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구민호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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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계속되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추경 예산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730억 원이 증액된 1조8,472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본청 국 소관 34개 부서를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와 별개로 또 추경 예산안과 별개로 시급하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질문할 게 있으면 최대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김종기 부시장님께서 예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우리 지역 집중호우에 현장점검 등 호우피해 상황에 대응하고 계시므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례없는 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시민 여러분들께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정부는 빠른 피해복구와 함께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좌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 담당부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좌기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8, 130, 136쪽이며 세출예산은 161, 16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573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김철민위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총 인원이 450명입니다.

김철민위원

그중에 환경미화원들이 몇 분이시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279명입니다.

김철민위원

279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가 또 공무직도 있고요, 일반사무직도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전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가장 문제는 건물이 현재 노후화돼 있습니다.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냉난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빗물 자체도, 누수가 돼가지고 사무실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문서고 자체도 없고, 설치할 수 없고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옮기려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279명이 근무하시는 신월동 컨테이너 가보셨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봤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컨테이너에도 약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미화원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미화원들이 근무하시는데 환경개선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 건의나 협의해본 적 있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노사 간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아마 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도 과에서 좀 잘 챙기셔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이전에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결산 위원이 새로 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결위원장님하고 협의가 있었겠지만 지금 여수 관내에 시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요?

구민호위원

예.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관내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오늘 첫 예결위 자리고 하는데 부시장님이 와야 될 것 같은데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남면이나 또 율촌, 돌산 쪽에가 피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하루속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그 점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

시장님이 안 계시면 모르는데 조금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

세출 페이지 161페이지요, 공통운영경비 관련해 가지고 보면 기존 1억이 기존에 본예산에서 1억5천이었는데 삭감 5천한 걸 다시 세운 겁니까? 아니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저희가 1억 정도 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저희가 경비가 많이 소요돼서 올린 겁니다.

구민호위원

기획예산 쪽에 예산 세우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5월 말까지 집행이 61백만 원 됐다고 해서 지금 5천 추가로 세운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집행액이 지금 1억27백입니다. 작년 집행액이 그 정도 되는데요, 상반기 것이, 저희도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1억이 지금 돼 있는데 작년에 지금 당초에 저희가 1억5천을 요구했는데 5천이 삭감이 돼서 그 정도 더 들 것으로해서 5천을 올렸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예결위에서 5천 삭감을 했는데 기획예산 공통경비만 이렇게 올리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긴축 재정으로 해서 삭감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을 건데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부서는 부서고요, 저희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운영비입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작년에 1억27백인데 지금 23백을 더 업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구민호위원

일단 답변 감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용을 좀 주시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세입원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방교부세입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프로 정도된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32% 정도가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2회 추경안 기준으로 했을 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전체 우리

용진

고용진위원장

2회 추경안 기준했을 때 한 24.5% 되는데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보면 교부세 확정이 4,28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지난해에 비해서 38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총 내국세의 19.24%에 대해서 각 255개 지자체로 나누다보니까 그 금액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내국세 총해서 19%가 지방배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국내경제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내국세 재원이 감소할 건데요, 예산 편성할 때도 교부세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에 대한 또 대비책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걱정되는 게 올해 4,2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50억 정도가 아마 올해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방금 금방 말씀하신 금액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다행히 우리가 예산을 쓰다가 예를 들어 정리추경 때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정리 추경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450억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내년에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올해입니다. 올해.

용진

고용진위원장

올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는 더

용진

고용진위원장

내년에는 얼마정도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저희가 15백에서 2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네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세출예산은 투자 순위에 따라서 하지만 지역 안분이라든지 형평성에 맞게 잘 고려해서 본예산하실 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65쪽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관실에서 여수시 여론인도 다 좀 이렇게 유대를 하고 계시지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을 시정부에서 일을 잘 한 것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잘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만 너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언론이나 이런 데 유대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1차적으로 저희가 홍보분야 쪽이니까 시정책이라든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좀 지적기사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기사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해서 저희들이 소화할 것은 소화하고 또관과소에 알려줘서 개선대책이라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수고 많으시겠지만 조금 언론도 보면 약간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어떤 기사에 대해서 조금 팩트하고 안 맞으면 조금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고요 또 대응을 할 때 현 상황이 이렇고 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었던 그런 사항을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1차 대응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또 많은 것이 또 개선적으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69쪽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꼭 당분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 이번에 공공건물 신축하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7개, 8개 정도 되거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동감찰 실적이 나오면 좋겠지만 실적보다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예방 효과가 저는 분명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공건물이 대부분 하자나 누수가 심합니다. 특히 지금 대부분이 7개 신축 건물들이 우리 동사무소입니다. 꼭 반드시 이 기동감찰 자주하셔서 제대로 설계가 이루어지는지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이석주 위원님 염려하신 바 잘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기동감찰을 통해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중요사항에 대한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 행정안전국 업무보고 관련해서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괜찮겠습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22페이지 인사 관련된 겁니다. 전문성과 균형 중심의 투명한 공정인사 운영. 가항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이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희망보직과 소수직렬 보직안배 병행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인사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과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가정 양립 가능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 해놓고 지금 육아나 보직을 해야 될 우리 여자 공무원님들이 도서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요 부분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게 평등과 배려, 여기서 좀 양립을 하는데 여기서 인사권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요?

그러면 우리 여자 공무원님들이 그 육아나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될 그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를 낼 때 이분들의 그 뭐랄까요, 환경. 이거를 알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그 보직이나 그 보직이수, 위주로 여기 할까요?

물론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건 좀 참고를 해서.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시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비해서 이번에 보니까 도로 배수로 부분은 제가 둘러봐도 많이 개선이 됐고.

이번에도 뭐 지난달에도 구역 구역 많이 하셔가지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거나 각 지역의 동에는 동장님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동에 대해서?

그러면 집중호우가 뭐 150mm 200mm 왔을 때는 어느 부위, 어느 지역이 위험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좀 통계를 빼고 준비를 하면서 비가 얼마 왔을 때는 그 수위를 아니까 비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 거의 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맞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뭐 저기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 온다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근접하게 맞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재난이 발생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배수로.

막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기계적으로 설치가 돼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점검을 안했으니까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저는 점검이 사전에 필요하고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써가지고 여수는 진짜 복 받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철저한 안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추경과 다른 질문이 나왔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 충분하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국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성 경비에서는 지자체를 운영하는 의무적 경비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한 57억 8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요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게 왜 국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이건 총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인건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재원배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 때 57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력은 어차피 행안부로 정해져 있잖아요, 재원이, 몇 명인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떤 부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력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 있고 성과금이나 지급해야 될 것들도 다 나와 있잖아요.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부만 편성을 본예산에 하고 재원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뭐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별도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 133, 136, 142, 143, 145,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173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위원님.

구민호위원

세출예산서 6페이지에요. 지금 당면 현안 업무 및 예산확보 기관방문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수행원 해가지고 5,1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이게 갑자기 추경이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무슨 목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작년까지 다 국내여비를 세웠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런데 올해 이제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코로나 지금 일상회복으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지금 개최되고 있고 또 출장이나 회의 등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럼 오늘 작년에 본예산에도 편성 안 하고, 1회 추경에도 안 하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활동을 안 하셨단 말씀입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 그 총무과 예산으로 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구민호의원

총무과 예산은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이제 거의.

구민호위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실은 이제 좀 부족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기존에 총무과에서 집행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필요성이 있는지 좀 계수조정 전에 좀 주시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거 어떤 목에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사용내역하고 잔액명세서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142쪽이며 세출예산은 18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 설명서 보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화정면사무소 신축 부지매입비.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정확한 뭐 면적이 안 나왔네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 면적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면에서 올라온 그 선정한 부지의 필지가 원래 4필지인데 지금 3필지, 1필지는 시유지이고 3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면적 알려드릴게요. 총 면적이 잠깐만요, 면적은 땅 면적. 지금 3필지가 해당이 되겠는데 지금 정확한 땅 면적 부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 4000정도.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설명서에다가 기재를 해버렸으면 질문도 안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지금 거의 부지매입비가 7억이 넘는데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백야리 227 외 3필지 이러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정말 저기 실제로 김평한 건 아닌데 (청취불)가 감평했을 때 평당 땅 가격이 거기도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간평한 그 금액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예측했습니다. 4필지 중에 1필지는 시유지 있는 데로 좀 골랐거든요. 그 자료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여튼 면적에 나와야지만 예산심사 할 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지, 그냥 뭐 성의 없게 227에 3필지해서 예산심사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부지 매입하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평방미터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000.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924. 3필지입니다. 구입할 필지는, 실제로.

옥기

정옥기위원

저, 시유지는 몇 필, 저기 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거기가 한 800정도 될 겁니다. 예, 800평방미터정도?

옥기

정옥기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자료가 지금 자세하게 여기는 안 나와있고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우선 자료주시기 전에.

