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후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적인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0분 ↑TOP 안건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문경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유지선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김미혜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상반기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7페이지의 희망나눔 연제복지 추진 여기 이 부분 중에서 밑에 하단의 사랑과 추억 실은 행복사진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7, 8월에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혹시 선정은 하셨나요?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경상대학교에 이분들하고 미팅을 가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갖다가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선정 방법은 어디에 공모가 나는 건가요? 공지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동이라든지 이런 데 저소득 취약 계층을 추천을 받거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이 아마 연산9동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거기서 다문화 가정 그때 가족사진 촬영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인기도 좋았고 굉장히 많이 신청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저소득 취약 계층들한테 홍보가 잘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보니까 부부나 가족이 사실은 정해진 인원이 열 가구 정도밖에 안 돼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좋은 취지로 하는 것들을 조금 잘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지만 혹시나 독거노인이 지금 80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유동성이 있나요?

이거는 일단은 독거노인분들한테 장수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안배는 했는데 그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부부라든지 가족사진이 또 선호도가 많으면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고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저희가 운영비랑 이런 게 전체 경로당에 동일하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있는데 운영비나 이게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작은 금액이라도 이게 예산, 경로당마다 지금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나가는 데 대해서 조금 형평성이 어긋난다 하시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개선할 방안이 없을까요? 이게 인원이 많은 데는 그래도 지원금이 조금은 더 들어가고 그리고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1개소당 2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작든 크든 사실 이 25만 원이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올해 사실 경로당 전수 방문을 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25만 원을 갖다가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인원수가 아주 많은 좀 활성화된 경로당에는 조금 더 드려야 하지 않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은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로당마다 계시는 분들 명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잘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뭐 다 부족하지마는 그래도 이게 기분이 또 차고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변준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청장님이 한두 바퀴를 다 돈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은 거기 계시는 분들은 오늘 갔다가 내일 또 가면 또 뭐 해 달라 합니다. 테레비가 있어도 또 사 달라 한다. 그 노인네들이 유치원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도는 걸 돌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돕니다. 청장님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행정도 하시지마는. 그래서 그 노인네들이 이런 걸 좀 해 주십시오, 저런 걸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TV를 다 바꿨지만 바꾼다면 일률적으로 바꾸고 어떤 걸 사 주려 하면 일률적으로 이래 해야 되지. 왜 이런 소리 하냐면은 할매들은 금방 해 주면 내일 가면 내 잡으면 또 그럽니다. “하이고, 청장님 와서 뭐 하나 해 준다는데 우리 의원님도 우리 뭐 하나 해 주지요.” 이럽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그럽니다. “좀 있으면 직원들이 가서 좋은 거 바꿀 때 되면 바꿔 줄 거요. 가만히 계시이소.”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잘 면밀히 살펴서 청장님은 한 바퀴 돌더라도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니까 항상 행정에 맞게 딱 시스템에 의해서 뭘 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복지관이 있는데 우리 연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개 층을 더 지어 놨더만 더 지어 갖고 했는데 이상한 걸 다 넣어 가지고, 뭐 이상한 거 넣었다 하면 저 사람들이 욕할란가 모르겠다. 우리 복지관에 안 맞는 어떤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다 한 2년이 넘어 갖고 다 만기가 됐을 것 같은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연기를 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나가도 되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고 실질적인 복지관에 맞는 거를 넣어 가지고 복지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복지관 지어 놓고 단체들 사무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복지정책과에서 면밀하게 해서 그렇게 좀 잘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 하는 이 업무 보고가 돼서 또 다음 기회에 다른 거 있을 때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항상 고생들 하시고 또 우기가 조금 끝나면은 또 우리 어디 경로당 담당하는 우리 계들은 한 바퀴 또 돌아서 물이 샜는가 뭐 어쨌는가 한번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미령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주수정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최사라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손지현 청소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강정미 출생보육계장은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님 여기에 추가 질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게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쨌든 퇴학 처분이나 자퇴나 아니면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이거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90명이었고요 이게 저희가 학교 밖,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다니는 아이들이 연도가 있는 게 아니라 24세까지 지금 저희들이 보호가 가능을 한데 한 80명 정도 지금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전용 공간이 생기면 한 8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80명이 전체로 다 이용하지는 않고 사실은 학교 밖 저희들이 업무가 어려운 이유가 학교에도 가지 않은 아이들을 지자체에서 끌어 가지고 이 아이들을 공부도 시키고 취업 지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사회로 끌어내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라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은 한 40명 정도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들 성과 공유회 한번 그것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쪽을 주로 이용하게 되죠, 아이들이.

