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과 읍·면에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용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현안사업 보고 순서입니다. 읍면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보령 부읍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 부읍장 김보령입니다. 지금부터 장수읍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장수읍 소관〉 이상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보령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환 산서면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최길환입니다. 산서면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산서면 소관〉 이상으로 산서면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길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번암면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장 차주영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번암면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응수 장계면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 신응수입니다. 장계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장계면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응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수 천천면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 배종수입니다. 천천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천천면 소관〉 이상으로 천천면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원 계남면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장 최재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계남면 소관〉 이상으로 계남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상 계북면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황우상입니다. 계북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계북면 소관〉 이상으로 계북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우상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인데 제가 11시에 행사장에 가야 되어서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면장님들께 공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잘 예찰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축제를 미이행한 산서, 번암, 천천, 계북면장님들은 준비 잘해서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장계면장님! 행정복지센터 40억은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증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40억 가지고는 좀 완벽한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서 영호남 만남 서상하고 장계하고 자매결연 행사 마시고 함양군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장수군 주민도 마찬가지인데 육십령 고개에서 매년 1회씩 주체를 장수군에서 한번 하고, 함양군에서 한번 하고 해서 동서 만남의 장을 만들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하게 장계면, 서상면 교류 행사만 하지 마시고 좀 확대해서 내가 담당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확대를 해서 함양군과 장수군이 동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기시 바랍니다.

예, 올해는 한번 꼭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북면장님! 매계하고 어전마을에 횡단보도 개선사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는데 계북면 어전 사거리 회전로터리는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무주 출장소를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회전로터리가 꼭 필요하니까 적극 대응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군에서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가 5개이고 7개 도시인데 쭉 보니까 지금 제대로 활발하게 교류가 되는 도시가 없지요? 없는 거 같아요.

예.

이거 정비하세요. 정비하시고 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교류가 행사가 이루어지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자매결연만 해놓고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비하세요, 이거.

예, 그게 2019년도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인력이나 우리 또 농산물의 판매 목적으로 했는데 하필 또 그때 팬데믹이 왔잖습니까. 그래서 의장님 말씀처럼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왕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농업 파트나 이런 데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타 시군도 파악해서 자매결연을 파기하는데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대답 좀 짧게 해주세요, 제가 바빠서요.

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이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지금 14개 시군이 거의 다 똑같이 사용하는 거 같은데 기금이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방소멸기금을 장수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예요. 벌써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에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게 인구를 안 줄게 하거나, 둔화시키거나 이런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그런 쪽이어야 하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잘못 쓰이고 있다고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방소멸기금이 인구 유입이랄지 또 물론 인구 유출은 어느 정도 좀 방지가 되겠지만, 인구 유입은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을 시킬까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지방소멸기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봅시다. 스마트팜 만드는데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나무 심는 사업에 써버려요. 이게 무슨 인구 유입하고 상관있습니까, 인구 증가하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팜도 가령 스마트팜을 조성해 놓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한다면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임대를 해주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외부인을 유입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예.

지금 예측컨대 스마트팜 만들어놓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빵 조각 나눠 먹듯이 그런 식으로 나누는 사업이 돼서는 안돼요.

예.

당초 목적이 스마트팜을 조성해 놓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농업에 관심있는 외부에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유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중앙일간지 조중동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조중동 끊으세요. 조중동으로 나가는 신문 구독 대금요 얼마 나갑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조중동 보지 마세요. 이런 신문을 보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계속 들어오면 다음에 예산 심사 때 이 부분을 삭감할 테니까 보지 마세요. 이런 신문을 봅니까.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먼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입니다. 일단은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장수읍장님 들으면 좀 서운하실지는 몰라도 우리 부읍장님 오시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앞으로는 듬성듬성 여성이 좀 많이 보이면은 더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성과와 반성을 보면은 좀 부족한 것이 많네요.

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올해는 부족함을 더 잘 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자체 혁신 이것은 또 잘해갖고 등급이 많이 올라가서 이것은 잘하셨다고 또 칭찬해 주고 싶고 그런데 칭찬보다 어떻게 부족이 더 많아갖고 좀 그렇고, 여기 국가예산 확보 이것도 보면은 긍정보다 부정이 거의 절반씩이나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활동을.