희영

김희영청사관리팀장

예, 청사관리팀장 김희영입니다. 화정면사무소는 이번에 227번지가 시유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서를 지금 따로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는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27번지 시유지 1필지하고 3필지 저희가 매입할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필지 지금 저희가 가감정한 금액이 한 7억 9,200만 원 정도 나와서 저희 이번에 그 뭐야 추경예산에 반입하려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참고자료 주시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희영

김희영청사관리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부탁 한 말씀 드릴게요. 재차 얘기합니다만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성의가 없게 보이네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227회 해서 3필지해서 7억 얼마 올라오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건 좀 생각해서 다시 다음에는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줄 수 있으면 주면 글자 베껴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심사하신 분들이 또 질문도 덜할 것이고 시간도 절약될 건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말씀을.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 부분은 다음 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청사관리팀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우리 정옥기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추가로 하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의무적 경비잖아요, 인건비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까 총액계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때 다 올리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누락시킨 것입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요. 누락은 아니고요, 조금 저희가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저희 신속집행으로 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조기 집행이었든요, 요즘 신속집행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가 소비투자로 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법이지만, 일부러 한번 본예산 때 인건비를 정근수당이나 뭐 이렇게 또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일 년에 두 번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한번만 세웠어요. 그리고 추경 때 추가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인건비는 다 세웠는데 이제 휴가비용.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편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무튼 재원배분은 우선순위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저는 우선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착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 이렇게 좀 운영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거.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내용을 좀 갖고 오시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다 이런 식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래도 이건 아니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 그러긴 한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판단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 부분요?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은 136, 143,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17쪽, 136쪽이며, 세출예산은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읍면동사무소가 지금 올 1월부터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휴식으로 시행했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무인발급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것은.

구민호위원

아, 그렇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

용진

고용진위원장

민원지적과. 여기는 징수과입니다.

구민호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민원지적과에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128, 136쪽이며, 세출예산은 20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민원지적과인 줄 알고 징수과에다가 질의를 하다가,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 아까 들으셨겠지만 무인발급기 예산을 편성했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구민호위원

근데 할 때 이제 어쨌거나 준비가 안 됐으니 최소한 읍면동 점심시간 실행은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한 후에 하는 게 맞다고 몇 번 몇 차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갑작스럽게 1월 달에 바로 시행을 했고 다른 시군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데는 빨리 좀 시행을 했는데 최근 6월 달에 미평동은 무인발급기 설치를 했더라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구민호위원

이렇게 늦어진 뭐 이유가 있는지, 어쨌거나 민원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 뭘 동사무소에 와갖고 좀 서류도 띠고 하는데 최소한 그렇게 시급했는지, 최소한 주민들을 위한 무인발급기 설치도 안 해 놓고 그냥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우리는 12시부터 1시까지 쉬니까 다른 시간에 이용하십시오. 이거는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구민호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도 해 주시고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휴무제를 하기 전에요. 각 읍면동에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상황파악도 이쪽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의실험도 이렇게 해 봤었는데 사실 민원, 점심시간 때 민원을 보러 온 민원인들이 각 읍면동으로 제가 이렇게 쭉 해 보니까 한 두명 정도 제일 많은 데가 아마 5명까지 오는 경우가 있을 건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 봤고 그다음에 또 한꺼번에 이렇게 시 전체가 이렇게 시행했던 게 아니고 읍면동별로 또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행과 함께 바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상반기 때 1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1대가 남았는데 그 정도하는 것도 이제 계약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이 좀 소요는 됐지만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제 뭐 문제점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민들 불편 없이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단 한명의 민원인의 불만이 있어도 그거는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미리 준비를 하고 나서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표현하실 때 뭐 이용을 몇 번 안 하시고 불만이 없다고 하셨는데 불만이 있으면서 표출 안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시민들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계약절차나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어졌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은 훨씬 빨리 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다른 시군은 똑같이 했는데 여수만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어진 부분은 좀 어차피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건데, 한 달이라도 빨리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점심시간은 점심시간대로 문 닫아버리고 그거를 설치도 안 해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미진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구민호위원

예. 아이구 사과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우리 세출 보면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하시잖아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안전장치가 돼있나요, 우리 읍면동이나 민원지적과나 이렇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과거부터 쭉 이렇게 CCTV부터 해 가지고 비상벨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장비가 또 최근에 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에 거는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명찰처럼 패용하는 음성녹음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촬영도 되고 음성도 되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도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편성하셔서.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다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예결위 1차 간담회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산업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해당부서 과장님들께 세부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국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은 117, 119, 129, 133, 135, 136, 137,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선 문화예술과로 오신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

예. 세출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문화예술과 6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그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여수시장배 e스포츠대회가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때 저기가 예산이 삭감됐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처음에 3천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계획 대비해서.

김철민위원

그럼 이 행사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의견을 반영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일단은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29일 날 10시에 흥국체육관에서 개회식을 하고 고등부 개최하고 30일 날은 대학부 계획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 저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여수시장배로 하다보니까 상금 같은 걸 주지는 못하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여기에서 지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많은 선수단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선수단이 참석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고 또 지금 현재에 신성장 산업인 e-콘텐츠사업이 정착하는 데에는 그래도 어떤 상금 정도 있어야 많은 우수한 선수들 참석할 걸로 생각 했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차피 저희가 이 어려운 e스포츠가 여수가 더 불모지인데 그중에서 우리 팀장님과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그 한․중․일 e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2월 달에 한․중․일 e스포츠대회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 5분 발언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가 장소제공이 아니라, 여수시장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경험을 쌓고, 국제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노하우를 좀 축적을 해서 우리 최대 목표 한번 더 하고 싶은 게 대통령배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것까지 좀 유치를 해서 여수가 좀 e-스포츠의 새로운 신흥지역으로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또 관심 많으니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유치활동해서 대통령배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배의 지금 현재 유치신청 정보에 의하면 경기도 안산시하고 충남도청에서 지금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거 지역은 저희들보다 앞선 도시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관광 인프라하고 갖춰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부각해서 대통령배가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올해는 저희가 또 한․중․일 국제대회가 있으니까 올해, 참 7월 14일 날 접수했을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더 그 경험을 보고 내년에 신청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내후년 대회를 한번 유치하도록 한번 총력을 다 해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또 분야가 달라지셨어요. e스포츠에 관해서 저도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수는 e-콘텐츠하고는 약간의 불모지인데 어쨌든 우리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서 정말 훌륭하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인적 자원이 굉장히 모자랄 거예요. 여수는 거의 뭐 지금 관리되고 있는 대상들이 좀 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여수공고에서 학생들을 그 분야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정신출위원

예.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전라남도 교육청과 지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체육회장이 전라남도 교육감을 만나가지고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일부 예산을 좀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이 e스포츠가 장치화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하는데 또 학생들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이 많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e-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또 이 문화가 여수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쉽게 말하면 다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좋게 표현을 하면 e-콘텐츠, e-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직도 이게 인식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몰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인식개선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이거는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스포츠로 봐야 스포츠라고 하는데, 이게 문화산업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잖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채용과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북경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 7개 종목이 메달이 돼 있습니다. e스포츠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근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콘텐츠산업이냐, 아니면 e스포츠게임이냐,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바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둑 같은 경우는 정적인 운동인데 스포츠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근데 지금 현재 문체부에 보면 이게 스포츠 쪽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게 정착이 되고 그런다면 뭐 시장배나 뭐 이런 부분들 뭐 도지사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스포츠, 체육지원과 쪽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검토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현재까지는 아니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향후에 검토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 여수가 아직 스포츠협회가 이제 창설되고 시체육회 산하에 그 가맹단체로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정도 이 운영 보고 그다음에 준회원 가입하고 정회원 가입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체육회하고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러십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어쨌든 급작스럽다라는 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래도 이제 기왕 시작한 거니까 우리 여수가 e스포츠의 메카가 좀 됐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조금 별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수에서 문화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건이 보편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대회, 이제 대한민국이나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대회 뭐 응모를 했던지 해서 상을 받으면 시에서 일부 뭐 이렇게 여수시를 위해서 홍보를 했다는 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는 지금 현재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각종 거기 전국규모대회 여수시 음악인들이나 아니면 단체가 참가해서 수상을 해 왔을 경우에 별도의 그 격려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그 단체가 전국규모대회에서 여수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을 이미지를 높였다 그런다면 차기 그런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좋은 말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에 공예품대전, 개인적으로 출전을 했는데 15년도부터 해서 9년째 지금 금상 많이 수상을 하셨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구민호위원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12년부터 출전해서 8회 수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 예.

구민호위원

플래카드도 걸려져 있는데 그런 개인전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여수를 위해서 위상을 높이신 뭐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보니까 제가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지금 53회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에 저희 여수시가 금상 한 명, 특선 한 명, 입선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입상작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예품 출전 자격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남도마당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10월에 개최했을 때 이 출전하신 분들 중에 우수작품에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들은 선거법 때문에 시에서 별도의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한 보조사업 부분에 더 플러스알파, 아까 말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거 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뭐 기준을 정해서 마련을 해서 좀 문화예술분야에 좀 활동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드리겠습니다. e스포츠는 아마 참가하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원들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페이지 210페이지 보면 마칭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있습니다. 지금 1억에서 1억 5천,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증액사유가 예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작년․재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거리 행사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해외 팀을 초청해서 같이 하는 과정에 의해서 해외팀 참가를 하게 하는 예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들한테 계획된 외국출연 팀은 3팀입니다. 추가로 지금 더 출연을 확보하려고 내렸습니다마는 폴란드하고, 폴란드 1팀하고 태국 2팀이 저희 이번 이 마칭페스티벌에 같이 참가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업계획을 좀 신중히 여러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5천만 원이 증가했으면 보조금 심의를 받으셨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 심의는 받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1억 5천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다 받으신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무튼 저는 그 해외 팀 초청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까지 예산에 포함 된다 보거든요? 중간에, 앞으로 이건 계획을 세우실 때 좀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119, 133, 137, 143,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21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취산 관련해서 저기 지명 여쭤보겠습니다. 진례산과 영취산을 판가름할 때 역사책에서 봉수대로 판가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봉수대의 흔적이 있는 것은 지금 다른 부위에 있는데 그 봉수대 복원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유산과에서 하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제 봉수대의 흔적이 있는 게 이제 가마봉에가 봉수대 흔적이 있다고 그 순천대학교 교수님이랑 뭐 연구진에서 이제 그걸 뭐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마봉에 대해서 예전 봉수대를 좀 복원을 해야지 지금 논란이 됐던 영취산과 진례산 부분도 지명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해가지고 엊그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조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저.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번에 학예 연구사가 우리 거문도 역사문화공간 TF팀장으로 됐습니다, 한번.

