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7월26일까지8일동안2023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순에따라부서별보고·청취를하신후궁금한사항이나질의하실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질의·답변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0조제1항에따라의원의발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으며질의·보충발언은10분을초과할수없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간단명료하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보고·청취는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소관이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내7개부서의보고에앞서행정복지국장님의총괄보고가있겠습니다. 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최주식입니다. 먼저군정의동반자로서홍성군의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시고계시는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행정복지국소관2023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을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행정복지국업무에대하여는각부서별로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민원지적과소관부터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과하반기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3쪽인데요. 저희가이번에인사이동하고조직개편하면서드론과관련된업무는이제앞으로통합해서민원지적과에서일괄적으로하고계시는거맞으시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최선경의원
민원지적과에서우리홍성군에서보유하고있는드론이혹시몇대나되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민원지적과는5대를보유하고있고다른부서에대해서는좀…
최선경의원
파악을…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파악은했는데기억이갑자기물어보시니까기억이나지않습니다. 한20여대가있지않나.
최선경의원
한20여대?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이5대보유하고있는드론이어느정도기술적으로역량이있는드론인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잘가지고계시고. 그다음에한가지더는저희보니까최우수상을수상하셨는데혹시개인적으로도최우수상을수상하신분이담당자최진배주무관인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이렇게최우수상을수상하셨으면이분에게,이주무관님에게어떤특별한인센티브가좀있었을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그런실적을거둔직원들에게연두번근무평정을하고있는데거기에반영을하고있고그리고그런주무관은금년한번뿐이아니고그전에도많은성과를냈기때문에최근에주사로승진을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왜이런말씀드리냐면지금어쨌든드론과관련돼서는굉장히주목을받고있는분야이고앞으로도저희가집중을해야될분야이기도하잖아요. 그래서업무적으로역량이있는이런주무관에게는인센티브도많이주고저희가관리를잘한다면저희홍성군에도좋은인재로자리잡을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고그렇게된다면적극행정을할수있는데에도신이나서훨씬더많은업무적으로도결과를내지않을까하는바람이있어서되도록이면칭찬은고래도춤춘다고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많이좀신경써주시고일잘한다고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도의원님하고같은생각이고요. 이직원이역량이출중해가지고군의각종개발사업을하는데그기초자료가되는정사영상을촬영해서제공을하고있고저희도역량만큼인센티브갈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보니까예산절감도2억이상하신걸로보면여러가지면에서성과도있는것으로파악됩니다. 앞으로도기대가되고민원지적과에서도이런드론업무와관련돼서는통합적으로일을잘처리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잘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가큽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186쪽에지금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했다고했잖아요? 지금여기상황에서는완료로나와있는데하반기에해야될것이또있습니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산편성된거는다완료를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지금현재몇건정도가남아있다고보시는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일제조사는100%완료를했고요. 그중에서불량인게200여건이발견돼서하반기에조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보면일반기존건물번호판이나도로명판,기존번호판여기까지는판자체가크지않아서거기까지는그런다치더라도지역안내판정도는규모가크기때문에보수연도나보수자관련된기존정보정도는한쪽면에다가기재를해서외부에서봤을때문제생겼을때신고할수있는어떤그거까지라도좀전화번호까지입력을해놓으면굳이외부인들이봤을때그현장에서문제가발생됐다그러면누군가에게이거에대해서문제가생겼다라고바로즉시이부분에민원을넣을수있는기본적인지역안내판정도는명패를달았으면좋겠다라는생각인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도로명주소판은법적으로규격화된사항이라거기…
문병오의원
아니,제가말씀드린건…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지역안내판을…
문병오의원
지역안내판에한해서만이라도했으면좋겠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검토를하셔서이부분에대해서지역안내판은결과적으로지역의얼굴이거든요. 그래서항시이부분이누가와서봐도깔끔하게잘돼있는모습들이필요하기때문에이부분을항상관리하고있다는모습을보이는것도외부적으로볼때시각적으로굉장히좋아보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민원을잘못했을때민원을할수있는안내까지도같이겸해서넣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172쪽에보면민원후견인제도운영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운영실적이12건이라고되어있잖아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12건중에서민원대하는데혹시또마찰이라든가그런불미스러운일이혹시있었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런거는없고요. 저희가진정민원이거든요,12건이. 고충민원인데그게접수가되면저희가자동적으로민원후견인을연결해줍니다. 그러면민원후견인은상담을하고그다음에처리과정을매일일지에작성하거든요. 그래서불편하지않도록계속관리를하면서모두100%민원인이원하는대로처리를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보면10일이상복합민원이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러면10일이상지연되고하는거는어떤민원같은경우가그렇습니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게법적처리기간을얘기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법적처리기간이10일이상되는복합민원이들어오면이거역시저희가자동적으로후견인과연결을해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보면본청인원이31명이렇게팀장급으로되어있는데부족하지않아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업무별로해당업무팀장을지정해놨기때문에전문가집단이라부족하지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민원후견인제도가언제부터했나요?시작이됐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정확하게기억은안나지만…
영식
권영식의원
대략적으로.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10년이상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오래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산하고홍성하고비교하는케이스가있는데제가몇년전만해도민원제도에대해서민원인이불만스러운얘기가많았었는데그게많이준거같아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민원인이방문하면우선안내데스크에서상담하고그리고담당자한테연결을직접해주고적극적인자세로임하기때문에민원인불편이최소화되지않나싶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몇년전보다는그래도민원사항이굉장히적은것같고바깥에서평이많이좋은것같습니다. 지속적으로관심을많이가져주십사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더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소관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196쪽에참전명예수당및보훈명예수당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20만원씩나가고있죠? 참전명예수당이?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언제부터인상이되는건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내년1월부터인상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얼마나되는데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5만원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5만원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도에서일괄적으로협의된게있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도에서일괄적으로협의된거는23년말까지.
영식
권영식의원
23년말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올해말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24년,내년.
영식
권영식의원
내년.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내년말까지도에서지원하는거하고합쳐서30만원을지급하자는건데요. 저희들은내년…도거는저희가하는게아니니까도는그렇고저희는우선5만원을먼저지급하고25년도다시추진하는데우선은지금의원님들걱정하시는것처럼시군별차이가많이나서…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아마도에서이번7월에충청남도지방정부회의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7월에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7월말에. 그때주요의제로이문제가거론될겁니다. 그추이를봐서하반기에다시검토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자체별로금액이굉장히차이가많고도에서아마일괄적으로상한선을두려고하는것같아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30만원씩주는데도있고요,그렇죠? 이게다다릅니다. 우리가다른지자체따라가지말고30만원을최대한목표로삼았는데선제적으로내년에비용을그냥30만원씩…아무래도거기까지얘기가된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내년예산에30만원씩주는거로협의를해보십시오. 남의지자체따라가는거보다는우리가상한금액을정해져있으니까5만원씩하지마시고10만원책정해가지고내년부터하시는거로한번고민을해주십사제가…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최대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얘기됐나요,도에서? 도하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배우자수당같은경우는저희가6·25는작년에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렸고나머지보훈명예수당쪽하고보훈명예유공자배우자하고월남배우자는올해3월에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린사항이라우선은참전유공자쪽에집중을하고배우자쪽은올린다음에검토를다시한번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이배우자수당은논의된건없죠,현재까지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참전수당만논의된거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배우자수당은작년에논의해가지고올해다인상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도에서는얘기된게있냐고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거는없어요. 배우자는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방금전에말씀드린대로그부분은좀얼마시간이남지않았어요,그분들이요. 그래서아주신중을기해서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도한가지만질문드리고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 193쪽인데요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신축과관련돼서지금사업이사실은2019년부터시작된사업인데아직까지도윤곽을드러내지못하고있어요. 지금항간에는공사가조금중단됐다라는이야기도있는데어떻습니까,지금상황이솔직히?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19년부터시작한거는예산세우는거부터한거고실질적으로작년부터시작했는데공기가원래는8월13일까지였습니다. 13일까지인데공기가저희가작년에겨울공사여서조금빨리시작을했어야됐는데지하터파기에서물이나오는바람에늦어져가지고2,3월에레미콘파동때레미콘을못들여와가지고늦어진경우도있고요. 의원님들도다아시는내용이지만건설업체에서사급자재를적게들여와서해야되는데사급자재가적게안들어와서늦어지는사항도있고있습니다. 저희가현재는오늘도공사를하고있지만9월공기연장을설계변경에한번전에의원님께서건의하신인도라든가조경면적을줄이고주차면적을늘린다든가또2층에구내식당같은거를없애고다른사무실을만드는거로설계변경을해야돼서한달정도공기를더주고9월까지는마무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알기로는추경에예산을대폭증액을시키셨죠? 올해?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추경은5억5천만원인가했는데5억은저희가공모사업에해가지고조금이라도시설을낫게하고싶어서공모사업에5억을했고.