혹시 의원님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여기 10페이지에 1차 대응, 2차 대응 보면은 71건에 부정이 25건씩이나 나오니까 이것도 좀 활발히 더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국가예산 부처에서 편성한 예산이 한 1,000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은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작은 것이 안 됐나 봐요.

예, 잔잔한 것은 지금 안된 게 있습니다.

작은 것은 안돼도 괜찮아요. 큰 것만 잘 되면.

예, 큰 것을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동부권 여기 보면은 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5가지나 되는데 이것은 차질없이 잘 되겠지요?

예, 저희가 만남의 광장 옆에 스마트 경마장하고 이런 것이 작년에 취소되는 바람에 방송에도 나오지만 페널티도 좀 먹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저희도 우수하게 해서 페널티 받은 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 18건이나 지적사항인데 주로 봤더니 자활센터가 11건이고, 식품 클러스터가 6건인데 17건 중에 11건이나 부족이 있으면은 감사가 자활센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회계나 이런 관계에서 조금.

그러면 클러스터 사업단은 6건이나 있는데 이게 무엇이 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거기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21페이지 보면은 저는 건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건설에서 부실 공사가 많이 나고, 하자가 많이 나잖아요.

예.

이런 것은 하도급이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업체가 1년 이상 부실 공사가 예를 들어서 보수 공사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은 1년 동안은 업체가 나중에는 할 수 없게끔 그런 페널티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제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선 당장만 모면해서 나가고 내년에 또 공사에 같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런 보수하던 사람들 계속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부실 공사하는 데는 좀 페널티를 줘갖고는 1년이라든지 몇 개월 동안 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끔 그런 것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계북면인데 18건이 공동 지적사항만 다른 면은 아직 감사를 안 했겠지요? 공동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그래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때 감사한 것 중에서 대장 관리를 잘 안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숙직을 하면 대장 같은 것이 정리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건 아주 소소한 기본인데 기본을 안 지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 저도 그래서 분명히 시정되도록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것도 안 지키면은 안되지요.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홍보 같은 것은 제때 적절하게 잘하셔야만 홍보 효과가 있겠지요?

예,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때 적절하게 홍보를 잘하시는 것도 하나의 큰 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벌마크 거기는 공모가 들어온 것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가 7월 며칠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11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낼 때 당초 대학교 같은데도 애들 디자인하는데 이런 데까지 다 보내서 지금 현재 1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아이디어가 잘 나오겠지요, 아무래도요.

예.

많이 들어왔네요.

예.

감사하고요. 우리 천천면장님! 다슬기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다슬기가 그렇게 많아요? 축제할 만큼 다슬기가 있나요?

아니요. 다슬기 재료를 살아있는 다슬기를 구매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저는 도랑에 가서 잡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하천에도 일부 자연 다슬기가 있기는 한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축제할 만큼 다슬기가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그리고 우리 계남면장님! 꽃 식재는 어디서 계남에서 직접 하우스에서 해요?

아니요. 저희들이 센터에서 양묘장에서 공급을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사가지고 직접 관리·심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계남은 또 따로 하우스 해갖고 꽃 육묘를 하시는 줄 알고.

계절별로 거기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을 사가지고 면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요?

예, 꽃은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받고, 나머지 심고, 관리하는 인력은 저희들이 일시 사역을 지역 주민을.

거기서 철쭉도 심어요? 기술센터에서. 철쭉은 안 하던데요.

철쭉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매해가지고 복지회관 주변은 저희들이 일부는 공급받고 또 공급이 안되는 품종들은 저희들이 또 구매해가지고 시가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장수읍만 빼놓고는 다 인원수가 한 명, 두 명 부족한데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한 명, 두 명 부족하면은 다른 직원들이 그 배로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예, 있지요. 당연히 업무 지장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인원을 보충을 하셔야 되겠네요. 모든 읍·면을 보면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부족한데 인원을 제대로 보충하셔 갖고 직원들의 고충을 덜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읍·면장님들 정말 많은 비가 쏟아지는 때에 초동대처를 잘하셔가지고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애들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과와 반성에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특례발굴 28건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28건을 발굴했는데 이게 특별자치도라 해서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시군들 형평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 안이 8개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로는 356개를 건의했는데 지금 강원도 예를 보면은 강원도가 232개를 건의해서 그중에서 61%만 반영을 해줬거든요. 우리도 356개 했는데 여기서 아마 우리도 전체적으로는 반영이 어렵고 한 50~60%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처를 잘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됐지요?