용진

고용진위원장

연구사님 직책과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아, 아니 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는 그거는.

방호벽 그것은 됐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역사책에서 진례산 기존에 지명위원회 바뀌기 전이니까 거기가 있었는데 그 뭘 하면서 없어졌다, 흔적이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마봉에는 그게 있으니까.

지금 거기가 진례산일 확률이 가장 높은데 그래서 그런 방화벽이나 이게 있으니까 잔여 흔적이 있으니까 조금 복원하는 것도 어쩔까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명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진례산을 영취산으로 확정을 했는데 그러면 진례산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니까 봉수대 있지 않습니까? 봉수대를 진례산 봉수대로 이렇게 명명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비를 해갖고 입간판 같은 것을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할 건데 그때 반영을 하시면 그때 같이 정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 보시면 여수시립미술박물관 건립 기증 조각작품 제작비 8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셨는데 조각작품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가 작년이나 금년도에 미술관 소장품 구입 관련이 5억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류인 작가 작품을 구입하면서 일부 작품을 이인혜 작가라고 그 양반이 현재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현재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이게 지금 작품이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남산공원 야외전시장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작품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작품이 제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합성수지 원본의 조각을 청동으로 대형조각으로 제작해서 설치하고자하는 작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형을 사용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작가가 직접 제작한 작품과 제3자 혹은 후대 복제 또는 에디션으로 제작된 작품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증 받아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되는데요. 청동 조각 작품처럼 주형을 여러 점을 제작해서 에디션 번호를 이렇게 해서 에디션 번호가 부여된다 그러면 원본과 같은 작품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에디션이 뭐냐 그러면 미술용어로 한정된 수로 제작되고 전시판매되는 작품을 의미한다 그러거든요. 최대 아홉 점 작품까지 원본으로 친답니다. 그래서 류인 작가 작품을 청동으로 제작해서 남산공원에 미술 야외전시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한정판이네요? 쉽게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여수시립미술박물관 건립에 기증하는 남산공원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남산공원에 야외전시장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부기표시를 하셨어요? 시립미술관 건립 기증 조각작품 제작비 8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류인 작가 작품을 기증 받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거기 안가고 남산공원에 가면 남산공원에 야외전시관에 한다고 해서 새로 구입을 하셔야지 그러면 5억을 다 쓰셨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5억은 지금 현재 상반기 때 다 쓰지는 못하고 남아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예산에 사용하셔도 되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하반기에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부기도 제가 봤을 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고 설명을 5억에 대한 사용내역 있죠, 잔액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실 것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19, 125, 133,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뵙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근로자한마음 체육행사 있죠. 3천만원, 이게 보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난해 연말에 예산 편성할 시기에 보조금 신청하도록 안내를 했었는데 아마 민주노총 조직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노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셔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격년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번갈아서 신청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주노총이 관에서 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노총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공문화 되어 있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문서로서는 협의는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김철민위원

아니 여러 차례 구두로 이야기해봤자 필요가 없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또 보조금 신청할 때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철민위원

신청은 공문으로 받더라도 민주노총에서 시에 지원 받지 않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적인 공문이 있냐 그 말씀이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공문은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어찌됐든 보조금 심의는 받은 건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리고 이게 결산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왔었던 거고 민주노총이 왜 시 보조를 안 받는다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간의 사정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앙회 쪽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로자한마음 체육 행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근로자들만 혜택을 받고 체육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상관없이 주관만 한국노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노총 소속들만 오는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그쪽 부류 소속의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겠죠.

용진

고용진위원장

집행부 의견인가요? 아니면 민주노총 소속된 근로자들의 모든 생각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것은 뭐 지도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문서로 들어와 있고 예산 신청을 보류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좀 갖다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19,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23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암모니아 수소 국제거래소 건립에 대한 계획 연구과제 분담금이 있어요. 이 부분 잠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현재 정부에서 암모니아 국제 수소 거래소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입지여건하고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사전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지금 용역은 도에서 하고 우리는 분담금을 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여수가 대상지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나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같이 몇 군데를 조사를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다른 지역 움직임은 울산에서는 약간 움직이는 것 같고 울산 외에는 우리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암모니아 이게 청정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국제거래소거든요. 여기에 보면, 암모니아 농업 비료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의약품에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소가 생기게 되면 사실 한국이 대한민국이 수입을 해가지고 옵니다. 수입 국가인데, 국제거래소가 여수에 생기게 되면 엄청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크다고 보거든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단계부터 그 효과까지 분석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정필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온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7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결과 나오면 저희 자료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꼭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여수에, 터미널형식으로 구축이 되거든요. 이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119, 130, 133,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235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뭐 참고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시장에 있는 전통시장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하고 계시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의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시장에 관련된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차후에 용역을 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와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입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119, 120, 125, 137, 143, 145, 146쪽이며, 세출예산은 24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130, 143쪽이며, 세출예산은 24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봐주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운영 세부사업에서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에 5대 구입하시고 65인치 옥외형 디스플레이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에 한다 그 말씀이시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본청사 정문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 편에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화단정비사업을 하거든요. 병행해서 같이 거기다 전자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업체는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업체는 아직 선정이 되지

김철민위원

선정 안 됐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 안 됐으면 위탁 부분도 아직까지 선정 안 됐겠네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고, 원래 이것을 회계과에서 하려다가 저희 쪽에서 맞다고 저희들이 해 주라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공익용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시공고 현재 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자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회의실에도 다 전자 바뀌듯이 이것도 전자적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것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5대던데, 5대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65인치, 그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치가 그 한 곳에 다섯 대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다섯 대가 65인치 이게 연달아 연결해서 고시공고하는 부분

용진

고용진위원장

길게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우리 정문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전광판을 긴 것을 사면되는데 65인치를 다섯 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2대는 고시공고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죄송합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위치랑 정확하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위치는 현위치 그대로 하게 되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두 대, 세 대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같은 위치에가 다섯 대가 바로 연결해서 설치됩니다. 기존에 혹시 게시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쭉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다섯 대가 똑같은 형태로 설치가 되는 거죠. 다만 전자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전광판 길게 가로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걸 연결한다는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사실은 100인치만 되어도 1천만원되거든요. 1천만원, 가격이 옆으로 된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래서 연결을 하겠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메타버스 관련한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왕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께서 10분 발언도 하셨던 내용이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이게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상의 세계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게임이라는 그런 가상이 아니라 실제를 우리가 사이버상에다 옮겨놓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수시청도 메타버스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15백만원 들여서 해놨다시피 이것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국비가 지금 매칭사업이라 18억5천이죠? 총사업비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총사업비가 37억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이 총해서 4억8천인데 우리가 2년이니까 1년에 2억4천씩

정신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오동도 쪽에다가 메타버스 구축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구축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스캔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육상에 있는 것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상까지도 스캔해서 하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육상은 실은 메타버스로 구축하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 금액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제가 위원님과 추진하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예산이 지금 현재 2억4천 이번에 연말까지 진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래서 올해 사업량만큼만 올리신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기왕 하는 거 열심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했는데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예산들을 좀 삭감을 했어요. 재검토를 하자고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도 관련 예산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IPT 구입하고 행정전화, 스위치나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어요. 또 증액이 되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재검토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추경에 어떻게 보면 조직위가 우리 연말에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편성을 해놔야 12월 달에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최정필위원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좀 있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시기상조는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사무실 구축비가 조직위원회 PC나 프린터 이런 것들도 다 삭감이 됐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뭐 PC가 들어와야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보완장비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PC 같은 것 들어오기 전에 제반

최정필위원

전원공급이나 이런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부속적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사무실을 꾸미고 나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장비들입니다.

최정필위원

이것은 먼저 사무실을 구축하는데 통신장비들 선들을 먼저 구축하고 그다음에 PC가 들어오든 뭐 PC가 들어와서 구축을 하든 어쩌든 같은 시기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검토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 장비는 우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지막 추경이니까 이게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12월쯤에 안정이 되고 사무실도 확정이 되고 그러면 작업은 할 겁니다.