최선경의원
본예산에…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공모사업. 그래서추경에반영했고요. 거기에매칭비율이있어서5천만원은군비인데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알기로는당초예상보다사업비가증액된거로알고있는데한20억정도증액되지않았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전체사업비는증액된거는없고요. 이번에설계변경하려고하는게한1억6천,5천그정도가아마올라갈겁니다. 올라가고요. 실제적인공사비는저번에한번공유재산심의하실때말씀드린것처럼당초에생각했던면적보다이용하는시설이라든가이용자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좀더그당시에설계하기전에처음에사십몇억에서육십몇억으로올라간게설계하기전에한거고실제설계한다음에증액된거는아까말씀드린공모사업5억들은거,그것만지금한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자료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당초에설계했던예산세부사업계획서하고그다음에실시설계변경해서나왔던또예산증액된부분이있을거예요. 비교할수있도록그래서사업계획서좀세부적으로주시고요. 그다음에예산집행내역을연도별로주셨으면좋겠어요. 경과에따라서,지금보니까올해예산을한40억정도집행을하시는것같아요. 전체예산중에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현재까지는기성이라든가선금나갔고토지보상비가그렇고그거외에도남아있는게준공금나갈테죠. 그게총계약이…
최선경의원
그래서당초예산부터보면2019년부터어쨌든시작된거라경과에따라서예산을언제몇년도에어느정도예산을집행했던추진경과에따라서정리를해서한번보내주십시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설명말씀은잘들었는데방금전에우리최선경의원님께서말씀드렸던자활센터신축건에대해서민원사항들이많이들어왔던일인데그쪽에자재대금부분은어떻게됐어요? 그거들으셨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자재대금개인업체사정이라소상히는그렇고저희공사관련관급자재,사급자재관련이한1,900만원정도? 거기업체가이시공업체얘기로는4년정도계속거래를한업체라고그러더라고요. 업체인데지금자금사정이현재시공업체가당진에개인사업에서발주를해서6월말에준공이조금늦어지는바람에거기서금액이나와야지…왜냐면예전처럼외상거래를안하고돈을100만원어치사면100만원주고가져오게되어있어가지고외상거래가안되다보니까그동안외상으로했던게좀대금지급이늦어지고있어서이쪽홍성업체잖아요. 그쪽업체가. 그러니까걱정이돼가지고그렇게하시는것같더라고요. 저희도그사장도만나보고해서최대한홍성업체피해안가도록거기서일부라도우선하고거기서이해할수있도록설득을하고해달라고얘기는해서일부는아마변제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우리홍성군에서공사발주를하면공사대금이지급되잖아요. 공사대금지급하잖아요. 그러면그공사대금을그공사에사용을해야되는데어떻게보면다른곳에사용했다는것밖에볼수가없어요. 지역에서자재를가져오면지역자재값을줘야지. 지역에서는자재값을안주고다른데사용하고그분들은자재값때문에사업에차질이생기고이런문제는지금우리홍성군에서건축공사하는데마다문제가생기고있습니다,지금. 우리가사업발주를하고계약을하게되면적격심사를하잖아요,업체에. 이업체는적격하고문제가없다라고해서계약을해서사업을시작해놓고해놓고나면또문제가생기고이런부분들이사실우리행정에서끝까지다파헤쳐서볼수는없겠지만서류상에문제없고하면계약을하는거는뭐당연한거로생각하지만그이후에피해를보는것은지역에서피해를보니까문제가되거든요. 그래서이런문제는제가과장님말씀하셨던말씀액수하고는제가들었던액수하고는판이하게달라요. 액수가많은거로제가알고있어요. 그런데도그사람들이해명을어떻게과장님한테하셨나모르지만실질적으로피해를보시고지금현재대금못받는분들은액수가많거든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의원님에서말씀하신거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거는저희공사장에관한건그리고의원님이알고계신거는이시공업체가거기에서갔다쓴건그래서아마차이는많이날거예요. 저도그금액은알고있는데여기서말씀드릴사항이아닌거같아서말씀안드렸고요. 의원님이알고계신게맞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문제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지금현재작업현장에서공사현장에서갔다가자재를쓴거이외에도같이동일하게봐야돼요. 그사람들이사업하면서계속한쪽에서갔다쓰면서누적되고이런사항이발생하면결국피해는우리지역의어떤상인들만피해를보는것이다. 이런걸로해서절대우리관급공사하면서그런일이벌어진다는것은여러가지로결국은우리행정을불신하게되는꼴이생길수도있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부분은과장님이잘살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아까우리권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참전명예수당보면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이있어요. 지금참전유공자사망하시면위로금을20만원씩드리잖아요. 그런데그분들이지금현재몇분이나생존해계시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참전유공자말씀하시는거죠?
김덕배의원
예,참전유공자.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가거의한500명정도.
김덕배의원
자,이제그분들은저희들이밖에나가다보면6·25참전용사분들은어르신들이모자도꼭쓰고다니시고어떤분은조끼도입으면서자랑스럽게다니셔요,그분들. 우리가6·25때전투현장에서북한군과싸우면서이나라를지켰다하는자부심을갖고계시고그분들이계시기때문에우리대한민국이부강한나라로만들어졌다이런부분에대해서생각을갖고계신데제가생각하기에는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사망위로금…물론돌아가신후에사망위로금조금더준다고해서큰의미가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이분들이우리대한민국을이만큼선진국으로갈수있도록발돋움을해주시고했던그런부분에대해서20만원이라는것은상당히비속어로낯간지러운그런예산입니다,사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다른예산을줄이더라도예산을더증액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증액한다는계획은먼저있었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사실사망위로금은검토를안했고요. 우선은배우자쪽이적은것같아서작년에배우자쪽을했고올해는참전유공자그분들이또적은것같아서그거를나름대로한다고하고있는데이사망위로금같은거는매년발생하는인원이많지않으니까더올릴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아까권영식의원님께서도그렇지만다른시군에형평성맞추고이거는우리행정에서하는일이거든요. 행정을이제조금더현실적으로맞게했으면좋겠다이말씀드릴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또한가지만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지금우리관에서자동차를사용하면내구연한얼마두죠? 10년두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김덕배의원
킬로수는12만킬로둡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킬로수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요? 자원봉사센터에스파크가차량이하나있는데과장님아시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김덕배의원
제가알기로는그게14년된거로알고있어요. 그정도됐다고그래요. 그런데그자동차를사실은교체를해야되는데도그쪽에서는건의를못했더라고요. 그러면서그동안계속써왔고간간이이야기는한것같아요. 얼마전에자동차를카센터에고치러갔는데타이어가너무달아갖고가지고가면나중에문제가생길것같아서타이어를갈려니까30만원달라고하더래요,네개를갈려고하니까. 그런데자원봉사때에그돈을들여서타이어를갈자니내년에자동차를다시구입하는데6개월을쓰면서30만원쓰기가너무아까워서어디타이어쓸만한거구할수없느냐고연락이왔어요. 그래제가폐차장에서쓸만한타이어있냐물어봤더니두개가있대요. 그래서제가그거를갈아드리라고했어요. 그분들다그것도봉사니까했으면좋겠다해서갈아드렸어요. 우선앞타이어라도갈아서타이어가펑크나서사고나는일이없어야되니까그렇게라도쓰라고그랬어요. 그렇다면아마우리행정에서그런자동차를아직까지갖고있을까요? 우리군에서그렇게갖고있는자동차있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아마도…
김덕배의원
없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흔치않은사항이죠.
