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운영기획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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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보건소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7월 7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하반기 업무계획청취를 연석회의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두성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강경미위원장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상반기 주요성과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획 5페이지에 보면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구의회와의 협력 지원을 통한 소통 강화라는 글자가 있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또 보면 기획 10페이지도 보면 있습니다. 10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있죠, 네 번째 줄에?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상반기에 기획감사실이나 집행부에서 구의회와의 소통이라고 두 가지의 글이 나왔는데 어떤 식의 구의회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구의회와의 소통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공문상으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크게 문제점이 없다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 드리고 그리고 구의원님이 구정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하실 때 저희들이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시려면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이 보실 때 상반기에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나름 기획감사실이 구의회와의 주요 소통 창구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의원님들이 조금 잘 봐 주셨으면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1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점수를 매기면 49점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구의회와의 소통이. 실장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구의회 시각은 49%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기획 10페이지에 보시면 적어놨죠? 우리 구의회 협력 및 소통 강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기획감사실은 의회 소통을 참 좋아하시네. 소통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소통은 서로 관계가 원만하게 의견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관계가 원만하게 맞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부족함이 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왔는데 조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기획1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통 글을 참 좋아하시는데 글자만 적지 마시고 실제로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을 좀 보기 좋게 정말 ‘아, 소통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안녕하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저도 여기 기감실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연중 하시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예,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몽골하고 일본에 사세보하고 지금 교류하고 계시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작년에 사세보시가 서구를 공식 방문한 걸로 압니다. 맞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올해입니다, 올 초에.

하명희부위원장

예, 올 초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의회에 왔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때 의회에 방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때 의회방문이 없었고 그때 의회 회기 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의장님이 그때 일정이 중복되는 바람에 같이 참석을 못하시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의회가 회기 중이면 우리가 종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오셔서 사실 우리가 집행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의회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여기 의회도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에 여러 사업과 예산을 위해서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의회 본의회장도 견학을 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저는 그거는 마땅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패스를 하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거는 그때 사세보 시장님이 방문을 하실 때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의회 회기 중이니까 그래서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의장님을 모시고 오후에 오찬간담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이 그때 서울에 중복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진행한바가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향후에는 공식적으로 우리 의사과를 통해서 이런 국제교류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와의 교류가 있을 때는 의회도 함께 소개를 하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시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번에 몽골 갈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의회에다가는 전혀, 저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일정을 알게 됐는데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장님이 의회와의 여러 가지 약속이라든지 그리고 또 의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특별감사 송도스포츠센터 대상으로 하셨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날짜를 연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5월초에 듣기로 해서 저희 전 의원들이 시간약속을 맞춰서 그때 다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 직전에 약속시간 직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산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약속 취소하셨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감사결과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러 요청을 했고 그 감사결과를 모든 의원들이 듣고자 시간을 다 맞추고 회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저희가 한 자리에 다 시간을 맞췄는데 부산시에 그 시간에 꼭 가야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의가 시간이 중첩된다, 라고 했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시에다가 여기 원래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감사결과 발표를 끝내고 가겠다, 라고 시에다가 먼저 약속을 정해야지, 이게 우선이잖아요, 구의회가. 어떻게 이거를 캔슬하고 거기에 가실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가 그렇게 가볍게 보이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저희들도 업무가 좀 급하다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이 좀 미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신뢰의 기본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리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그 순간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듭니다.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의원 한두 명을 대상으로 감사결과도 아니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실장님이 그렇게 해서 약속을 취소를 하고 시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시 정기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나름 제가 그쪽부분에 너무 신경을 써서 그렇게 제가 좀 지연을 시킨 것 같은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시 종합감사 잘 받으셨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큰 건은 없이 잘 넘어간 걸로,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 종합감사 수감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통보해 주십시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시에서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통보 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종합감사 저희 받은 지가 한 달 넘었지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를, 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보를 못 받으셨다고요? 내용 결과에 대해서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아직까지 정리하고 있는 중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지 처분은 저희들 자료는 확실히 받았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요. 의회와의 소통 강화에서 지금 서류제출은 모든 부서가 기감실을 통해서 저희가 받게 되어 있고 서류를 받기 건에 부서에다가 해당서류가 온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의회로 보내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적정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가 별첨이라든지 우리가 첨부되는 서류를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2021년도 사업결산이라든지 이러면 그 해당하는 문건이 왔는지는 그거는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의원이 요구한 서류가 제대로 맞게 왔는지는 체크를 하고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서류가 있다, 라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이 서류는 왜 공개를 하지 않는지 미제출인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출방식을 약간의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직접 과장이나 계장이 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의원님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제출하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거는 별송이고요, 그 외 문서로 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기김실이 있는 거지, 서류 중간의 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5분 자유발언 검토 8건이 있습니다. 8건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소하게 5분 자유발언이 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하고 나면 저희들도 결과를 지금 의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의회에 어떻게 통보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공문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8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황정재 부의장님이 하셨던 송도 26번 버스 운행이라든지 제가 했던 의회 여기 승강기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하셨던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구정에 반영을 했는지 또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미반영하거나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8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