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비 소식에 지역구에 피해가 없길 바라며 위원님들 또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의정활동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구점득 위원장님 그리고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총무팀장입니다. 황보성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전현주 관리팀장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팀장입니다. 유정호 입법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하반기 계획과 관련해서, 국장님, 21쪽에 신속하고 정확한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우리 지금 입법예산팀에 정책지원관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총 22명까지 모집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5명이 있고 우리가 공모 중에 있는 분이 또 세 분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 18명이 채용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입법에는 1명이 있습니다.

45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하게 되면 21쪽에 있는 것만 봐도 2번부터 6번까지 거의 입법예산팀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적시되어 있어요. 1명의 정책지원관이 이 많은 업무를, 45명의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정책지원관을 추가해서 뽑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면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만 입법활동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부하가 차지 않습니까, 입법계에?

많은 부하가 찹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이 6명을 모집했는데 2명이 또 다른 데 합격하고 이래서 가버렸습니다. 가다 보니까 입법계에 2명을 저희들이 채우려고 했는데 또 우리한테 오지 않는 바람에, 지금 또 전문위원실에는 전문위원실 나름대로 수가 모자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전문위원실을 채워 주고 저희들은 1명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9월 되는 것 같으면 입법지원계도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1명, 그러면 2명이 되고. 그다음 앞에 아직 조금은 논쟁이 있는데 예산분석 쪽에 한 2명 정도로 하는데 그 부분에 먼저 채울지, 또 지금 4명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4명 부분에도 한꺼번에 우리가 앞에 11명을 모집하다 보니까 너무 실력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서 부분 부분에 해서 한 3명, 5명씩 이렇게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명 부분이 다 모집이 된다면 전문위원실에 한 네 사람 정도, 지금 현재 세 사람일 겁니다. 네 사람하고 우리 입법 두 사람, 예산분석 두 사람, 일단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앞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의논해서 협의를 본 상태에서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또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마지막 남은 네 사람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입법활동이 또 크지 않습니까. 이 입법을, 조례를 만들다 보면 정책지원관이 현재 1명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하가 차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저기 집행부 쪽에 또 법무관 쪽에서도 거르지 못하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상위법의 법령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해서 수정발의하는 이런 형편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게 입법 단계나 또는 집행부에서 검토 단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 한 분이 45명의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는, 이 많은 업무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정책지원관이 추가 빨리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강해 주는 게 의원들 입법 지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박해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일단 저희가 22명까지 정책지원관을 모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금 정책지원관을 모집하다 보니까, 아까 의회담당관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바라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안 들어와서 조금 늦더라도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것이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계별로 모집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히 입법 지원하시는 우리 정책관은 전공이 법 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이 하셔야만 제대로 볼 수 있더라고요. 일반 우리 정책지원관, 다른 전공자들은 법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법학을 전공했던 분들이 특별하게 입법지원관으로 뽑아서 좀 넣어줘야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 해서 연구활동,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는 의원의 연구활등은 연구단체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은,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제에는 우리가 앞으로 토론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의원 개인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는 토론회 같은 것도 연구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의원 개인이 어떠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또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싶어도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개인이 토론회를,

그것은 규정을 바꾸든지, 그것은 저희들 권한보다는 행안부에 하든지. 아니면 토론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일반 행안부에서 경비, 우리 사무관리비를 무한대로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의원님들 4개 통계 목에 재정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총액이 얼마 정도 정해집니다. 그 예산 부서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다. 오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의원님들 공통경비이다 보니까 국외여행이라든지, 국외여행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이렇게 4개 통계 목 중에서 어느 하나를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토론을 통해 의원님들 협의가 되면 저희들은 이것을 잘라서 이렇게 하든지. 이것은 아마 협의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원들도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연구단체, 연구단체 중심의 입법활동 지원 방안이 뭔가 의원 개인의 연구정책개발비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참 좋은 질문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해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한번 분석해 보고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린뉴딜 대표의원 전홍표 반갑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대표 의원 전홍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2,029만 원입니다. 이제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에 소재한 다양한 기업들은 아직 이를 위한 이해도가 낮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상반기에 ESG경영과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잘피 복원에 대해 연구한 것에 이어 하반기는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ESG경영 사례를 조사한 후 우리 시의 현주소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창원 소재 기업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연구회 의원이신 박승엽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다고. 청년정책연구회에 보면 교육 분야 청년정책이라고 새로운 용어를 연구추진계획서에 냈는데 교육 분야 청년정책이라 하면 대학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 분야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취합할 때 좀 공통되게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의원님 정책연구도 용역비 심의 마무리하면서 우리 작년 2022년도에 미래일자리연구회가 모든 여덟 분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정책의 방향성,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또 시 정책에 부합해서 조금이나마 함께 나란히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거기에서 또 결과물까지도 올해는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연관성 있는 한 해를 다음 해에 연구과제에 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이신 진형익 의원님께 2023년도 지방의회대상, 기초의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창원시 그리고 미래일자리연구회에서 이렇게 수상하게 된 데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며,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무리할 때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의 연구용역에 또는 연구회에 대해서 많은, 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도 계셨고 충분하게 우리가 하고 있고 연구회에서 이렇게 용역과제 과업지시서에 보면 2023년도, 2022년도에 걸쳐서 시에서 함께 하고 있는 또 다른 방향성을 찾고자,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어디로 가야 이 정책이 시민들께 좀 더 복지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흔다섯 분 의원님, 연구회에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 함께 이렇게 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올해도 이 예산이 심의가 마무리되고 나면 2022년도 시작할 때 함께 했던 그 처음 마음처럼 마무리하는 연구회의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회 소속해 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에 부합해서 좀 더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함께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의원님 네 분 계시는데 잘 이끌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한번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서 얻어가고 있는 지식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마 더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연구회 대표 의원님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