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이전 1회 추경에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공모를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3팀 정도 선정해서 저희가 로컬크리에이터에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로컬크리에이터가 팀이 1명도 될 수 있고 2~3명도 될 수 있는데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창업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제맥주 이전에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드렸었는데 수제맥주 관련으로 해서 현재 협약을 체결해서 달마지쌀 그리고 도포 멜론, 무화과를 대상으로 해서 시제품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연구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해서 20억 원을 신청해놓았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의회 옆쪽 구 약수터식당을 저희가 매입해서 수제맥주 제조, 판매하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회 옆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재 매일시장에다가 상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수제맥주하고 연결시키면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2024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진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380만 4,000원을 증액해서 189억 5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상단 전기 충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완속충전기 보급에 4,500만 원과 급속충전기 보급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국립공원의 가치와 미래 전략 세미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방지시설 운영 약품비 2,5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3억 8,5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중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7,6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로 6,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요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어서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예산은 5,000이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명칭도 월출산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자동화 선별기로 월출산농협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예. 단호박 자동화 선별기로 이렇게 선별해서 유통계획이 있어서요.

이번에 10대 브랜드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영암쌀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이렇게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은 단호박을 생산해서 전문적으로 유통하려고 해서 그렇게…….

예. 배 선별기라든가 기존에 아마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 거로…….

예.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산림휴양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21만 원을 증액한 198억 1,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입니다. 추석맞이 풀베기 사업비 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주요 관광지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관광지와 연계한 꽃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유도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칡덩굴을 제거하여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실 흡입기 배관라인 교체입니다. 목재체험 실습 시 톱밥과 먼지를 빨아들이는 흡입기가 노후화되고 부식되어 배관라인을 교체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휴양림 숙박동 주변 펜스 및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휴양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숙박동 주변 절개지 펜스 설치와 휴양림 진입도로 가드레일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입니다. 금정 휴양숲 실시설계비입니다. 금정면 용흥리 소재지권 주변 임야에 테마숲길 3km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대봉감(말랭이, 곶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지원입니다. 기존 대봉감 말랭이 샘플 외에 호두, 잣 등 견과류를 넣은 곶감말이와 혼합형 하루 견과 등 새로운 가공품 개발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 디자인 개선과 내외부 포장재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대봉감 축제 지원입니다. 대봉감 홍보, 지역화합, 대봉감 체험행사 등 대봉감 축제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입니다. 임도변 풀베기입니다. 추석맞이 임도변 풀베기 사업비 부족분 5,48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영암성터 주변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성터 주변으로 기 조성되어있는 산책로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 제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은적산 등산로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은적산 등산로 숲길 명칭부여와 노선 지정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에 내리고…….

예.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꽃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서 기찬묏길에 식재할 수 있도록 재료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성터 주변 산책로는 일부 구간은 저희가 길을 텄고요. 조금 추가로 해서 정비하고 보행매트하고 목재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정비가 덜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총액 8,000만 원 지원했었는데 최근에는 총액 6,000만 원에서 군비 50%, 자담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봉감작목회하고 금정농협 쪽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이규 축산동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과장 박이규입니다. 축산동물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축산동물과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2억 433만 2,000원을 증액한 360억 8,5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 중간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1,1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매칭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에 1,056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매칭 사업비입니다.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에 1,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모돈 자동 자극기를 지원하는 전남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용 반전기 지원에 2,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전남도 신규사업입니다. 하단에 지난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 백신접종에 따른 전남도 예비비 2억 3,600만 원은 구제역 긴급 백신 구입에 1억 1,200만 원, 다음 쪽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2,000만 원, 소 구제역 긴급접종 시술비로 5,400만 원, 염소 구제역 긴급접종 시술비로 5,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6억 3,397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AI나 결핵, 브루셀라로 살처분된 가축을 보상하는 사업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해충 퇴치제 구입 1,500만 원은 다음 쪽에 통계 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305쪽 가축전염병 생계안정자금에 2,780만 9,000원과 가축전염병 소득안정자금에 2억 6,177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금 도비 증액에 따른 매칭 사업비입니다. 맨 하단에 지난 4월 도 특교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7,300만 원은 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에 2,300만 원, 다음 쪽에 AI 살처분 대행 작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6쪽 살처분 가축 처리장비 지원 3억 6,000만 원은 신규 계상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에 의거해서 AI 발생 시 살처분 사체 처리를 72시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이동식 열처리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폐사체 수거 처리에 1,26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돼지 폐사체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1,56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장 악취 저감제 공급 지원에 2,4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매칭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입니다. 민간 동물 보호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1억 2,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삼호 유기동물보호소의 동물보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 피해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현재 파악된 거로는 11개 농가 정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리농가나 한우농가에서 침수돼서 오리농가 폐사 부분은 미미하게 발생했고요. 그래서 오리농가에 일부 왕겨를 조금씩 지원해서 거기에 오리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한우농가나 염소농가나 이런 부분은 침수상태가 경미해서 자체적으로 배수로 관리하고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가 예고되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동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호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5쪽 학산 예비군 통합연대 지원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학산 예비군 통합연대는 미암면 사회단체연합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암면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이전 요청이 있어 학산면 사회단체연합회관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 비용 1,000만 원과 리모델링 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행이 없는 저녁 20시부터 06시까지 속도 제한을 50km로 상향하는 감응형 시스템을 영암초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에 도비 1억 원과 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포면 자율방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특별교부세 이월에 따른 군비 매칭 금액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그늘막 설치비용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송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송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21년 착수하여 올해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준공지구로 본예산에 미확보된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보험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재해 발생 시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보험금 1억 1,18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신북 덕산천 소교량 확장공사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8,000만 원으로 당초 확보된 2,000만 원에 추가로 필요한 6,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잡목 제거 및 풀베기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식생 중인 잡목과 풀 등에 대해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회에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경비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영암군 의용소방대의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에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물자 구입비입니다. 이재민 구호 활동을 위한 응급 구호물품을 사전에 구입하여 재난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지원하고자 재해 구호물자 구입 비용 1,32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마을방송 CCTV 구매설치사업입니다. CCTV 구매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격 마을방송 앰프 수선비입니다. 마을방송 장비 시스템의 앰프 수리 수선비를 당초 예산 대비 2,970만 원이 증액된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사업장 위험성 평가입니다. 현업 종사자들의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2,1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에 태풍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고자 5,500만 원인데요. 읍면당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에 극한 호우가 계속되니까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해서요. 입찰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 들어와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에는 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더라고요.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의 고향이 영암이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강진대대 연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지 활용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있습니다. 안 떠납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제가 열심히 도움 주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건 수도사업소하고 일자리경제과 합동으로 엊그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하고 예산 부분하고 시차가 안 맞는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보자고 최근에 며칠 전에 관계 팀장님 다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어차피 영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불편은 조금 감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불편을 감수한 만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하수도도 해야 하고요. 지중화 한전 그 사업도.