예, 곧 지금 구성을 할 생각이고요.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되면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감사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지적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중심 예방감찰 사실은 각종 토목 공사나 이런 데에 관 발주 공사에 참 부실시공 문제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수시로 이렇게 불시 점검 좀 해서 부실시공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장수군 CI 변경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수군 심벌마크나 이런 거 말인가요? 이걸 전체적으로 바꾸겠다?

예, 심벌마크를 바꾸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산서면장님! 산서가 우리 타 면에 비해서 가금류 농장이 많아요.

예.

악취 문제 이런 거 민원은 없습니까?

예.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지금 가금류 사육 농장들이 옛날같이 개방형이 아니고 지금 무창.

무창사육?

예.

하여튼 의외로 산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천천, 계북 축제 만전을 기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잘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죄송한데요. 우리 읍·면장님한테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예산의 집행, 지출에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하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양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 그랬지만 양심이 좀 행동을 해야 되는 거 같다. 우리가 예산집행에서 지금 보면은 관습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나태한 습관을 답습하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자주 들어서 껄끄럽고 듣기 싫어도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모든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회계연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것을 결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결산이 중요하지 않다. 보통 행정에서는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그래도 그 결산이 그 당해년도말 결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출이나 수입이 단기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익년도 1월 20일 안에 지급을 해요. 1월 3일날 지급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태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방회계법 37조에 지난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건 보충적 용도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행령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정해진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일부 있고 그래요. 그것은 지급할 수 있으며, 있다. 그런 것이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면은 12월분 급여를 전부 다 1월달에 다음연도 예산으로 쓰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해석들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회계법 12조에 보면 행안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있어요, 그 기준을. 그것이 곧 복식부기에 재무회계 규정입니다. 그 규정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고 지금 전산에 다 입력이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책으로는 장수군에 한 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은 한 권뿐이 구입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줘야 돼요. 지금 장수군은 임금 체불을 해요, 12월 달에. 행정에서 임금 체불을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국가 보조분이 도착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돼서 노조하고 협의할 때 내년도에 집행하겠다.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게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국비 받기 전에 이미 지급을 했어요. 그 말이 맞다면은 국비를 받고 나서 국비를 어제 받았다면 오늘 집행한다든가 오늘 이후에 집행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고 나태하게 업무로 처리했다가 변명에 불과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무과장님한테 지난 시간에 국비 수입일지를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어제 갖고 왔어요. 보니까 전부 다 국비가 들어오기 전에 집행을 했어요. 국비가 오면은 집행한다고 그랬으면 국비가 오고 난 다음 날 이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양심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직들은 보수 같은 것을 다 12월말 안에 다 받았는데 공무직들이라고 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갑질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갑질을 하고, 너희는 협약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 내년도 예산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께서는 이 양심이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저는 이거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말에 분명히 복식부기 보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알려 달라면 알려 드리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요. 이해가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도 감사과에도 하고, 행안부에도 갔다 오고 그랬겠습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처리를 못 하냐 규정대로 하라니까요. 규정을 만들어줬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법무팀이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가요? 이거 지금 답습을 하고 있고 양심이 없는 감사팀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거부를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건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건 끝장을 볼 거니까 이것은.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사팀에서도 누가 얘기 했든 간에 우리가 배우면 세 살난 어린 아기한테도 배운다고 그랬어요. 의원이 얘기하니까 알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는지, 모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세요. 의원이 알고 그러는가, 모르고 그러는가. 공무원 출신 의원님도 이것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양반..(청취불능)..전직 의원이고 전직 공무원인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면 뭔가 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 수용해야겠다 속된 말로 쪽팔리지만 받을 건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제가 표현을 좀 잘못 표현이 아니라 속어를 표현해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행정 감사팀에서도 나 이거 감사팀이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로 봐서. 이거 정리를 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어제 갖고 와서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하고 담당 부서별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자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것은 계속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발굴 지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구정책하면은 세 가지로 저는 항상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출산 장려하고, 귀농·귀촌인 유치하고 그러기 전에 여기에 살던 사람을 못 나가게 하는 것들이야 됩니다.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자녀 교육이라든가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주고 귀농·귀촌인 유치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면별로 야산 개발해서 신규마을 조성하자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20~30호 만들면은 거기에 가족들도 오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출산장려금도 우리 의원님들 다 지원을 더 해주자. 출산장려금 보고 젊은 분들이 출산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도 기왕에 출산하시는 분들 조금 편리성을 도모해서 지원금액을 올리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구소멸 지원자금이 거의 스마트팜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스마트팜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스마트팜이 지금 2개 단지로 해서 지금 66억으로 되어있어요, 아니 660억, 300억하고 360억하고. 그래서 내가 농촌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27명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7명에게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눠 보면 27명이면 한 사람 저는 귀농인으로 보고 한 가구 귀농하는데 24억이 들어가요, 24억 따지면 그렇겠지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24억 정도 들어가요, 한 25억.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을 하나 만드는데 한 50~60억이면 되는가요. 물론 지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50~60억 해서 신규마을 야산 개발해서 조성해 주면 그 땅값 받으니까 또 분양해서 받으니까 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 하는데 25억 들어가고 한 가구 하는데 25억 들어가고 스마트팜으로 하면은. 또 신규마을 조성으로 하면은 20가구에서 30가구 하는데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스마트팜 두 명 유치하는 비용이면은 되지 않을까 나중에 또 받으니까 그것도 안 될 거예요, 또 땅값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분양하면은 회수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건 낭비다 이런 얘기를 저는 처음에 스마트팜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에서 앞으로는 스마트팜도 좋지만 스마트팜은 더 이상 인구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항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된다.

