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7건으로 지난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2건은 수정 가결하고, 5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69번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 만료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계약 가능 기간 및 횟수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0번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소외된 문화활동 충족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1번 「2023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4번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안이지만 재단의 출연 요구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2번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감면 규정을 조정하고 명예센터장의 임기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마련으로 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3번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관계용어 정의, 마한역사문화 연구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따른 마한역사문화의 가치 조명과 체계적인 건립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6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호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준공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사용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등 군민의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체육시설의 군민 우선 이용을 보장하고자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암, 삼호 파크골프가 특히 삼호에서 말썽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시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했으면 합니다. 지금 삼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시설은 군에서 해놓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통장에 돈을,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담 없이 가서 자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키를 잠가놓고 또 입회비도 터무니없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육과장한테 질의했어요. 말문이 막히니까 확답을 못 받았는데 이것이 자치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파크골프는 다음 회기에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파크골프만 제외.

예.

안 들어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개정하시고……. 우선 삼호수영장 때문에 이번에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3건으로 4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78번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4번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안정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5번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창업 지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6번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격안정 장치로서 기금운용의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천수 의원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고압송전선로의 주거지역 지중화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전남 서부권 산업경제 중심으로 이곳에서는 391개 업체 6,858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배후도시에 조성된 주거단지에 3,274세대 7,0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고압송전선로들이 전자파와 소음공해를 방출하여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암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건의했으나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뿐입니다. 지중화사업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의 군민들이 송전선로 주변의 소음과 전자파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암군의회에서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경제적 논리에 벗어나 주거지역으로 지중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전남 서남권 산업경제 중심 지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 수출의 4대 주력산업으로 세계 인류를 선도해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391개 업체, 6,853명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배후도시에 조성된 주거단지는 3,274세대, 7,075명이 거주하는 실정이고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 1,137세대로 조만간에 1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도시로 변모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삼호읍에서 현대삼호중공업 구간 32.9km에 고압송전선로 154㎸, 114기가 설치되어있으며, 이 고압송전선로 중 18기의 철탑과 5.5km의 전력선이 주거밀집 지역을 지나가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 재산을 위협하거나 침해하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20년 이상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154㎸의 송전철탑 등 송전선로가 대불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중심지를 지나고 있어,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나 안개가 많은 날에는 송전선로 주변의 소음을 들으머 전자파의 불안감으로 인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 송전선로가 5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주민들의 마당에 송전철탑이 있어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안전한가 불안전한가를 따지기에 앞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특고압선 인근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암군에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건의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영난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지역 도심 중심을 송전철탑과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실 겁니까? 이제는 정부와 국회, 한국전력공사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대불국가산업단지 송전선로의 주거지역 지중화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주거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원천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대불국가산업단지 송전선로의 주거지역 지중화 추진에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지중화에 나서주길 요구한다. 셋째, 한국전력공사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 재산을 지키는 일에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주거지역 지중화를 추진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7월 19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