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박규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건호 의원 발의)(신건호 의원 등 4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건호 의원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의원
신건호 의원입니다.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들을 위한 각종 사업과 지원에 있어 현 조례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민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희생자,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교육, 학술, 심포지엄 등의 사업 외에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 구축을 위해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진실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 기본법이며, 관련 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해당 사항은 없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비용 추계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
조청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한 지원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조례에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민관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제8조제3항에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고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 시민ㆍ사회단체 또는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문적 지식인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혹시나 교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전문지식이 있는 부분으로 봐도 될까요?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요?
건호
신건호의원
예.
류제동위원
역사적인 일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시를 굳이 안 해도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호
신건호의원
예, 그렇죠 그 범주에 포함되어있죠.
류제동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교원으로 계신 분들도 의도적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겠다 싶어서 명시를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데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포함시킨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의원
예, 최대한 간단 명료한 것이 좋으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발의)(전명숙ㆍ류제동ㆍ김준곤ㆍ한승욱ㆍ박규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명숙 의원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의원
전명숙 의원입니다. 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 남용을 방지하여 고흥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의 역할로서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군민의홍보와 교육,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 체계 마련 및 행정 재정적 지원 노력을 규정하고 군민의 역할로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되며, 불용의약품 안전 폐기 및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위해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고 관련 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
조청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수집·운반·처리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인식 부족 또는 제도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약품들이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국 군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임에 따라 행정과 군민의 책무 및 불용의 약품 등의 관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의원님 불용의약품을 일반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전명숙의원
의약품 폐기물 업체가 그분들이 처리하셔야 됩니다.
류제동위원
아, 별도로 따로요?
전명숙의원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원님께서 이것을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명숙의원
그렇죠.
류제동위원
그러면 일단은 선결적인 부분이 지정폐기물 수거업체가 정기적으로 와야 된다는 이 부분이 먼저 좀 서야겠네요?
전명숙의원
예, 그동안에는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기적으로 폐기물 업체에서 의약품 가져가고 일반 주민들은 보건진료소에 작성을 해서 갖다 주는 것까지가 의식 있는 분들의 그동안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환경 오염 대부분 그런 거 어떤 거르는 장치 없이 이게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법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제동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정말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소량이더라도 이 업체들이 와서 수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수거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 선결 요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어떤 그 뭐라 할까 실행 과정들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명숙의원
예, 그렇죠.
류제동위원
그 부분까지 군수의 책무로 그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전명숙의원
예.
류제동위원
제3조제2항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업체가 지금 별도로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명숙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류제동위원
그리고 일반쓰레기 처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전명숙의원
예, 그리고 되도록 제4조에 군민의 책무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지금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듯이 점차적으로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듯이 우선은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지소가 맨 먼저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 또 마을의 어떤 수거 장소가 설치가 된다든지 이것은 추후에 조금 더 안정적인 추세에 있을 때 이렇게 진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우리 포상 규정이 제7조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수거를 좀 이렇게 전담해 주는 어떤 이런 약국이나 보건진료소나 이런 수거하는 기관 내지는 장소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포상한 규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명숙의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 개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의 어떤 사회단체에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류제동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폐의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출하는 개인이 소위 말하는 마일리지나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더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포상규정에 포괄적으로 좀 들어갈 수는 있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개인이 집에 이렇게 있어요.
전명숙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리를 관리를 잘하시는 개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류제동위원
그렇죠. 내가 폐약품이 있거나 이러면 자발적으로 가서 약국에 가서 수거함에 낸다고 할지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수거하는 개념도 있지만 본인이 가서 직접 이것을 발품을 팔아서 약국에 갖다준다든지 진료소에 갖다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센티브라고 좀 그러면 그렇고 약간 마일리지성 뭔가 할 수 있는……
전명숙의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자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을 수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제동위원
여기 표창에는 그 부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전명숙의원
예.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전명숙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명숙의원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환경부령에 보면 군수가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을 같이 넣어버렸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향후에 다시 한번 논의 좀 하시게요.
전명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4번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나이 규정을 포함한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상위법령과 규정 내용이 불일치 않은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16개과 소관 조례 33건으로 기획실 1건, 관광정책실 5건, 주민복지과 5건, 행정과 1건, 인구정책과 3건, 여성가족과 5건, 그리고 농업정책과, 경제산업과, 문화체육과 각 1건, 그리고 재난안전과 2건,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분청문화박물관 각 1건, 그리고 보건소 3건, 의회사무과 1건을 기획실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
조청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있어 2023년 6월 28일자로 만 나이가 폐지됨에 따라 자치법규 중 만 나이가 규정된 조례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등과 불부합하거나 직제 및 직위 명칭의 변경에 따른 3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33개의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다음은 의안번호 155번 고흥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유사 내용을 규정하는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로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폐지 대상 조례는 기획실에 대한 6개 소관 8건입니다. 기획실 2건, 주민복지과 1건, 행정과ㆍ농업정책과ㆍ환경산림과 각 1건, 그리고 분청문화박물관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
조청미전문위원
고흥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괄폐지조례안은 다른 자치법규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에 해당되는 3건의 조례와 상위법령 등이 폐지된 경우 1건, 현 실정과 부적합한 경우 4건, 총 8건의 조례를 일괄폐지하기 위함입니다. 고흥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대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기존 복지위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는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을 인증하는 목적으로써 조례상에 규정된 기능적 측면은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와 유사하나 공동브랜드 온리원 고흥(Only One 고흥)은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 시 대표성 있고 통일된 브랜드로의 출하를 위해 개발된 것이며, 예를 들면 충남 부여군 굿뜨래나 전남 나주시 나주오, 경남 산청 산엔청 이런 공동브랜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흥군 농수축산물 홍보캐릭터 ‘노랑이 상표’는 품질을 인증하는 상표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공동브랜드와 홍보캐릭터의 역할은 엄밀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브랜드에 대한 활용도나 성과도 분석을 통해 유지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되었다면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례의 폐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20조에서 유물 등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목적의 조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제3항에서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고 고흥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관련 사업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고흥군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등 3건의 조례는 자치법규의 적용대상이 불분명하여 현 실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고흥덤벙문화관 개관 준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2018년 6월 25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개관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달성 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실장님, 상임위는 처음이시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렇죠. 반갑습니다. 8개 조례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하나 좀 여쭤볼게요.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었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아마 2017년도에 민선6기말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중복성이 있어서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실적이 없었죠.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운영실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게 필요성이 없었지 않냐 그래서 그동안…… 벌써 2023년이니까 6년이 지난 상황인데 너무 현실성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류제동위원
그 기능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도 그렇게 없었나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제가 지금 8대 때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원탁 토론회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건 제정이 되지 않았었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때는 원탁 토론회는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류제동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유보를 시켜서 폐기가 됐을 거예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죠. 군민배심원제와 그다음에 원탁 토론회라는 그런 부분의 기능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발생되는 어떤 민원이라 할지 갈등이라 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군민배심원제도 만들었었고 원탁 토론회에도 설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원탁 토론회는 재정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빼버리고 군민배심원제가 운영이 안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중복이 돼서 하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저희들이 실제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운영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다음에는 그 자치법규 적용 대상이 너무 현실성과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때는 한 6, 7년 전에 제정이 됐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그런 조례였지 않냐라는 생각이듭니다.