김덕배의원
그렇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행정에서여기는우리가지원금을주고우리가군에서관리를하지만거기에대한관심이좀부족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어차피과장님께서내년예산을세워서자동차를교체해주신다는말씀하셨다고그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노력하겠다고했습니다.
김덕배의원
노력하신다고? 바꿔드리는게아니라?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최대한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교체를해드려야될것같아요. 보니까차가너무낡았더라고요,제가도보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도얘기는많이들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분들이사회활동하는데부족함이없이우리과장님께서섬세하게살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
이정윤의원
과장님,독립운동가이상만공적비건립에관해서살짝조금만질문드릴게요. 이게도,군5대5매칭사업비네요. 어떻게된경과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이게의원님성함대기는그렇지만도에서기독교연합회에서건의를하셨고저희도필요성이해서저희가지금이분이서훈이좀높으신분인데도불구하고그동안소외되셨던사항이있는것같아서…
이정윤의원
그러면이공적비건립행사날그날보훈단체들도많이오셨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장들다오셨고요. 연로하시다보니까회원들은몇분많이안오셨고유가족모시고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런데그런말씀이좀들려요. 공적비를건립하는데거기이용록군수님존함도들어갔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이상만공적비인지이용록군수공적비인지구분이안간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던데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처음에기독교연합회에서는건립하다보면건립자이름을계속넣잖아요. 그래서우선은기독교연합회쪽은말씀을드렸습니다. 여기에기독교연합회이름몇분넣으시고하다보면지원하신도의원도넣으셔야되고여러분들을너무넣다보면어려움이있을것같으니차라리군수님하나만넣는게나을것같다해서했습니다.
이정윤의원
아니요,아니요. 과장님,그런거가중요한게아니고요. 의사총이라든지예를들어서도와관련된공적비이렇게보면예를들어서김태흠지사옆에조금,조부영전부의장해서조금보통그게들어가는건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이상만공적비인지홍성군수공적비인지그연로하신분들이도대체가이해가안간다고말씀을하신다니까요. 충성행정이냐,전시행정이냐,과잉충성행정이냐뭔지를도대체가이해를못하겠다고말씀을하시는데이거를어떻게해석해야된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은저희실무진이검토를할때,저희도마찬가지겠지만,이거는어느사람을위해서하는건립비가아니라우선은이상만선생님에대한공적비라거기에맞춰서했고그밑에건립자의이름을새기고하는거에대해서최대한단순히하는게낫다싶어가지고다른곳도알아보고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어서도지사님,밑에도의원님쓰고할수도있겠지만저희입장에서볼때간결한게낫다싶어서한겁니다.
이정윤의원
거기계신분들은고연령층이시잖아요. 우리홍성군의큰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보는시각에있어서불편함이느껴진다면그게맞는거예요. 어떠한부분이불편하고이취지의본뜻이무엇이고우리는이것을기리기위해서온홍성군의큰원로시잖아요. 그러면그분들이말씀을하셨을때는우리는지역의원로분들의경청을들어야되는부분이있고앞으로라도그런것이너무과하게보여져서본취지에어긋나는그런행정은자제해야된다라는말씀으로어르신들이충언을해주신거예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한번참고는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막식에참석했던한사람으로서주변에하는얘기를덧붙여서제가말씀을드릴게요. 군수님명함을거기다새겨놓는거는그렇게큰문제가되는게아닌데정면에너무크게새겨놨어요. 대개공적비나유허비나이런데보면추진위원들이별도로있어. 별도명단을새겨놔요. 그런데그거를정면에다새기진않거든,옆에다새기지. 그러니까정면에다글씨를너무큼지막하게새겼으니까보는사람들이보기가좀안좋은거예요. 그러니까앞으로어차피지금새긴거따뜯어고칠수도없고하지만앞으로그런경우가있으면공적비를세우든유허비를세우든효자비를세우든추진위원들명단속에군수도들어가는것이옳다. 옆으로써놨으면그런얘기가안나왔을건데정면에다…가서한번보십시오,안보신분들. 너무크게써놓으니까그런얘기가나온거다그렇게이해를하시면됩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앞으로그런거참조를해달라소리예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병오의원
과장님,홍성지역자활센터신축건저도조금얘기를하고싶어서그런데요. 지금앞에서의원님들께서좋은말씀하셨고저는이공사에관련된부분에우리복지정책과에서이공사를할때69억의공사인데할때관리를누가나가서하죠,부서에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부서에서는저희팀장님하고직원이매주금요일마다회의를하거든요. 회의나가고공사감독공무원은필요에따라서가고요. 대부분의저거는감리단하고업무를협의하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실질적으로팀장님하고주무관이나가는데이분들이공사에관련된,예를들어서설계도를본다든가공사진행하는진행과정에서잘되고못되고를본다든가이런부분에지속적인능력이있다고판단하십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저희우리팀장님하고직원이할수있는거는의원님이우려하시는것처럼전문지식은없을테죠,저도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전문지식으로해가지고어떤공정을맞게했냐,안맞게했냐그거를자세히알기보다는전반적으로돌아가는거,지금공기가어떻게됐고지금현재마감재는어떻게해야되고하는거를그런내용은아니까그정도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결과적으로행정적으로밖에볼수없다. 그렇잖아요. 그게정답인것같고그래서거기에대해서저는우리최주식국장님께여쭤볼게요. 우리군에발주돼서20억이상대형공사들이발주돼서나갈때각실·과별로부서별로이런작업들이나가게되는데지금우리복지정책과에서과장님이답변한것처럼행정적인서류검토는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실질적으로설계도를본다든가공사의관리감독을하는부분에서는직접적인영향에서는굉장히미흡하다고보기때문에본의원생각은이부분에대한우리군내에전문가들이있기때문에이전문가들이이런부분만큼은공사를할때최소20억이상공사하는부분은그분들이맡아서공사할수있도록하는것이어떨까하는생각인데우리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의견한번들어보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의원님께서하는말씀이지당하신말씀이고요. 각종사업을하면서일반철콘도공사감독이자격을갖춘사람이하는데20억이상같은경우는전기로따지면그이하할수있는사람있고그이상할수있는사람이있고급수가있어요. 그사람들을현재는공사감독으로지정해서현재운영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저는이런부분에실질적으로공사관리감독을하는…물론발주가나가면그쪽에서감리단도세우고감독도하겠죠. 하지만그거를또관리감독할수있는거는우리군이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런데그군이공사에감리나감독을할수있는분들을컨트롤할수있는분이전문가가나가지않는이상은여기서하는말을행정적인것을잘됐다,못됐다,물건을몇개샀냐사지않았냐까지는우리가볼수있어도실질적으로공사하는데있어서제대로하고있느냐는전문가가볼수밖에없는데이런부분에대한20억이상들어가는공사는이제각실·과에서발주가나갈지라도그거를전문가입장에서나가서관리감독할수있는그런쪽에영역을맡겼으면어떨까,통합을해서. 맡겼으면어떨까하는생각인데요. 한번이런부분은우리국장님께서전문가입장에서계시니까한번정도는부서장들과함께,국장단함께총괄적으로의논하시고군수님께건의하셔서이런20억이상공사만큼은적어도부서발주가아닌우리군에서발주해서관리감독을체계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찾았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한번고민해보셔서최적의것을찾으시고더군다나이관리감독하는…이지금현재복지정책과에서일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예를들어서감리단이나공사하는측에서나문제제기를했을때그문제잘되고못되고,자재가잘들어가고못들어가고이부분까지는서류만볼게아니라실질적으로실무적인것까지도볼수없는전문가가필요하다. 이런것들을감안하셔서총괄적으로계획을한번다시세웠으면좋겠다의견드리겠습니다. 한번체계적으로보시고차후에의회와공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과의원님들말씀잘들었고요. 오늘보니까지역자활센터가뜨거운감자인것같습니다. 실상제가도이부분에있어서민원이상당히많아서우리과장님께도제가답변요청드렸던부분도있었고한데사실상제일홍성에서는가장이슈이기도하고요. 또우리동네의업체이기때문에더그런것같습니다. 가장어려운부분이고실질적으로TV에도나와있는부분이이부분이아니라얼마전에사실상내포에서도시공하는단계,콘크리트시공하는것이홍성이또나온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의원님들이더뜨겁게말씀을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실상그때제가도우리과장님께말씀드렸을때이부분꼭조속히대금납부할수있도록하시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도사실일부납부만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사실우리과장님아까말씀하실때우리지금건설하는지역자활센터부분에있어서는얼마안되는부분만말씀하셨는데사실업체에서는상당한큰금액이다보니까이부분이엄청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것만가지고말씀하지마시고그부분에있어서이업체가지금사실하는일은상당히크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지속히대금납부할수있도록말씀을같이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저는사실참전명예수당이제가복지정책과오면늘하던말씀인데요. 