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산림녹지과) - 산업건설국(농업축산과·농촌활력과·상하수도과)

저희 지역에 6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평균 860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부터 어제까지 400mm의 비가 와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날씨가 맑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또 비가 잡혀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가 발생을 하면 복구를 해야 하는데, 피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구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저희 안전관리과, 건설과, 산림과 직원들이 같이 산사태라든지 도로, 하천 복구계획을 조사해서 입력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셔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복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화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화재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영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어서 산불을 담당하는 박현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어서 이희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다음에 박정규 녹지경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및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 하단부 대외수상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0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데 우리 군이 산림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전라북도 주관 임도사업평가에서 간선임도 3위, 작업임도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23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가치 있는 산림조성에 따른 조림사업, 5쪽 조림지 풀베기작업, 6쪽 숲가꾸기사업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체계 구축 운영으로 산불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16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산불전문진화대 46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68명을 현장에 배치·운영하고, 진화장비를 확충 정비하는 등 산불방지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도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돌발해충 등 일반 병해충을 적기에 예찰·방제하기 위해 5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피해고사목 방제 1042본과 예방나무주사 50ha를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보호수, 공원 등에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에도 신속대응·방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찰방제단 운영 및 병해충방제 사업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불대응센터 신축입니다. 산불예방진화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산불재난 대응태세 유지 확립을 위하여 6억 원의 예산으로 장비 보관창고와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산불방지기간에도 차질 없이 산불대응센터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정부지는 총 7필지인데 3필지가 국유지, 2필지가 군유지로서 매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우리가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는 현재 매입이 완료되었고, 지금 1필지는 건설과에서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매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임도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산림사업 및 산림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 및 농산촌마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20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간선임도 2.68km와 작업임도 0.76km를 신설하고 임도 구조개량 4km, 임도보수 30km를 추진하여 우리 군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8월 중 추석 성묘용 대비 임도변 풀베기작업을 추진하고 11월 임도신설사업을 준공하여 산림경영 기반확충과 임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소득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산림소득 임산물의 생산·유통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3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약, 독활, 복분자 재배지원, 산림복합경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독활 재배지원 등 3개 사업 46농가, 3개 작목반에 1차분으로 9800만 원을 정산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약 재배지원, 독활 2차 지원, 곶감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2차분에 대하여 일정별 차질 없이 추진, 정산 지급토록 하여서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수산 내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숲속의 집, 야영지원센터 등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기·통신 및 1차분 건축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까지 1차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2차분 최종완료 후 물품구입 등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업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내 새로운 산림체험 및 복합 모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체험지원센터,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로프체험시설, 트리탑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구매 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복합 모험시설 협상 대상자 선정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7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이 완료되면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및 환경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로 조성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등산로는 26개 노선에 12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 등산로 풀베기와 성수산, 고덕산, 격살봉 등산로에 안내표지판, 방부목 계단,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격살봉 등산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성수산, 고덕산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등산로 정비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여 등산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학교 옥외공간 및 공공건축 실내 유휴공간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실군민회관, 구 오수역의 도시숲을, 오수초와 청웅초에 학교숲을, 임실읍사무소 3개소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숲과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도시숲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가로수 조성, 도시숲 조성 등 11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관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경관조성지를 관리하여 내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8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절꽃 식재 4회, 쌈지화단조성 3개소, 가로수조성, 임실천 경관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각종 축제 대비 가로변 계절꽃 식재 및 국도 30호선 가로수 정비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경관사업도 지속 추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8월에서 9월 예정인 성수산 관련 사업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성수산의 각종 관광개발사업 및 산림 휴양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사 추진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본격적인 운영 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임야가 약 66~67%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주가 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산에다 이렇게, 행정을 통해서 작업로 허가를 받아서 작업로를 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1년만 지나면 눈이나 비에 의해서 작업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산에다 이렇게 소득작목 심어놓고 결국에는 작업로가 없어서 일일이 사람이 날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작업로를 원활하게 쓰려면 이게 포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임시방편으로 계곡 부분에 흄관 정도, 폐흄관 같은 거 갖다 묻어서 겨우 물 유도하는 그런 시설이나 좀 하고, 결국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농로에 포장해 주듯이, 이것도 우리가 임업을 통해서 수확하는 임실군이 될 텐데, 앞으로. 기반시설을 좀 갖춰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나는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산림 시비, 산림소득작물 생산지원 쪽에 보면 왜 그 퇴비.

유박이나 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박 이런 거 퇴비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산에는 사실 어떤 소득작물을 심어놓고 유박, 퇴비 이런 걸 실어서 나르기가 아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고형비료, 산림 전용비료가 있잖아요?

예.

고형비료를 좀 보급을 하자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내년도에 되게끔 한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그거 공모를 하면 되는가 보더라고요. 중앙에 신청하면 그 사업이 선정되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어떤 답을 못 얻고 있어요. 그래서 고형비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임업인들한테는. 고형비료의 보급이 절실하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로 관계입니다. 작업로 관계는 저희들이 신설이나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농림사업으로 1월 달에 신청한 사업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산주한테 유리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 산림 우리 순수한 군비로 소득사업을 하면 40 대 6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림사업은 5 대 5입니다. 그래서 산주한테 유리하고 다음에 작업로 관계는 산주들이 충분히 우리 신청하면 산림청 예산들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은 거의, 그해에 신청하면 그다음 해나 그해에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거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단지 포장 관계는 산림청은 아무래도, 우리 임도도 그렇지만 작업로도, 임도도 중요하게 위험구간만 지금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포장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관계는 저희들이 시책에, 농림부의 시책에도 보면 그건 산주들이 자력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조해서 유지나 하고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산에서는 사리부설까지는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구조물 이런 거, 흄관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유지보수사업으로 충분히 사업비가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저희들도 지금 홍보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들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이나 임업후계자 쪽이나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용 고형복비 관계는 이것도 산림청이 환경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옛날에는 추비사업으로 고형복비가 있었습니다. 보조사업도 있었고. 조림할 때 2개씩, 3개씩 넣고 했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복비는 친환경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화학비료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유박이나 아까 친환경으로, 퇴비 같은 건 현재 저희들이 증액돼서 거의 보조 100%로, 자력이 아니라 보조 100% 정도로 이것은 현재 농림사업이나 뭐로 확대해서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정칠성 의원님이, 그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나 산림청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줘보고 했는데 아마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저희가 산에서 뭔가를, 우리 임실군의 면적의 막대한부분을 산이 임야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임업 경영인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받침이 좀 돼야 하는데 그런 받침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실패를 하고. 자기들이 너무나 과도한 투자가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설령 지금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중앙에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렵지만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양주영 의원입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고형퇴비를 해 달라고 한 이유는.