예,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팜을 하면 우리 젊은이들도 대상은 되지요, 다 100% 유입은 안 되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청년들을 유입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청년만큼 인구를 유지하는 데는 그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만 할게요.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지만. 그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스마트팜을 물론 지역민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스마트팜을 많이 하게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됩니다. 스마트팜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많이 해서 부자가 된다고 봐야지요, 부자 되려고 이거 하는 거니까 부자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계속 약해져요, 그게 빈익빈 부익부에요. 좋은 경제 제도는 아니에요. 물론 스마트팜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단가가 너무 세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예, 의원님 그런 말씀 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앞으로의 농업은 정말 근래에 보다시피.

당연해요. 말하자면 장수군이 비닐이 됐든, 유리로 싹 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예, 시설이 아니면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팜을 권장하지만 다른 것도 좀 다양하게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은 다 지났습니다. 또 추가 질의시간인데요. 준비되신 의원님들 추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 의원입니다. 공공주택하고 고령자 임대주택이 순탄치 않은 거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것도 말하자면 인구 유치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살기가 좋아야 다른 데로 이사를 안갈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인구 유치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장수읍에 있는 공공주택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장계도 공공임대주택이 선정되고 나서 지금 8년만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 같아요. 고령자 임대주택 장수가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고령자 임대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들을 가지고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읍·면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수군 대표상징물 CI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CI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지만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하기에는 의견 집약하기가 어려워요, CI 부분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장님들한테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을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천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실은 적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용도가.

1천만 원은 공모하는데 쓸 돈이고요. 5천만 원은 지금 용역 하는데 계상하고 있는데 타시군 사례를 보면 5천만 원 갖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금액이 많다고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그렇지만.