수당이사실여러가지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오늘우리과장님생각하시는게참전수당하고배우자수당만꼭생각하세요. 그런데워낙에작았기때문에참전수당하고그리고배우자수당도워낙에우리가너무작았던수당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부분만이슈를했는데사실오늘김덕배의원님말씀하셨는데사망위로자수당같은경우는요저희가장적은수당입니다. 가장많은수당이50만원까지있습니다. 제가우리15개시군으로보면어디라고지정하지않지만이부분을참전수당부터시작해서생일축하수당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선별적으로저희가앞서갈수있습니다. 그리고늘말씀드리지만우리보훈수당에서가장약했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선발적으로앞서가서이부분우리예우는해줄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꼭충남도따라가지마시고요홍성군이앞설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부분꼭할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제가궁금한사항은푸드마켓뱅크운영에서우리공유냉장고제공한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 지금실질적으로공유냉장고가7군데가있습니다. 그렇죠? 그공유냉장고7군데를어떻게제공을하시는건지. 실제우리가공유냉장고는운영하거나그러지않았습니다. 그런데어떻게운영하시는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저희가물품을커피오감이라고있잖아요. 거기사장님이대표가총괄관리는아니겠지만푸드마켓뱅킹에서이런물건이있다연락을하면그분이그쪽…관리는각자관리하는분들이있으니까푸드마켓에다배달은못해주고본인들이일정한시간에찾아가서하고있고요. 될수있으면공유냉장고는계속관리인울두는게아니라유통기한이많고또유통기한하고큰상관없이쓸수있는물품으로예를들어서음료수라든가에프킬라,라면그런종류로해서이렇게배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지금커피오감의대표가뱅크나마켓에가서물건을가져오시는거예요? 그거로이동하는거?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분이직접하는게아니라…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가?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각자공유냉장고7개를관리하시는분은따로있으니까그분들이물건을가지러가서갖다놓는거죠.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해서배치를하신다는말씀이세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들이많이계십니까? 그러면휴식후에질의하겠습니다. 더있어요? 그러면휴식후에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복지과계속이어서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저는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지금김은미의원님께서공유냉장고에대해서질문을하셨었는데이공유냉장고가7대라고했는데어디어디에있는지아세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어디어디있는지는제가수첩을놓고와가지고.
윤일순의원
그러면제가적십자에있는공유냉장고없어졌어요. 그리고청운대에있는공유냉장고도활용을못하고있어요. 그런데이런것도해놓는거보다는관심을갖고그게잘운영될수있게해야할것같아요. 이게적십자같은경우는바람에쓰러져가지고넘어져있는거를제가발견하고그거처리해라했더니가져가고서말더라고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우선…
윤일순의원
그런데이창문에는공유냉장고라고써있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게…
윤일순의원
그렇죠? 그런것도관심있게좀군에서관리를하셔야되고또한가지는우리가푸드마켓이거를몇년했어요. 제가알기로는10년도넘었을것같은데,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처음시작한연도는제가정확히모르고요. 이게푸드마켓하고뱅크하고떨어져있던거를21년도에합해가지고같이하고있는거거든요.
윤일순의원
그런데이게이분들이여기대상자가301명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한달에한번씩은오시나요? 그런거는파악이되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301명을지정해가지고하고있는데이분들이유통기한이임박한거같은거는안찾으시고그러니까이분들이매월3만원정도사용하시게되는데계속오는것같지는않습니다.
윤일순의원
제가여기를가보니까이분들이어렵게오셔요. 교통편도불편하고어렵게오시는데정작이분들이필요한물품들이없어요,오셔도. 그러니까이런부분도조금군에서신경을써가지고그분들이오셔서빈손으로가시지않게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우선저희가33개업체정도에서기부금을받아가지고하는건데그기부받는거에다가의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이용자가원하는게없을수가있어서그거는아마1년에천만원정도공동모금회에서가져다가그물품을채웠는데그것도아마부족한거는알고있습니다. 의원님이말씀하신거는더늘릴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방금전에우리존경하는김덕배의원님도말씀을드렸는데요. 우리지역업체가돈을못받는그런거저도민원을많이받았어요. 그런데이거를사실군에서적극적으로처리를해주셔야되지이렇게수동적으로하면이런게자꾸장기화됩니다. 우리국장님한테잠깐질의를제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예,그러세요.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국장님제가좀말씀을드릴게요. 기성금이다나갔나요,혹시? 자활센터? 안나갔죠?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지금거기까지는소상히는잘모르겠으나…
영식
권영식의원
예,기성금이완공이안됐으니까안나갔을거예요. 그렇죠? 지금군에서적극적으로대처하려고그렇게하면발주처요. 지금사업하는업체한테홍성군에서그런공문을한번보내세요. 뭐냐면민원해결이불가할시에기성금이각종대금지급이불가할수있고경고장발급,벌점부과그게아마페널티주는제도가있을겁니다,업체가. 그렇죠? 행정처분으로처리될수있음을감안하시어처리를촉구한다는내용을보내세요. 물론사실은과장님이할일은아니에요. 이게발주한회계부서에서이거를같이움직여줘야돈을받을수있는거예요. 제가얼마전에민원을받은게있어요. 민원을받은게뭐냐면우리관내업체에서일하고도포클레인내지는자재그게LH하청업체대림에다가납품하고공사를했는데받지를못했어요. 그래서제가얼마전에민원을받았습니다. 민원을받아가지고LH에가서제가7,600만원을해결했는데이공문을보내면처리가되더라고요. 이렇게해가지고요. 업체는페널티를받으면다음에사업하는데지장이상당히많습니다. 이게큰돈도아니고지역업체어떻게보면그게큰업체에서는별돈이아닐지몰라도이런지역업체에서는상당히몇백만원도굉장히어렵습니다. 이거를빨리지불할수있도록군에서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소상히제가확인해보고저희행정기관에서그런어려운업체들이지원할수있다고하면그방법을찾아서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돈안받은지가꽤됐어요. 됐으니까우리군에서도우리지역업체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적극적으로나서서해결을해줘야됩니다. 그리고그런제도가있어요. 있는데그거를활용하셔가지고해결을부탁드리고요. 제가LH에얼마전에가서그내용을소상히얘기를했습니다. 저도홍성군의의원인데이런민원이있습니다. 해결해주십시오. 갔더니LH에서그업체에다가공문을발송한게있습니다. 그러니까그만큼…제가말한한일주일만에7,600만원을해결했어요. 그러니까좀더지역업체를위해서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사실과장님도그렇지만회계부서에서같이움직여줘야됩니다. 앞으로큰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간단한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이상만선생공적비관련해서요7월6일자홍주신문에혹시보셨나요? 공적비에오타가난부분. 과장님도인터뷰하신거로알고있는데이거혹시수정됐는지여쭤보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다음날조치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다음날교체요? 그러면제가다음날교체했다고하면그런일이없게사전에다했으면좋겠지만다음날교체했다니다행이긴한데그렇다면이게공적비를바꾼거예요,아니면글자만바꾸신거예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그감수를한국교회인물연구소소장님께서감수를해주시고했는데틀린거는안장이라고해야되는데안정으로되어있어서그거는다수정했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수정을아예돌을바꾼거예요,아니면그글씨만어떻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요즘은기술이발달해가지고돌가루붙이고다시깎고.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거기에아까이정윤의원님이나이선균의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주민들이나이런분들의염려라는게있었잖아요. 그러면그것도이렇게수정할수있지않을까싶은데요. 아예돌을아예교체가아니라그렇게신기술로해서할수있다하면그것도한번…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고려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님께서요구하신홍성지역자활센터신축과관련당초실시설계및변경실시설계세부내역서,연도별예산집행내역서를7월21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시기전에간단명료하게보고하셔도우리의원들다알아듣습니다. 왜그런말씀드리냐면가정행복과의양이굉장히많습니다. 세세히한개씩다읽으려면한시간도모자라니까간단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2023년군정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아까말씀대로두분우선질의받으시고나머지점심식사후에질의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고생많고요. 