복비.

예, 운반이 용이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아까 유박이나 퇴비는 산에 싣고 올라가서 갖고 다니기도, 그것이 한 20kg 정도 나가니까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그림을 떡이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고형비료를, 그것은 바가지에 퍼 가지고 가서 나무 하나에 2~3알씩 넣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정칠성 의원님이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아까 화학비료 때문에 그런다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착안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여한도 있겠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업무보고에서 치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도시 형성이 이루어지다 보면 도시숲이나 그다음에 쌈지숲이 조성이 잘돼야 해요, 그래서 공원화가 돼야 하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성사업을 했던 임실군민체육회관 앞에 도시숲 조성사업 있죠?

예.

저는 정말로 그걸 관리감독을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 좀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서 사실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잉여 조경수를 갖고 이렇게 재배치하다 보니까 실패, 실수를 많이 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안정적으로 교목하고 관목하고 그다음에 상록 그 낙엽 이런 것들을 배치를 정말 잘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과장님이 나가셔도 그 후임들이 그것을 모범으로 삼고 도시숲이나 쌈지숲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러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임실군민들이 군민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숲 조성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쾌적하고 그다음에 자리배치를 잘해서 너무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약간의 전문성이 있지만 잘 꾸며놨다 이렇게 판단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임실읍 소재지나 아니면 도시 형성을 하고 있는 오수, 관촌, 강진 이쪽으로 재배치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조성이 되다 보면 타의 모범이 됩니다. 모범적으로 잘해놨기 때문에 이게 과장님의 치적이라 생각하고 우리 후임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조경석도 우리 조경표본으로 쌓아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에 김왕중 의원이나 김정흠 의원님의 말에 동의하고요. 그간에 의회에서 전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간 녹지과에 전문성을 띠지 않은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과장이 수장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 도시숲이나 이런 전문성을 띠신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보지 못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이화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녹지과는 우리 의회에서라도 전문성을 띤 직렬이 가게끔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몇 년 근무하셨어요?

현재 제가 3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원님들 중에서 이번에 예우 차원에서 그냥 보내드리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야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이화재 과장님, 12월 말이면 이제 정년 하십니다. 원래는 그냥 인사만 받고 보내드립니다.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죠? 업무보고, 정기 뭐.

아니, 행정사무감사까지 제가 하고.

아니, 그건 업무보고가 아니고, 이 본회의장에서 정규 업무보고는 마지막일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신다면 좀 늦었지만 이 업무보고를 이걸로 마치고,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게요.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산림녹지 한 34년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수 직렬입니다, 아까 정칠성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도 안 나고, 음지에서 지금까지 34년을 생활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6개월 정도는 산림과는 비상근무에 봄철, 가을철 산불 또 저희들도 이제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도 바로 이거 끝나면 현장들에 산사태, 현장들 돌러 가야 하는데, 거의 산림과 직원은 1년에 한 6개월 정도가 비상근무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가족들이나 봄에는 멀리 여행이나 이런 계획들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산림과 전체들이. 장기계획 뭐 그런 건 안 세우고 가을이나 여름에 가는 걸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녹지직들이, 요새 그래도 많이 증가가 되고 해서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소수 직렬이지만 우리 녹지직들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하여튼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재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복귀하시면 돼요.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손석붕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손석붕입니다. 평소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신 우리 의장님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농업예산 확충이라든지 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주요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에 2023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민수당 및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및 논타작물 재배지원,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지원 확대로 농업분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과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지원하고 거점 소독시설 상시운영 및 구제역, 돼지열병 등 예방백신 접종사업을 지원해서 관내 가축전염병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내 섬진강 및 지방하천에 붕어, 다슬기 등 수산종자를 매입 방류해서 어업소득 증대에 따른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안착을 위해서 행복만들기사업에 행복마을 7개소, 생생만들기 마을에 4개소 마을 발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고,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식품기업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식품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유통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재와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과 FTA 시행으로 불안정해진 농축산업의 최저 생산비 보전을 위해서 농특산물생산안정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임실, 청웅, 오수, 관촌, 강진, 덕치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성수, 관촌, 신평, 지사, 하운암, 신덕, 덕치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임실 정월리와 청웅 구고리에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통행을 위해서 연 2회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원 88명, 장비 80대를 동원해서 금년 제설작업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가로등 신설과 노후가로등 교체작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야간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은 11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를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성가지구 도시재생 건립사업과 오수 창의키움 공작소 건립사업 건축공사를 연내 준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로환경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그리고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오수초, 갈담초, 임실초에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도 목표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3개소 중에 죽원제는 연내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인 산수제는 8월에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사업 외 2건이 올해 착공 목표로 진행 중이고, 성수산 숲속야영장은 올해 안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해서 품격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해서 안전한 임실을 건설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을 가동하여 재난발생 예방과 대응에 철저히 준비하고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제적인 재해예방 및 완벽한 재난관리기능 강화를 통해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등 재해에 대하여 항구적인 재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2019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임실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실군 생활용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및 오수·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을 통해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오촌·원산·금정·오류·하촌지구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임실군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의 추진으로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과 보수공사를 통해서 하수도 보급률 확대와 안정적인 하수도의 형성으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먼저 군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서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임차료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 및 공동주택·노후불량주택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협의와 신속한 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임실군의 공시지가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완료에 따른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투명한 부동산정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건설국 전 직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실 군정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정칠성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하천 정비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공익사업의, 공익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편입된 부지나 건물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엄격한 조례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농가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환경과 쪽에만 미룰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많이 상의해봤지만 당초에 이게, 이 일이 발생이 된 이유는 우리 산업건설국에서 사업을 하다 발생이 된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례가 잘못됐다든가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그런 것을 뭐 환경과가 됐든 주택토지과가 됐든 서로 협의해서 잘못된 조례는 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뻔히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례가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타 부처라고 해서 관망하지 마시고 서로 협의해서 조례도 개정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하여튼 이번 건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과 많이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침에도 저희가 국장님들 회의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조례가 지금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최소한 더 피해 농가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 조례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더 회기 기간 중에 찾아보자고 다시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초기에 이런 대상 농가가 나오게 된다면 관련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사업 시행 부서 간에, 아까 이전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 초기부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주영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슴 아픈 현실이 쌀이 지금 남아돌아서 그 대책으로 논에 콩 심으라고 많이 권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된 비로 인해서 콩 뿌리썩음병이 지금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국장님이 농촌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그분들이 논에 콩을 심어놨는데 이제는 대체작물을 다른 걸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면?