최정필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IPT를 65대 잡으셨잖아요. 60명이 조직위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가안으로, 그리고 11월 달에 3차 정리추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 조직위 구성이 몇 명이 될지도 정확히 안 나와 있고 조직위 구성에 보면 통신장비도 6천만원이지만 전산장비나 해서 2억이 넘습니다. 비품까지 하면 거의 3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부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3차 정리추경도 있지 않아요. 가능하신 거죠? 일부 하더라도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사실은 3차 정리추경은 아시다시피 12월 거의 말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11월 달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면 1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아니 이게 조직위원회 구성이 제가 궁금한 것은 선을 깔아놨을 경우는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장비가 먼저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회계적으로 구입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2023년도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교육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복지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소관부서 심사 시 세부사항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쌍봉동장님이어가지고 제가 더 반가운데요. 국장님 제가 예결위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한번 좀 지금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국 내나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위탁시설들 있죠. 거기에 지금 급여체계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하고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을 예를 든다면 급여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상당히 나요. 그러면 그것을 물론 인제 위탁을 줄 때 국도비를 매칭했기 때문에 시비가 따라가가지고 인건비나 책정이 됐을 건데 그래도 급여차이가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복지예산 자체가 우리 전체예산의 30% 정도 차지하고 해서 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세부적인 것을 금방 문갑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랑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고민하고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은 어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생활임금체계라 그래서 별도의 또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지자체가 예산이 많거든요. 그러면 복지도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복지는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갭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여수에서 살고 같은 복지를 하는데 그리고 시가 위탁을 받고 있는데 임금체계를 좀 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공감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2022년도, 2023년도까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환금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인제 교육복지에서 지금 복지분야가 워낙 많은 건수들이 많다보니까 국비를 반환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커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전년도에 어떤 수치를 가지고 적용을 할 건데 뭐 하물며 기초 생계비 같은 경우는 5억5천만원 정도 반환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치는 과연 전년도에 어떤 기본적인 수치가 잘못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따가 다시 물어볼 건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겨주셔 봐야 되겠다,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15백 정도를 반환하는 데 있어서 적은 수치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의 급식비는 거의 정해진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조금 검토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반환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2차 예결위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추경심사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페이지가 보통 5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검토하시고 준비해서 오시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 추경 특히 예결위할 때는 더 꼼꼼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정액 대비 10% 예산이 증액된 거라든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미리 좀 증액사유와 감액사유 이런 거 리포트해서 주시면 참 저희가 검토하는데 더 수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실제 금방 말씀한 지적사항은 우리가 솔직히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예결위원님까지는 우리가 여력이 안 되는데 좀 감안하고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차피 예산 신청하면서 그 정도는 내부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문서로 하나로 제안 설명처럼 사전에 미리 주시면 저희가 심사시간도 단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이집 안심 0세반에서 우리가 각 모든 어린이집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이 아니라 전체로 확대하자 0세부터, 혹시 5분 발언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 해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건 그때 제가 다른 국에 있어 가지고 듣기는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결과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장님께서도 5분 발언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관련 과에서도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했겠지만 사실 제가 직접 질의를 드리기 전까지는 피드백이 온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정질문 보충질문한 얘기고요. 인사이동이 되고 새로운 자리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은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아니 발언에 대해서는 관리를 전부 다 하고는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꼭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킬러문항 아시죠?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 발언이후에 특히 고3 학교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시정부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날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학교 현장에 가본 적 한 번도 없죠?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했네요.

김철민위원

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나 미팅 티타임 해본 적도 없고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전남대하고 상생협력위원회는 하고 있는데 일반학교들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두 번째 제가 작년에 예산 본예산 할 때 교육경비보조사업 100억짜리요. 이 턴키예산 세분화시키자라고 제가 그 당시에 김행기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 국장님 선에서 어떻게 사업별로 세분화시킬 수 있나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저도 여기 부임해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미팅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교육지원과에 근무 경험이 있고 그래서 100억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세부적으로 좀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김철민위원

40개 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세분화시켜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예산이 많아요.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더 키울 부분은 키워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꼭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 주십시오, 사업별로.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많은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임금체계 기준은 본예산 전까지 형평성 있게 맞추신다 했기 때문에 고민해보시고요. 또 우리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해년마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 5년차인데요. 아마 자료들을 주신다고 해서 이게 오픈되는 부분보다는 더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간부공무원 회의 때 좀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국장님 그런 얘기들으셨다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에 방금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우리 여수시에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지금 한 총 기초수급자는 총 한 9천 명 정도 됩니다. 여기 긴급지원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5억58백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256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서 260쪽요. 반환금을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30% 이내의 대상자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생계비가 국도비 반환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여건에 따라서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대신 국도비가 사실상 우리한테 비용이 많이 내려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국도비가 80% 이상 되다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나와 버리니까 현재에 있는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해년마다 국도비 반환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국도비가 내려오면 여수시에 지금 현재 아까 몇 천 명이다 그랬어요. 그 기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더 훨씬 많이 내려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1인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는 1인 가족인지, 2인 가족인지, 3인 가족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 4인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은 4인 기준이 적어지고 1인 가족 아니면 2인 가족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고 또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온 수준만큼 많이 증가가 안 되다 보니까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 국도비를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인가구가 62만3,368원이고 4인가구가 162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1인가구로 했을 때는 5억5천이 895명이고 또 4인가구로 했을 때는 344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시정부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 외에는 더 줄 수도 없잖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은 저가 볼 때 행안부에 조금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쓸 수도 없는 예산을 무작위로 지자체에다가 보내서 그냥 말 그대로 희망고문만 시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한시적인 어떤 긴급적으로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돈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것은 조금 의원들한테 괜히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단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의아할 수밖에 없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건의를 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우리 여수시에 참전유공자들 있잖아요. 몇 분이나 되세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 2천 명이 넘습니다.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분들이 한 천 명이 넘고요. 나머지 보훈 배우자도 약 한 7, 8명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 2천 2, 3백 명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도 각자 다 금액이 틀리죠? 유공자들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유공수당이 있고 명예보훈수당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배우자 수당 있고 그래서 6·25하고 월남전 85세는 시비 15만원에 도비 3만원을 플러스해서 18만원이고 그 이하 15만원 나가고 있고 배우자는 7만원 일반 명예수당은 10만원씩 나가고 있고 도에서 전몰군경하고 해서 또 3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다 찾아서 26백만원 남은 것 이것도 지금 무작위로 보낸 겁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그 인원을 대비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6·25참전이나 모든 월남전 나가신 분이 연세가 많으시다보니까 돌아가시는 부분이 가면 갈수록 지급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은 최대한 하고자 하지만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원이 계속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매년 받을 거 아니에요. 매년 숫자에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중간 중간에 사망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예측된 예산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뭔가 예측하지 못한 쓸 수도 없는 그런 예산들을 뭐 행자부든 도든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내는 것이 과연 맞나 아니면 우리 시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에서 여쭤봤는데 크게 어쩔 수 없는 행정상의 문제네요, 이 부분들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항상 매월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지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한번 본예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가 추가로 해서 도에서 돈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충분히 잘 알겠고요. 하여간 뭐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 알아서 지급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남아서 질의를 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번에 3천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증감사유가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게 3천만원이 증된 겁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10만원에서 15만원 올해 인상을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지급방식을 그 전에는 우리 좀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처럼 사전에 본인들이 그 비용만큼 사용을 한 다음에 그 사용한 증빙서류를 사진이라든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종사자하신 분들이 그걸 좀 부담스러워 해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좀 적게 신청했죠. 그런데 올해 작년에 하반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급방식을 올해 들어오면서 지급방식을 간소화를 해달라는 시설종사자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절차를 간소화를 하다보니까 절차 간소화를 어떻게 했냐면 시설장이 종사자들한테 신청서를 일괄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어린이집협회에서 지원하다보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늘어난 것은 원래 기존 대상자는 한 2천 명이 넘는데 그 전에는 신청을 안 해서 사후정산을 받다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청을 안했으면 돈이 남았겠네요, 작년에?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러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갖고 그걸 반납처리하셨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얼마 반납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만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우리 시가 이거 인원책정을 했을 때는 종사자수에 맞춰가지고 인원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을 했으면 그 반납이유가 신청 절차가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이 돈은 제가 제안해가지고 한 건데 이 돈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처우가 어려우니까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사용하게끔 만들어줬어야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반납을 한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후정산을 받다보니까 일반 종사자들이 신청서류를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종사자들의 맞춤형포인트를 지급할까 고민을 한 과정에 저희들이 신청 이 부분을 간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지금 3년째 되는 거잖아요. 3년 아니죠. 한 4년 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못 받은 불편해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반납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를 올해 들어와서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는 반납하지 않도록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섬까지 섬세한 섬복지사업이 이번에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매칭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기존에 이게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렇게 그쪽에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의료 돌봄 통합 시범사업이라고 별도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전국에서 12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서 그중에 전남 여수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된 사업안 중에 섬복지 부분에서 추가로 같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과에 통합돌봄팀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팀에서 지금 현재 경계사항에 있는 75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돌봄보다는 의료를 플러스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의료부분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지금 건보공단도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팀이 TF팀이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섬복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봐보세요. 방문의료, 주거, 이미용, 이동세탁 지금 섬복지하는 데도 그거해요. 밑반찬 갖다주고 그러니까 사업을 잘 받으셨는데 그러면 보건소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과들이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을.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어떤 섬은 들어가고 어떤 섬은 못 들어간 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협업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섬복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이 시범사업이 되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중복여부를 우리가 걸러낼 겁니다. 그동안에 서비스가 어떤 한 섬에 한 군데만 가면 또 안 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그것을 찾아서 중복 안 되게끔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왕 하실 거 민간단체가 하는 복지사업들이 있어요. 섬복지 그거 이번에 조례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그쪽도 연결을 같이 해가지고 통합적인 섬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260페이지에 케어안심주택 이게 있는데 이게 뭔 사업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을 하게 되면 가까운 병원에 가까운 주거지에 생활하신 분들은 집으로 바로 귀가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우리 지역이 도서지역 섬지역도 있고 또 면단위다보니까 병원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퇴원하게 되면 수시로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원거리에 있는 분하고 도서지역에 분들이 병원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중간에 한 1주일 아니면 10일, 한 달 정도 잠시 거주지를 마련해서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중간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소를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LH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이에요, 1천만원. 1천만원으로 빌려줍니까? 방을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로 LH공사 그쪽으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것은 국가가 500 주고, 도가 150 주고, 시가 350 1천만원 갖고는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세를 얻거나 이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면 다시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추경을 세워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이 사업을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2년 반 동안 사업입니다. 원래 이 시범사업이 올 7월 달부터 25년 12월까지 사업이거든요. 올해만 끝날 사업이 아니고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만 앞으로 2년 반 동안 시범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잖아요. 그러니까 1천만원을 딱 해놓고 5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가지고 집도 얻어야 되고 사람도 케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유지관리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일단 집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자체가 우리가 임차보증금을 만약에 5천만원, 6천만원 세우기가 어려워서 현재 1차적으로는 무상으로라든지 임대할 수 있는 LH 임대 부분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좀 애매하네요, 애매해.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안정적인 공간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리모델링도 좀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실 있게 좀 만들어갖고 국비는 이렇게 적다하더라도 시비를 더 투여해가지고 만드셔야죠. 정리추경 때 올릴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중간 집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이 있어요? 자체 예산이 있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현재 올해 예산이 시범사업이 5억 6000인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 있어요, 5억 6000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전체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5억 6000이 어디 있냐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 세입분야 보시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걸 말을 해줘야죠. 세입이 어떻게 됐고 지금 이렇게 보증금이 됐다, 그럼 남아있는 예산은 얼마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환경개선도 주거도 만들고 그러겠다 해줘야지 안 그래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기 보증금이고 그 위에 기타