다른과보다업무가상당히많은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268쪽에요세번째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행위단속및주차금지홍보이단속을누가하는거죠,장애인주차장에다받치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계도요원네명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보다는지금현재는인터넷으로해가지고사진찍어가지고저희쪽으로신고들어오는것이사실더많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비율이어떻습니까,비율이? 그게더많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이아마80%이상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80%요? 그렇습니까? 저희는세광아파트사는데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많이받쳐놔가지고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 사진을찍는경우가많다라고그러면예를들어가지고아파트내에그런사진을찍을수있는분을뭐라고그럴까봉사하실수있는분으로예를들어가지고아파트별로지정하는건어떻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올해같은경우에도225건이현재까지도신고가들어와가지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그렇게많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아,그렇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별도로지금단속요원을배치도해놓고있기때문에그러시다고하면중점적으로볼수있게끔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한번고민좀해보시라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최대한빨리맞춰보도록하겠습니다. 233쪽에보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이공약사업으로되어있는데요. 일단이공간의목적이무엇입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성들이오셔가지고편안히쉴수있는공간도되겠지만여성들에대한교육이라든가전반적인거를계획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여성회관과같은목적인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의유사목적이기때문에만약에이것이된다하면여성회관자체를그쪽으로이전하는것도검토중에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저는예산을좀더확보해서라도여성회관을이전해서제대로된회관을만든다는게첫번째제안,두번째대학내유휴공간을마련하지마시고예산확보가안된다면차라리명동상가건물많이있잖아요. 거기를리모델링해서차라리명동상가를활성화시켜서지역주민들과함께할수있도록하시는게낫지않나라는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도좋은의견이신데명동상가쪽에서는건물한동에이렇게전반이돼있다고하면그것이같은공간으로써이용하기가편하겠지만명동상가는대부분소규모상가식으로돼있기때문에거기를갖다가같이해서쓴다는거는좀어려운점도없지않아있을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고민을한번해봐야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결국궁극적으로는여성회관을저는제대로차라리신축을하는게맞다라는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거는제가자금을받았어요. 자료를나중에또하도록하겠고요. 그다음에238쪽에보면홍성가족어울림센터가있는데요. 제가지난주에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때문에갔다왔는데지금준공된지얼마안됐는데하자가있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그래서그부분은전부다다시해가지고개보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화장실이막새고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하자보수기간맞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점검철저히하셔서하자보수좀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250쪽에보면어르신목욕및이·미용서비스가있는데요. 이것이왜분기별로이렇게지원을할수밖에없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번에다드리기에는어려운점이있어가지고.
최선경의원
어떤점이어려운점이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중간에분실을한다든가.
최선경의원
왜냐면이업무를처리하는담당자들의고충이있더라고요. 왜냐면그리고또한가지는어르신들이이얼마안되는,분기별로주니까,얼마안되는이거를받으러일일이오셔야되거든요. 그렇죠? 75세이상되신어르신들이만오천원,이만원상당이되는이거를받으러분기별에한번씩오셔야되는데조금더즉,수요자도불편하고공급자도불편한이시스템을고쳐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차라리어차피이거장기전이잖아요. 그러면바우처처럼카드에넣어서하는방법을쓴다든가어떤대안을…그렇다고또현금으로통장에넣어줄수는없는상황이죠? 그렇기때문에대안마련을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특히지금현황을한번받아보고싶은생각이드는데75세이상되는어르신들중에서제가볼때는아마홍성읍에어르신들이제일많으실것같아요,인구상. 그러면이담당자가분기별로어르신들지원하는업무량만해도상당히많거든요. 그러면굉장히비효율적이에요. 중요한일을해야될사람이그냥분기별로어르신들한테이거나누어주고“왜안찾아가세요.”또오신분들이“잃어버렸어요.”이런업무의효율성이떨어지니까좀더효율적으로시스템을마련하기위해서머리를맞대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도고민을해보겠는데사실분기별로주는원인중에하나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어르신들이분실하고서는그때거부터다달라고하고이런문제점이있어가지고분기별로나누어드렸는데한번검토를해가지고한번에다드리기에는어려운점이있고…
최선경의원
카드로는안될까요,카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카드관계도저희도사실은이제의회에서계속해서말씀이있어가지고서는지금했는데카드단말기가없는곳이생각외로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어르신들이주로이용하는곳이면단위에있는곳이고그렇기때문에그것도지금저희도굉장히고민을많이하고는있는데그런문제점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목욕같은경우에는카드단말기를가지고있는데가지금홍성온천이없어진후에는전부다카드단말기를안쓰더라고요.
최선경의원
하여튼대안을마련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하고요. 마지막한가지인데요. 269쪽에보면학교돌봄터와관련돼서홍주초가내년에이전하게되면서폐교가되죠? 그렇게되면홍주돌봄초가없어지게되는상황이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없어질수도있죠.
최선경의원
그러면거기에보니까돌봄교사가세명이계시고이용자가40명이있는데그러면앞으로이홍주초돌봄터를이용했던학생들이나또는이교사들에대한처우는어떻게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도한번고민을해봐야될건데요. 학교자체가폐교가된다하면거기에이용하는학생은자동적으로없어지는현상이될것이고돌봄선생님들도지금사실상은1년단위계약직으로뽑아서활용을하고있기때문에큰문제는아닌데다른쪽도학교돌봄터가아닌다른돌봄센터로전환을,다른곳을마련해가지고해본다든가이런쪽에대해서는저희도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1년단위로계약을했다하더라도제가알기로는그교사분들이오랫동안근무를하신분들이고거의생계와연계가되어있는부분이라고민을해주셔야될것이라생각이들고40명이라는이용자학생들은당장아마어머님들이맞벌이하시는분들이많으실텐데아이들을맡길곳이없어지는상황이벌어지는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그대안을마련해야될것이라는생각이들고거의아마홍주초아이들만아니라인근에있던홍성초나홍남초의아이들이주로이용을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주로가홍주초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죠? 그래서그부분과관련돼서도대안을마련해서어머님들,일하는분들에대한대안도마련을해볼필요가있지않겠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미리미리대안을마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중식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전에하던가정행복과소관계속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광천공동육아나눔터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주변시설보강한다고제안서들어왔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추경에안됐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관심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배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지역아동센터운영쪽에서잠깐한번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가12개지역아동센터가있는데상대적으로보면은지역아동센터는학원에안가는아이들또조부모밑에라든지가정형편이충족되지못한아이들위주로있는거같더라고요,제가볼때. 이제읍단위나이런데는아무래도학원이라든지여러가지어떤…엄마,아빠들이아이들교육문제이런거때문에생각해서학원에보내는아이들도많이있는데상대적으로면단위는그런게소외받잖아요? 그런데면단위보니까토요수업같은것도해서아이들이거기다녀오면은상당히좋은,흐뭇해하고아이들이얼굴이밝은모습을제가봤고아이들이이렇게가다,지나가다보면은우리가학교방과후에갈데가없는데그래도지역아동센터가있으니까거기가서활동하다보니까새로운것도느끼고새로운것도배워가면서그것이좋다이러한느낌을갖고있다고판단이되고아이들보고제가지나가다가“너희들여기공부하는게좋으니?”