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6건을 비롯해서 지난 17일 심사보류된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윤영찬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가 시정의 그 어느 분야보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만큼 우리 시의 품격을 한 층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화관광체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개진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념품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광기념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기념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관광기념품업체 및 울산관광명품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근거법규와 제정 조례안 등은 따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와 시간 상관없이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지금까지 왜 이런 조례가 없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산업수도라는 이미지로 울산이 가고 있다면 앞으로 울산에 대한 장치산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면 지금 관광산업이나 문화사업으로도 우리가 좀 더 활성화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새로 영전해 오셔서 문화관광체육에 관련된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저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상품을 만드는 게 보면 기념품 공모전에 울산공예협동조합에서 매년 주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제품들이 공예품에 한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먹거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이 공예작품이라든지 여기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우리 울산의 특화된 음식들 예를 들면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 또한 앞으로 관광 제품들일 것이고, 예를 들자면 술도 있습니다. 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특산물들도 우리가 관광기념품에 같이 추가를 해야 된다. 정말 이 조례로 인해서 제가 늘 하는 말인 영남알프스, 태화강, 바다가 있는 이런 지리적 형상을 갖고 있는 도시가 잘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해야 된다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공예품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도 공예품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빵이라든지 초콜릿, 국수, 고추장, 지역의 특산 먹거리들도 역대 공모전을 통해서 입선을 했고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공예협동조합 쪽에서 하다 보니, 우려하신 바대로 공예 쪽에 좀 더 비중이 실려 있었던 부분들은 우려하신 바가 맞는 것 같고요. 차기부터는 특정 조합이 아니라 관광재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울산의 전반적인 상품들을 더 발굴할 수 있는 쪽에 집중해 볼까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강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비용을 연간 얼마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조례에 관련되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 천미경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뽑는다면 생산장려금이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은 더 많이 몇 억씩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생산장려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판로개척해서, 현재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또 재단 산하에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판로개척과 컨설팅과 지원하는 정책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연계를 한다 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초반 기념품 지원 정책이 자리 잡기까지는 당분간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가능합니까?

예.

제가 첨부사유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미첨부사유가 ‘비용이 연간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를 안 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제14조 같은 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세부적인 카테고리들을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 이런 부분들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1억이 아니고, 생각하기 나름일 것인데 엄청나게, 한 파트만 해도 벌써 이 금액이 오버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안들을 갖고 계시고 비용추계를 하신 건지?

현재 이 부분은 굳이 관광기념품 대상 업체를 하는 국한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부에서 하는 시설현대화사업, 스마트공장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광기념품 업체들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실태를 파악해 본 바로는 대부분이 수공업이라든지 규모가 작게 하시는 업체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많으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부분들이 공장이라든가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들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뽑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그 부분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판로개척,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인으로 당장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 정도만 나와 있고 이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고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라든지 주전의 미역 이런 것들도 제가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현황들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울산에 울산만의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시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는 해 봐주십사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시간 상관없이 질의·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각·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상위 법령 근거 등을 검토하였으며,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이장걸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이게 아마 권익인권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은데 관광과도 아마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청각하고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울산의 네 곳에다가 500만 원씩 2000만 원 정도 해서 명소에 판넬 세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나중에 그거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고 이장걸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스마트관광플랫폼 신규 운영에 따른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스마트관광플랫폼 신규 운영에 따른 용어 정의 및 활성화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조례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별도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근거법규와 개정 조례안 등은 따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원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동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여가 활성화와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 우수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시상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 제정안 접수 후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 등에 대한 검토 결과「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며 조례안에 대한 근거법규와 조례 제정 등은 따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문화예술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 없이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보면 여가라는 것이 자유시간 동안 강제하지 않는 활동이라고 돼 있어서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활동 그다음에 국민관광 그다음에 생활체육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가 활성화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문체국 소관 업무가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특별히 여가활동에 관한 조례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문화관광체육 쪽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왔고 이번 조례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있던 것을 기본계획이나 그다음에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늘 수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생활체육도 말씀을 하셨고 하셨지만 종목의 다변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밖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크게 많지 않은 경우는 시에서 전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좀 있어서, 하여튼 종목의 다변화를 좀 하시면서 작은 단체라든지 작은 종목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이장걸 의원님 지난번에 또 바둑 관련돼서 또 활성화 조례를 한번 내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규모 단체 이런 부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 키워놓으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사보류가 된 사항은 지금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또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울산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한, 언론에서 지난번 시민단체에서 말이 많았던 기업인 여러 가지 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울산시 집행부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늘 시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압장 내 공작물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봤을 때 지금 공업용수를 부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은 사실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역반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공유재산 취득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번에 심사보류가 됨으로 인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내용하고 전혀 반대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또 부장님께서 방금 답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을 때 물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도 계시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공업용수에 관련된 이런 기초적인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심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답을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과도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울산에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제 대충 다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집행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 우리가 상수도라든지 공업용수, 상수도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기 때문에 관장하고 관할을 하는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들을 다 좀 해소를 시켜주면 좋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왜 지금까지 시대가 이렇게 흘렀는데 시장님께서는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적극적 행동을 하시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물론 어제 건설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입주 기업이 한번에 다 들어왔을 때는 좀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었겠죠. 라인을 중간까지 빼서 놔둬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기업체가 4개 정도 들어와서 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물론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 2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두상 협의를 해서 지내왔던 상황이 앞으로 지금 현재 2023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또 단지가 만들어지고 해서 기업들이 입주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오겠냔 말입니다. 본인들 돈 다 투자하고 물값은 물값대로 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건물 지을 때 건물과 가압장 만드는 데 비용 내고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안 맞다, 제도적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실 테고 이것을 시장님께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시장님이 가시는 정책에 사실은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건의를 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히 부적절한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할 겁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좀 할 텐데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염두를 해두시고 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겁니다. 좀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 그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왜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전 관례와 맞지 않으면 지금 현재 좀 바꿔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좀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끼리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니까 조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장님 마지막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97년도에 회의한 자료도 제가 보내드렸고 했는데 그때 ’97년도에도 조합에서 가압장 땅 부지를 찾고 있을 때도 저희들이 시 땅을 찾아서 제공을 해 준 그런 회의도 있고 회의자료에도 보면 수공에서 실질적으로 가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걸 종합건설본부의 과장 외 몇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도 수공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액션을 저희들이 취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압장에 대한 우리가 부지를 찾아준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한 사항인데 우리가 작년 2022년에도 저희들이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무상사용이나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신청은 들어왔지만 우리 공유재산의 심의, 기계 설치를 그쪽에서 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업을 위한 20년 무상제공 이런 걸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자체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기업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첨언 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97년도 그 당시에,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부지도 찾아주고 그 부지가 보니까 1974㎡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그 당시 20년 전에 그런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고 다음에 물론 공업용수가 수자원공사의 어떤 소관이라 하지만 지금 지역여건이나 이런 상황으로 봐서 기업이 빠져나가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행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모색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고민할 부분인데 사실 시유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가압장부분을 관리, 지금 여기 있는 2개 관리 조합에서 무상이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말씀을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던져주신 것 같고 종건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부서 그다음에 우리 재산을 맡고 있는 회계부서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는 종건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가 또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숙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가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개선점을 가져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방금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협약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협약을 한 건데 그때는 우리가 계약기간을 2022년도라면 사실 협약도 무의미한 거거든요. 계약기간 안에 단서조항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참고자료로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만 볼 뿐인데 ‘협약이 지금 계약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권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유치 해야 된다, 우리가 기업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과연 사용을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어떤 미래의 다툼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토목출신 아니십니까, 그렇죠? 토목출신인데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건축허가 날 때 경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수평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지점에다가 수로를 설치하라고 역외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논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통 민원인들은 ‘여기에 무슨 수로를 설치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내 인접토지에서 당신이 건물을 지으면서 나한테 넘어와서 피해를 줬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경계를 하라 이렇게 지침이 떠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외조항도 보면 10° 미만이라든가 이런 예외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든다면 13개 업체에서 물 공급권을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거기 조합에다가 물 공급권을 위탁해 주는 거잖아요. 그 기계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펌프기계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시설비용을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토지가 우리 시 소유다 보니까 시 소유에는 영구시설물이 축조가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시로 넘긴 그런.