류제동위원
군민배심원제라는 이 자체가 조금 괴리감이 있는 실질적으로 다시 제가 해석을 한다고 치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 봐야 특별하게 효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기능 자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께서 민선 8기에 공약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군민배심원제와 어떤 기능을 좀 유사하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군민고충처리……
류제동위원
군민배심원제가 제가 지금 조례를 본 지가 꽤 오래돼서요. 8대 때는 상당히 많이 봤는데 구성원이 저는 꽤 많은 줄 알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배심원제 인원이 거의 30명～40명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제 기억으로는 더 있는 것 같은데 30명입니까? 그런 정도였는데 이 정도 규모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아직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그 고충처리위원회가 진행이 돼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군민배심원제의 어떤 기능은 약간 아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 약간의 보완을 해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조금 더 개선을 하고 현실하고 부합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분청박물관장으로도 계셨으니까 지금 분청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이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유물을 임대도 하기도 하고 구입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구입 내지는 대여 내지는 임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운영을 하게 되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가 운영관리 조례가 같은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밑에 보면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류제동위원
똑같은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서의 어떤 기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한번 대략적으로 좀…… 이것을 폐지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고흥군 농수산물 공동브랜드가 지금 현재 노랑인데 온리원은 민선 4기 때인가 5기 때에 인증 상태로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노랑이 지금 한 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홍보 캐릭터는 노랑이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게 또 있었나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온리원이었을 겁니다. 온리원이 민선 4기 때부터 만들어서 5기 때부터 썼고요. 그다음 7기 때를 준비했던 것이 노랭이었습니다. 노랭이로 운영이 되다가 이게 너무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은 같지만 상표명을 노랭이에서 노랑이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동 브랜드를 사용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노랑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노랑이로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옛날에 4기 때 했었던 온리원 고흥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왜냐하면 노랑이로 쓰고 있으니까……
류제동위원
온리원을 쓰지 않으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온리원을 말한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만 올라오니까 온리원인지 지금 노랑이를 쓰고 있는지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노랑이가 공동브랜드가 분명히 있는데……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의원님들도 노랭이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을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두 번째 위임 조례 경우, 상위 법령 등이 폐지된 경우,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건이 폐지 대상 안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보전기금 태초에 그러니까 제정될 때가 언제였나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2021년 12월이거든요.
전명숙위원
아니, 2009년……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아, 1999년 11월입니다.
전명숙위원
꽤 오래 됐습니다. 계속 제정이 돼서 개정되고 개정되고 이런 상황인데 얼핏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지금 자연적인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환경보존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폐지 된다? 왜 폐지하려고 한 것인가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조례가 2021년도에 폐지가 됐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민간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예산을 일반 우리 회계에서도 예산으로 지금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그런 것이 필요가 없지 않냐. 지금 저희들 보면 환경보전기금에 사용한 사용체들이 보면 민간환경단체 활동자원이라든가 그 다음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금 그다음에 환경보전대책 수집활동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전체 일반 예산에서 기금이 아닌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굳이 그 기금 설치 조례를 놔둘 필요가 없지 않나……
전명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기후 위기에 관한 대응에 관련된 어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어차피 이것은 무한대거든요. 그렇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 저희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라남도가 이게 폐지가 됐지만 다시 개정하고 제정돼서 2023년 1월 1일부터 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위원님, 이게 지금 상위 법령이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조례거든요. 상위 법령이. 그런데 그 조례가 지금 폐지가 돼버렸어요, 전라남도도.
전명숙위원
전라남도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지방 조례를 만들었던 것인데 그 조례가 2021년도에 전라남도 조례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 조례인 경우에 상위 법령과 새로 배치되기 때문에……
전명숙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저도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서 자료를 출력을 하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라남도에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됐다. 그 근거를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단 그 보전기금 설치 환경에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걸로 말해도 저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상위법이 폐지가 되고 그랬다고 하니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후에 관련된 대응기금 설치 이런 계획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향후에는 필요할 듯한데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 관련 부서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전명숙위원
예, 조금 더 현실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실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3번 자치법규의 적용대상이 불분명 한 것 중에 고흥군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기능이나 이런 부분 유사한 조례가 우리 고흥군에 있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유사한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이 유사한 조례를 또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지금 고흥군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은 지금 사실 민선 7기 때 조례 제정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은 민선 8기에 시작해서 통합을 군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기 통합 기조 아래 모든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군민하나되기 운동 이게 무슨 위원들도 지금 전체 다 그 본인들이 또 뭐랄까 위원을 사퇴하신 경우도 많고 기능이 상실됐다고 봐야죠.
한승욱위원
군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활용을 안 한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안을 보면 지금 민선 8기 때하고 거의 지금 기능을 보면 유사한 기능일 것 같아요. 여기도 대통합 나오고 범국민 자율운동 확산을 위한 대안 제시, 군민하나되기 운동이 지금 현재 민선 8기에서 하고 있는 게 대통합 아닙니까, 화합 아닙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죠. 맥락으로 본다면 통합이죠.
