도 안 깔려있고, 미끄럽고, 또 내려가는 길도 경사도 심하고, 계단도 파손돼 있고, 주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가봤고요. 시가지 등산로, 상황봉 등산로 55킬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비인력 5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매년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파손된 목계단에 대해서는 금주 내로 정비를 완료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야자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현재 급경사지역입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데크계단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런 안전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은 완도읍민들이 시간대 관계없이 이용하는 그런 산책로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추진 등 총 18건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환경수질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보길(노화) 급수구역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지금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해방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7년 12월에 해저관로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들한테 가뭄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예비비로 많이 썼지만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완도군에?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썼습니다. 100억 가까이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서…… 저희들이 재난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걱정스러워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길 부황제 저수지에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군의 세입이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세입……
박재선의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 광역상수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정량의 물 사용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보다는 적게 들겠죠. 우리가 톤당 100원도 안 되게끔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걱정이 되고요. 2003년도에 노화 2수원지를 만들자고 했다가 불발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광산물을 가져다 먹는다고 불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시작했던 그 저수지를 그렇게 크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미니…… 그 좋은 자리에 미니로 해서 얼마든지 물이 부족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2017년도에 노화, 보길에 극심한 가뭄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자리 수원지에 농업용 저수지를 확대해서 막고, 그것을 한번 제2수원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해 보자고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정자리 주민들이 좀 반대하고 그다음에 환경단체들이 좀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때 추진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밑에, 농업용 저수지 밑에 사방댐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도 물 운반을 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광역상수도망을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하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으로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제2수원지를 한번……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자체 수원지를 개발하는 것을 찬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광역상수도망이 완료될 즈음에 제2수원지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재선의원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또…… 무조건 가뭄은 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금 먼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하저류조는 어떻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1일 1,10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1,100톤이 더 넘게 한 2,000톤까지는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 또한 가뭄이 오면 지하저류조도 지금 사용을 못하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아마 1,100톤 정도는 안 되고 아마 700~800톤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하고 준공할 시점에 제2수원지나 조그맣게 미니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다시 새롭게 광역이 들어올지 아니면 이제…… 그때 들어와서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 제가 가뭄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세입·세출도 우리 군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완도군에서는 좀…… 지금 현재보다는 경제가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을, 제2수원지를 만들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수산군입니다. 생물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티로폼이나 아이스팩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명절이 끝나면 스티로폼이 많이 버려졌는데 지금은 배달·택배 문화가 발달되면서 명절하고 상관없이 스티로폼이나 아이스팩이 많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어떤 재활용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사무소와 그다음 완도읍 같은 경우에는 대형아파트들의 집하장에 지금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은 수거되지는 않고요. 지금 완도읍을 보니까 많이 배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배달을 이렇게 보내는 쪽이다 보니까 아이스팩이 많이 생산은 안 되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약 5,200개 정도 수거된 상태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폐스티로폼은 자연에서 분리되면 한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수거를 해서 태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일 아이스팩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입니다, 일종의. 그렇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수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하수구에 배출하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범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아이스팩 수거함이…… 금방 설명한 대로 소수로 수거하고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앞으로도 다른 시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마을단위마다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아이스팩 수거제를 좀 실시해서 아이스팩을 수거해 오면 뭐 종량제봉투를 준다든지 또 수거된 아이스팩을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타지자체의 경우 이미 아이스팩이나 스티로폼박스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다음 업무보고 때는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해남군의 경우에는 515개의 마을에서 다 아이스팩을 수거한다고 합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아이스팩 3만 개를 또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하는 법을 홍보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화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보강하셨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하려고 계획입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하려고……
성규
박성규의원
내년도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맨홀이라든지 앞을 지나다 보면 굉장히 악취가 심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요즘은 악취가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들을 좀 빨리 진행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정확히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노화 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너무 적어서 내년부터 그 사업비를, 신규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아직까지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성규
박성규의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예, 꼭 참고하셔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외 사후도까지 해저관로가 약산에서 연결되어 완공되어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개통은 되었나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사후도는 아직까지 집집마다 계량기가 좀 덜 설치되어 가지고 사후도 계량기 설치 후에 약산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약산에서 오는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사후도는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아니, 지금 사업이…… 2021년 11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올해 좀 약산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산주민들하고 고금주민들이 약간 미적지근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물을 사후도까지 공급을 못했는데 지금 바로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또 고마도는 작년 말에, 작년 업무보고 때 작년 말에 입찰해서 발주한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작년도에 했던 과장님의 보고하고 지금 과장님의 보고내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업비가, 사업계획 연도가 바꿔졌는데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거든요, 이게. 