예.

그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거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맑은 물 공급의 하수처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실천을 쭉 지금 타고 내려가는 오수관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주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가 와서 큰비만 오면 물이 그 관로 속으로 들어가서 역수로 해서 나와요, 이렇게. 하천으로 막 흘러나와요, 그 물이. 그러면 그게 내내 섬진강으로 다 흘러 들어갈 판인데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국장님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다. 유튜브로 찍어서 저한테 가지고 온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예, 이번에 13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비가, 강우가 오면서 지금 저희가 한 13ha 정도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 중에 논콩이 한 1.2ha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도 청웅의 현장 나가시고, 오늘도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임실에 지금 논콩에 대한 재배를 안 하다 보니까 물고랑을 깊이 파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오늘부터 시작해서 벼를 포함해서 콩까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 농약이 됐든 고추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바로, 하여튼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후관로 아까 말씀하신 임실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주 차집관로거든요. 당초 저희가 2005년도 정도에 관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역수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임실군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에 대해서 노후관로 정비, 전체 문제점 있는 것을 다 용역을 해서 문제점 있는, 도출이 되면 보수하는 걸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안에,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농업인회관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할게요. 농업인회관 하면 농업에 관한 정보나 이런 것을 습득을 좀 빨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적합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지금 개봉박두, 임실터미널 옆에 구 제일극장 자리 거기 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개봉박두 제일극장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설을 하는 데 100% 군비죠?

지금 현재상으로는 이제 특별교부세나 군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농업인회관이 기술센터로 가게 되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쓸 수가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개봉박두 그 건물에 너무나 많은 이런 시설들을 넣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농업인들 상대로 교육할 때 인원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주차 문제나 이런 게 아주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늦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 지금 건축 설계하고 있잖아요, 기술센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쪽으로 가야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이 빨리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막, 이번 기회에 이거 하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농가, 농업인단체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평 대리에 농업기술센터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센터 예산은 있는데 저희가 이미 전년도하고 금년도 해서 기술센터 건물 짓는 걸로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현재 농업인회관에서 농업인들의 사무실이 있고, 오후에는 여가활동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는데, 신평에 건립했을 때 과연 농가 분들이 거기까지 접근성이 많이 결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읍내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민회관의 역할이, 저도 거기를 가서 보기는 했는데 사무실 개념의 어떤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사무실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새로 농업인회관을 한층을 넣겠다고 하면 몇 평 규모로 가나요?

총 지금 6개 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한 139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다 거의 사무실 위주고요. 나머지 회의실이나 그런 것은 복합공간으로 그 건물 내에 넣어 가지고 같이 그때그때 활용하는 게 아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6개 단체는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어떤 단체인지?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임실군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 낙우회 그다음 4-H유통연구회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임실군 농업인종합센터 해서 5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전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는 농업경영후계인 사무실이 지금 별도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6개 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사무실로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사무실로만?

예, 사무실로 하고 나머지 회의실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복합적으로 시설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30평에 사무실, 이게 지금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게 상시근무를 하나요, 이분들이 6개 단체가?

예, 거의, 상시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이틀에 한번씩 왔다 가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누구라고는 말을 않겠지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평당 2000~3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건물 지어 가지고 어떤 사무실 역할, 그냥 뭐 명패만 달아놓은 그런 사무실 그렇게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사무실만 들어가고 되도록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농업인회관 저는 여기서 회의나 이런 것을 많이 진행을 한다고 봐서는 장소가 부적합하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것은 도리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주차난이나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새는 보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걸어다니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하시더만요. 그런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축분 저장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분 처리에 대한 것은 경제적인 것이나 환경적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축분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저희와 어떤 돌아가는 현 사업을 말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 6월에 임실축협하고 임실낙우회가 공약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고 또 2022년 9월에는 임실치즈농협과 임실한우협회가 공약사업을 설명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다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하려는지 몰라도 미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시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농가나 저희 지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진행, 농협과 협의를 해서 진행 상황은 꼭 보고를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갈 것인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왜? 이 부분이 지금, 축분 저장시설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농가들한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임실군에서 친환경 농가를 지금 권장을 많이 하시죠?

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한 1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농약값도 비싸고 또 녹비작물을 재배해놨는데 그 녹비작물 점검을 나갔을 때 논에 깔아놓은 것은 인정을 못하고, 묶음으로 묶어서 밖으로 내놔야 이 녹비작물로 인정한다는 그런 명확한 제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 하신 분들이 화학비료를 좀 절감을 하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려고 그렇게 녹비작물을 재배해 놨는데 그게 인정을 안 해 줘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농약값을 5 대 5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지금도 6 대 4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됐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과장님 설명을 아는 대로 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비작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이 인지가 안 되거든요. 지금 사료작물로 심어 가지고 수확해서 밖으로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거기서 그냥 논밭에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 저희가 친환경농업이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친환경농업이 그만큼 힘들거든요. 무농약에서 유기로 넘어가고 이런 데 많이 힘들고 또한 친환경 약제가 있는데 약제는 비싸고 또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는 편이거든요. 친환경농산물 아무래도 외면을 하고 그래서 아마 친환경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런 농가를 위해서 별도로 친환경직불금이나 인증비나 이런 거 별도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농비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으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체킹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들었으니 하세요.

과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양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 그거 힘들어요. 힘들고, 지금 지원에 있어서 뭐 6 대 4.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5 대 5, 향후에 반대로 6 대 4로 행정에서 60%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세워보겠다고 우리 여덟 분 의원께서 결의를 했잖아요?

예.