한승욱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폐지를 하고 다른 조례를 또 만들어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다른 조례는 아직 생각안 하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생각 안 한다고 했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아직 지금 구상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군민배심원제 운영 이 조례 이 아까 군민고충처리 이것으로 구상하고 계신다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한승욱위원
그런데 고흥군 군민 고충처리위원회가 2022년 12월 6일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실장님이 구상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배심원제 이것도 상당히 저는 좋은 조례라고 보거든요. 군민들이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디에 할 수가 없어요. 하소연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몇 년 뒤에 필요 없는 조례라고 폐지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배심원제는 고충처리 민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군에서도 조례를 진짜 어렵게 만들잖아요. 저희들이 군에서도 어렵게 만들고 저희들도 어렵게 만들면 저희도 군의원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에서 적극 홍보를 해요. 군의 입장에서도 군민의 편에 서서 이런 조례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당신들이 민원을 제기해라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장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위원
저희가 조금 전에 류제동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한승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세 번째 자치법규에 법 적용대상이 불분명하여 현실성과 부적합한 경우라고 예시는 되어 있기는 하는데 팩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치적쌓기 아니면, 행적 지우기. 이 내용에 지금 이 두 가지로 저는 그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이 모든 조례는 정말로 군민의 그 누구의 치적 쌓기와 그 누구의 행적 지우기도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민의 행복한 고흥군의 살 권리를 생각한다면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을 위한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들이 폐지 내지는 또, 통합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그 치적 쌓기와 행적 지우기 그리고 늘 민선 8기, 9기 매번 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은 악순환이 되니 저희는 오직 군민만 생각하면서 오직 군민을 위한 그런 어떤 조례 법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실장님, 동의하신가요? 노력하시겠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전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우리 동료 위원인 한승욱 위원님께서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실장님하고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명칭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군민배심원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생각을 하시냐 했을 때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한승욱 위원님이 짚어주셔서 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군민배심원제의 어떤 아까 우리 구성인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성 인원으로만 봤었을 때도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실장님한테 고충처리위원회에 지금 이미 기존에 작년에 했었던 이 부분은 쉽게 말하는 어떤 범군민적인 그런 위원회가 아니에요. 구성인원이 5명이니까. 그래서 그때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5명으로 어떻게 제적위원 과반수를 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5명이라는 구성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한번 실장님한테 이쪽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군민 배심원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명칭이 고충처리위원회가 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의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닌 어떤 명칭으로라도 지금 분명히 구상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아니, 다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정은 군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제정은 됐고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정은 됐고요. 그 제정된 위원회의 구성을 지금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방금 확인한 결과 군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제정은 됐지만 그 안에 있는 위원회의 구성은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셨어요? 구성 중이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5명만 구성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부분이 이미 제정된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군민배심원제와의 어떤 이런 성격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위원회로 지금 이미 조례는 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배심원제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했을 때 실장님이 명칭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했어요. 그것을 이제 빼자고요. 그것이 아닌 어떤 A라는 이런 군민배심원제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을 하고 계신 건 맞냐! 우리 군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40명, 50명 되는 어떤 이런 구성원을 구성을 해서 하는 군민배심원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한승욱 위원이 말씀하신 말씀보다 대통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어떤 이런 부분에 방점을 봤었을 때는 배심원제나 이런 부분들 기능에 위원회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질문을 드렸었고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새로운 것을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구상하는 것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폐지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 진행 상황으로 보면 이미 고충처리위원회는 전혀 다른 기능의 고충처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실장님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닌 명칭이 그것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해서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 못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군민배심원제를 2017년도에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제 기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한다. 이게 소위 말해서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민선7기에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원탁토론이라는 것을 조례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게 유보가 되고 이러다 보니 양쪽 다 기능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런 사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과연 그냥 단순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봐서 이걸 폐기를 한다 그런다 그러면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시도를 안 해 봤다는 거죠. 명칭의 변경이라 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그래서 아까 새롭게 만든다는 부분에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유보를 시킬 필요는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해보질 않았으니까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배심원제가 2017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때 보면 민선 7기 말에 제정이 됐죠. 이때도 그 배심원제가 되면서 그 내용을 저도 정확한 내용은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군민배심원제가 2017년 말에 제정이 되고 2018년 불과 1년 후에 다시 원탁 배심원제를 아마 위원님이 그때 의정활동 하고 계셨으니까 아시다시피 꽤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류제동위원
예.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사실 그때 원탁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됐더라면 아마 이 군민배심원 제도 아마 폐지가 됐을 것이고……
류제동위원
그때 우리가 전제를 그렇게 했죠. 군민배심원제를 폐지안을 올려서 폐지를 시켜놓고 이걸 올려라. 제안을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안 했었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정황들이 어쨌든 정세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은 민선 8기가 시작돼서 1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보면 물론 운영실적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까 우리 한승욱 위원님께서도 홍보를 좀 더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사실 이 조례라는 부분은 어느 누구나 쉽게 다 근접해서 볼 수 있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례가 다 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집단 민원이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군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그 기능이 있을……
류제동위원
있죠! 그런 기능이 컸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때 당사자들의 어떤 활용을 이렇게 갖추려다 보니까 그 기능을 갖춰서 배심원제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미흡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저희들이 확장성 있게 만들어서 군민고충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의 고충도 있을 것이고 집단에 법적으로 있는 고충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작년에 이것을 제정을 했지만 그 기능이라든가 구성을 조금 더 저희들이 더 활발하게 폭넓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민선 7기 때 배심원제도 기능을 안 했고 원탁 토론회는 유보가 돼버렸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올라온 군민하나되기운동 추진 협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 기능은 되지는 않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도 약간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폐지도 저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획실에서 이 군민배심원제와 좀 유사한 어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기획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조례의 어떤 제정의 어떤 이런 부분까지 도달했었을 때 폐지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이 부분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심원제가 2018년 2월 14일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6기로 봐야 됩니까, 7기로 봐야 됩니까? 민선6기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6기입니다.
한승욱위원
그것은 류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도 이 배심원제는 존치해 놓고 차후에 군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구상하신다 그러니까 만들고 오시면 그때 비교해서 다시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지금 이미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한승욱위원
아니, 성격이 달라요. 다수 민원이냐. 개인이냐. 그런 다수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잠시만 짧게 물어볼게요. 당부 말씀 보태서 지금 고흥군 복지위원, 군민 하나되기 그다음에 혁신청년검증단 구성 및 운영, 군민배심원제 이 부분을 제가 이 중에서도 위원이 두 개나 됩니다. 현재도 긴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회의 한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안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민고충 처리위원회위원 구성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대목에 전부 다 유명무실하고 기능이 상실되고 필요 없는 조례 제정이 된 이유 중에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군민 하나되기고 군민 배심원제 저도 군민배심원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바라기 위원회가 돼요.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 중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구성되도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요. 여기서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군민의 어떤 일이든지 이 수혜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말을 믿지 않는데요. 자기들끼리 또 하구나 이런 인식밖에 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군민배심원제도 2018년이라고 했으니까 2월에 회의 한 번 하고 내가 지금 위원인지 아닌지도 몰라. 해촉도 된 적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폐지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 말씀드리면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됐다고 하니까 위원 구성은 하는데 인적 구성 가장 중요한 인적 구성이 골고루 기능별, 직능별 또, 편가르기 없는 군민 통합을 바탕으로 군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적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 주기를 권고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위원
실장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위원회가 재구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배심원제 관련된 의견들을 많이 저희가 나누었어요. 본 위원 기억에도 2016년도 연말에 군민배심원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민선 몇 기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6기입니다.