사실은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라서 정홍숙 위원님 말대로 공간이 좁은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거 학생들이 원하는 지금 이 구성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이거 학생들의 의견도 좀 검토를 해서 좀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있다, 머무르다 갈 수 있도록 좀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간을 위원장이 조금 할애해 가지고……. 9페이지에 하는 지금 진선미 어린이집, 이게 아까 2026년도에 다 된다고요? 이 집 짓는 데, 집 서너 채 짓는 데 대여섯 달만 하면 되는데 이걸 무슨 22개월 소요된다고 이래 해 놨노? 돈이 없어서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가서 이래 짓는다고 이래 합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개월이 걸리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2025년도였었는데 공공 건축 설계를 할 때 공사 기간이 22개월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당길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걸 22개월 누가 정했었어요, 그거를?

그게 지금 공공 건축 기획을 할 때 22개월로, 공사 기간이 22개월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그거는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해 왔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는 아니고 공공 건축 기획을 할 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일정 그거 할 때.

아니, 그 일정을 갖다가 집을 우리가 규모가 거기에 맞춰서 지어야 되지 그럼 한 층 짓고 한 분기 가고 또 2층 짓고 한 6개월 가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를 착공을 하면은 이거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이래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지을 때 어바웃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한 층을 1개월로 봅니다, 한 층을 인테리어까지. 그리하는데 이게 3층인가 4층 지으면은 4개월에 뭐 땅 파고 뭐 이래도 6, 7개월만 하면 엄청 빨리 충분한 걸 갖다가 이걸 2026년 때까지 한다 하면은 이거 돈도 이거 보면은 엄청 많이 나와 있고. 먼젓번에 내가 그 우리 누고? 강판구 국장님 오셔 갖고 “위원장님,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래 묻길래 내가 보니까 전기든 통신이든 거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개월이 이렇게 안 걸립니다. 이왕 하려고 하는 거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끝나면 올해 빨리 지어서 내년 한 2, 3월에 들어가면 딱 기간이 맞는데 이거 다시 살펴보세요. 이거 해 가지고 내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합니다.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는가 몰라도 그런 법이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께 따로 일단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이거 진선미어린이집 하나 짓는 데 지금 내가 8대에서부터 걸쳐 가지고 이걸 이래 와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애들이 다른 데 가 갖고 지금 남의 더부살이하는 것도 하면 몇 년이고……. 이걸 그때 좋은 걸 제안을 해도 안 듣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문화회관이 구비가 있고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어디서 줍니까?

기금은 저희 지역발전기금 땅 매입비 반영된 겁니다.

이것도 구비 아닙니까?

예, 구비 맞습니다.

꼭 이래 놓으면 기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같이 보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100% 이거 구비 갖고 하지 말고 예산 확보 50% 이상 하세요. 옛날에 거기 지금 연산9동 들어간 그 집 이름이 뭡니까, 연산9동?

아이사랑뜰 말씀입니까?