지금 보면 농촌활력과에서 로컬푸드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쪽이 거의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친환경 재료를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로컬푸드에 진열하는 것도 친환경 재료를 진열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에서만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농촌활력과하고도 긴밀하게 연대를 해서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품목은 교육지원청에서 띄우거든요. 전산에 띄우면 그놈을 보고 주문을 하는 건데, 아무튼 저희가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에 농가들한테 소규모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농가 분들이 처음에는 기대심리로 했는데, 친환경을 해보니까 어렵거든요. 친환경 농가하시는 분들에 저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농촌활력과하고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나 그 필요 품목을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함께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려운 만큼 지원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원방법을 좀 많이 강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금방 10쪽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농가가 친환경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자잿값이 비싸고 농약이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단체의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삼계에서 엄대기 농가가 우선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반대로 인해서 친환경단체가 와해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를, 꼭 그분뿐 아니라, 그 단체뿐 아니라 다른 단체도 방문을 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좀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계 고품질쌀 재배단지는, 원래 벼 같은 경우는 집단화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계곡별로 한다든가 그 일대는 전체가 친환경 벼를 해야 하는데, 그중의 일부 농가가 나는 친환경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 한 분만 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일대가 전체 지정이 취소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단체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그만큼 해 주고 권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체 회장으로서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기에 와서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점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친환경 벼를 생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는 친환경 벼를 가공할 수 있는 도정공장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한 4~5년 전에는 남원이나 곡성 이쪽으로 공급을 해서 거기서 친환경 쌀을 가공하면 저희 임실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다가 학교공급을 하고 그런 실태였거든요. 가공공장을 개인이 하기는 너무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가공공장을 설립해도 저희 임실군에서 먹는 학생이 18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쌀 소비량이 적습니다. 저희 군에서 많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짓는 것과 사다 먹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사다 먹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공공장을 세워도 뭐 한 30억 들여서 세워 가지고, 1년에 10일 가공하면 끝나버리거든요 다른 도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삼계 고품질 친환경 쌀 재배단지는 항상 제가, 엊그제도 만났는데요. 애로점 충분히 파악해서 조금 더 농가한테 지원, 농가가 필요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거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의원님들이 부탁한 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을 바라보며)먼저, 한 번 더 하시게요. 김종규 의원님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페이지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지금 보면 이 사업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하다 보니까 좀 인건비, 조리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또 부식비도 지원하는, 이장님들이 하고 하시지만 그런데 곡성군을 보니까 지금 128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63개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47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이. 320만 원 지원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곡성 같은 경우는 242만 원씩 해서 128개 마을을 하는데 거기서는 하실 분들, 안 하실 분들 두 분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찬 배달을 해서 마을급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3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급식하는 97개소가 있고. 저희도 조리 인건비나 부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반찬 배달로 인해서 농번기 때 농민들한테 같이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큰 마을은 모르겠지만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 공동급식을 하는 마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을 하면 다른 마을들도 많은 참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제가 보니까 일부 마을은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마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조리원이 없어 가지고. 마을에 조리원이 그 마을 분들이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못하겠다. 그리고 사람이 적은 마을은 몇 분 안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려움은 있는데 이 사업은 아무튼 영농이나 그 마을 어르신들을 봐서는 더 많이 확대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식당에서 배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반찬을 해 주면 밥만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거 해서,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부식비로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주민들하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고 부식비를 늘린다든가 아무튼 검토해서 자세한 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종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에서 조리가 불편하니까 좀 갖다줬으면 좋겠다, 배달음식.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촌활력과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학교급식도 하잖아요?

예.

그쪽하고 조금 연결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일부 마을은 도시락이나 이런 걸로, 그 한 끼에 8000원씩이거든요. 일부 마을은 도시락으로도 하는데 공동급식에서 원하시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그쪽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도 같아요.

예.

됐습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8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차원에서 그 박스 안에 있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해마다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올해 특히 더 희망자가 몰려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올해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70명분을 세웠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시 40명분을 더 추가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가볍고 편리한 농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계상해서 여러 대상이 혜택을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농업 경쟁력 제고 지원에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미량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다른.

아닙니다. 그것은 유기질비료는.

아니, 그 분야에 지금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백로쌀 연구모임에 미량요소를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 2021년도에 예산을. 아니, 2022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농가들이 그 미량요소를 100% 벼농사 대상자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줘라라고 요구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꺼번에 접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올해 예산도 작년 예산처럼 그렇게 반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더 검토하셔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농가들도 있고, 현재 백로쌀에서 그 비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니터링하셔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니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 허가에 관련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종패 방류행사를 어업으로 규정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팀장 때 하셨을 거라 저는 판단되고 사실 우리 임실군에 국가하천이 세 군데가 있어요 오수하고, 관촌하고, 강진. 그런데 그 종패 방류행사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종패 방류행사가 미지근해서, 사실 수산자원이 지금 거의 고갈되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수산자원을 그러니까 종패 방류행사를 해야 하는데 다슬기인지 아니면 수산달팽이인지 구분을 못한 그런 협의체에서 지금 그 방류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에서 방류행사를 한번 권장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어업허가권, 그러니까 종패, 치패 그다음에 어류 이렇게 수확하고 채집하고 있는 그런 인력이 있죠? 38개, 38명인가?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인원이.

예.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장려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좀 주기적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딱 정해서 거기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업무에 치중해서 이런 어로나 아니면 종패, 치패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때 제가 노창래 팀장이었을 때 한번 제안한 적 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다가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면 조례 정비를 해서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수산자원을 확충시켜서 어업인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심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축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지금 쟁점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축산업 허가증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면적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면적이 상이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 전에 발췌를 하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걸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차후에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축산업들이 한 140여 농가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를 대상으로 이 상이한 부분들을 획일화시켜줘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을 받더라도 축산과에서 사업 역량을 정했을 때 예산은 축산업 등록증에 허가되어 있는, 축산업 허가증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면적으로 예산 책정을 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면적으로 예산을 책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량이 굉장히 상이해요. 이런 것도 농가들 보호하고 그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 할 수 있는 이제는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도 몇몇 우리 민원인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민원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한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적 현황을 파악해서 아무튼 많은 고민과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래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해 조사 열심히 해서 닥닥 긁어모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인들한테 연락 오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십시오.

해결 다 해줘요?