전명숙위원
6기 말이라고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팀들이 거의 60명에서 70명 가까이 왕성하게 배심원 팀워크들이 참 좋았었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다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끄집어내냐면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두 가지. 민선 7기, 8기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치적 쌓기를 위한 조례 제정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임기가 종료됐을 때 행적 지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준곤 위원님께서 고충처리위원회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위원은 다섯 분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보니깐 전문적인, 법적인 어떤 그 법률가라든지 여러 직능에 한계가 되어 있어요. 정말로 민원을 위한 민원, 꼭 그분들이 정말 내 놓으라는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 다섯 분이서 그건 법률가에 가까운 그런 민원 해결사들이 지금 고충 처리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완충은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해서라도 조금 더 폭을 넓혀야 된다, 정말로 군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민간 영역에 위원들도 포함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잘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편의증진과 후생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생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할 사항은 제4조제5호와 제6호에서 직원 동호회 활동과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제4조제8호, 제9호, 제10호에서는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녀 보육실 등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6조제3호, 제4호에서는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 그리고 후생복지사업의 운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우리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 사항에 추가하고 또, 제20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에 운영 위탁 규정을 신설해서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
조청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마련하여 군정의 성과를 보다 높게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고 후생복지시설의 범위 확대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소속 직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제4조 우리 후생복지시설범위 확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내식당은 운영중이고 자녀 보육실이나 이런 곳이 지금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있는데요. 조례에 넣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류제동위원
비용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 그런 부분에 근거가 없어서 제약이 많이 있었겠는데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특별히 따로 규정을 안해 놨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때 있으면 내부 결재로 받아서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자녀보육실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하시나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사실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생각 보다 덜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54명이 이용했습니다. 하루에 2～3명 정도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사실 복지 중에 저는 보육실이라든지 이런 자녀에 관한 육아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육아가 좀 안정화가 돼야지만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마음 놓고 업무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실 육아가 제일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다라는 게 조금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입니다마는 많은 연관성은 있겠구나 그런데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운영 내에는 예산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시설 투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근거잖아요. 기왕이면 조금 더 이용률이 지금 좀 낮다고는 하지만 조금 확대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기왕 근거를 만드니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20조 후생 복지 사업을 운영 위탁을 한다는 위탁을 규정하는 부분을 신설을 했는데 후생 복지 사업이 이렇게 별도로 어떤 부분들이 좀 있나요? 사업적인 면에서 위탁을……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구내식당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내식당에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지만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우리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위탁을 해서 줄 수도 있고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도 매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노조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구내식당 말고 매점은 없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매점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류제동위원
밑에 그러면 커피숍 같은 경우가 후생복지사업에 포함이 된다고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앞으로 넣어서……
류제동위원
아,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지금은 카페에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제16조제3호 신설 조항인데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지금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 사용액에……
한승욱위원
우리 복지카드 말씀하십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3%를 카드회사에서 우리하고 예전에 협약을 할 때 3%가 우리 고흥군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이 수익금을 교육발전 기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조에서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에 맞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발전기금으로 안 넣고 노조 운영비로……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노조 운영비 아니고 우리 직원들……
한승욱위원
직원들 복지로 쓴다는 이야기죠? 교육발전기금으로 넣은게 더 낫지 않습니까? 1년 얼마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1년에 1700만 원입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내년에 복지예산 1700만 원 줄여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별개의 수익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렇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번에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4조에 보면 여기하고 별개인데 휴양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콘도가 휴양시설로 들어갑니까? 그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강제 조항을 두더라도 이용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정감사 여기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하급 직원은 눈치가 봐서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과 차원에서 이번 하계 휴가 때부터 적극 권장하셔서 조금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릴게요. 그 우리가 지금 돈 넣어 놓은 게 몇억 원 되잖아요. 3억 원인가 두 군데 해서 한 3억 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여덟 구좌가 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 직원들이 한꺼번에 선택을 보다 보니까 원하는 날짜라든가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사항들 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과장님, 전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에서 제10항까지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까지도 이 항목에 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플러스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 보조인이 하나도 없나요? 공무원들 중에도 중증, 경증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인근에 시 같은 경우는 의원 중에서도 계시고 또, 거기에 보조인까지도 해서 많은 조례들이 개정되는 이런 상황들을 봤었는데 우리 고흥군도 특히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미리 폭넓게 사전에 조금 유비무환의 그런 자세로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한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현재 고흥군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실ㆍ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노조에서도……그리고 우리 의회도 한승욱 의원님이 계십니다.
전명숙위원
어쨌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공무원의 후생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특히, 자녀 보육실에 대한 이번에…… 궁금해요. 저희들도 한번 노조하고 연결해서 보육시설을 한번 다녀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만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오시면 안내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제18조의2에 근거하여 각종 공모사업 유치와 투자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청년 공공임대주택, 귀농어ㆍ귀촌인 택지개발, 토석채취장 확보 등 각종 공공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 및 목적, 용도 존속기한, 공유재산 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500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
조청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고흥군 공유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기금의 조성과 용도, 기금의 존속기한, 관리 및 운영,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제4조의 기금 존속 기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년이라고 못박은 이유가 있으니까? 연장은 가능한데……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최대 지금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5년 단위 연장을……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한승욱위원
이 조례를 읽어보면 상당히 좋은 조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넣을 수 있는 저축해 놓을 수 있는 좋은 조례거든요. 그래서 계속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존속이 조금 길었으면 좋겠고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제정된 후에 말씀하시죠?