갑태

문갑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네요. 이게 긴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닌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260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이렇게 봐서는 그게 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좀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안정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은 120에서 122쪽, 125쪽에서 127쪽, 130쪽, 133쪽, 135쪽, 137에서 138쪽, 143쪽, 146에서 147쪽, 151쪽에서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26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이 되셔가지고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또 7대 때 노인장애인과 또 갔는데 이렇게 와서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266페이지에 신규 어르신 보금자리 개소 시 지금 어르신 이게 몇 개 한다는 것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원래 5개에서 9개소로 4개소가 증가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됐었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여서 안 됐는데 코로나가 완화가 된 뒤로는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읍면만 시작했는데 제가 없을 때 동까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럼 저는 여기 이제 신규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 제가 좀 빨리 알았으면 주무시기 전에 한번 정도는 도배, 장판이라도 다 바꿔야 이불이나 이런 것을 환경개선을 좀 해놓고 주무시게끔 하면 좋았을 건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뒷장에 보시면

갑태

문갑태위원

아,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신규 4개소에 대해서는 물품지원을 다시 해요. 이불 같은 거 새로 다 드려요. 의원님께서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바로 조치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에서 예산을 줘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과장님 저기 어르신들이 지금 점심을 해 드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발생 하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어르신들이 상을 점심을 차리다가 상을 가지고 가다가 넘어지셔요. 왜 그러냐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이어 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맞춰가지고 점심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예전에 마을에 우리 일자리로 어르신들 밥을 해드리게끔 했는데 동네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앉아있지도 못 하게 해, 돈 27만 원 받는다고. 말 그대로 막 지시를 해버려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중단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국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270페이지에 이건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요. 경로당 입식테이블지원 저희 보건소에서 제일 잘한 게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식품위생과. 만족도가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럼 이거 몇 개 정도 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4개소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돼요. 화장실도 넓어야 되고 현관도 넓어야 되고 방은 좁아지는데 요즘 가전제품, 냉장고 들어 가야됩니다. 또 옛날에는 냉장고만 있었는데 요즘은 김치냉장고를 또 넣어야 돼요. 또 TV도 큰 TV가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입식테이블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입식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경로당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의원님도 한번 돌아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용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삼산면 네 군데인데 여기가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만 특별하게 태양광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태양광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경로당 있는데 뒷집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옆집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신청을 받았는데 그런 거에 여러 가지가 맞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산 네 개, 주삼 하나, 시전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 태양광을 잘 쓰던 거에 갑자기 태양광을 설치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인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원래 태양광이 없었는데 태양광 하면 여러 가지 전력도 감되고 요즘은 탄소 중립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는 하려고 권고사항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물론 지금 태양광을 권장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500제곱미터 이상은 대부분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이 전기 사용비용 보다 더 나오지 않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탄소중립이나 이런 에너지절감차원에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합리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 세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당 중에 전기비용, 우리 수도광열비용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통계를 내셔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좀 계수조정 전에 한번 검토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전기사용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응당 설치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사용량이 없는데 이게 굳이 저는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한번 계수조정까지 자료한번만 좀 부탁드리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현재 시전동에 서촌경로당 기능보강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제가 우리 시장님께서 현장방문 한 것도 그때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현장에 건의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비용적인 차원보다 요즘 100세 시대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데도 일자리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니어클럽에서 파견된 그런 노인 분들 근데 66세부터 신청이 가능한 거죠, 일자리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65세만 넘으면 가능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이제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건강하고 소득하고. 이제 연금을 받은 분들은 국민연금 일정소득이 연금 이하는 괜찮은데 일정연금 이상 받으면 그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퇴직하면 못 하죠.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이제 그거를 옛날에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파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 체크랄지 정신건강까지 이런 걸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을 상대하기 때문에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아서 결핵이라든지 이런 걸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내고 가급적이면 젊은 분들로 나이가 연세가 좀 있다 하더라도 활동이 가능하신 분, 가서 큰일은 안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밥 갖다 놓으면 식기 정리하고 식탁 닦는 거 또 애들이 하다가 엎고 그러면 수거하고 이런 일을, 예.

현숙

홍현숙위원

단순노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리사님이 하고 있는 거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조리사 보조는 안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조리실은 못 들어갑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 그전에는 체크를 한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왜냐면 70세가 넘은 분이 요즘은 치매가 나이를 제한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보다 보니까 치매였어요. 치매인데 이분들이 또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교체를 했는데 그다음에 젊은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또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3시간 일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시키는 일을 좀 해주면 좋은데 젊은 분이에요, 67세.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직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안 되는데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시킨 대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불만이 뭐냐면 주변에서 어떻게 인식이 돼 있냐면요. 가서 3시간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전달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해서 원장선생님하고 트러블도 있고 그렇다 보면 세 번째로 또 교체가 돼요. 그럼 이분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이 떠안게 되거든요. 그 11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비용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것까지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분들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3시간 가서 하고 잠깐하고 급여 받으면 될 것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거 한번 챙겨보고요. 근데 노인일자리 주목적은 어르신들한테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면 여러 가지 역효과가 있어요. 며느리와 갈등,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남편간의 갈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밖에 나오면 아침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에도 좋아지고 또 아침에 활동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르신들한테 일을 시킨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솔직히.

현숙

홍현숙위원

그건 아닌데 이제 그 반대 측에서 채용하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일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태라면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어린이집에 갈 분들은 특히 이런 분들은 물론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지까지 오히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세월을 본인의 고집으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분들을 보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이 체크를 하신 분들을 좀 잘 선정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122쪽에서 123쪽, 127쪽, 130쪽, 133쪽, 135쪽, 138쪽, 143쪽부터 144쪽, 147쪽, 151쪽, 153쪽부터 15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6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553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윤경희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30쪽, 135, 138,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장도 파크골프장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10월에 준공이 됐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지금 보수공사하고 시설 같은 거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필위원

준공이 10월 달에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10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잔디를 깔았는데 잔디가 활착되는 부분에 겨울을 지나면서 문제가 있었고 해서 하자보수도 하고 활착시간을 잔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10월에 거의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도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하자는 이제 특별한 하자라기보다는 잔디가 일부 죽은 것들은

최정필위원

그니까 잔디 일부 훼손이 됐고 지금 제대로 준공이 안 되어야 되는데 준공이 된 거 아닌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잔디는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심을 당시는 정상으로 살아가지고 심었는데 이제 겨울 나다 보니까 죽은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했고 저희가 이제 잔디

최정필위원

그럼 그 하자보수를 그쪽 우리가 지금 보완을 한 거예요, 하자보수 업체에서 지금 한 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잔디는 당연히 업체에서 지금 했죠.

최정필위원

업체가 지금 오늘도 잔디생육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요.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근데 잔디는 이제 생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료로 줘야 되고요.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최정필위원

언제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10월 초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최정필위원