아이사랑뜰도 옛날에 복지과 과장님이 누구시더라? 이대환 과장님 계실 때 그때 해서 전부 구비 하는 거 “위원장님, 한 50%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는 돈은 더 불었지마는 어쨌든가 시비는 확보를 한 그런 우리가 전례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이거 해 가지고 이거 구비만 들어가선 안 된다. 이거 노력을 해서 청장님하고 의논해 갖고 이거 50% 이상은 국비를 따든 시비를 따든 이렇게 하세요. 이거 우리 구에서 앞으로 가면 지금 200억인데 나중에 보면 이거 지을 때 되면 3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억이 들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마는 우리 재정상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 누가 보면 구비가 좀 들어가고 기금은 하늘에서 떨어졌고 이렇네요. 잘 살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위원장님, 저희 시비를 조금 일단 신청을 해 놨는데 일단 금액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 이번에 교부세는 8억 확보가 됐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200억에 8억을 해 가지고, 200억에 80억이라 해야 어느 정도가 맞지 200억에 8억 그거는 내가 현장 가서 지을 때 내가 감독해도 18억은 줄일 자신 있어. 확보하세요.

신청을,

우리도 의회에서도 시의원들하고 해서, 또 우리 이주환 의원하고 다 해서 한번 노력을 할 테니까 담당 부서에도 노력을 하시라고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민선미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주영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나윤숙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박성미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홍혜경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본 현황, 상반기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당면 현안,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상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9페이지에 보면 폭염 피해 예방 양산 대여 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이거 6월부터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모두 행정복지센터에 전부 다 지금 양산이 다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까?

예, 다 배부됐습니다. 이번 달에 다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대여는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요?

배부했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희가 지금 3일 이내 반납 관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폭염이 시작될 텐데 보통 다른 곳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주 정도 보통 이렇게 빌리더라고요. 3일 만에 반납을 하는 사람은 사실 실제적으로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반납 관리 때문에 업무가 좀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거는 탄력적으로 조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건의를 드리자면 이거 보니까 양산에 — 다른 곳 제가 양산 대여하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 거기에 문구 같은 거를 넣은 게 있더라고요. ‘필요한 이웃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문구. 그러면 그게 아마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같은 것 위한 홍보도 가능하고 이게 일석이조, 삼조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양산 빌려 가서 반납이 회수가 안 된다는 것보다는 아마 그런 인쇄물도 좀 찍어서 같이 좀 홍보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게이트 다 했잖아요. 또 어디 빠졌어요?

현재는 다 됐다고 봤는데 혹시 빠진 거를 다시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같이 다니면서 다 체크를 했고 지금 보도 우리 거제 제2 펌프장 앞의 그 계단 2개는 앞으로 없애기 때문에 안 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덱까지 깔아 가면서 다 했는데 빠진 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래 갖고 지금 또 두 번째 했는데 아마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작동이 안 하는 게 몇 개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하고. 그 메이커 한번 불러 가지고 이번 이렇게 비 오고 자주 작동을 할 때는 그 사람들도 한번 나와 봐야 되는데 나오도 안 하고 두 개가 막 엉켜 갖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메이커에, 우리 박연희 계장 이번에 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잘해 놨습디다. 어쨌든 간에 동래구는 없는데 우리는 있으니까 또 있어 보이고, 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또 모래주머니 이야기 나왔는데 내가 오늘 깜빡했네요. 이거 테레비에 오늘 좀 띄우려 했는데 잊어버렸다. 지금 노블레스 앞에 가 보면은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비가 자기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전부 이렇게 세우는 간판 뭐 이렇게 거기 몇 개씩 이렇게 해 갖고 내가 사진 다 찍어 놨는데 잊어버렸다. 나중에도 이거 한번 보여 주든가……. 전부 그런 걸 사용합니다. 이거를 없으면 없다고 야단이고 있으면 그거를 어디 딱 갖다 재어야 되는데 한번 누가 나가서 다 회수를 해 가지고 어디 숨쿠든가 하세요. 자기들 간판 지지대로 사용한다니까, 심할 정도로. 그런데 오늘 깜빡 잊었네, 여기 해 놨는데. 점심 먹고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은 하는데 그 또 필요할 때는 또 다 터져서 없어지고 또 그때는 저런 간판 같은 거 짓두키고. 사람들이 좀 홍보가 되고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웃에 가서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그늘막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부산진구 같은 데를 보면 아직 파라솔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거진 다 스마트로 바꿔 가지고 참 그래도 우리 중심 구라고 아주 잘들 해 놨습니다. 해 놨고. 그다음에 오늘 한 며칠 동안 위원장이 어디 사우나나 이런 데 가면은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진짜 펌프장 잘 만들어서 올해 물난리 안 난다고. 요새 내가 인사받는다고 여러분 덕택에 내가 요새 참 욕만 듣다가 이번에는 좋은 소리만 듣고 다닙니다. 칭찬 듣고 다닙니다. 펌프장을 너무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은 태풍이 와 봐야 되는데 이번에 비는 많이 와도 우리가 온천천이 그렇게 수위가 안 높았습니다, 사실은. 그 대신 펌프장이 잘 만든 거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펌프장이 있음으로써 물이 넘쳤어요. 지금은 자전거 도로에서 한 30㎝가 물이 더 올라와도 자동 배수가 됩니다, 펌프가 안 돌아도. 그 대신 몇 대씩 돌려도 그래도 하여튼 좋은 소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9동도 빨리해 가지고 또 우리 곧 가고 나면 아마 또 태풍 올라오니까 태풍 대비해 가지고 가서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수고한 노력이 있지마는 또 의원들도 다니면 고맙다 소리도 들으니까 여러분들 덕택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하고 우리 조명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새로 오신 조명계장님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지금 연신초등학교 뒤에 임시로 담아 놓은 그 펌프를 휴지하지 마세요. 불이 갔던데 살려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걸 안 놓으려 해 갖고 또 억지로 억지로 내리고, 신성민 과장 또 도안과장 오면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걸 죽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은요 저쪽 펌프가 많이 돌아도 운동장하고 경동아파트 오는 물들이 — 지금 나중에 건설과 오면 내가 또 하나 물어봐야 될 거 있는데 — 아직도 거기가 배수로가 좀 작은가 몰라도 지금 부력에 의해 갖고 지금 뚜껑이 철 뚜껑이 뚜그덩뚜그덩 한단 말입니다.