한승욱위원
예, 제15조 볼게요. 제3항 제가 이 앞번에 이것을 표준안을 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표준안이 아직 안 왔습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이에 대한 표준안은 없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렇습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표준안은 없는데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보면 제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 계획안에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조항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한승욱위원
이 조례가 타 지자체에 9개가 있거든요. 최고, 최초에 만든 곳이 서울 특별시 용산구에요. 올해 세 군데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연초에요. 그런데 이 조항이 한 군데만 있고 두 개 자치단체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타 단체장들은 위법이네요? 조례가?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아니,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닌데 거기에 나와 있는 조항을 넣었냐, 안 넣었냐 그 차이지 위법이냐 아니냐그……
한승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기금운영 계획안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올린 거에 대한 승인은 가능하나 올리지 않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더하거나 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기금 편성권을 말하는 겁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장이 있는 권한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조항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단체는 어떻게 이 조례를 이렇게 빼고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것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이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안 넣은게 낫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됩니다.
한승욱위원
결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조항을.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리고 표준은 없다 그랬죠? 확실하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표준안은 안 내려왔습니다.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해도 상관없겠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예, 반갑습니다. 내용은 놔두고 기금은 보통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기금이?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아니오. 곤란할 때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물론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사실 기금은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기금은 정확하게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용도가 명시되어 있고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속기간이 5년이에요. 최대 범위가 5년까지니까 매년 100억 원 씩 출연을 한다고 그랬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500억 원을 조성을 하겠다. 5개년 동안……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아니오. 자료에 보시면 조례 안 맨 뒤편에 보면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비용 추계를 보시면 2000년도 아니 2023년도에 5억 원을 설치를 하고 50억 원이고 2000년도에 150억 원, 3000년도에 150억 원 그다음에 100억 원, 50억 원 이렇게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첫 차 년도하고 마지막 연도만 50억 원이네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150억 원씩 총에서 500억 원을 하겠다. 최종 목표는 500억 원입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조성액을 50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기금은 용도에 맞게 써야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금은 지금 총 5년 동안 해서 500억 원을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신 어떤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짧게는 1, 2년에 걸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머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되겠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예상합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4, 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류제동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적인 부분도 주무 부처라 할지 지방자치단체라 할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항상 변수는 생기잖아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류제동위원
승인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해관계들이 너무 많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롯이 어떤 그 우리 관에서 그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해관계가 전부 다 섞여 있는 이런 부분이었을 때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지연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경우가 동강식품단지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몇 년 내지는 십수년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전제를 두고요. 기금을 설치를 했었을 때 신속하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좀 염려된 게 그거예요. 이 진행들이 빨리빨리 되어서 이 기금을 소모를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지지부진해져서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된다. 몇 개월 딜레이 되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몇 년이 딜레이가 돼요. 그랬었을 때는 이 기금은 묶여 있는 거예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존속기한이 5년이고 그 이후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장 기간은 반드시 5년까지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기금이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현재 존속기간내에 물론 포괄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유재산에 다 쓸 수 있는 용도는 되죠. 그러겠죠? 땅뿐만 아니라 건물 매입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우리 관용선 같은 배를 사는 데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용도는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부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이 됐다고 해서 제가 말씀대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5년이 500억 원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고 첫해에는 50억 원이기도 하지마는 그 다음에는 150억 원이라는 돈을 순수 군비를 거기다 넣어놔야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말은 그 기금 존속기간 내에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묶여 있다는 거죠. 그대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사용을 해야되는데 불투명한 사업을 위해서 계속 거기다가 묶어두는 거는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게 각 부서별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흥만 부지라든가 이런 게 혹시라도 지연되거나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 그 반영을 해서 매입하고 있는 공유재산. 그런 부분들을 이 기금에서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전제를 두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굳이 기금을 만들 생각을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렇죠.
류제동위원
그래서 물론 포괄적으로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을 해 놔서 다 매입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부분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1년 내일 것이고 과장님 말씀에 아마 늦어도 4, 5년 안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염두를 두는 부분이어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이게 혹시나 저금통 안에 그냥 동전 이렇게 묶여 있듯이 이렇게 묶여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기는 해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그 목적만은 아니고 이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다른 재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수시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부지 매입에 대한 승인 취득건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이 기금에서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때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 묶여있지만 않을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굳이 일반적인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됐었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기금이 왜 필요하냐. 그냥 지금 현재 진행하는 대로 일반회계를 반영시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그런 외적인 부분에 어떤 염두를 두고 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지체가 됐었을 때는 사장되어 있는 묶여 있는 그런 우리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규모가 크다! 2년이면 2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 과정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1년이 만일 1년 동안 그대로 묶여 있겠죠. 그러겠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 부분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를 지금 현재 같이 기금을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를 적용시켜서는 안될까? 이게 100억 원을 해야 된다 200억 원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일반회계는 그런 사장 될 염려는 없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예산의 재원만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기 확보된 재원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기간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사장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 회계나 기금이나 그 당해 년도에 들어온 예산을 그 해에 지출을 하고는 있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3000억 원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자금이 일반회계에 머물러 있느냐 기금에 머물러 있느냐 특별회계에 머물러 있느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선건조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선 부지 매입을 한 후에 그 사업을 확정되고 나서 그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다시 부지 매입 그 부지를 우리 고흥군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니, 부지 매입비를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 어선건조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급하게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동의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예산의 그마만큼의 돈을 확보를 못해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기금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 일반회계가 그렇게 좀 부족하나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이제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매번 부지 매입비를 우리가 욕심껏 챙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저는 생각이 제가 저번에 할 때도 그런 건데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그럴 거잖아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5개년을 세워야 돼요. 올해 이번에도 세웠잖아요. 그렇듯이 대규모로 하는 이런 부분 들은 단기간에 저는 준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의구심을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장기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재원 확보는 굳이 기금이 아니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어선지원건조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이 사업이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있겠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5개년 계획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저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에 미리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류제동위원
돌발적인 부분에 어떤 대규모까지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요즘에는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래서 그 공모사업의 범위가 언제까지 확장이 될지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정확하게 계획하기는 어렵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염려가 좀 돼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 고흥군의 어떤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내용상의 부분은 아까 한승욱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내용상에 보면 전국 지자체 270몇 개인가 있는데 지금 9개 지자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성이 있어요. 도시권에서 거의 하더라고요. 서울이나 울산시 이런 데에서 그 뒤에 만든 것은 군 단위도 몇 개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에도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공유재산 관련된 법에서도 그런 부분 명시돼 있고 내용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저는 내용보다는 솔직히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죠. 묶여 있지 않을까 하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걱정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전명숙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 본 위원은 물론 이게 계획성 있고 또, 앞으로 순차적인 일들을 시급성 있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다소 고무적이기는 하나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일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한 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저장해 놨다 정말로 필요한 땅을 살 때는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겠지만 신속ㆍ정확하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전명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23년 50억 원, 150억 원, 150억 원, 100억 원, 50억 원 그래서 총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공유재산 매각할 때 필요시에 적게 쓰겠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뭔가 특별한 목적을 두고 지금 기금 조성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맞는 거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설치를 합니다.