라고물어보면“좋아요,좋아요.”이렇게애들이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제도를우리아주잘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가잘하고있는데,거기에예를들어서아이들이교육하기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우리과장님께서잘아실겁니다. 그런데아이들이이제더수업을하고싶어도예산상의문제라든지여러가지문제로사실못하고있는상태인데지금홍성군의12개지역중에서지역아동센터를제대로갖추고월세를사는그런아동센터가사실대부분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것이이제읍·면단위,어떻게보면자꾸소멸지역으로가고있거든요,인구가줄어들어가면서. 학교아이들이,입학하는아이들이없고그마을에서아이울음소리가하나도안나고이런부분인데그쪽에서좀희망을가질수있는그런교육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고거기에이제방과후수업하는데프로그램운영하는데도사실어떤사업을하든간에예산문제거든요. 지금이제1년예산을세워서지역아동센터를운영하고있는실정인데예산을좀더지원할수있으면그부분에도관심을가졌으면좋겠다. 아이들사실교육이상당히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저도이제어린손자,손녀를데리고생활을하고있지만아이들이렇게하는거보면은그아이들한테어떤지도를통해서아이들이앞으로성장하면서그아이들이우리대한민국의앞으로정말훌륭한인재로성장할수있을까하는생각을좀할아버지입장에서도하고그런부분인데지역아동센터에부족한부분이있는지좀,우리다른데투자하는것도상당히좋아요. 우리과장님이홍성군에서예산을제일많이사용하실거로제가알고있어요. 이런부분에서더욱더세심하게좀관심을갖는다면그아이들이조금부족한것을채워줌으로써아이들한테미소를줄수있고흐뭇한,아이들이교육의현장에생활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기때문에앞으로도관심을가져달라는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마이크를잡았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거기가충분히잘하고계시죠,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의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그쪽에많이관심을갖고있기때문에꾸준하게저도관심을갖고지역아동센터가정말우리각읍·면에12개의지역아동센터가활성화되고거기에서얻는효과가나올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해주시기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가족어울림센터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 우리기존에실시설계하면서구름다리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흔히평생학습센터에서어울림센터로연결하는구름다리를만들어야된다라고했고,실제로설계들어가있었는데그때비용추계에서약간의부족한부분이있어서후에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지금소생태계옥상정원은하신다라고하셨는데구름다리는언제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은교육체육과쪽에서지금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교육체육과에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이거는자료로제가한번받아보고싶은데요. 여성친화도시조성에서1인여성가구안심홈세트가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홈세트구성제품을좀보고싶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별도로…
은미
김은미의원
이거는별도로한번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아,죄송합니다.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아까최선경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 어르신목욕이·미용서비스지원관련해서실질적으로제가이부분에있어서는계속말씀드렸던부분인데이이용권만드는비용으로하는것보다는경제과에서우리지역화폐사용하고있잖아요,그렇죠? 이부분을같이사용하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과이번에지역화폐에서도1,000원짜리가또나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굳이만드는비용도만만치않다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우리가통합관리를한번해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이부분을우리가기초생활수급자도아니고기초연금수급자거든요,75세이상어르신들이기때문에. 그렇게해서사용을하시면,그러니까우리사업내용자체를그렇게해서활용을하신다하면훨씬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이제지역화폐로활용을한다고하면은그거지역화폐는이제여러곳에다다쓸수있는폭이되는거고저희는이·미용권이라는이용과미용에대해서,두가지에대해서만국한을두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지역화폐로써하기에는조금문제가…
은미
김은미의원
어렵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어려운점이있을거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도실질적으로흔히우리목욕용으로사용을한다하는데목욕탕이실제없어요. 이용하시는분들이몇분이나계신지그런부분도한번확인을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다시한번여쭤보는부분이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지금저희군에이·미용업소가287곳입니다. 그중에서미용같은경우가대다수를차지하고9개소가목욕업소인데그렇게있어가지고그거사용하는…그거를뭐구태여그렇게까지확대하기에는…
은미
김은미의원
하지않아도괜찮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그런점이있을거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은미의원님께서요구하신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관련1인여성가구안심홈세트구성세부내역을7월21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세무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세무과장이순화입니다. 보고에앞서서7월10일자인사로보직변경된팀장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재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2023년도군정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한가지만이제궁금해서여쭤보겠는데요. 마을세무사관련해서저희가공식적으로이정책을시행한지는어느정도됐나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2016년도에정부차원에서국민들이알기쉽게하기위해서마을세무사제도를전국적으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이에대한어떤누적된데이터가있나요,혹시?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누적된데이터는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그와관련돼서자료를제가한번받아보겠는데요. 이건수가중요한거보다는그와관련돼서어느정도의만족도를갖고있는지피드백이좀되어있는자료들이있나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그자료는충분히있고요. 지방세보다는사실제가한최근3년을보니까국세가조금더많이있습니다. 아무래도좀어렵기때문에그런거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이마을세무사제도를통해서어떤효과를많이보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관련돼서는이마을세무사운영과관련돼서저희가투입하고있는예산이좀있습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산은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자격증을가지고있는인력들을운영하기때문에저희가봉사차원으로보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지금여기나와있는이두분은무료로이정책을활용을하고계시는거군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좀좋은제도라고생각되고농어촌지역에서는특히아마상속과관련돼서도굉장히문의가좀많이있을거같다는생각도들거든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제일많다고저희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죠,제가볼때는아마그부분이제일많지않을까라는생각했는데역시많군요. 그래서그와관련해서좀꾸준하게홍보가되어있다면아무래도주민서비스차원에서는효과를좀많이볼수있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지속적으로한번운영잘해보시고요. 그러면관련해서는자료보다는언제한번시간내셔가지고저랑한번,오셔가지고소통한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288쪽에보면은하반기주요추진사업을보면요. 고액체납자집중관리전담반을운영한다고그랬어요. 어떤식으로운영할건가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고액체납자집중관리전담반은저희가,303쪽에도있습니다만,고액체납자1,000만원이상에대해서한열명정도받을수있는사람들,어렵지만,선별을저희가먼저합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세무과에아주경험있고,경력있는팀장들5분들이각각의역량에맞춰서분담을해서지속적으로또체납자들과가지고있는신뢰도필요하기때문에형성하면서긴시간저희가독려해서징수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방법을묻는거거든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아,방법이요?