그건 의원님들한테 달렸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다 통과시키지.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원님들 소원 풀어주신다니까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기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촌활력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만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이차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전정자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도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양경호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행복 및 생생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 고유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역량단계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4800만 원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는 군 자체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도약단계까지 7개소를, 생생마을만들기는 도 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활성화단계까지 7개소를 지원하고,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에 1개소를 지원 계획입니다. 7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신규 도약마을로 지사 원산마을을 선정하고,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군 자체사업인 행복마을 기초·디딤마을은 1월 중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 중이며, 행복도약마을 3년 차인 신덕 조월마을은 회관 보수 및 담장 정비사업을 4월 착공, 선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전북도 공모사업인 생생마을만들기도 마을공동체 및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 자체사업인 행복도약마을 2년 차인 지사 원산마을은 7월 중 기본계획 수립 후 주민 역량강화 등 연차별 시행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신덕 조월마을은 도약 3년 차로 마을회관 및 담장 정비를 11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또한 기초단계, 산촌캠프, 에너지자립마을 등 세부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9쪽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6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식품부 농촌협약인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도비사업인 중간지원조직 구축,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농촌활동가 육성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림부 및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6억 200만 원을 확보하여 1월부터 6월까지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9억 7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위한 8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맞춰 창의적 마을사업발굴, 농촌활력분야 일자리 창출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입니다. 마을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과 농촌축제 지원 등 2개 사업을, 도 공모사업으로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과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등 2개 사업을, 군 자체사업으로는 임실N농촌축제 지원사업 등 전체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추진상황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에 농촌축제 2개소와 사회적농업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도 공모사업인 6차 돋움지원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별 농촌축제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추진 예정이며, 3월에 공모선정된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은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 소득 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5개소와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사무장 및 보험료, 직거래행사 교육 등을 지원 계획입니다. 14쪽 추진상황입니다. 1월 중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신규 채용 및 재계약하였으며, 농촌체험 관광 분야 홍보방송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무장 활동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은 연중 지원계획입니다. 15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는 76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동체 아카데미 교육 및 컨설팅, 공동체 맞춤형 지원, 찾아가는 청년상단,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분야는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 공동체 활성화 지원, 카페형 판매장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6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에 맞춰 카페형 판매장 2호점을 준공한 후 현재 운영 중이며 치즈판매장 3호점은 우리 군 관광명소인 사선대로 선정 후 현재 관광지 용도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년 11월 2기 대상자를 선정 후 현재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3기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해 임실N치즈와 어울리는 신메뉴 개발을 추진하여 오지한과 홍시잼과 레드팜 치즈먹은 토마토잼 2건의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치즈와 함께 선물세트를 구성·판매 계획입니다. 6월에는 찾아가는 청년상단 지원사업으로 옥정호 출렁다리와 연계 42개 팀이 참여한 홍단플리마켓을 추진하여 74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선대에 추진 중인 치즈판매장 3호점은 7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세부사업에 대해 농림부와 협의하여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이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차량구입비를 지원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4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장식 개최 후 학교급식 공급에 필요한 영업허가 및 eat시스템을 구축, 6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차량지원비 신속 지급으로 공공급식센터 운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물품 구입 및 시설보수 사업비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학기부터 일반 농산물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지역특화식품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는 34억 원이며 고부가 식품개발과 통합마케팅,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을 구축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약용작물 활용상품 출시를 통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온라인 유통채널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홍보 및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판촉행사 등 마케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증축시설인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구축사업은 4월에 액상제품 제조설비를 발주하여 진행 중이며 5월에 전기공사 준공 및 시설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쪽 추진계획으로는 9월 말까지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액상제품 및 발효주 제조설비 구축을 완료계획이며, 8월 중 체험교육장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0월부터는 약용작물 상품화시설을 정상운영 계획입니다. 참고로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연구제품을 개발 후 시제품 생산 시 2~3명의 연구소 직원이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기계 사용료를 지불하고 시제품을 생산해 왔는데, 이번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구축으로 비용 및 운영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농식품가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보강과 과수가공사업장 자재창고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를 구축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4~5월 과수가공사업장 자재창고 및 태양광 설비 구축사업 설계용역과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자재창고 구축공사를 완료하고 8월 중 태양광 공사도 완료 계획입니다. 태양광 설비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3600만 원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어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쪽 특화품목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복숭아, 매실, 치즈 등 우리 군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특화품목 상품개발 및 마케팅, 사업단 운영, 로컬가공상품 생산장비구축 등을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및 금년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도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 사업단 운영 및 상품개발 등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1월까지 분석기, 포장기, 냉동탑차, 푸드트럭 등 생산장비를 신속 지원 계획입니다. 22쪽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며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급식, 우수농산물 급식을 지원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임실군 관내 36개 학교에 상·하반기 6억 6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가공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교육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이 합동으로 상반기 업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실무운영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가공품 공급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3900만 원이며 농식품기업 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계 구입 등을 지원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완료 대상업체에 보조사업비 6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사업완료 대상자에게 보조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집행 예정이며 12월 중으로 전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쪽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99억 원을 조성하여 농산물 차액 지원 등에 9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 6월 기준 약 7억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 2022년산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금으로 가마당 3000원씩 2325농가에 10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축산물의 최저생계비 보전을 위해 지속 운영 계획입니다. 25쪽 임실군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군조공법인 역량강화를 위한 농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생산자 조직화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통합마케팅 업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2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상황 수시점검 등을 통해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임실오수복숭아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복숭아 출하 농가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7000만 원이며 군비 2800만 원을 운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 중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선지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적정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추진상황을 수시점검과 12월 사업비 정산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7쪽 임도정공장 벼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영세 임도정공장에 벼 보관창고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창고 신축비로 2개소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 대상자 확정 후 3월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4월에 1개소를 완료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잔여 1개소는 10월 중 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28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군 생산자단체 및 쇼핑몰 입점 업체에 포장재 및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3200만 원이며 포장재 및 택배비 등을 지원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 중 교부결정을 완료한 후 농특산물 포장재 입찰대행, 보조금 선지급, 추진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 독려, 추진상황 수시점검 등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포장재 원가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단가를 1250원에서 1500원으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고 품목별 디자인 통합 및 작목반 공동구매로 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도시민에게 임실군의 우수 농특산물과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오수휴게소 홍보용 디스플레이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 중이며, 택시 및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비용으로 2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LED, 차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판촉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고추가공센터의 시설·장비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이며 임실고추가공센터 판촉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에 판촉활성화, 포장재 및 홍수출하조절 사업으로 8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추진계획으로 7월 중 진행 중인 시설보수사업을 완료 예정이며 연말까지 홍보·판매 활성화 지원 보조금 2억 원도 지급 계획입니다. 