내나 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은 그냥 풀 때 같이 푸면은 학교 운동장 물이라든가 경동에 오는 물만 빨리 퍼내 줘도 다른 큰 모터들이 부하가 안 붙는다. 그러니까 그걸 해 놓은 거를 그냥 쓰세요. 쓰면 그거도 물을 많이 퍼내 줘. 그래서 그걸 잘해 놓은 거를 전기를 죽이지 말고, 전기를 왜 죽여 버렸노, 그걸? 하지 마시고. 지금 9동 펌프장도 우리가 저압을 넣어 갖고 250㎾ 해서 잘해 놨습니다마는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정보화에 정보화 펌프장에도 보면은 지금 한 300㎾ 들어가 있는데 250㎾까지는 저압을 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마 1회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을 잡아서 300㎾입니까? 지금 이 발전기는 보면 250㎾ 발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250㎾가 가능하다면은 저압을 2회선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2회를 넣어 갖고 전기세도 낮추고 하고, 지금 그 발전기도 여러분들 발전기 그거 평생 돌리도 안 하는 거 놔 놓고 실험해야 되죠, 검사받아야 되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예산을 잡아서 이 300㎾인데 내가 발전기가 250㎾ 같으면은 아마 이 펌프장에 250㎾면 저압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그래서 2회선을, 예산을 잡더라도 2회선을 잡아 가지고 2회선을 깔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조명계장님이 이번에 우리 그래도 연제구 오신 김에 한번 살펴서 250㎾가 가능하면은 저압을 넣고 그거도 발전기를 없애고 2회선을 넣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하여튼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해서 그래도 우리 연제구는 이것저것 주민들한테 좋은 칭찬도 받고 여러분들 고생한 덕택에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장마에 또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바로 또 태풍들이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노고를 해서 안전한 연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윤경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박인세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은경 교통징수계장입니다. 강기정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구혜원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다같이 돌자! 안심 학굣길’ 하죠?

예.