영식
권영식의원
이렇게전화만하는건지…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면방문을하는건지?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방문도하고전화도하고사실은업무시간외에저희팀장님들이제일전화받기좋은저녁시간대를바로피하고그리고좀쉬는시간대이렇게해서전화콜링도하고찾아가기도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좀더적극적으로체납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고지금보니까상반기에많이징수를한거같습니다,체납액을.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많이했습니다. 95.1%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고생을많이했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뭐좀여쭤보겠습니다. 우리세무과에서법령위반이나지출이나또수입징수태만으로교부금이감액된경우가있었습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교부금,그러니까그동안에그렇게태만하게운영을해서보조금을그다음에줄때감액해서주는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예를들어징수를덜했거나아니면세무과에서어떤일하는데있어서부족했던부분에대해서어떤교부금을감액된어떤경우가있었냐는말씀이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저희가하는직접적인부분은없고요. 다만이제기획감사담당관에서1년치보조사업단체자들에대해서태만하게했다든가,내지는적정하게쓰지않았다든가이랬을경우에세무부서를통해서또납부하지않은것들을체크를해서어느정도적정하게교부금을정리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액된경우가전혀없었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저희가직접주는거는아니기때문에저희는이제확인만해주는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징수액이적거나아니면제대로안됐을경우에는교부금받는데도영향이있습니다,그렇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경우가없었냐고묻는거예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저희가이제이거는보조단체에저희가직접돈을주는게아니라…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요그거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각부서에서주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세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세무과때문에혹시교부금이감액된경우가있었으면자료좀부탁드립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방금전에최선경의원님께서말씀드렸는데295쪽에마을세무사운영에대해서저는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호응이굉장히좋은거같아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두군데지금세무사님께서무료로하고계시는데이거를좀확대하거나아니면조금비용을들더라도이거를늘릴생각이있는가여쭤보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첫번째로비용은들지않고요. 두번째로이렇게의원님들께서고견을주셨기저희가좀확대해서협의를통해서한번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여기지원을받는거예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무료서비스하시는분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무료서비스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두군데만지원을하신건가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비용을좀지불하더라도많이확대를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상반기에징수하느라고생많이했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여러가지로고생많이하십니다. 앞전에권영식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체납률이혁혁하게많이떨어지고회수율이많이높아졌다는건과장님이하우리실무직원들이그만큼고생을많이하셨다라는생각에고생하시고또수고했다는말씀드리면서향후에도좀이런프로테이지가높아질수있도록더애써주시라는부탁말씀드리면서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페이지297에상속취득세일제조사가있어요. 이게지금저희한테지금나와있는자료외에지금현재취득조사를하는과정에앞으로도할거입니까아니면지금까지한걸로그냥마무리지을겁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의원님이거는제가조금더말씀을드린다면모든전국적인시군이,지자체가시작을한거는아니고요. 지난해경상북도가감사원감사를통해서지적을받은사항입니다. 다만이제저희가2014년도이후부터올해2월거까지상속취득세를부과를안한부분에대해서일제조사를,홍성군이선제적으로일제조사를통해서군민들에게상세한안내를거친다음에한부분이고요. 이거를좀빨리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계속중과세가붙기때문에결국은군민을위해서일찍부과하는게맞다라는판단하에실시를한거고앞으로는자세한안내를통해서이런부분들이군민들이놓치지않고중가산세를내지않고안내받고낼수있도록하는게저희목표입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이거지금,어쨌든상속세취득하는과정속에서상속을받아야될분들이못받는분들도없지않아조사를해보면나올수도있거든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과정도연계해서상속을받아야되는데연결이안돼서본인은모르고있는분들도분명히계실거거든요. 그런분까지도상속이제대로갈수있도록해주시면서또당연히우리는취득세를받아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징수율까지같이높일수있도록해주시고발빠르게대처해서먼저선제적으로대응한다는것도굉장히좋고요. 이후에상속세취득관련된좀더조사를연별로준비했다가혹시라도우리는이제꼼꼼히했다하지만놓치는부분도생길수있거든요. 그런것들을전년도쯤다시한번뒤집어서살펴볼수있는시스템까지도구축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한번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꼭반영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권영식의원님께서요구하신징수태만으로인한교부금감액삭감내역이있으면7월21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보고에앞서7월10일자인사발령에따라바뀐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기찬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회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이제부서관련오셔서업무파악도제대로다안될거같은데,어쨌든기본적으로업무파악은다하셨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업무파악지금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십니까? 일단뭐,고생많이하시는데요. 그래도이제업무보고를과장님이하셔야되니까부서장으로서한가지좀여쭤볼게요. 지금홍북읍신청사건립이이제마무리가됐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문병오의원
다음주24일이사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문제는지금홍북읍장이부재가돼있는상황입니다,아시죠? 개청식을지금8월1일하겠다고홍보를하고있는입장인데이렇게되면이개청식관련된부분에차질이많이올걸로지금보고있는데그담당소관부서가천상과장님부서쪽에서개청식관련된것을좀선도적으로나서서준비를해야될거같은데혹시거기에대한대책이있을지의견좀묻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개청식은지금준공은저희회계과에서했고요. 개청식은지금홍북읍에서이제준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예정된8월1일지장이없도록그렇게홍북읍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좀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나서주셔야될거같아요. 지금읍장이부재에있는상황에서컨트롤타워가없다보니까밑에서일하기굉장히어렵고,어쨌든읍청사를짓기까지부서에서고생을하셨는데좀이개청식까지라도좀더깊이관여좀하셔서차질이없도록해줬으면좋겠다. 같이좀도와주십사라고부탁을드립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주변환경도,물론우리가공사는완료는했지만주변환경이아직까지미비한점도많이있고하는부분이있어서담당부서기때문에이부분까지좀나서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어서8월1일개청식에문제없도록좀과장님도같이담당부서와협조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저말고도우리의원님들다물어보실거로생각이드는데홍성군신청사건립이지금자꾸지지부진하게밀치고있는데최고어려운게지금공고를함으로있어서유찰이안되는것이지금문제잖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에대해서주변에말들이굉장히많은데지금과장님께서잠깐항후에대책도말씀을주셨는데좀더구체적으로어떻게할건지세부적으로다시한번의견좀말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올3월하고5월에입찰공고와재공고를했습니다. 그리고이제…해서유찰이됐고요. 6월에또3차재공고를했는데참여업체안에서수의계약가능하다는조건을추가해서했는데도불구하고참여업체가없었습니다. 그래서그원인,유찰사유를분석을해보니까건설사분리발주를하기때문에건설사수익성이좀저하가되고요. 분야별로안전관리하고책임소재가좀불분명한거로그렇게해서참여를안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분리발주가유찰이됐으니까전문건설업까지이제통합해서재심의를7월12일요구를했습니다. 해서지금도에서검토중에있고요. 8월중에재심의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전문건설업이라고하면전기,정보통신,소방이분야잖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문병오의원
결과적으로알맹이빠진껍데기만지금공사를해달라니까못하겠다는얘기가결론적으로나오는거고책임소재라는것도여기공사하다보면전기도마찬가지고정보통신또소방관련된내용들이같이협력이돼야되는데서로분야가달라버리면이부분에문제가나왔을때책임소재에대해서명확치못하는부분이생길수있는우려들은많은전문가들이그부분에우려를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도에서는통합발주아닌분리발주를하게끔한이저의가뭔지도의심스럽고우리군에서여기에대해서분명하게문제가있는것을알면서도강력하게어떤항의를못하고계속아쉬운부탁을하는쪽으로가고있다는것도의아스럽고이게지금거진1,000억대에가까운큰공사인데도불구하고세번에유찰이됐다. 이게얼마나창피한일인지모르겠어요. 이런것들이도에서,물론심의기관이도이기때문에도에서어느정도해주는거로우리군이따라가야된다고하지만그래도기본적으로지금현재우리나라의건설업계실정도그렇고여러가지의미로봤을때통합발주가맞는데분리발주를시켜갖고이렇게군행정이제대로이루어질수없도록만든다는자체도지금문제가심각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강력하게도에게얘기하셔가지고통합발주가이루어져야…이루어져도지금2026년6월공사완료인데요. 이게지금정상적으로가도6월인데여기서또한끗만삐끗하면바로또1년또2년,3년또미뤄지면문제의심각성은커진다. 그렇지않아도군청사로인해서군민들의의견이자꾸엇갈리고있는부분도많이있고그런데빨리통합을시켜야하는부분에서도또공사가빨리이루어져야하는부분,그거우리과장님도아시잖아요. 그런부분까지총합적으로생각하셔서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도에게좀강력하게의견제의해주셔서통합발주빨리받으셔서공사착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군청사에대해서설명을잠깐들었는데요. 저도설명을듣고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재심요청을했잖아요. 그러면이결과가언제쯤나오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8월중에심의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그래서8월…그구체적인날짜는도에서결정하기때문에그날짜를좀서둘러달라고요구하고있는중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우리홍성군에서분리발주를또요구할수도있는것이고요. 