31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40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 클라이밍장, 주니어 도서관, 미디어 홍보관, 시니어교육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에듀케이션센터를 구축 계획이며, 건설과 추진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 등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7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구 제일극장 주변지역을 최종 사업부지로 확정하였으며 추진위원회 개최 등 시설 복합화 변경승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계획이며 9월 중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32쪽 전 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37억 3000만 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13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 세부사업으로 성수면은 행정복지센터와 중심 가로정비를, 신평면은 신평시장 정비와 어울마당 조성 및 안심 삼거리 정비 등을 추진하며, 지사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지사랑 마당 조성 등을 추진 계획입니다. 33쪽 추진상황입니다. 성수면은 지난해 건축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사업부지를 추가 매입하였으며, 기존 복지회관 철거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설물 복합화 승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평·지사면은 지난해 기본계획 승인 후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주민협의 및 건축, 토목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 뒤 지난 6월 공사발주 및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수면은 7월 중 기본계획 변경고시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7월 중 하드웨어사업 착공 후 내년 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4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20억 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 세부사업으로 하운암은 문화나루센터와 역량강화사업 등을 신덕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덕치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야외마당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계획입니다. 35쪽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7월 사업승인과 함께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주민위원회 회의와 주민참여형 포럼개최, 타 지역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2024년 3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후 2024년 5월 착공하여 2025년 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6쪽 박사마을 아카이브 제작 및 전시관 마련입니다. 2023년부터 2년간 5억 원의 사업비로 아카이브 제작 및 전시관 리모델링을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5월 박사마을 운영상황 점검과 공약사업 선정, 선진사례 검토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기초조사 및 컨설팅 용역을 착수하고 10월 전시관 리모델링 및 보수 관련 설계용역을 추진한 후 내년 1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3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에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124억 3800만 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28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지구별 주택 및 담장 정비, 마을회관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38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취약지역 공모사업에 가곡·신기지구가 선정되었고, 지난해 6~8월 발산·연화지구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연화·발산·한암지구 하드웨어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가곡·신기지구는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 가곡·신기지구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청웅 발산, 임실 연화, 오수 한암지구는 주택 정비와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 정상 추진하여 목표연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관촌 방동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꽃차사랑방 리모델링, 커뮤니티센터 신축, 오솔길 정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3월 역량강화사업 1차분을 착수하였고 9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후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역량강화사업 2차분 착수 및 하드웨어사업을 재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40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정비 등을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사업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3월 실시계획 완료 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통해 8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1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40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 역량강화, 지역 경관개선, 배후마을 연계사업 등을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 관촌면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하드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등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2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6000만 원이며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주택 리모델링, 귀농인 정착지원금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후 완료 대상자에게 2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대상자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3쪽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일정기간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농장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용세대 22세대 중 1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에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주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지난해 12월 입주자 16세대 중 12세대에 대해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에는 입주자 조건을 기존 2인에서 1인 세대도 입주 가능하도록 완화한 바 있으며 7월부터 시설 정비와 입주자 상담을 통해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임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관련입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과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임시거주시설 입주자 대부분은 40대 이상인 반면 청년창업농 임대농장 임차인 자격연령은 농림부 지침상 만 40세 미만으로, 40세 이상은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령제한 완화를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임시거주시설 활성화 방안으로 말씀하신 입주기준 완화는 기존 2인 이상인 입주기준은 1인 세대도 입주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귀농인 휴경지 정보제공은 현재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농지 29필지와 주택 23채에 대한 정보를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여 농지 10건과 주택 23건의 거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등과 귀농귀촌프로그램 연계 운영 관련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신규농업인 교육 및 품목별 교육과 귀농귀촌지원센터의 희망농기계 교육 등을 연계 운영하고, 귀농귀촌멘토 지정운영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주 가구의 에너지절감과 RE100 실현을 위해 태양광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임시거주시설 월 세대부담은 청웅·임실 모두 2~3만 원 정도로 태양광시설 설치비용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미비하여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에 예정된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시 잉여부지로 활용한 농업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2024년도 전북도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공모선정 시 농업경영실습 시설이 동시에 갖춰질 수 있도록 농업부서 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 사업 관련입니다. 층고 높이 상승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45쪽 참고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임실 행복, 생생만들기,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시골, 낙후되고 소멸순위에 놓여있는 시골을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외, 지금 적용되지 않는 마을들, 낙후된 마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개봉박두 거기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시니어클럽하고 농민회관, 에듀케이션 센터개념의 여러 가지 이곳에 다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거기 가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지 그런 걸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말을 하자면 이게 지금 1~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몇백억이 추가로 더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진행 중에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기식으로 급조해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만들어 낸다면 타 시·군에서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볼지 참 창피스러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군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붙이기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니어클럽은 그리고 저쪽 농협 3층에서, 어떻게 보면 반지하기 때문에 2층이라고 봐야죠. 2층에서 이쪽 개봉박두 건물로 오게 되면 3층, 4층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용하는데? 시니어클럽?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신 제일극장 복합화 관련 사업에서는, 저희 당초 농촌중심지 사업이 구 소방서 옆에 부지로 저희가 농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공모사업 선정 후 부지매입이 대부분 반절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우리 군에서 구 제일극장 주변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지매입이 해결됐고 또 저희 사업 자체가 중심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중심지가 기존의 협약했던 장소보다는 부합되고 또 위치적으로도 고등학교와 교육청 사이 그리고 또 터미널이 있어서 접근성 되고. 모든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일극장하고 저희 농촌중심지하고 복합화를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지금 현재 구체적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관계는 제가 다른 과 소관이라 말씀드리기 조심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현재 말씀을 제가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협의 중이고, 현재 설계를 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은 작년부터, 1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 들은 바는 있는데요. 쉬운 얘기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는 처음 이러한 부분을 접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것은 본예산 다룰 때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로컬푸드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론을 통하든 뭣을 하든 수렴을 한번 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복합화 부분은, 저희 사업은 본예산 해서 2년 전부터 복합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라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로컬푸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 한 장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먹고, 즐기고. 맛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복합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곳에서 유동인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식당도 필요할 것이고, 제과점도 필요하고, 카페도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또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다 보면 군비만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로컬푸드직매장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6억 원 국비에 도비 3억 6000 해서 1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또 저희가 구상할 수 있는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한 건물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했고요. 로컬푸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올해 6월 달에 공공급식센터가 출범해서 이제 학교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을 하다 보면 공급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농가조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정적인 납품처가 생기면 그에 대한 보급할 수 있는 농가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을 지급하면서 소포장을 하고, 학교급식도 소포장을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생각으로 어느 정도 공공급식센터에서 작업할 때 소포장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더 만들어서 우리 테마파크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 5개, 여기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 5개 그래서 어차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그렇게 공급할 계획이고요.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로컬푸드 이게 필요해서 지금 만들었어요, 테마파크에.