선정을 하냐, 어떤 사람을 선정했냐 시행착오가 중요해요. 시행착오가 생겨버리면 1억도 부족하고, 몇 억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잘 선정이 되면은 1천만 원에 좋은 분도 선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북면장님! 다른 읍·면을 보면은 축산 현황이 나와있는데 계북은 축산 현황 집계가 안 되어있어요. 한우하고 2~3가지만 이렇게 되어있고 현황 집계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일관성 있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우 80두 이상 농가하고 가금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를 보면은 축산 현황에서 한우, 염소, 돼지, 닭, 오리, 벌, 사슴 이런 것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 되어있거든요. 다음부터는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또 인구소멸이 장수군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이게 지금 저희가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금년도에만 지금 군비가 24억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은 기금하고 해서 더 들어가잖아요, 저희 기금이. 금년도 사업만 이것이 들어가는가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게 24농가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외부 청년들만 줄 수 있지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농군사관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국비가 93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300억 짜리가 있고, 362억 짜리는 기금이 120억, 그다음에 군비 60억인데 동부권 사업에서 또 포함돼서 362억 짜리거든요. 362억 짜리가 임대잖아요. 3년 임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거꾸로 24농가가 된다면 15억 정도의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한 농가당. 이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더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연구를 해서 기금이 그쪽으로 많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 다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현장중심 예방감찰 저희는 건설공사에 좀 법무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지금 다 돈을 주고 용역 설계를 하는데 설계 변경이 두 번, 세 번씩 된다면 세 번, 네 번까지도 작년에 보니까 네 번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 주지 말아야지요, 설계 용역을. 정말 불가피하게 한번 정도 설계 용역이 된다면 모르지만 5억 1천만 원이면 5억 1천만 원 사업비가 돼가지고 87. 몇 %로 입찰을 본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다 들어가 버려요, 그 돈이. 그 돈 주기 위한 설계 용역 아닌가 법무팀에서는 꼭 이 부분에 앞으로는 설계 변경은 정말 1회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본 의원 생각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식부기는 미지급금, 미수금만 잘 활용하면 되는데 거꾸로 국비가 안 들어와도 들어올 돈이 확실하다면 미수금으로 집행하면은 되잖아요. 당해연도 집행 꼭 내년도 행정감사 시에 근거 없는 이월집행이 좀 최소화돼서 똑같은 지적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의원님.

최한주 의원입니다. 면전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장님 쪽하고 건설과장님 시간 때 우리 장계면 신응수 면장님의 좋은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풀베기 사업에 말하자면 예산들이 충분하잖아요, 충분하다고 그래야지요, 많다고 하면 또 그 지역주민들이 욕하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서로들 하려고 합니다, 사회단체에서. 그런데 장계에서는 제가 덕유회에서 그 소리를 들었었어요. 덕유회 회원들이 신응수 면장님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1년에 두 번씩 풀베기를 하라고 했고, 예산을 적게 하면서 여러분들 인건비 일당이 보통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인데 지금 풀베기를 계산하면 얼마냐 이게 몇 배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건 이러면 안 되고 더 일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전부 중에서 80%만 집행을 하고 20%는 자율예산으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사회단체장들을 모여놓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20%로 하천 재방에 지금 아카시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보고에도 그랬지만 제거한다고 그래서 따른 팀들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듣기 싫은 얘기지만 시간만 되면은 돈이 줄줄센다고 많이 했고, 과다 책정한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주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단체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그래요.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랬으니까 우리 다른 읍·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나간 예산가지고 다양하게 구석구석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좋은 선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읍·면장님들께서는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왜 용서를 구해요. 좋은 선례이고, 군비 낭비를 줄이는 방안인데 읍·면장님들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려야지요.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빠져서 말씀드려요. 지금 정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요?

예, 그쪽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줘야 인원 배정을 하잖아요. 저희가 각 과별, 사업소별, 또 읍·면별 인원을 한번 봤어요. 실질적으로 이 책자에서 발췌를 해서 봤는데 군청은 공교롭게도 딱 한 명도 과부족이 없고 보면 기획조정실에 플러스 두 명, 재무과에 플러스 한 명, 농업정책과에 플러스 한 명 다른 데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맑은물사업소 부족하고, 산림공원과, 민원과 부족하고 정원을 자꾸 늘려야지 왜 하필이면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은 26명에 현원을 28명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보면 이거 힘이 있는 자리 아닌가요? 그러면은 재무과하고.

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게 생겼어요.

지금 저희가 계약직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복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현원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보건소는 일곱 명이 부족하고, 기술센터는 두 명이 부족하고, 읍·면에 일곱 명이 부족해요, 보면. 그래서 휴직자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관리해라. 왜 읍·면 각 실과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인원을. 그래가지고 적재적소의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휴직자들이 복직을 하면. 제가 행정지원과장한테도 일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해라. 읍·면에서 뭐 하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을 가지고 그 읍·면에서 쪼개서 쓴다고 보면 그 읍·면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지만 예산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휴직자 저기 해가지고 오해받기 좋게끔 되어있어요. 인원을 세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걸 좀 적극 검토하셔서 휴직자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관리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휴직자를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에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전화번호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52회 임시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업무보고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