물론 부득이하게, 소유권은 시 소유인데 원래는 수공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 소유다 보니 그 안에 기계 설치한 것도 당연히 이게 관리차원에서 13개 업체가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소유권은 지금 현재 시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받아서.

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만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 소유권 유지관리권을 지금 13개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13개 업체에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공단을 조성하면서 그냥 나대지로 있는 공장이 있다면 그 공장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짓게 됐을 때 13개 업체에서 물을 공급 안 해주면 그 공장은 가동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방법은 수자원공사에서 가압시설부터 관로까지 다 매설해서 그 비용을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업체에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가 플러스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시설을 설치해서 순수하게 비용을 포함해서 기업체에 사용료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당장에,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과거지만은 잘못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잘못된 책임을 어찌 보면 기업체가 떠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이 과태료 부분이고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금액이 크든 적든 어찌 됐든 간에 관리·감독이 시에 있는 건데 여태까지 관리가 미숙한 것을 기업으로 전가하는 그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느 누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책임 소재가 과연 그러면 무허가로 와서 이 무허가 온 것에 대해서 일부만 ‘우리가 당신한테 부과하겠소’, 어찌 보면 봐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이걸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개선에 목표를 두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과정에서 자꾸 이건 ‘수공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그런 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개선하겠다’, 과거에는 이렇게 왔지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을 10분 정도 가졌는데요. 우리 위원님 네 분,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연지구 4공구 가압장 내의 공작물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코멘트를 달고 조건부 승인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압장 운영 및 공업용수 수급과 관련해서 기존 입주업체하고 그다음에 입주 예정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만큼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중간에 상황보고가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의 기업유치 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앞으로 울산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필히 마련해달라’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건설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당연히 실질적으로 수공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업용수를 기업체에 물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용수 공급에 따른 그 금액만큼 자기네들이 가져가면 거기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관로나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그걸 보완을 해 주려고 부지도 찾아서 제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를 찾아가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큰 힘은 없지만 다른 방면으로라도 통해서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실제 부장님 생각하실 때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들은 물만 팔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정 안되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시죠?

예.

아무쪼록 이번 4공구 가압장 운영 실태를 거울삼아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거나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규정, 오래되고 불명확해서 적용에 혼선이 있는 규정,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는 과감히 고쳐나가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보면 건건이 한 건씩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군부대하고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심의가 오래 걸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저는 앞으로는 건건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군부대 공유재산 오늘 통과되면 행정국장님하고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가 옥동이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군부대가 가고 난 뒤에, 방금 제가 위치도도 봤거든요. 은월마을하고 한양코아 그 주변 분들이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통과가 되면 사실 여기 그대로 나온 것처럼 주민들 간담회를 제가 장소를 정할 테니까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죠?

예, 지금 기존 옥동 군부대가 그림은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 마련해 주시면 옥동 군부대가 이전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물으니까 제가 봐서는 7월 말이나 8월 초쯤 해서 장소하고 주민들은 제가 알아서 다 오시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옥동지역을 넘어서 울산 전체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장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65호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