예.

그런데 이걸 자꾸, 행정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중소상인들한테 피해를 끼칠지 뻔히 알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 더군다나 테마파크에 있는데 중심지에, 임실 중심지인 개봉박두 건물에 집어넣겠다. 이거 벌써 말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말이고요. 사선대도 지금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사선대도. 그런데 사선대 같으면 도심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개 있어도. 그런데 임실군에 이 조그마한 군에 로컬푸드장이 세 군데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다 웃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기초시설도 확충이 안 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이 몇 개월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다리는 건 얼마든지 기다리는데, 나중에 부족할 때 넓히는 방향을 생각해야지 이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넓히는 것은 지역의 분란만 일으킨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하나만 더 할게요. 관촌 방동마을 농촌다움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을이 좀 시끌시끌했었죠?

예.

송대백조 그 부분에 원래 3년간 지역주민들이 결정해놓은 사항을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바꾸는 바람에 시끄러웠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억나세요?

예.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예.

어떻든가요, 지금?

현재 지금 송대 아까 숲, 소나무 숲은.

예, 송대백조.

그건 가을에, 지금 손을 대면 가을에 나무가 죽기 때문에 가을로 작업은 연기를 했고요. 큰 나무 느티나무는 절단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마을과의 분쟁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벚나무하고 팽나무가 있어요. 경관을, 송대백조는 말 그대로 소나무에 백조가 내려앉았다 해서 송대백조예요. 그런데 그 뜻에 맞게 거기를 구성해야 하는데. 물론 벚꽃이 피는 시기는 한철이에요. 그때 잠깐은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 벚꽃은 떨어지고 이파리만 무성하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볼거리를 막아버려요, 걔들이. 지금 벚나무가 소나무를 싹 전경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죠. 팽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팽나무가 봐 가지고 수백 년 된 나무도 아니고 그런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높이 사는데, 그렇다 해서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본질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끔, 지금쯤이면 아마 이파리가 무성하게 있어요. 가서 한번 보시고 아니겠다 싶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리를 싹 해 가지고 소나무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남게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거기에 맞는 소나무, 어린 소나무 거기에 심지 마시고, 맞는 소나무를 한 주라도 더 보식을 하는 것이 낫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간단히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마을주민과 수차례 협의도, 의견도 들었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중심으로 하되 꼭 필요한 한두 주, 약간의 나무가 만일에 조경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지.

하여튼 과장님!

마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결정 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추진위원회가 지금 안 하겠다고 뒤로 물러나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하시지 그냥,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답변하신다 안 했어요?

나중에 하시라고.

아, 나중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의장님!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정칠성 의원님이 말한 대로 주민과 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예 하고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 방동마을 주민들이 지금 양분화돼서 시끄럽잖아요. 두 번째로 정칠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카페형 판매장 전주에 1호점이 있었죠?

예.

한때 방송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 그때 있었는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편하게. 그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예.

판매장 운영을 하는 데 위탁을 줌으로써 개인적인 사람한테 위탁을 주면 어느 정도 낫지만 우리 임실군에서 직영하려고 하다 보면 무기직을 써야 해요. 그것도 2명이 아니고 3명 정도는 써야 해요, 하나만 운영하려고 해도. 그러면 급여를 생각했을 때 보통 한 2억이 넘게 운영비가 들어간다. 지금 보면 여기 개봉박두 건물 내에만 아니고 또 운암에 소고기 판매장과 치즈, 운암도 들어가야죠? 소고기 판매장 옆에?

현재 우리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은 없어요?

예.

지금 보면 붕어섬 앞에는, 물론 지금 잘되고 있는데 붕어섬 앞에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계약직들을 쓰더라도 거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인건비가 나온다. 하지만 다른 곳은 인건비가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손해 볼 짓을 하냐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치즈클러스터단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기네들도 주면 벅차다, 이거 우리가 운영하기가. 인건비만 자꾸 상승되고, 사람만 구해야 하고 그렇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쪽과도 협의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굳이 막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막 말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 마트, 상회, 관촌만 보더라도 터미널에서 시장까지 한 열 군데가 있었는데 싹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큰 마트, 하나로마트가 있기 때문에 다 흡수돼버린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물건을 사더라도, 라면 1봉지를 사더라도 100원이 싸고, 200원이 싸니까 마트로 갑니다. 과장님께서 거기다 3호점을 만들어 놨을 때 지금 사선대 안에 있는 커피숍, 물론 거기가 어제 가보니까 커피 1잔에 6000원, 7000원씩 받더고만요. 그런데 우리는, 판매장 3호는 최소한 3000원으로 다운시켜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가 고객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죠. 그러면 그 두 군데 커피숍은 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우리 군민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그런 가슴 아픈 짓을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라 이거죠.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제가.

(손을 가로저음)

예.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추가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보충질의.

보충질의예요?

예, 김왕중 의원입니다. 정칠성 의원께서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사업에서 포함된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으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현재 업무가 중지가 됐는지 계속 진행 중인지 저희들도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사업에.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했을 때 지금 읍·면별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실 농촌협력사업이에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직접 시행합니다, 저희가.

예, 이 사업.

이 사업은, 이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 현재 직접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왜냐하면 그전에 이 사업을 했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업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정주활력 복합센터로 이관해서 임실군에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면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고용인력 창출이나 여러 가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포함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14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140억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로 이관하실 거예요?

주도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설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은 저희가 같이 협의하기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매칭이 돼야 하는데 매칭이 안 되고 결국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게 될 거에.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던 게 뭐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 140억 속에서도 지금 건축사를 계약을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재계약을 했고, 세 번째도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공사중지를 내린 상태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저희는 판단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게 뭐냐면 140억 예산에 주차면하고 그다음에 시설면적 이런 것들이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주관을 한다면 아니, 업무적으로 협의를 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도 구분을 둬야 해요. 그래서 빈, 공실이 생기지 않게끔, 예?

예.

업무적으로 연계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계획이 진행될 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도 시설물 구축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면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일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건설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광범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질의도 많습니다. 아까, 자꾸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금 몇 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제가 이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순수한 우리말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영어로 해 가지고 혼선을 끼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개선이 돼야겠고 로컬푸드라는 이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심적인 저기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순수한 우리말로 고쳐서 잘 포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인근 완주에서 로컬푸드를 우리보다 먼저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로컬푸드가 상당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이 로컬푸드라는 이름 때문에 지탄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예.