이거 저희 국회의원에서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 간담회 하고 지금 등굣길 이거 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가 다루고 있는 초등학교랑 이 4개소 이상 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랑 좀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하시는,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에도 학교 측에서 신청하시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같이 돌자! 안심 학굣길’도 신청하시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같이 이렇게 통학로를 다니면서 학교 측에서 필요한 부분, 그런 거 기타 부분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하고 경찰청에 요구할 거는 경찰청에 요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 앞 전에 영도구 어린이 스쿨존의 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학교 전체를 전수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복되는 참석자가 도로교통공단이나 뭐 이런 데 다 같이 하잖습니까? 그러면은 내용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청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하는 거고 국회의원하고는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보고, 이것저것 그 차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학교 보도나 이런 데 있어서 학교 쪽 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래 보도가 좁거나 해서 안전 문제가 있고 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거학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 소관 담당자도 함께 참석을 시켜서 하면은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거학초 같이 갔을 때 담벼락 부분이 좀 좁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저희들이 통보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거제천로에 화물차 주차하고 불법 주차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봐 가지고 제가 이거 어플 있지 않습니까? 어플로 신고를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커브 길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위험 구간에만 이게 신고가 되는 거 같고 다른 불법 주정차 지역은 제가 사진 찍고도 이게 거부가 되는 거 같던데 그게 관련 있습니까?

그게 주민 신고제라 해서 뭐 소화전이나 뭐 인도나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5m 있는 이런 다섯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쪽에 해당이 안 돼서 신고를 해도 저희들이 과태료가…….

음,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법률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희 14페이지 연산8ㆍ9동 일원 보행 안전 정비 사업 및 셉테드 적용 안전 통학길 조성에 관해서 진행 상황을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확장하는 데 주민분들, 특히 동서그린아파트 주민분들의 반대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 2차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지금 주민들의 어떤 반응, 어떤 동의 상태는 어떤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1, 2차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차난 해소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사 가서 공유 주차장을 30면 정도 확보를 했고 경상대학교에 가서는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동서연천 그쪽 아파트 주민이 진정서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그다음에 인도 폭, 보도 폭이 좁은 걸 확대해서 주민이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설명드렸고 또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금 주민들한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민분들 하여튼 잘 설명회 통해서 동의 잘 받으시고 문제없이, 차질 없이 보행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개인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동시장 서문 앞에 상인회와 주민 간에 어떤 주차 문제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단속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서에서 받고 있는 민원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한창 상인회에서 이렇게 탄원서도 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연합회 회장님하고 만나서 충분히 우리 법대로, 법에 대해서, 법에있는 테두리만큼 그거 설명해 드리고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상인회 측에서 크게 문제는 지금 없거든요. 그 이후로는 뭐 다른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민원,