전명숙위원
아니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정말 필요한 돈들을 쓰기 위해서 내가 쉽게 꺼낼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돈에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것도 좀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거기에 쉽게라는 말씀을 제가 얼른 캐치를 못했습니다.
전명숙위원
아니오. 절차상에 예를 들어서 사사건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일반회계에 된 것을 공유재산 매각할 때 쓰는 것보다는 단 500억 원이라는 돈을 기금을 조성을 한다면 예측하고 있는 앞으로 필요한 그런 자산들을 살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사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신가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금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생략을 하고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전명숙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들이 누구신가요? 대부분 보니까 실ㆍ단ㆍ과ㆍ소장님들 몇 분하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외부 위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김미경 의원님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자,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각자 의원 스스로가 다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료 제출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도면이 필요한 그런 서류 같은 경우는 A3사이즈로 해서 컬러로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나 수소차로 사용하는 군민의 편익 증진과 충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사용료를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감명하는 규정 추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
조청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3개 부서에 토지와 건물 취득 등 6건으로 안건에 대해 제가 일괄 제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추진 소관 팀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실 소관 1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의 일환으로 거금휴게소 2층에 기념관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별도의 부지에 기념관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사업을 위해 거금 휴게소 뒤편에 위치한 금산면 신촌리 347번지 등 2필지 2460.4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1건으로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변경입니다. 위치는 고흥읍 호형리 산173-1번지 일원으로 미확정이던 봉안당의 설계 구체화 등으로 사업부지를 변경 및 추가하게 되어 당초에는 토지 18만 7373만 평방미터를 취득 예정이었으나 토지 19만 3201제곱미터 취득과 건물 1789평방미터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4건으로 첫째 귀농ㆍ귀촌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취소입니다. 당초 귀농귀촌인 주거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고흥읍 호형리1090-1번지 구, 우시장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매매가에 대한 협의 불발과 주택지로서의 부적합 등으로 인해 매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둘째, 풍양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입니다. 1980년 준공되어 41년이 경과된 풍양면사무소 청사를 현재 면사무소 부지인 풍양면 야막리 515-4번지 일원에 3층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건축 면적은 1300평방미터입니다. 셋째, 순천교도소 구, 소록지소의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소록도에 남아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한센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매입으로 위치는 도양읍 소록리 789번지이며, 면적은 대지 4509평방미터, 건물은 935.16평방미터입니다. 넷째, 청년공공임대주택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고흥읍 성촌리 126-1번지로 임야 2만 456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소관 팀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
조청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관광정책실 등 3개 부서 6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관광정책실의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조선시대 이순신의 절이도해전을 관광객과 학생들의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시관을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 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복지과의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 취득입니다. 토지 취득은 기 의회 의결을 거쳤으나 필지와 면적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건물은 봉안당 시설을 하기 위한 취득입니다. 재무과의 귀농·귀촌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기 의회 의결을 득하여 매입 추진하였으나 협의 지연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취소 의결을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의 풍양면사무소 신청사 신축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은 현 청사의 건물 노후와 공간 협소 및 민원이용 불편 요인에 따라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천교도소 구)소록지소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현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한센문화 보존과 우리 군의 관광 콘텐츠로 활용을 위해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부지 매입 건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정주 여건을 안정화하여 청년들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6건의 취득 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을 볼 때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우리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련해서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관광정책실 관광개발팀장 설지윤입니다.
류제동위원
소요예산 45억 원 중에 우리 땅 매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순수 사업비만……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땅 매입 금액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예, 땅 매입 금액은 감정 평가를 했고 그 후로. 지금 2억 7200만 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승인만 되면 바로 되는 부분인가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8대 때부터 이미 절이도에 관련된 어떤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그때 2021년도부터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사업은 2020년도에 확정됐고 본 사업이 2021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류제동위원
추진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뭔가 가시적인 부분들이 좀 없었어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그때 전혀 그 후로는……
류제동위원
저는 저번에 따로 의원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건물이 너무 묻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봤더니 실질적으로 15미터는 되겠더라고요. 바닥에서 그 위까지. 그러면 그때 설명하실 때 2층을 건축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전시실이라 고는 조금 더 높을수록 좋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실시 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아직 진행은 안 됐죠?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안됐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진행 사항은 어느 정도나……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지금 당초에 2021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면서 그때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실시설계를 했고 그때 실시설계 위치가 거금 휴게소 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한테 올해 3월에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정책실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2층에 층고가 2.9m밖에 안 돼 있고 소방 시설에 빠져 있고 BF빠져 있고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해당 주무과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타 용도로 이용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모색하게 됐고 올 5월에 군수님한테 대체 부지 위치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설명을 들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는 높이는 올라와야 되겠죠? 건물이?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주 입구는 지금 휴게소 있는 데서 들어가는 부분으로 저 밑에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구는 두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휴게소 쪽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밑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사실 1층은 접근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위에가 당연히 주 출입구가 돼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그런데 2층에서도 이용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다른 방법이 되겠죠. 아마 그때 건축 설계할 때 검토를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처음부터 다시 지금 하는 거죠?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이 신축으로 지을 경우는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해야 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실시설계만 하면 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어차피 고을 높여서 15m까지 최소한 맞춰야 하는 부분인데……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아니오. 그렇게는 안 될것인데요. 고를 높인다는 게 뭐냐 하면요. 