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내린 폭우 속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관내 폭우지역 복구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시 농작물 4,400여ha, 시설원예 6,500동과주택 200여 가구가 침수되었고, 산북천을 포함한 관내 12개소의 제방법면이 유실되는 등 많은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간결하게 진행하고자 하오니 부서에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최소한의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김미례. 기업유치계장 홍세현. 농산물지원계장 김명하. 산단조성계장 남궁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면 우리 익산시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 발전방안 용역 있죠.

예.

예산이 7,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특별하게 7,000만 원의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가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학술용역단가 기준에 의해서 실제 뽑아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자체적으로 추계를 해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그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학술용역단가로 해서 설계를 딱 뽑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을 편성하더라도 이보다 적게 용역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하면 떨어지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지치고 힘든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들은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31억 5,400만 원보다 54억 800만 원이 증액된 985억 6,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4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96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678억 9,900만 원보다 15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83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7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3,000만 원, 농촌활력과는 3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9,600만 원, 농산유통과는 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63억 3,500만 원, 축산과는 3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5,100만 원, 산림과는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왕궁지역 농촌공간정비사업,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사업 예산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바이오농정국이 익산의 혁신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맛비로 인해 피해소식이 들려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언제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이오농업과부터 산림과까지 직제순서대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바이오농업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은 3분씩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바이오농업과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연관되는 사업인데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있죠?

예.

부산물 밀이나 보리짚 환원사업 부분인데 그게 15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고, 16페이지 보면 추경에 1억 8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협의해 본 적이 없는가요?

지금 이 사업은 도비 확보할 때에는,

시기가 늦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31페이지 보면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사업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 큰 장맛비 해서 어차피 보수할 데도 많이 생길 텐데 지난번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공사 2건이 하나는 명시이월로 3억 8,500만 원이 돼서 8,200만 원을 집행해가지고 22%밖에 집행이 안 됐었고, 당초에 7억 2,9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도 4,2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해가지고 5. 8%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또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이게 연도 말까지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예산이 다 집행될 사업인지 아니면 이렇게 추경에 1억 원 올려놓고 나중에 이월하는 것인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는 5월말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결산에 올린 사업이라 6월말까지 거의 87%정도까지는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34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35억 4,000만 원이 예산으로 돼 있고 34억 2,1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명시이월 4억 8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명시이월 된 4억 800만 원이 17%밖에 집행이 안 돼서 7,000만 원, 그래서 3억 3,800만 원이 남아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명시이월 부분은 상반기에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100% 다 됐어요? 그때 보고당시에는 17%밖에 안 됐고. 본 사업의 31억 9,000만 원은 18억 9,200만 원 돼서 59% 집행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추경에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이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축산과 볼게요. 설명자료 120쪽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사업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검사비가 210두가 늘었고 그다음에 동물등록을 300두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늘은 겁니까?

지금 입양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동물등록을 안 하다보니까 재유기의 그런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아예 입양해서 가지고 갈 때 동물등록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 비용을 계상한 거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은 좋으신데 그런 걸 하려면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안락사도 올해 100두예요. 그전에 안락사한 번도 없었죠?

예.

그런데 올해 100두를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보호시설로 이전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100두를 안락사 시킨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사실 그동안에 계속 의회에서 좀 안 좋은 것은 안락사 시키는 게 좋겠다, 라고 했지만 갑자기 시설 이전하는 해에 100두를 한다는 것은 거기 갈 때는 깨끗한 것만 가겠다는 그런 느낌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름대로는 그쪽에서 개체를 고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5두나 10두가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모아졌다면 괜찮지만 갑자기 100두를 안락사 시키겠다, 이건 저는 너무 그렇거든요. 그것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인건비 지원사업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호센터 계약서에 보면 추가고용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익산시에 청구할 수 없다, 로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 보조금은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1억 6,3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2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3,3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없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속보가 떴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1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청주시, 괴산군, 세종시,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라북도는 익산시만 포함이 됐습니다. 경북 영주시, 문경시, 경북 예천군, 봉화군, 아, 전북 김제시 죽산면도 포함이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시하고 우리 익산시가 포함이 돼서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는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421페이지 보면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재배 기술시범 1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사전에 공모를 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후에 공모를 하신 거예요?

예산편성 후에 기술원에서 추가로 사업을 확정내시해서 보내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예산 신청은 작년에 했었는데요, 확정이 늦게 돼가지고.

지금 1개소인데 우리 익산시에 인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330농가 되고요, 면적으로는 187ha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