예, 지금은 그거 아마 회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에 맞게끔, 어떤 융통성 발휘할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예.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동시장 주차장은 자기들이 달아도 된다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찾아가서 자이아파트 그 대표들하고 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해 달라고 이해를 좀 구해 갖고 오면은 예산을 들여서 한 그 시설이라도 구청하고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해도 그거는 못 하겠다 하니 그냥 가는 거죠. 그다음에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15페이지에 보면은 주행 유도선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 위에 읽어 보면 교차로 등 차로가 복잡하거나 차량 진행 방향이 불분명하고 뭐 급격한 차선, 교통사고 우려인데, 시설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이게 운전자가 헷갈려 갖고 차를 어디로 가는가를 몰라요, 사실은. 뭐만 하나가 되면은 또 갖다 그어 놓고. 운전 시험 칠 때 그거 다 보고 합격한 거잖아. 이런 걸 자꾸 뭘 복합적으로 자꾸 뭘 새로운 걸 만들어 갖고 오면은 자꾸 거기다 덧세우고 덧세우고 하니 운전하는 데 헷갈려요, 이제는. 너무 많이 해서 헷갈린다고. 이거 뭘 해 오는 걸 자꾸 덧세우고 덧세우고 하지 마세요, 이거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표지판도 너무 많아 가지고 헷갈린다고 표지판 다 뽑아 놨고 그때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많은 걸 설치하다 보면은 사람이 진짜 헷갈려 가지고 모른다니까. 그거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시험지 문제지 나오는 거만 하세요, 그냥. 자꾸 뭘 새로운 걸 돈 들여서 하려 하지 말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11페이지 가면 이거 해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수급 실태 조사 계획이 이거 해마다 하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마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수급 실태 조사를 7000만 원이나 들여 갖고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느 동네 어디 어떤 땅이 났다고 공영 주차장을 하자고 건의를 하면은 청장이 땅 비싸다고 하지 말라 한다 해 버리면 안 해 버리잖아. 이런 조사 실태를 왜 하냐고. 여기에 근거를 둬 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사든가 그리 안 하면 하고 싶어도 땅 파는 사람이 없고 너무 예산이 모자라서 너무 비싸게 달라 해서 못 하면은 다른 곳이라도 조금 땅값이 싸든가 어디 그런 요한 곳이 나오면은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데, 수급 실태 이것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하자 해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한 사람 말만 듣잖아요. 그럼 수급 실태 조사를 왜 하냐고, 이런 걸. 돈 7000만 원 들여 가면서. 여기 우리 구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가면 어디 해 달라, 어디 해 달라 소리가 있어 갖고 찾아 갖고 땅이라도 싸게 사 갖고 어디어디 좀 해 달라 건의를 하면은 여러분들 안 먹히잖아요, 그걸. 그런데 수급 실태 조사를 하면 뭐 해, 돈 7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거에 따르는 것도 아닌데. 수급 실태 조사 해서 앞으로 의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세요. 어디 가 갖고 이제는 그 수급 실태에 맞춰 갖고 안 하면은 앞으로 이 수급 실태 조사 예산 없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지라도 선정을 해서 여러 군데가 이렇게 땅이 싸게 좀 나오고 이러면은 거기가 설상가상에 조금 뭐 연산8동이든 연산3동이든 어디든 6동이든 조금 다른 데보다 이렇게 공영 주차장이 한 번 더 많이 했다 치더라도 다른 곳은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돈이 있어도 땅값이 오른다든가 또 팔라고 하면 안 판다든가 이래서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조금 다른 데라도, 남은 데라도 좀 땅을 사 갖고 싼 거 있으면 사 놨다가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경로당이라도 짓는 부지라도 확보해 놓으면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 갖고 사 놓은 땅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마는 말을 하자면은.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어디를 이래 갖고 설득을 하더라도 의원들이라든가 누구든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자기 마을에 이래 하자면은 좀 잘 듣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 합니까?

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살 때 먼저 수급 실태도 보고 공시지가나 이런 거 감안하고 여러 가지 해서 사니까 위원장님, 뭐 비싸서, 청장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담당자가 하고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서 하니 그런 부분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판단이 조금 잘못됐다. 하여튼 비가, 장마가 져서 길이 파인 데가 없는가 살펴보고 건설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흐트러진 그런 도로가 없도록 과장님이 많이 좀 살펴 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재생정책계장입니다. 황경아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최경미 공동체관리계장입니다. 최송희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용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거제4동에 보면은 지금 옹벽 디자인 개선 공사 있지요? 타일로 이제 디자인해 놓은 거 그거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마을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 많고 그래서 그 위쪽에 보면은 절 가는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없는 쪽도 보면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느 지역인지 저도 아는데 당초 염두에 두었는데 도시재생 사업 구역 밖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거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주민 자생단체들 그것도 마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부분이랑 융화가 잘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조합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관리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특히 자립을 하고 자활을 하려면 공동체의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걸 주민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주민 공모 사업보다는 이게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타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같은 이런 경우를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한 그런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리고 비지니스 사업적인 부분도 아주 심도 있게 전문적인 멘토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구성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 주민들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 하면은 너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두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마철에 아래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현수막 걸이를 탁 내려 가지고 다 이렇게 눕혀 놨던데 그거는 참 잘했다고 아이고, 그래도 비 오는데 와서 저리해 놨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생했다 싶은데 앞으로도 태풍 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탁 내려 갖고 다 눕혀 놓으면은 지지대도 보호될 겸 또 현수막도 너덜너덜 안 떨어지니까 잘했다고 길에 가다 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은 도시재생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각 과에 다 연계가 됩니다. 여기 가면은 뭐 핸드레일을 만든다, 노후 바닥 포장을 한다,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담벼락을 정비한다, LED 보안등, CCTV를 단다. 이런 게 보면 다 이거 맡아 있는 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도시재생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 놨으니까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은 예산들이 좀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4동,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남고?