27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임도정공장 벼 보관창고 업체의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이 해당 업체가 몇 곳이나 있고, 경쟁업체가 몇 곳이 있었는데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 이것을 서면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찬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두성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미 운영팀장입니다. 변광진 상수도팀장입니다. 신구용 하수도팀장입니다. 김현식 정수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3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쪽 2023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1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쪽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관리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투명하고 정확한 부과관리와 체납요금 징수율 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관내 수용가는 6월 말 현재 1만 2941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상하수도 요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노후화로 누수율이 증가되어 노후상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균특 및 도비 230억 포함하여 33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블록 구축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2월까지 관망 정비공사 및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용역 차수분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85%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오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성수, 삼계, 오수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6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상수도 관로 매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9월까지 오수지구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 농공단지 조성 등 개발여건 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관촌 방수리 정수장에 시설개량과 증설을 하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9월 사업을 착공하여 정수장 증설과 상수도 관로 매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2월까지 정수장 증설 및 상수도 관로 매설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45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으며 3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 수중모터 교체, 에어써징, 염소투입기 설치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노후관로 및 시설 보수공사 등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 확장 공사에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압관리로 누수방지 및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군 전체 급수지역에 대해 사업비 21억 800만 원으로 노후관 교체, 관로 파손복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중 상수도 파손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으며, 12월까지 노후계량기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마을에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웅면, 성수면, 오수면, 신덕면, 삼계면, 강진면 일원에 1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합니다. 6월까지 성수 외 4개 마을에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수 오촌, 지사 원산, 신덕 금정·하촌, 성수 오류지구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280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매설, 중계펌프장 신설,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에 오촌 5차분, 오류 2차분, 원산 3차분을 착공하였고, 4월에 금정 3차분을 착공하였으며, 하촌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서 12월까지 5개 지구에 차수분 공사 및 용역을 준공하고 2024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보건 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되어 불량인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금암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2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024년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되어 불량인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군 임실읍, 관촌면, 신평면 일원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4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하수관로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년 5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4년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2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임실군 오수면에 오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수면 일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4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5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26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고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수질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강진 정수장에 대해 1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처리시설 전기, 소방 유지관리와 원수·정수 등의 수질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상수도시설 청소, 유량계 검교정과 취수원 주변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환경 정비작업을 통해 수질 관리에 노력하여 정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향후 상이암이 성수산과 같이 관광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장기적 관점으로 상수도 공급계획에 반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이암에 대한 상수도시설 확장 시 관로 연장은 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등 부대설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급 방안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대상 마을 중 누락되는 가구가 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 마을 이장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계량기 설치 시 주택 바깥에 설치하여 사생활 보호 및 수도검침이 용이하도록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상수도 계량기 설치 시에는 대지 경계상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 대지 내에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용가와의 협조를 통해서 계량기 위치를 사생활 보호 및 수도검침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8월에서 9월까지 예정인 성수산 관련 사업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상하수도 공사 완료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과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변광진 팀장한테 최근에 발생한 일이 있어서 한번 문의를 했더니 야간에는 비상급수를 운영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전에서는 비상급수 야간에 운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게 비상급수 운영을 안 하는지 한번 듣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상수도 확장사업에 있어서 지구단위별로 간선사업은 거의 완료했죠?

예.

그런데 지선사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그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근에 있어서 빨리 신속하게 급수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게 일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임실 관내에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네요.

야간 비상급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뭐 특별히 야간이라고 해서 못 하고 주간이기 때문에 하고 그런 내용보다는 마을에 단수가 된다든지 갑자기 비상급수라든지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사실 못한다는 의미보다는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기가 퇴근하고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럴 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지금 비상급수 차량이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시급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임실군청에서 부락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강진이라면 최소 25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위기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면사무소에 2ℓ짜리 급수 물통 있죠?

예.

그런 거라도 임시 한 1t 정도 비치를 해서 그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창고에 저희 비상, 창고에 관촌하고 임실 갈마리하고 두 군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비상재들이 지금 각종 종류들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물탱크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출동하고 창고에 가서 그것을 가져오고 현지까지 가고 하면 어쨌든 시간은 더 걸리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t짜리 물탱크를 많이 확보해 놨는데 만약에 면사무소에 그것을 보관한다면 아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할까요?

(고개를 끄덕임)

상수도 확장 지금 저희들의 보급률이 88%, 거의 90%에 가 있는데 상수도가 한 10% 정도 남은 구간들이 아무래도 마을에서 좀 떨어진. 뭐 300m, 500m, 많게는 1km까지 떨어져 있고 그런 가구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아져 있으면 일하기도 편한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첫 집 갈 때만 해도 500m에다가 또 다른 집 가다 보면. 다섯, 여섯 가구 가다 보면 연장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데가 좀 많고, 최근에 이사 오시는, 외부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대개 마을로 이사 오기보다는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 아니면 약간 높은 곳 그런 데로 가다 보니까 원거리에 관로 매설 연장이 늘어난 거 하고 더불어서 가압장이 거의 다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 또는 예산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물은, 정말 먹는 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수도팀장하고 매번 그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고민 좀 많이 해서 어쨌든 최대한 더 급수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편리성이나 그 사업 발주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섯 가구 이상 이렇게 한정 짓지 말고 세 가구나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서 계약 관계를 성립시켜서 우선 발주를 해줘야만 맑은 물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좀 대응하는 자세가 조금 미지근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그 부근의 마을 수요자가 몇 가구나 있는지 파악해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지급해 주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수도팀장까지 꾸준히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애환을 알고 계시니까 좀 신속하게 행정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충질의입니까?

예.

장종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집을 신축할 때도 상하수도가 닿아야 집을 신축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디 땅을 갖다가 살고 싶어도 상하수도가 닿아야 집을 신축해서 살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상하수도가 가까이 있어야 지가도 상승이 되고 여러모로 상하수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인구 유입의 일환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신덕에 명광교회 위에 그쪽에 한번, 삼길리 금릉사슴농장 일대 그쪽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관촌. 덕천리로 속해 있습니다, 주소가. 방수리 가는 데.

예, 좌산.

예, 좌산 있는 데 네 집이 지금 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가 거기에 닿지 않아서 좀 불편하다. 그리고 또 덕천리 그쪽은 땅이 그 위쪽으로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거주를 하고, 신축해서 거주를 하고 싶어도 상하수도가 없어서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지가 상승도 되겠죠? 그런 점도 있는데 이 상하수도가 닿아야만 사람들이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수도 오수지구, 관촌지구 생활용수 그것이 관로 확장사업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쨌든 마을 단위에서 좀 빠진 집들, 마을에서 가까운 집들, 좀 뭉쳐 있는 집들 그런 데 우선적으로 현재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마무리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데만 좀 남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