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오늘 여러 가지 회의안건이 많이 있는데 먼저 회의를 하기 전에 이번 장마폭우로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운명을 달리 하신 많은 분들께 묵념을 먼저 드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성룡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은 내부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례 폐지 주요근거로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주시민 자질 함양은「헌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사회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이자 교육내용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이러한 상위법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을 초·중등교육과정에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기본원칙) 4항은 교육의 중립성 준수를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헌법」제7조 및「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교육기본법」제14조 등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그 엄중성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유지의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에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 활동과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례 폐지로 인하여 학생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다양한 울산교육정책 운영 및 학교 현장 지원 활동 등이 위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교육국장님,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2020년에.

한 2년 되었죠?

예.

그 조례 만들 때의 상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에 입법예고 기간에 지금은 2건인데 그 당시는 여기에 한 10배가 넘는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없었고 또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때 그 모습은 언론을 통해서 다 봤을 거예요. 그렇게 서너 분의 의원이 이의신청을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교육청에서 스물두세 개의 사업과 연관되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스물두세 건의 어떤 사업이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학교에, 검토보고 시에도 이야기했고 일이 불가한 것은 아니잖아요? 좀 더 활성화라는 명목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넘게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청의 어떤 입장을 봤을 때는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안대룡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게 울산 공교육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저 또한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오늘도 지금 와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정 당시에도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이라는 부분은「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아직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고 그리고 백지상태 습자지 같은 부분이 있어서 교육과정들을 설명하다 보면 그게 그대로 습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교육기본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아마 국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정규 교과과정에서 제가 사회 책을 올라오다가 보고 왔는데 거기에 충분히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과과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적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첨예하게 사회구성원을 갈라치기하고 대립과 분란을 일으키는 상징적인 조례를 꼭 살려놔야지만 민주시민의 교육을 더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그 말씀이 저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충분히 정규 교과과정에서 체계적이고 더욱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울산 공교육이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강사가 아닌 정규 교과과정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서 키워나가야 되죠. 이게 안 된다면 이건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을 야기시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이런 조례들은 폐지되어야 되는 게 더욱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정신이 그때 그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할 때에는 교재 자체도 좀 엉성하게 ‘더불어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내용도 보면 집필위원도 상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전교조가 68.3%, 그다음에 한국교총 쪽이 12.2%로 되어 있고요, 또 내용도 보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국방비를 절감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복지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엄중한 남북대치 상황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4대강 사업 원인이 결국은 늪지바위, 늪 굽이에 훼손을 줬다. 지금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물론 아직까지도 문제는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 이번처럼 큰 홍수피해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성미산 마을 이웃들, 박원순 마을공동체에서 주장했던 것이 대표모델로 되어 있거든요. 또 주 40시간 근무제, 오늘 신문 보니까 9860원인데 주 40시간 하니까 기본이 200만 원 조금 더 되더라고요.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되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 문재인 케어, 인천공항 정규화시키는 것, 이재명의 기본소득제, 동성애자, 탈원전, 재벌 도덕성, 보편적 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물론 그 시대에는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대는 그 시대에 또 다른 시대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시대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과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울산이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논란 때문에 저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사 자격기준도 묘하고, 교재도 묘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물론 공론화는 저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 개인, 위원장의 생각이 아니고요, 저 개인 홍성우 시의원 한 명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학생, 학부모님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으로 회의진행을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장, 천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홍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홍성우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홍성우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2022년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미인가 교육시설로 존재하였으나 해당 법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울산링컨학교, 대영드림홈스쿨아카데미 등 총 2개 기관이며, 2023년 올해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한 기관당 363만 원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생 중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교육기관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재정적 지원,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4조에 보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정산서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만약에 중식비를 제공하면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재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가능합니까?

제가 가능한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나 가능하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재정적 지원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지침을 수립해서 예산 집행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홍성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요, 일단 포인트가 프로그램 운영비와 중식비에 대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거죠?

예.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의 적성과 개성에 따라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본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안교육이 조례가 아니라도 지금 대안교육에 적용되어 있는 다른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아마 이런 차별성 없이 개성과 적성에 따라서 교육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대안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부류가 있겠죠.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기 전에 또 거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아니면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런 어떤 개성이나 적성이 아니라 획일화된 부분이 더 크다. 서로나눔학교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대안학교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안학교라고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나눔학교로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안학교를 두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죠?

지금 국가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우리 학생들의 사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어떤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 주로 종교단체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인데 또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기관이 만든 프로그램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학생들이 거기에 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자꾸만 학생 만족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획일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적응을 못하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대안학교를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여러 가지 학생들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방식이나 패턴을 통해서 적응을 시켜서 우리 학교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대안학교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에 아시다시피 대안학교는 고운중학교 한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대안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관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대상은 학생들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요. 갔을 경우에 각각의 특성을 잘 살려서 부류에 맞춰서 교육과정들, 프로그램들을 짜줘야 된단 말이죠. 과연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줬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조례에 보면 교육감님의 어떤 책무로 되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 현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중식비를 지원하면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상이 학생들이고 부적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대안이라는 부분들이 중요시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케어를 잘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적응력을 키워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급을 했을 경우 그렇게 잘 짜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대답을 하실래요?

예.

검토의견에 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권이라든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반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 교육청에서 제정되는 거겠죠. 지금 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죠, 지원 조례. 그것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내가 보니까 여기에 대안교육의 지원 부분은 우리 울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4조 4항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단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은 울산시나 울산교육청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약간 영역이 좀 나눠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울산시에서도 나름대로 드림스쿨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독자적인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는 울산시와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맞죠?

예.

독자적인 조례라기보다는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큰 틀에서 하고 있는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어차피 교육청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하면 재정 지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지원의 가장 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시와는 중복되지 않게 좀 더 아까 중식비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이 조례에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 쪽 분들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협의를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조례에도 4조 4항에 보면 대안기관, 대안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게 되어 있어요. 학교가 아니고, 그 부분하고는 좀 더 대별되게 우리 이 조례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특징이 대안교육기관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저희들 쪽에서 통과되면 울주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발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비에 대해서는 울주군하고 저희들하고 부분적으로, 우리 학교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이기 때문에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을 이유로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순용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기관에서 시설공사 하자 관리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의 예방 및 효율적인 하자 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연계 하자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시설공사 하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 시스템을 통합이력관리, 하자점검의 온라인 입력, 하자보수 후속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이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법 시행령이 2024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좀 늦은 것 아닌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앞에 보시면…….

제14조에 보면 ‘취득의 경우’, ‘처분의 경우’ 이래서 중요한 건데 만약에 상위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그 공백기간 동안에 만약에 무슨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즉시 개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 돼가지고, 이게 하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남아있는 게?

원칙인데 아직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이 생기기 전까지는 조례 개정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 내로…….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하는 게 낫다, 이제 다 되어가지고, 이거 9월까지죠?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세심하게 집행하여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