남고 있습니다. 예, 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혹시나 싶어서……. 거기에 이 도시재생이 자꾸 짜증스럽고 하는 거는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은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거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골목길에도 얼마, CCTV 다는 데도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CCTV 달고 골목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안 해도 건설과든 도안과든 다 해야 될 일이거든. 안 맞습니까? 그렇죠? 어른들이 가다가 핸드레일 해 달라면 핸드레일 해 줘야 되는 거고 땅이 파이면 도로 포장해 줘야 되는 거고 위험하면 CCTV 해 줘야 되는 거고 LED 등 달아 줘야 되는 거고 다 해 줘야 되죠, 구청에서.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이걸 딱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예산을 거기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이 아주 위원장이 볼 때는 틀린 공모 사업이라 이 말이라, 항상 말하는 게.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돈 갖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이런 거 하지 말고 땅이라도 하나 더 사 갖고 쌈지공원이나 좀 쉼터를 만들어 주면은 얼마나 주민들한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모 사업에 대한 게 도시재생이 아니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냥 우리 스스로 하는 도시재생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이 공모 사업을 이제는 국가에서도 안 받아 주고 안 하면 도시재생과가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보면 거제4동 해맞이쉼터 같은 거는 아주 예쁘게 자투리땅에 참 잘해 놨어요. 그렇죠? 먼저 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다 가 봤는데 참 예쁘게 해 놓은 거라. 그런 거는 우리가 구석구석에 동네마다 있어도 언덕배기에 있어도 좋고 어디 쌈지공원 옆에도 있으면 좋고 참 좋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공모 사업이 아니고 어느 동네, 거제4동 연산3동 연산8동이 아니고 어느 사업이라도 한 분야에 가서 이런 작은 땅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어떤 그러니까 주차장 한다면은 땅이 한 100평이나 돼야 되고 백 몇십 평이 돼야 되고 이런 특별회계 해 갖고 땅을 사지마는 여러분들은 못 쓰는 땅 스무 평 열 평 이런 어디 자투리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사서 이 녹지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쉼터도 만들고 이런 쌈지공원도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그게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재생이 꼭 공모 사업만 해 갖고 도시재생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면은 좋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가면서 올라가는 거 뭐 CCTV하고 다는 거는 도안과에 맡기고 또 포장하는 거는 건설과의 도움을 좀 받고 — 다 예산들 잡혀 있으니까 —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과가 어디서 다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번씩 좀 도시재생도 공모 사업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또 녹지과나 건축과나 도안과나 전부 여러분들하고 접목이 되니까 그런 과에 — 안 되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라도 —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도 힘을 좀 덜고 또 전문가들한테 받는다는 입장으로 여러분들 혼자 뭘 하려 하니까 또 쓸데없는 예산 들여 가지고 주차장에 그 타일 바르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데다가 문양 거푸집을 댔으면은 이중 돈도 안 들고, 매일 주차장 이야기도 지금 몇 년째 나오노? 안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간단한 방법을 못 한 거예요. 그냥 합판 댄 거푸집을 대 놓으니까 엉망을 만들어 갖고……. 그 문양 요새 좋은 거 천지입니다. 황새도 있고 거제4동에 맞는 그런 것도 있고 거푸집이 토끼도 있고 다 천지라. 그런 거를 붙여 갖고 그 마을에 맞는 걸 갖다가 붙여서 했더라면은 이 돈 안 들잖아. 이게 이중으로 돈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연계를 해서 또 안 되면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거기 과에 맞는 거를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힘 안 들고 예산도 적게 들고 잘해 놨다는 소리를 안 듣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원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효정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지은경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백기열 토목1계장입니다. 김상건 토목2계장입니다. 양희원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이경은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원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