원천적인 원인이 뭐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원천적인 원인은 저희가 보통 파크골프장 저희가 18홀 규모 같으면 보통 예산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10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를 해서 거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이제 전환사업으로 해서 5억을 가지고 도에서 1억 5000, 저희 시에서 3억 5000을 해서 5억을 가지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완공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저희가 설계대로는 완공했지만 부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빨리 개장을 해서 잔디가 괴사되고 해서 임시폐장하고 그렇기 보다는 차라리 좀 준비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성립을 할 때부터 타 시군들이 10억 정도 들어 간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예산이 적다고 하면 좀 더 늦추더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공모사업 선정 됐죠? 그래서 국비 받고 했으면 도비 받고 시비 어느 정도 됐으면 시비를 좀 투자를 하던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잔디 보수에 여러 가지 지금 부대비용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 5억에다가 올해 본예산 추가로 부대시설 같은 거 설치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1억을 본예산 편성을 해서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물망이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그게 야외에서 하는 그런 골프장이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10월에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타 시군에 사례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지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척이 계속 늦어지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잡고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죠. 지금 이거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이죠? 처음에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다음에 파크 협회 쪽으로 지금 위탁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또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좀 더 사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파크골프장 운영이 시스템이 어떻게 좀 정상화되고 운영이 원활하게 될 때 그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7월부터 10월까지는 계획을 잡았어요? 어떻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계획을 10월 달에 다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럼 7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운영이 바로 되는 겁니까? 잔디보수만 되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잔디보수 보강 작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약하고 여러 가지 부대사무실도 설치하고요. 여러 가지 설치하는 부분들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요금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하기는 관외는 유료로 5000원 정도 감안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는 보통 우리 공공시설의 이용료가 2000원 정도 되는데 65세 경로하고 장애인은 무료이고요. 일반인들은 2000원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운영하는 노하우들을 타 시군들이 충분히 여러 무안이나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잘 배우세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배워가지고 개장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10월까지 해가지고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시고 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자료들은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일단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결위 때 7대 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예결위 때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제가 아는데 그때 집행부 안은 그걸 장애인단체한테 위탁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시 또 시 직영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계기가 아마 장애인 파크골프협회에서 강력하게 또 요구하고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요새 보도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파크골프장을 협회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사유화해서 운영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 엄청 불편하다 이런 계속 기사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좀 정상화하고 매뉴얼화 해서 향후에 장애인 지금 파크골프협회도 있고 지금 여수시 체육회도 파크골프협회가 지금 등록인증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제일 처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 운영을 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안이 있어서 저희가 논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집행부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 저는 왜 시가 직영 그거를 고집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럼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는 어떻게 제안을 했던 장애인 협회에서는 뭐라고 한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는 운영에 관해서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협회 파크골프협회에서 과연 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으면 제일 처음부터 그때 제안을 했을 때부터 그런 여력도 검토도 안 하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답니까, 그러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파크골프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나 전국적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왜냐면 그때 사업에서 제안을 했던 것하고 지금으로 하는 것하고 왜냐면 그 운영권 관련해서 또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장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 충분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계획서를 보십시오, 저희 예산 올렸던 계획서. 그리고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각종 대회 출전 행사 지원 사업이 3000에서 4000으로 올랐잖아요, 과장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선수단 있잖아요, 선수단. 이 선수단이 점심을 먹으면 얼마짜리 먹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은 8000원 급양비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8000원이죠. 8000원. 운동선수가 가가지고 8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그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하니까 공무원들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그러면 만들었잖아요. 8000원에서 250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 달라 아니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동선수가 8000원짜리 가가지고 밥 먹고 그게 운동이 되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 원 조금 올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래도 좀 안정되게 체육활동해가지고 우승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여수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수립용역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법에가 정기적으로 스포츠 종합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체육지원과 그동안에 용역을 이 관련해서 한번도 지금 시행한 적이 없어서 지금 저희 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다양한 스포츠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하고 달리 파크골프 생기고 그라운드 골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드론, 축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는 너무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수요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보려고 이번에 올려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보면 롤러스케이트 그리고 클라이밍 그다음에 e스포츠이런 게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계획을 세울 때 여기가 넣어야 됩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다변화된 형태에 우리 시에 스포츠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우리 다 체육지원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에 코치보트 요트팀이 있어요. 설명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페이지, 설명서로 알려드릴까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코치보트.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여기 이 사업은 저희가 대한체육회에서 지방 체육진흥사업 직장운동 경기운영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억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세입에 보면 확보가 된 사항인데 롤러팀이나 요트팀, 육상팀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이나 용품 같은 거 구입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요트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보트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훈련지도용 요트를 구입하려고 대한체육회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거기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 시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지원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도보트라고 해가지고 보트를 하나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까지는 지도보트 없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니, 있습니다. 근데 노후화돼가지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노후화 돼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요즘은 최첨단 요트도 첨단화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돼 있다 보니 이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대한체육회에다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타당하다 구입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2850만 원 정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도보트도 없이 노후화된 보트로 지금 작년에 준우승하고 올해 우승했나요? 재작년에 준우승에 하고 작년에 우승했던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하여튼 더 성적을 잘 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성적을 잘 냈더라고. 잘 내서 하는 소리입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더 잘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기금으로 하신다고 하니 잘 챙겨주시고요. 진남체육관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거 지금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확보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삭감하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게 환경부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그 사업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사업이 여수시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저희 여수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전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5000만 원 증감이네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감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액이에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294페이지에 진남체육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설치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감, 삭감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삭감이에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경정이 0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올해 7월 설치 예정이라 그러면 이번 달에 설치되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기후생태과에서 일괄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태양광설치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로하우스 때문에 지금 인증대상 때문에 의무대상 때문에 싹 올라온 건가요? 500평 그 제곱평방미터 이상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설치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설시설계 용역비하고 감리비가 예산에 포함 돼있지 않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실제 설치비가 아니고 감리비하고 그 부분만 올라온 거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7000만 원하고 800만 원.

석주

이석주위원

망마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냉난방시설이 있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여기도 망마게이트볼장도 태양광설치를 해서 이것도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태양광설치를 해서 지금 에너지를 절감을 하려고

석주

이석주위원

이쪽에 냉난방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없어서 거기다 태양광을 좀 설치하면 이제 거기 그 안에다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에어컨 설치할 수 있고

석주

이석주위원

냉난방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건 차후에 고민하고

석주

이석주위원

환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전기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망마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단 태양광 설치를 해서 에너지절감 하려고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제가 뭘 물어볼지 알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게이트볼장 저번에 과장님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만나 뵀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부분 경기장을 우리가 위탁을 많이 주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수영장하고 장애인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게이트볼장이요?

김철민위원

예.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게이트볼장은 각 지역 별로 지금 있다 보니까

김철민위원

클럽에다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클럽에서 지금

김철민위원

보통 위탁하면 보통 몇 년입니까?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보통 3년입니다.

김철민위원

3년이죠?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한번 받게 되면 이게 공익시설인데 소유의 개념이 돼버려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좀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저는 위탁계약서에다가 앞으로 변경하실 때 가능하다 그러면 협의회에 의해서 위탁기관이나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넣어주세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넣고 해주시고 이게 보니까 우리 여수말로 끼리끼리 하다 보니까 배척이 많이 돼요. 아시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여기는 우리가 써야 된다, 안 써도 우리가 써야 된다. 우리 거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제2, 제3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 한번해 주시고 따로 나머지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충무동 동네 체육시설 224번지가 어디쯤이죠? 설명서 14페이지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주차장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한 200미터 올라가다 보면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진명숙위원

주차장이요? 충무동.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충무동 그 하천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건너편 쪽 도로에서 한 200m 정도 위로 올라가는 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진명숙위원

현재 있는데 거기입니까?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그 부지입니다.

진명숙위원

나무 심어져있는 데요. 200m 올라간 나무 심어진 데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저 한참 위에 있는 부지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제가 주차장 하단 부분에 좀 보수하고 모자란 것은 조금 더 증설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가장 이용객이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주변에 전부 충무동이나 천변이나 시장 서시장 그분들이 쭉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대수가 적다 보니까 기다려요, 순번도 기다리면서 걷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거기 펜스도 쳐 있는데 펜스가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주민들이 장판 같은 것 버린 거 갖다가 임시 막아서 쓰고 있거든요. 펜스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펜스 보수하고 운동기구 조금 증설하고 운동기구 또 낡은 거 교체요구를 제가 오래전에 했습니다. 몇 번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번에 이거 할 때 같이 좀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사실 이 앞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감액이 되어 가지고

진명숙위원

그래요? 거기가 시급한 데입니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다시 추진은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살펴보셔가지고 꼭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435개가 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현재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들, 또 시설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들을 조사해 보셨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 상하반기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정비대상을 조사해달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왜냐면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전수조사해서 연차사업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있으면 지역에 있는 모든 곳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보고 효율적이면 다 맞게끔 다 고루 좀 설치해주시고 페이지 290페이지 보면 스포츠진흥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여수시 체육진흥조례 제15조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2항에 따라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육성 지원 계획 등을 여러 가지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마다 수립하셨어요? 강행조항에 돼 있는데?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계획은 세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으로 매년 세우는 것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그동안 계획수립이나 이런 거 해놓은 게 있으세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 실시하시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올해 갑자기 추경에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지금 종목단체나 다른 시민 이제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 체육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고 타 시군을 계속 비교하면서 여수시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여수시가 규모가 있는데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부족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또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어떤 제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려면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요가 필요한가 어떻게 가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잘 하셨는데 예산이 좀 과하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늦었지만 하시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과업지시서를 꼼꼼히 작성하시고 내용들 있으면 전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128, 133, 138부터 139, 147,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어렵게 질문할까요, 쉽게 질문할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쉽게 해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세 가지만 드릴게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했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교육 현장에 한번도 안 갔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교육 현장에요?

김철민위원

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교육 현장에는 지금 몇 군데 가셨습니다. 우리 안심지킴이 거기도 가셨고 실무 업무적인 협의는 주로 이제 저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과장 선에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김철민위원

가장 부족한 것, 문제점이 뭐던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문제점이요?

김철민위원

수요자들이나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원청하고 협의했을 때는 큰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요구사항도 없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요구사항 그때그때 수시로 요구사항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저는 100억 정책교육 보조비 그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때는 전년도사업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이 끝나면 성과평가를 하고요. 학교 자체에서 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 의견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음년도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 폐지나 축소 같은 거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반영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님들 세 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 세 분이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 교육경비를 결정을 하게 되면 왜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개별사업, 단위사업으로 계속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복비 같은 것, 교육비 같은 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했는데 막상 입학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더 많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든가 했을 때 그러면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동으로 해놓으면 이 사업비에서 부족한 것이 다른 사업에서 여유분이 있으면 먼저 이걸로 당겨씁니다. 그리고 사후에 심사를 받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통으로 하는 것이 그때그때 요구사항에 대처하기가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통으로 잡아놓으면 목 변경은 사후문제고 소위 말해서 당겨쓸 수 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사업 내용 중에 방과후사업 있고 애프터스쿨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설명 계속 드릴 건데 다만 아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도 중복되는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이 지금 그걸 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할 때 반영해서 최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분의 1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손을 봐서 관용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과감하게 축소나 폐지하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사업들, 미래교육이라든가 진로진학관계 고교입시에 맞춰서 그런 사업들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김철민위원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면 벤치마킹한 그 지역의 교육여건하고 여수의 현실 현 교육여건하고 했을 때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어떤 벤치마킹을 말씀하실까요?

김철민위원

교육환경이나 교육여건에 벤치마킹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는 거요?