골목길 같은 경우 일부 해야 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업내용이 다 다르고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각 들어갈 자리 기초 터파기 작업은 거의 마무리했고요. 지금 돌발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관리사 건축물을 그걸 랜드마크화 시키기 위해서 디자인 건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현재 비지정문화재지만 영암성터를 건드리지 않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장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작업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강토 옹벽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8월쯤에 그쪽 부분은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사 건물이 단순건축물로 해서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그걸 관광지로도 활용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조금 더 디자인이 가미된 랜드마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새로 도출됐습니다.

여기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다리 101m…….

예. 지금 그것은 장성공장에서 엊그제도 파악했는데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작업해서 여기 오면 바로 설치만 하는 단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끝납니다. 내년 8월 안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암읍 입구 부분은 지금 바로 착수 단계에 됐고요. 비 그치면 바로 착수할 겁니다. 그리고 달맞이공원 옹벽 부분도 조금 더 관광 시설화하기 위해서 지사님 도민과의 대화 시 저희 과에서 건의한 사업이 책정돼서 그 부분도 5억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게을러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다 사유가 있습니다. 건물도 해서 조금 더 제대로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방식이라든지 그런 공정이 하나씩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성벽 관계도 쌓고 있습니다.

별도 모여서 회의는 한 적이 없고요.

예.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영암읍 사람들 전체 설명회는 한번 가졌습니다.

도시계획 할 때 병행해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광장조성 구역이라든지 대체 부지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된 후로 해야 합니다. 지금 접촉하면…….

이 부분은 경계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하더라도 광장 안에 반드시 들어갈 부분을 산정한 것입니다.

여기 산출한 금액은…….

예.

가감 평가한 금액인데요. 여기 올린 금액은 솔잎화원하고 우광건축, 김두호 법무사를 대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으로 해서 가감 평가한 금액입니다.

예. 매매하기로 됐습니다.

아니요. 계약서는 작성 안 했습니다만…….

대단히 긍정적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고요. 이해관계가 깊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상가 주인들 그리고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영암광장 조성 민간추진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겁니다.

기본구상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대로 바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회도 갖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낼 때도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매입하기도 하고 한 후로 매입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정적으로 거기에 포함된다면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매수부터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확보되면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 360억 정도가 되는데요. 협의매수에 지장물 매입비가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6억 3,000 정도는 전체 협의매수에 비해 약 3% 정도 됩니다.

예. 절차 밟고 있고요.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도 다 받았고요. 주민설명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기본계획 설명할 때도 설명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상가 중심으로 별도로 설명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입비가 3%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이게 광장조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는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인근으로 상가가 이전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 전체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 부분은 아까 3필지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철거까지는 힘들죠. 왜 그러냐면 전체 계획까지 다 나와야 하니까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까지요.

집행하고 이 부분이 바로 철거가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입함으로써 주변 상가를 매입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예.