전시관은 층고가 4m50cm이 되면 실제 건물 층고 높이하고 거의 허용치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아마 거기가 조금 높이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평지로 보면 15m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묻혀서 있어서 삭제 전시관이라는 건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쯤……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일단 토지를 일단 매수해야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가능합니다. 토지가 매수 안 되면은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안 돼겠죠. 이번에 승인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지금 먼저 뭐 다른 질문을 드릴 사항들이 없는 것 같네요. 다른 대체 부지는 없고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사전에 대체 부지를 세 군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세 가지 검토를 했는데 두 군데는 여기 지역분이고 하나는 인천분인데 지역분 둘이는 승낙을 안 하셨고 인천분은 승낙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데 그분이 보름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 팔겠다. 그래서 그것은 포기했고요. 여기 지역 한 분은 또 파신다고 하셔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아들한테 일주일 뒤에 전화 와서 못 팔겠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고요. 지금 여기가 네 번째 부지인데 그분은 세종시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땅을 파시겠다. 그렇게 말했고 관련 보상 서류도 다 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보상비가 집행이 의회 승인 나면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8월 이후에 될 것 같다. 7월～8월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참겠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탭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들으니까 또 새로운 말이 나오네요. 1층에서도 출입구가 생길 수도 있다. 추정이죠? 확정된 건 하나도 없죠?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1층에서 출입구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밑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번에 전임 의원님한테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 말씀이 이 앞에 건물에 조립식 건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 건물은 화장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이도 전시관이 되면 이동식 화장실을 조금 옮겨서 그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이 절이도해전 부지를 보면서 사전에 조감도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라도 땅만 사주면은 후회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휴게실이요. 이 건물들하고 주변하고 조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절이도 전시관하고 그런 점이 참 아쉬워요. 사전에 땅만 이렇게 자료가 제출만 하지말고 어떤 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만 높이는 어느 식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6m로 돼 있는데 그 뒤에 등고선을 보니까 약 12미터인가 15미터가 나와요. 자료 제출도 좀 부실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여기는 단면도가 6m로 나와 있어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그 6m에 등고선으로 한 거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 조감도 구상도를 해야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하고 조감도를 만들어 보니까 그것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세 번 실패해서 했는데 이번까지 또 한다는 것이 좀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만……
김준곤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진출입로 이런 부분이고 의원들로서는 우려한 바들이 많아요. 지금 이 주변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건물이냐 높이도 아까 4.5m라고 했는데 이 층이면 9m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등고선으로 보자면 약 14m, 15m 나와요. 그것이 맞을 겁니다. 이 6m는 우리가 추정으로 내려다 봐도 10미터는 넘어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저희가 아까 사전 측량을 해서 했었으면 보다 좋지 않았습니까.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분이 팔 것이라고 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그분을 설득시켜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하면 저희가 실수를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소 위원님 보기에는 부족한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설계하고 그동안 주민 설명회나 그런 것을 절차를 거쳐서 아까 출입구 관계는 제일 처음에는 2층에 출입구를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비 매입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간 뒤 주위의 분들이 이왕이면 2층에도 출입했으면 좋지 않냐. 그러면 2층에 주차장을 더 만들고 이쪽 유람선으로 같이 연계했으면 좋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김준곤위원
방금 토지 매입을 팔지, 안 팔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지금 서류 올릴 때는 다 절차가 2억 7200만 원만 지불하면 판다는 전제하에 자료가 제출된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이 자료 제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건물이 어떤 형태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마는 본 실시설계 하기 전에 건물이 어느 층고로 어떤 모양으로 주변하고 어울려져서 건물이 선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조감도라도 어떤 그림으로라도 했으면 이 땅이 여기 주변하고 풍경하고 어울려지고 참 좋겠다. 이 땅을 꼭 매입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빨리 설 수 있는데 그 후부터 틀리고 방금 1층 출입구 또, 해양유람선입니까? 이것하고 연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좀 확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죄송합니다. 이 앞번에 재무과장님 말씀하셨죠? 하늘 부지도 처음에 승낙될 것으로 봤는데 승낙이 안 돼서 지금 재심의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승인받는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 줄지, 안 해줄지는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인데 이 앞에 보면 이 앞에 전자도 기존에 토지를 매수할 것으로 보고 의회 승인 맡았다가 실제로는 매수가 안 되니까 다른 곳에 대신 신청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우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 앞번이 제일 처음에 최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이 ‘아, 그거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김준곤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 말은 아니고 지금 이 자료가 이미 제출될 때는 우리한테 승인을 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잘해 볼 거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미 이 땅 주인하고 매입 절차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예산만 승인해 주면은 그 말이죠? 그 중간에 이 자료를 제출하기 그 중간 캡이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어저께 타결된 건 아니고요. 이랬을 때 이 땅 활용도에 대해서 건물을 어느 식으로 대충 어떤 식으로 전시관을 어느 평수에 지금 아까 45억 원입니까? 예산 편성되어 않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는 추정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씀드리잖아요. 단면도 그려주라고 하니까 6m 나오고. 저 등고선을 보니까 15m가 나오고 등고선 하나가 20m입니까? 그렇죠?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아닙니다.
김준곤위원
30m입니까?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등고선에 따라서 1m 등고선이 있고, 5m 등고선이 있고 10m 등고선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일반 등고선이 20m입니까?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등고선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6m 턱이 없었어요.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등고선을 본 겁니다. 재무과에서는 이 땅만 매입하려고 한 것이고 의원들이 판단하면 종합적으로 이게 완공되었을 때 이 주변하고 어우러지겠는가 또, 진출입로 이런 부분에 원활하겠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옥상에다가 2층으로 해서 높이 한다고 해서 15m를 맞췄다고 합시다. 진출입로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간 게 맞는가. 이런 것도 고민하도록 자료가 왔으면 판단하게 좋았을 텐데 전시관을 할테니까 땅을 매입해 달라 이러니까 이렇게 경사도는 높고 땅 활용도나 이런 면에서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 혹시 이런 땅 매입하실 때 사용 용도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실ㆍ과에 의원들이 쉽게 판단하도록 조감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주변하고 어떤 용도다. 이렇게 의원들 판단하기 좋게 자료가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말씀하시죠?
김준곤위원
예, 계획 없이 땅 사놓고 계획한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에 안 맞은 것 같아요. 실ㆍ과에서 계획이 있었으니까 땅을 사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 앞으로 그 땅 매입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평생동안 관리비, 수선유지비,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원들이 건물하나 짓고 하는 게 민감해요. 이게 과연 고흥군 일자리 창출이나 돈 되는 관광사업에 부합된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유념해서 해 주세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진에 보면 2층 건물을 지으신다는데 2층 건물 지었을 때 거금대교를 지나 왔을 때 건물이 보이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거금에서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박규대위원장
그 대교로 건너다 보면 전시관 건물이 보이냐는 말입니다.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교에서 뷰는 원래 교량 밑에 뷰는 안보입니다. 대교에서 오시다 보면 거인산만 보이고 휴게소 건물도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면 정지시거가 있기 때문에 정지시거 라인이 틀려서 그게 안 보입니다. 시거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서 있을 때 보는 그 눈높이가 시거거든요. 그런데 시거로 구분이 안 됩니다.