우리가통합으로이렇게요구라도할수도있는건데두가지시나리오에대해서준비를다하셨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그러면분리발주라고할경우에는어떻게군에서대처할겁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분리발주를하게되면은그동안이제세차례분리발주해서입찰공고를했는데유찰됐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이제만약에분리발주로의결이될경우에는사업수행방식이지금기술제안입찰에서설계하고시공을동시에한업체가이제수행하는방식인데그거를설계를일단먼저하고그다음에이제설계가다되면은분야별로시공사선정을하려고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통합으로하신다는말씀이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만약에분리로결정이되면은그렇게하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분리발주는도에서심의위원회에서하는것은이거는합법적이에요. 내용아시죠? 전기,통신,소방공사는분리발주하게끔법적으로돼있어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원칙은분리가원칙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원칙입니다,맞습니다. 그런데홍성군에서는분리발주든아니면턴키로해가지고통합발주든간에거기에대한준비를정확하게하고계셔야되고암치도뭐,2026년상반기에는어려울거같습니다,그렇죠? 그러면조금시간이더디더라도완벽하게준비를하셔가지고좀대처를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잘준비해주시고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316쪽에보면공정하고투명한계약및공사하자·관급자재관리. 적법하고투명한계약이내용을하셨는데제가아까복지정책과에서도말씀을제가드렸는데홍성군에우리자재를납품하는업체가돈을받지를못하고있어요. 그내용혹시알고계세요? 자활센터.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자활센터는계약내용은좀알고는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무튼간에물건을넣는데한5,000만원정도돈을받지못하고있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는내용을잘아실겁니다. 이게우리가업체에다가나름대로홍성군에서조금패널티를줄수있는과정이있어요. 내용알고계시죠? 대금지급이불가할경우에는경고장이나벌점부과홍성에서행정처분같은거,비슷한거할수있어요,업체에다가. 그렇죠,맞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왜그런말씀드리냐면아까오전에도말씀드렸는데제가LH에서우리홍성관내업체가한7,600만원못받은거를제가얼마전에처리한적이있어요. 제가LH에가서얘기를했습니다. “우리지역업체가어려운사정이있는데도큰돈이아님에도불구하고왜대금지불을안하냐?”그러니까사실하두하두해가지고받은겁니다. 물론원청발주사는LH죠. 그래서저는우리공사하고있는재활업체있지않습니까? 홍성군에서좀빨리물건을지불할수있도록공문이라도발송좀하시는게어떻겠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구체적인공사에대해서는사업부서하고협의를해서결정을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희가LH에서대림에일을맡겼는데여기에서는공문하나보낸게있어요. 저도받았는데거기에보면은“민원해결이불가할시기성금및”기성금이지금50%넘었나요,거기? 잘모르시죠? 아직파악이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기성금은50%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넘었습니까? 그러면거의뭐한사오십프로정도는남았다고봐야되는데이기성금지불을좀더디게한다든가그거를늦춘다든가해서그업체에다가경고장내지는그런내용을행정처분결과를하겠다고하는내용을한번발송을하세요. 하시면이업체는분명히돈을먼저줄겁니다. 기성금을받아야되니까요. 그러니까이거를홍성군에서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하여튼대금을못받은업체가있으면제가사업부서와대금못받은업체를봐서원인이어떤건지결과가어떤건지한번협의를해서그렇게같이협의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분들이다음기성금을언제청구할지대충알고있을거예요. 공사진척되더라도기성금을청구를하니까요. 그러니까홍성군에서도그업체에다가니조금빠른시일내에지불을좀해줄수있도록한번공문도보내시고만약그게처분이안됐을경우에는기성금을조금늦게준다든가그런물품지급을먼저선행돼야만이할수있다고하는그런조치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제가세번째로317페이지보면은요관급자재관리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홍성군에서관급자재를굉장히많이할겁니다. 우리과장님께서내용을잘아실거예요,건설이든어디든간에. 이관급자재를각부서에서어떤제품을요구하는경우도있고또예를들어서요구하더라도과장님이보셨을때는“아,이거아니다.B업체에관급자재해야된다.”그렇게하는경우도있어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떤경우든어떤상황이든간에관급자재할때는특정업체를연속적으로하지마십시오. 무슨말씀인지아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를그동안에관급자재산거를파악이다될거예요. 그러면수년간하던업체는될수있으면은배제하고,될수있으면지역업체로하고또다른업체로관급자재를해서경쟁을시킬필요가있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관급자재는이제설계부터반영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사업부서에서부득이이제원하는게있으면그렇게…정거기를특별히원하면은그렇게원하는대로하고특별한사항이없으면은가능하면은동종업종에대해서는좀고루배분될수있도록그렇게안내를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권한이있으시니까특정하게과에서어떤거를해야될상황이면그게타당성이있으면해야되죠. 그러나그렇지않고오랫동안에A라는업체가계속관급자재가들어가는이유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는조금나눌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직전해양수산과과장님이셨으니까상황은아실거라생각되고요. 공유재산과관련돼서저희가지금애물단지로전락한조류탐사관관련입니다. 현재관련돼서용역을추진했지만휴양지로는좀부적합하다라는용역결과가나온거로알고있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이제앞으로지금회계과과장님으로서는그와관련돼서저희조류탐사관공유재산복안을좀갖고계신게있는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먼저역사시설사업소에서관리를하다가문화관광과로업무가이관된거로알고있습니다. 아직행정재산으로돼있기때문에문화관광과에서일단그쪽에서검토를해야될거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일단관련부서와는협의를좀더하셔야되고아직공유재산을관리하는총책임자로서특별한대안이나복안은아직없으시다는말씀이신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아직은좀…저희회계과에서는없고요. 저희는일반재산,행정재산은이제해당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고저희는이제행정재산에서일반재산으로넘어오는재산에대해서좀관리를하기때문에일단소관부서에서먼저검토가이루어져야될거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결국은이공유재산관리를철저히해야될필요성이있다라는생각을좀말씀을드리고요. 나중에제가이쪽소관상임위가아니기때문에꼼꼼하게살펴보지는못하지만공유재산과관련돼서는저희홍성군관련해서한번좀면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겠다라는지금생각을하고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우리과장님의전문부서로오셨으니좀더면밀하게살펴봐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윤의원
과장님그냥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세입여유자금정기적금예치로이자수입’이거와관련된자료어디은행이고이율은얼마이고,그거에관해서자료좀부탁드릴게요. 여기지금한군데이거다들어간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저희금고가홍성농협하고…
이정윤의원
농협이랑…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계약이됐기때문에…
이정윤위원
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거기하고만하고있습니다.
이정윤의원
혹시이부분에관해서는굳이농협하고만해야되는어떤단서나제약이있는건가요? 혹은,혹은관내를꼭해야되는건지관외에있는더대형은행인수도권에도가도문제가없는것인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금고계약은세입부서에서계약을하고있고요. 그쪽에서계약을하고있는데하여튼…
이정윤의원
지금답변안주셔도돼요. 이거와관련된자료만주시고나중에한번상의하시면될거같습니다. 논의하시면…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했습니다. 이정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제가319쪽에공용차량의효율적관리에있어서요구입한것도있고매각도하셨잖아요. 매각은어떻게폐차처리하신건가요,아니면개인한테매각하신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매각은내구연한이지난차에대해서가능하면사용할수있으면사용하고있고요. 그래도이제정사용하기어렵다한경우에주로매각으로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개인한테매각했다는말씀이신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자료좀요청할게요. 이게매각이매각대금하고매각누구한테갔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그거까지다나오겠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매각은그것도이제입찰로하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의원
공매로?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거는자료는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자료있으시면매각된거구입자? 구입자하고금액하고이런것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과장님,신청사에대해서궁금한거를좀한번더여쭤볼게요. 이번에통합발주가됐든분리발주가됐든입찰한번더올라가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이제…3차까지재공고입찰을했고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를요청을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래서그러면결과에따라서입찰을공개입찰을않고수의계약으로갈수도있다그얘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수의계약은아니고요. 재심의결과에따라서다시입찰공고를할예정입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입찰을한번더올라갈계획이죠,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번에도유찰이되면어떻게합니까? 수의계약으로갑니까,또다시합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이제…발주형태에따라서좀다른데요. 수의계약은아무래도좀금액이크다보니까어려울거같고요.
이선균의장
그래서시중에서떠도는얘기는,이게떠도는얘기지실질적인얘기는아닌거예요. “군수가임의대로수의계약을하면…”이렇게나오는거예요. 거기까지만얘기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또이렇게얘기를해요. 지금우리가군에서발주줬던것도건설회사가부도가나가지고제때에준공자체를못하는업체도있다는말이죠. 그래서이런큰공사는LH아닌내지는개발공사에줘야뒤탈이없다. 거기는부도날리가없잖아요. 부도나도국가에서책임져야되는데라는말이죠. 그런얘기에심히걱정한분들이계세요. 업무에참고하시고나중에그것이어떤발주가됐든제일중요한게잡음이안나오게좀해주시는게큰목적이에요. 왜냐면별의별소리를더떠들고,이상한소리를다하고하니까거기에신경을좀많이써서잡음이안나오도록조치를해줬으면좋겠다는노파심에서한말씀드렸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님께서요구하신세입여유자금예치세부내역,다시말하면군비예치세부내역을,또이정희의원님께서요구하신공용차량매각대금및세부내역을7월21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3차본회의는7월20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