김철민위원

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지금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직원 세 명이서 초중고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까지 전년도 사업을 정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직원들이 밤 11시, 12시까지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말에도 나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는 건 다시 평생학습에서 포상금으로 나온 거 그거 갖고 한번 하는 것이지 우리 지금 교육지원팀에서는 거의 지금 벤치마킹을 못갑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요.

김철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일을 진행하시는 교육지원과 교육전문가들 계시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계십니다.

김철민위원

그분들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여수계획이 수도권교육에 비해서 2년 정도 늦고요. 점수 상으로 봤을 때는 17점 정도가 평균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입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에서 밀려요. 그러면 최소한 화성이나 이런 점도 입시교육이나 주변 교육 여건이 잘 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지원과나 시가 주도적으로 이걸 자꾸 저희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더 같은 상임위하고 또 된다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해서 이거를 해결해줘야지 만이 여수 교육에 충족이 여수의 인구정책하고 연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수도권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희들이 뒤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지자체만 인근 비교를 한다면 우리시 같은 경우 스타강사 섭외하고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학부형들 반응도 지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하고 의논해서 가급적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페이지예요.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주차장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내판 설치, 지금 거기를 국제교육원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건물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해주는 건 맞는데, 맞는데 자기들도 책임 있죠.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 반반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우리가 다 만들어주고 그거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이 다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탁관리 내용에가 주로 도교육청에서는 운영에 대한 그것만 지금 위탁이 되어 있지 시설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시설관리도 우리가 해요, 지금 현재?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부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잡초랄지 이런 환경정비사업도 다 우리가 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환경정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되는 거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자기들은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었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부지제공을 한 거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이런 건들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운영은 자기들이 하는데 그건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생태학습도시조성사업 YMCA에 가사리생태관에다가 했네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돼서 지금 된 겁니다, 이건.

갑태

문갑태위원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여수시가 신청을 한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신청이 되고 나서 그거를 위탁을 주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죠, 가사리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아니 가사리라는 게 YMCA 가사리 생태수령관을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왜 여기다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여기서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여기에서. 그러면 과장님.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시를 경유해서 신청하게 돼있어서 시를 경유해서 신청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생태도시 학습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도에다가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본예산 때 예산편성을 좀 더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앞으로는 여기에 딱 단체를 제시하지 않고 학습도시에 맞는 커리큘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공모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특정 단체를 선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관련 기관에서 홍보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면 신청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더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생태학습도시를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거 이제 보조금하고 매칭이 도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매칭을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비가 매칭이 없어요, 지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도비 도비. 도비로만.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도비인데 우리가 시비매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도비는 100% 도비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니까 지금은 도비인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거 만약 또 있으면 그거 만큼 우리 시비도 넣어가지고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을 따지면 추경과 관련이 없어도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주시고 1분 이내에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박삼숙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예산은 133쪽부터 13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03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정연수를 가는데요. 거기서 어떤 강사가 제일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순천시 거를 예시를 들면서 내 책 갖기, 작가 만들기 그거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했는데 안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정리가 된 거잖아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올해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 됩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예산 지난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올해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현재 20명 등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 몇 분 빠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열다섯 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도 한다고 그랬을 것인데 다른 말씀은 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관광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수산관광국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2026 섬 박람회 이후에 혹시 섬 박람회 재단 같은 거 만들 생각 없지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계단이요?

김철민위원

재단, 섬 박람회 재단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고려하고 있지 않지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잘 부탁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수산관광국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은 130부터 131쪽, 135쪽, 139쪽, 147쪽이며 세출 예산은 30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우선 돌산 향일암권 관광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실 있게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이거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이미 2021년, 22년 사업비가 각각 2억, 4억해서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이렇게 정해진 사업은 사업비를 다 내려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들었으니까 아는데 그냥 이 자료로는 몰라요. 그니까 좀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사도낭도 생태탐방로 관광자원 있잖아요. 이거 사업비가 173억인데 이것도 균특이네요. 81억?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균특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도 확정됐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이거는 지금 올해 이제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데 해당부서에서 이거 사업을 확정해 주지 않으면 투자심사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해양정책과하고 이거는 다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고 다만 지방투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조건부 2단계 사업으로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진행 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관련돼서 여기에 문화재보호구역도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과 단체들한테 좀 이야기 하셔가지고 사업이 내실 있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매칭사업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는, 편성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확정내시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니까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세입 예산은 123, 134, 139, 144, 148, 151,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313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입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세입 예산은 124쪽부터 125쪽, 128, 139, 144, 151, 155쪽이며 세출 예산은 321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은 질의 안 하고요, 제가 7대 때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그거 만든 거 아시지요? 그럼 거기에 이행이 여러 가지 이행이 있는데 지금 4년이 됐는데 위원회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말을 해야 되겠다, 한번 챙겨 보셔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행되지 않는 조례들을 다 과감하게 지금 폐기해버린답니다. 근데 집행부가 역할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 조례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131, 139쪽이며 세출 예산은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그때 놓친 게 있는데요, 세출 328, 329쪽에 보시면은 해양소년단 리갓타 대회가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게 지금 도비 내려와서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이 행사가 홍보가 되고 있어요. 예산 삭감되면 행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1안하고 2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행사를 하시더라도 미리 준비하시고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행사가 준비돼야지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발전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은 131, 134, 139, 144, 148쪽이며 세출 예산은 33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334페이지에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58백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과장님, 저는 좀 제안을 드리면 섬 지역의 생활필수품 배급 사업은 엄청 좋은 거고 더 많이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삭감됐으니까 이 삭감된 이유를 좀 내실 있게 보셔가지고 다음에는 삭감이 안 되고 더 많은 분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지원과 소관입니다. 임병종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34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범시민준비위원회하고 조직위원회 예산들을 지금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들 왜 삭감을 했는지 그래도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내용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삭감의 이유나 이런 것도 저희가 또 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는 지금 내년 1월에 출범을 해야 됩니다. 내년 1월에 출범이 되더라도 2년 반 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반드시 출범을 해야 되고요, 범시민위원회도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단순히 그 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건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 말입니까?

최정필위원

예, 그니까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도 있을 건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잡아가자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는 지금 직접사업비 우리 회장 운영을 조성하고, 회장 운영하고 전시관 연출도 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제가 조직위원회 4년 근무를 했었는데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4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파견 갔을 때 2009년도였는데 3년 반이 남았었거든요. 그때 가보니까 진행이 30% 되고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내년 1월에 출범이 되더라도 2년 반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고요,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범시민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범시민위원회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좀 시작하면 빨리 시작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이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조직위원회의 역할하고 범시민위원회의 역할 구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구분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범시민위원회는 우리 시민역량 결집, 사전 분위기 조성 이런 거고요, 조직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한 60명 정도 되는데 전라남도 직원하고 우리 여수시 직원이 파견을 나가가지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박람회장 안에 회장 운영을 하고 전시관 연출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하고 그런 직접사업비 212억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말하자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집행을 하겠네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범시민위원회의 특화사업이 8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범시민위원회에서 정책을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분과위원회입니다.

정신출위원

분과위원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니까 정책기획을 정확하게 범시민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에서는 우리 회장 운영에 전시관 연출 우리 관람객들이 오면은 어떤 것을 보여드릴 것인가 이걸 하는 거고요, 또한 정책기획은 시민분과위원회인데요, 하나의 자문역할이지요.

정신출위원

아니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세계박람회인데 이런 정확한 정책들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걸 실행하는 게 조직위원회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전문가 자문, 사례연구, 학술대회 이거를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시민들 그 분과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이지요.

정신출위원

그니까 정책을 자문한다라는 얘기는 전문가 이상의 전문적인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정책전문가들 이상의 자문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실비같은 게 보면은 이 범시민조직위원회가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결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226명입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행사에만 참여하면 실비가 다 지급이 되네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이제 벤치마킹을 가든가 또 어디 다른 국제박람회를 가게 되면은 실비를 보상해 드려야지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우리가 박람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들에 대한 행사실비는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정신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우리가 범시민대회를 하면서 엑스포 홍보 활동을 하면서 여기 또 예산이 5천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비보상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가 1식이 돼 있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비보상이 아닙니다. 기념행사입니다. 행사비입니다.

정신출위원

기념행사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일부 시민들에게 이런 보상이 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나간 거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 범시민위원회하고 조직위원회 사무실 양쪽이 다 필요해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제 실질적인 이런 업무들은 조직위원회에서 다 할 거고 그럼 범시민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그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집기류라든가 이게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인제 위원장님이라든가 사무처장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은 해줘야지요.