박규대위원장
안 보인다고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예, 휴게소 건물도 잘 안보이고 거인산만 조금 보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역사 기념물 전시관인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건물이 대외적으로 보여서 여기가 절이도에 역사 기념관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어서 발포에 보면 역사전시체험관 아시죠.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예, 그건 저희가……
박규대위원장
그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위치가 제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그 위치가요. 문화관광과에 있었는데 사실 위치가 다른 데였어요. 그런데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거기는 안 되겠다. 거기다 그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거기 안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또, 문화재 자문위원들은 생각하는 관점이 저희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위치가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 형성 변경 허가를 받는데 문화재 자문위원들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그런 위치 하나하나 때문에 지금 발포역사전시체험관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 하루에 10명도 안 됩니다. 오신 분들마다 마을 주민들이나 그 자리 위치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전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전시관에 전시가 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봐야죠.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그래서 그 자문위원을 그다음에 만났는데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다 행정이 하는 게 맞았는데 자기가 우긴 것이 틀렸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겁니까, 이미 엎어진 다음인데요.
박규대위원장
그래서 절이도 전시관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급해서 효과가 떨어진 땅은 일단 매입하기 편하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올려서 전시관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이 주위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사실은 저희 전임 문화체육과에서 부지를 사려고 거기서 2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 못했거든요. 그래서 휴게소 위층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업무 이관되고 나서 저희가 다시 그분들을 만나서 조율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년 넘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중 노력을 해서 왜 겨우 그 땅이냐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초창기 새 시대였다면 충분히 더 검토됐을 텐데 2 년을 넘게 노력했는데도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처음에 휴게소 위쪽에다가 설치하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휴게소 거기 부분이 군 관리 계획상 보존관리 지역이라서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곤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체 부지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검토 내에서 찾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 계신분과 우연치 않게 연결이 돼서 한 겁니다.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각고 노력 끝에 겨우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협의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박규대위원장
그런데 이 땅 매입 자료 보면 정말 접근성이 쉽지 않아요. 기념관에 관광객이 왔을 때는. 만약에 이 땅에 기념관 건물을 지었을 때는 휴게소에서 데코 같은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와야 한다든가 아니면 차로 아래로 내려가서 주차를 해야하는데 과연 그 기념관 지었을 때 정말 효과가가 있을까요. 정말 그 땅에 건물을 짓는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3층 높이 건물 지어서 3층을 1층 만드는 거죠. 아니면 이 부분을 매립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기념관이 저희 눈높이 평지에서 높이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지금 45억 원인데 전시관을 꾸미는데 전시관 안 설치만 하는데 23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 뼈대 설계하고 그거 하는 데 한 20억 원 들거든요. 이번에 45억 원 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군에서 군관리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조금 용도적으로 개조를 한다 그러면 건폐율이 조금 올라갈 테니까 그때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좋게 해으면 좋게습니다. 발포역사전시체험관과 같이 만들지 마시고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도 꾸준히 관광객들이나 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그래서 처음에 그 부지를 사기 전에 전시관 하는 교수도 몇 번 만나서 자문을 사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시관이 도로에서 보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물론 공무원 생각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했더니 ‘전시관은 내부를 보는 겁니다. 전시관을 외부로 보는 것 아닙니다. 내부에 전시관이 얼마나 알차고 얼마나 역사적인 인물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관광 퀄리티를 갖는 거지 외형적인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 생각도, 당신의 생각도 일리는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하고 그 교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사는 것도 ‘아, 외형적인 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저희가 선택하는 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관 고유의 퀄리티를 당선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것이 외적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규대위원장
발포도 내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지윤
설지윤관광개발팀장
그런데 저희가 발포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가 사실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몇 개 더 있었는데 그때 자문위원이 조금 그것을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증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서양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박규대위원장
박서양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15페이지입니다.
서양
박서양노인복지팀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준곤위원
중간에 굵은 글씨로 군 의회 사업비 등 조정 협의 완료. 198억 원 보이십니까? 2023년 5월에요.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하고 이것을 승인하고 말고는 나중 이야기고요.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언제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저도 모르는 협의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저 빼놓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까?
서양
박서양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의원님들한테 설명 몇 차례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업을 그냥 추진해 보시라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김준곤위원
누가요? 누가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서양
박서양노인복지팀장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예산 198억 원 정도 더 감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를 더 깊이 안 들어갈 테니까요. 이런 서류를 제출할때 일반인이 봤을 때 군 의회하고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 완료했단 말은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협의해 준 적이 없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 빼고 혹시 협의했습니까? 그래서 조정하려고 노력했다. 집행부에서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노력을 했지 우리가 의원협의회를 했지 협의해서 결론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결론 내줄 일은 아니다 협의를 거부한 겁니다. 이 점은 명확히 회의록에 작성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양
박서양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도 추모공원, 해남ㆍ완도ㆍ진도, 우리 고흥군하고 규모가 배인 줄 아시죠?
서양
박서양노인복지팀장
예.
김준곤위원
인구, 경계, 사회 이것이 세 군데 군이 우리 고흥군하고 딱 배입니다. 그래서 안치 규모가 1만 7400기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4년 동안 1964기, 1년에 491기가 안치됐습니다. 나눠보니까 35년, 3년치 규모로 해 놨어요. 그렇죠? 1만 7400기 나누기 1년에 491기니까 35년, 4년치입니다. 우리 고흥군 규모로 보자면 245기 나누기 2로 해야겠죠?군세가 배니까요. 1년에 491기가 안치되니까 나누니까 245.5기 약 250기가 1년에 안치된다는 것을 우리 팀장님한테 그렇게 되더라. 지금 군에서 복지과에서 자료를 준 부분이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팀장님이나 저나 35년, 4년 동안 그 안에 정년해버리고 저는 죽고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점 반드시 말씀드리고 오늘 땅 매입한다 그말이죠?
서양
박서양노인복지팀장
예.
김준곤위원
나머지 추가로 더 매입한다그 뜻입니까?
서양
박서양노인복지팀장
예, 2필지 더 추가로 매입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양
박서양노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전자에도 위원들이 자꾸 그 규정이나 행정 절차, 법규 위반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반복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규정이나 행정 절차나 법규 위반이 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이라고 어떤 핑계를 대도 예산 수반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시면은……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규정 절차 이런 것을 과장님이 땅 매입건이고 이런 거 좀 준수 철저히 해 주세요. 다음에 저희한테 또, 설명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부드럽게 회의 하시게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