내년도 2024년도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반납됐는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약산면이 지금 가뭄으로 해서 물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런 가뭄을 예상, 앞으로 예상한다면 도서지역도 상당히…… 약산면, 고금면 물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군외 고마도, 사후도까지 준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뭐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혹시 없을까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고마도를 할 때 현재 광역상수도를 끌어올 것인가 아니면 대야리 저수지 물을 공급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야리 저수지 용량이 많은데 사용량이 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야리 저수지를 고마도까지 연결을 하고 추후에 사후도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 토도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가장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불목리에서 고마도 앞으로 연결하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고마도에 가는 그 관로를 통해서 사후도까지. 지금 토도는 해남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도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동부권 급수지역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사후도에 왜 물을 안 줬냐고 하니까 미적미적해서 안 준 게 아니고요. 가뭄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정 한번 해주시고요. 가뭄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물 공급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취불능) 급수지역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금, 약산, 금일, 이 동부권 추진사항만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동부권 광역상수도의 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강진 칠량하고 그다음에 완도읍에서 가지고 오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8월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동부권 전체 수도망을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8월에 발주하면 가장 경제적인 어디 쪽인가. 저희들이 1단계는 고금 배수지까지 일단 설치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약산을 거쳐 금일까지 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된다고 해도 솔직히 저희들은 현재 해저관로 수준이, 기술이 4km가 최대거든요. 그런데 약산부터 금일까지가 한 4.8km 정도 되는데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이후에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으니까 그 기술이 완료된다고 하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김양훈의원
지금 군에서도 대야 저수지 쪽하고 또 강진 쪽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그 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두 가지 안이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도 뭐 대야리 쪽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고금 넙도도 완공이 되어 가지고 거기도 물을 공급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 대야리 쪽에서 고마도, 사후도 다 통해서 고금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쪽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가뭄 때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계속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아니면 홍수입니다. 그래도 가뭄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쪽이 좋은가는…… 예산이 좀 들 수는 있습니다, 강진에서 이렇게 오는 것은. 지금 장흥댐 물도 엄청 넘어 가지고 방류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와야 저희들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급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가뭄 때 지사님이 금일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군수님 또 과장님도 같이 이렇게…… 지역민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때 “장흥댐 강진에서 오는 급수시설을 용역을 해라.”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랬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김양훈의원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용역 추진을 한번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다음 달에 합니다.
김양훈의원
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사님이 하나 또 물어봤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5년.” 그러셨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김양훈의원
지사님이 한번 쳐다보니까 1년 깎였어요. “4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급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와서는 지금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용역도 그때 바로 시작을 해서…… 왜,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군에서 용역을 착수해서 이렇게 하면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보자고 했는데. 아무 그것이 없었어요. 가뭄 때만 되면 저희들이 대책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가뭄이 해소되면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가뭄이 오면 또 대책을 세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 부족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과도 막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또 가뭄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그런 고생은 안 해야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또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착실하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계획부터 잘 수립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은 15건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도서 종합개발 및 대체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개발사업비와 대체사업비가 있는데, 대체사업비는 어느 면에 해당이 되나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지, 고금, 약산면 3개 면이 해당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군외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아, 군외면은 지금 현재 어항사업은 저희 별도 어항팀에서 군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지, 고금, 약산은 무슨 사업이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해안지역에 있는 어항 개발사업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어촌방파제라든지 선착장……
병수
박병수의원
아니, 지금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소규모 어항시설 51건, 도로시설 14건, 관광기반시설 16건 이렇게 나오는데. 왜 군외는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군외는 당초에 군외, 완도읍은 체도권 도서개발사업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에부터 군외, 완도는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걸로 대부분 추진해 왔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다른 데는 그러면 주민숙원 안 들어가나요, 다른 읍면은?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음.
병수
박병수의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울 때는 읍면 간 형평성이 있게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 군정 질문답변 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에 보면 완도읍사무소 인근 주차장입니다. 다음 장 돌려주십시오. 농협중앙회 일방통행로입니다. 또 다음 장,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수관로인데 테두리를 이렇게 싸놓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아스콘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겠어요? 제가 몇몇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찍어놓은 사진데요. 완도읍 시가지 송수관, 하수도관, 전화선 등을 매설이나 보수공사로 도로를 굴착하고 원상태대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 고 보행자의 안전사고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LPG 배관망 공사 시 맨홀의 높이를 조정하지 않고 재포장해서 부적격 맨홀이 방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이후로 뭐 보수나 정비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예산으로 한…… 주민민원 처리사업으로 한 2억 9,000 정도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완도읍과 읍면에 도시계획 도로에 이런 맨홀이나 우수관로가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다른 읍면은 파악을 못했고요. 완도읍만 한 1,000여 개가 좀 넘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많이 있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LPG 배관망 공사를 하면서 도로 포장을 다 했죠.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다 가졌더라면 그 높이를 도면과 맞게끔 했더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참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방금 뭐 우수맨홀이라든지 별도 정비예산 계획은 없고요. 수시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할 게 아니라 좀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전체 다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나게 도시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나……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끌고 다니는 것 있죠, 보행기. 그런 것을 끌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농협 그 부분은 대부분 정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봐서 특별히 이렇게 위험구간이, 위험시설이…… 어떤 맨홀이 있다든지 하는 데는 즉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방금 농협 일방통행로뿐만 아니라 완도읍사무소에 가는 주차장 주변 또 어디입니까. 그 버스터미널, 일방통행로 그런 데에 가면 턱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임기 동안 확인을 하고 이것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도시계획도로는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 시 넘어질 위험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봅니다. 이는 지역개발과 소관뿐만 아니라 수도, 통신, 전기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건설과 보고가 준비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괜찮으시다면 건설과까지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옥외광고물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 등 총 15건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