정신출위원

집기류만 해도 거의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그 정도

정신출위원

예, 네 명이 상주를 하는데 이분들은 유급으로 지금 하십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아닙니다. 유급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자원봉사자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우리 직원이 두 명 파견 갑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좀 더 이게 계획은 사실은 시에서 하신 거잖아요. 과에서 지금 다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 각 위원회들 기획이나 환경복지 예산은 삭감이 없는데 우리 해양도시건설에 유일하게 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됐는지 이걸 끝나고 나서 혹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분들하고 혹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사전에 상임위원님들 다 만났고요, 근데 아마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또 부족해서 아마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인제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정리추경 때 밖에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정리추경하면 늦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1월 달에 있으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월별로 지금 진행돼 가지고 조직위원회 지금 설립을 하고 출연금하고 내년 1월에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 때하면 늦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섬 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 유치는 했으니까요, 진행하는 과정에 장소를 지금 있는 진모지구에서 저기 엑스포 장소로 행사장을 변경하거나 또 조직위원들이 너무 구성도가 넓고 많고 또 범시민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맞지 않을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을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박람회 기간은 좀 짧은 것 같아서 좀 늘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섬 박람회 위원들이 226명인데 좀 상징성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섬이 365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365명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장 주행사장은 진모지구인데요 박람회장으로 안 하고, 당초에는 박람회장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진모지구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8개월 전에 박람회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85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다, 두 번째 이유는 국제관들이 지금 70% 이상이 다 임대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30%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관들이 협소하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우리 선투자금 국가에서 하는 선투자금이 37백억인데 25년까지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매각을 통해서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여부가 불투명하다 그거고요, 네 번째 이유로는 10년이 지나서 데크라든지 그늘막 이런 것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걸 또 리모델링하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진모지구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장도 부행사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저희가 그때 제일 처음에 유치위원회할 때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었고 그때 용역 과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박람회장으로 가야된다, 왜냐하면 진모지구는 세계박람회 끝나고 나면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진모지구를 제2 장소로 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가장 큰 게 임대 비용이었습니다. 임대. 근데 지금은 거기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위임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비용하고 지금의 운영비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세계박람회 여기를 지금 진모를 안 하고 이쪽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주행사장은 인제 옮길 수 없고 주행사장을 바꾸게 되면 다시 기재부 심의를 얻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기재부 심의,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리고 주행사장은 못 옮기고요, 부행사장으로서 거기를 전시관들이 남아 있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임대료를 좀 다시 또 분석을 해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관광객 분산 차원에서 거기도 활용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전체 예산을 과장님 생각에서는 다 살리라는 말이 아니라, 다 다시 해주라는 겁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는 전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위원회도 다 살려줬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좀 살려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

하나만 더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박람회 기간을 늘릴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하고는 충분히 저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회 총 인원이 230명이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226명 당연직 4명 포함해서 230입니다.

김철민위원

도서민들이 28명, 인원 늘려 볼 생각 없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그래서 365개 섬이니까 365명으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분과가 4개니까 이게 분과가 늘어야 되겠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2개 분과 정도가 늘어날 겁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청년 비중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검토해서 좀 이거를 어차피 축제고 그러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범시민추진위원회 및 박람회 연계사업 있지요, 관련 예산.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거 리스트 예산 전부다 주세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검토해 보고,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이 섬 박람회라는 우리가 명칭을 쓰면서 섬에 대한 이해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이 종합계획을 다 훑어보고 보고보고 또 봐도 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관광객들이나 육지 사람들이 그냥 해녀 연극보고 UAM드론택시 타고 불꽃 쇼 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섬에 관한 것은 유일하게 게임, 이게 도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많이 화도 나고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섬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인데 왜 우리 섬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30일, 60일짜리 행사하면서 우리 너무 피곤하다 이게 의견이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시 연계해서 준비위원회 230명 중에서 10%도 안 되는 섬 주민들의 인원을 가지고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청년, 청년 노래하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자기들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안 주는 데가 준비위원회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예산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살려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예산은 원안대로 가는 거고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예산이 편성했을 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제가 예결위하면서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은 절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예결위원장이지만 어떤 국이나 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미리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하셔서 검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방향을 잡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안일하게 이번 예산을 그냥 성립됐다, 편성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관광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에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부서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소관입니다. 고기남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소관 세입 예산은 124, 128, 134, 135, 139, 152쪽이며 세출 예산은 347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예산은 117, 128, 135, 139쪽이며 세출 예산은 353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쪽에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 6억6천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이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동안 이분들이 정말 참았던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여러 가지 형태에서 너무나 정말 주민들을 아프게 했어요. 개발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도로가 나서 주변여건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힘없는 어떤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해온 형태는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분들이 아마 66가구가 차례대로 신청을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제발 지켜주세요. 중간에서 빨리 해주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차례대로 그 어려우시고 사회적인 약자일수록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66가구가 1번부터 66번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무리 유종의 미를 잘 거둘려면 더 이상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의 그 아픔을 좀 어루만져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정말 차례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심순섭 자원순환과장님이 코로나로, 병가로 인해 불참계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조계인 자원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 예산은 128, 129, 139쪽이며 세출 예산은 35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제가 무슨 행사를 갔는데 그쪽에서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들, 학교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이것을 신경 쓰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그쪽 과에서 한번 학교들의 분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현재 학교는 사업장 배출시설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분리배출에 대해서 서로 교육도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분리배출해 가지고 맨홀에다가 그냥 던지고 그런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학생들의 환경교육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클린하우스. 여기에 보니까 도·시비가 있는데 지금 변경도 되고 막 그랬네요, 근데 시비 매칭이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이게 도 폐기물분담금 도에서 이번에 추경 때 하다보니까 시비를 하고, 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반영하다 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도비 오면 좋은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금 클린하우스 해달라고 하는 동네 민원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과에서는 항시 그랬잖아요,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런데 굳이 있는 예산을 깎아 갖고 저기 만드는 것은 좀 아니니까 이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곳에서 클린하우스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광호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은 134, 140쪽이며 세출 예산은 365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마 완충저류시설 이건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2억6천이야 사업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수료를 검증 수수료로 주는 건 맞는데 이후에 들어갈 돈 중에 이게 BTL이면 우리가 나중에는 돈을 다줘야 되잖아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치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산단은 어쩝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21년도 10월 달에 의회업무보고 드렸을 당시에 두 가지 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운영비, 시비를 전액으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저감 방안을 고민을 해봐라는 안건 하나하고, 산단 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설치했으므로 적정한 용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22년도에 원인자 부담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법령을 「물환경보전법」에만 이게 원인자 부담을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한다라는 게 법령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는 이런 법령 두 개를 지금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물환경보전법」21조의4에 보면 3항에가 환경부장관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법령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법령 개정을 하는 것보다 시행규칙을 좀 개정해 달라, 국가산단은 국가가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반이나 지방산단은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설치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법령 개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 하셨듯이 국가가 완충저류시설 할 때 설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다면서요. 법에가?

환경

산단환경

관리과장 이광호 :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가한테 요구를 해야지요.

환경

산단환경

관리과장 이광호 : 그런데 거기 밑에 하부내역에는 지자체 의무사항으로만 줘놨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아예 시행규칙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시행규칙에 넣어서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완충저류 시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

산단환경

관리과장 이광호 : 완충저류 시설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원래는 낙동강수계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패놀 사고로 해서 낙동강수계는 거의 대부분이 경상남북도의 식수원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수계에서부터 완충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낙동강수계는 수계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다가 21년도 3월 24일 날 법령이 개정되면서 전국 확대가 되면서 이거를 법령 개정하면서 전국 지자체 장의 의무로 이렇게 법령이 개정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요 이 돈이 얼마지요? 총액이?

환경

산단환경

관리과장 이광호 : 지금 제안서 상으로 3,060억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이게 360원도 아니고 3,060억을 BTL이 뭡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에요. 나중에는. 설치비는 자기들이 하더라도 운영비나 이걸 다 감가상각해 갖고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3,060억을 줍니다. 3,060억을. 그래서 저는

환경

산단환경

관리과장 이광호 : 3,060억의 70%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요, 저희 시비는 918억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918억이든 어쩌든 간에 필요한 데는 산단이 필요한 산단한테 주라고 그러십시오, 계속.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아무튼 그 부분도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예결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라오면 계속 물어볼 거예요.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단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이거 일정 정도 비용을 내라고.

환경

산단환경

관리과장 이광호 : 그 원인자 부담에 대한 부분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환경

산단환경

관리과장 이광호 :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세입 예산은 129, 131, 134, 140, 144, 148쪽이며 세출 예산은 36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지산 둘레길 정비가 있는데 요즘 가장 뜨는 사업이 뭡니까? 뭔지 아세요? 언론에? 맨발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맨발 길. 암까지 치료해 버린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목포 있잖아요, 목포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잘 하는 사업으로 꼽고 있답니다. 이 맨발 길이. 그래서 우리도 둘레길 있는데 정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앞으로 조성하는 길은 맨발 길을 좀 조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도 이번에 시유지가 되면 좋은데 개인 땅이 대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번에 산림욕장에 한 300미터를 설치해 보고 또 있으면은 계속 해나갈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갈 건데 좀 그래도 총체적으로는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름이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잡초들이 어마어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는 둘레길 정비는 누가 용역을 줍니까? 어쩝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인부임 써가지고 기간제를 동원해서 한 3개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계속 돌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우리가 등산로가 240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돌다 보면 또 나고 또 나고 풀과의 전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가 하고 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늘려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괜찮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정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괜찮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산단에 들어오는 입구에 주삼동 입구에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도로부지, 거기도 관리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가로수 밑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거기는 엄청나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니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일을 못했습니다. 한 20일간 장마 때문에 일을 못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시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산도 있으니까 그런 부족한 예산들은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런 데는 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시민들이 맨 먼저 보는 게 도로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조인천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세입 예산은 140, 148쪽이며 세출 예산은 375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6페이지에 무선산 공원 화장실 급수 시설 예산이 삭감이 돼 버렸네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걸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무선산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사유토지 보상 중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등산로로 해서 차가 들어가고 이렇게 장비, 물도 가고 했었는데 사유 토지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1차적으로 이 예산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물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물지 않을 때는 물이 여기 있습니다. 가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호스올리고요, 그다음에 사유지를 갖다가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대로 바로 이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무선산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공간이니까 화장실도 필요하지요. 삭감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 그리고 옛철길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난간들 설치하지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강우가 오면서 위험지구들이 많이 보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예결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재난안전복구비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있는 예산 긴급하면 쓸 수 있도록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니까 그쪽에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는데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의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옛철길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아마 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 가지고 아마 용역을 한번 맡겨 볼 생각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배수부분도 막혀있고 난간부분도 있고 해서 용역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잘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