위원님, 계수조정 시 토의토록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집행한다는 뜻이 결국은 이주까지 다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 세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 대비 1억 4,526만 4,000원을 증액한 107억 7,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84쪽 상단부입니다. 금년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 참여를 위해 농업박람회 시설 임차 등 운영비 1,580만 원, 농업박람회 남도 미니정원 조성비 1,500만 원, 농업인 현장 견학 참석보상비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성공적인 월출산 국화축제를 위한 축제장 조명 임차료 1,000만 원, 국화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용역비 1억 7,000만 원, 국화축제용 소국 구입비로 기정 2억 7,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상단부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을 위하여 농약 안전장비 보관함, 작업장 수납선반 등 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용역비 2,1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동부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해 금정면 와운리 소재에 신축 부지 매입비로 9,0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에서 자산취득비에 농업기계 안전교육용 농기계 구입비 3,316만 원과 390쪽 집기 구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부입니다.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재료비로 기정 5,600만 원에서 2,800만 원 증액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사업비 5억 원에서 3억 4,25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협 영암군지부와 협력 사업입니다만, 2022년 수요조사 시에 2,500을 더 신청하였으나 금년 실 수요조사 시 620ha만 신청하여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서 1회 추경 대비 46억 4,655만 4,000원이 증가한 634억 1,728만 8,000원입니다. 건수가 많은 관계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대불정수장 온수 원수 사용료 구입비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삼호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가동을 위해서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1억 1,02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정수장 건물 보수비입니다. 대불정수장은 9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돼서 사고 예방을 위해 옥상 방수를 위한 사업비로 5,0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 구입비입니다. 우리 군 자체 수원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광역 상수원에서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억 1,11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정수장 시설물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신북정수장 수원지 준설사업비입니다. 신북정수장은 2003년에 준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차례 준설 계획이 있습니다만, 유기물이 퇴적되는 관계로 수질이 조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일부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감리용역비 추진을 위해 공사비 2억 7,725만 5,000원과 전년도 국비 교부금 2억 4,5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5억 2,2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에 따른 감리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포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군서정수장 수계인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균특 보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5,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서창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삼호정수장 수계로 2024년까지 사업으로 건설공사 감리용역 추진에서 공사비 1억 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금년 4월에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잔여 용역비 1,200만 원을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관로 교체 및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영암군 관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암읍과 삼호읍 성과보증 외 지역에 누수탐사라든가 관망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묵동지구에 2,000만 원, 대불산단 구역 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입니다. 신북정수장은 공급라인이 단수로 돼 있습니다.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2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번 공사를 착공하게 됨에 따라서 시설공사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구간 설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적수 예방 대책사업입니다. 군서정수장 수계에 사업비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신근정 사거리 구간에는 도로 굴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도시가스 기존에 있는 광역관, 지방 상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어서 더 이상 굴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방 상수도관을 갱생하는 사업비로 5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 상단입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물 봉함기 구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관외로 위탁해서 발행했습니다만, 금번에는 저희가 기계를 직접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고지서를 봉함하고 발송까지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건 국도비 조정 내역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소각시설 활성탄 이송설비 설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사배출 자켓스크류 구매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읍과 삼호읍 노후관이 오래됨으로써 불명수가 유입되고 파손되고 해서 25년도까지 6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으로 해서 2억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제일 상단입니다. 서호 영풍지구는 국비 내역 조정으로 인해서 시설공사비에서 1억 9,972만 7,000원과 감리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동암지구는 금년도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덕진 영리 및 월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으로 시설비 7억 1,390만 7,000원과 감리비 1억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천동지구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국비 내역 조정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3쪽 제일 상단입니다. 신정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협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영암읍 송평리, 도포리, 군서 해창리 일원에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으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6억 4,400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미암 문수지구입니다. 이것도 국비 내역 조정으로 시설비 3억 1,100만 원과 감리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4쪽 제일 상단입니다. 도포 문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시설비로 9,054만 9,000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학산 지소지구입니다. 이것도 국비 내역 조정으로 시설비에서 1억 7,487만 6,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입니다. 금정 아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이것 또한 국비 내역 조정입니다. 시설비 3억 8,912만 4,000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종 월악지구 또한 국비 내역 조정으로 시설비 2억 2,812만 9,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정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국토부까지 출장 다녀와서 최종 보고하고 바로 토지 보상관계는 확정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확정 통보하면 응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님이 국외연수 중으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하고, 답변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6,0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대불국가산단 내외국인 근로자기숙사 A동이 있는데요. 방수공사하고 취사장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삼호농어촌복합체육관 지하계단실 방수가 안 돼서 방수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정비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1억입니다. 이건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이런 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혼합폐기물 위탁 처리비인데 산단 내 위탁 처리비가 다 소진돼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염화칼슘 추가 구입비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대불산단 중앙분리대 축소 공사입니다. 이게 400m인데요. 설계하다 보니까 이게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고요. 아래쪽에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1,400만 원입니다.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돼서 반영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가로수가 한 1만 주 정도 됩니다. 2,000만 원이고요. 대불파크골프장 수목 병해충 방제에 1,000만 원, 여기도 삼호입니다. 구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1,800만 원, 대불산단 내 공중화장실 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입니다. 40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대불산단 내 전선주 이설공사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그 위에 대불산단 전신주를 이설하면 가로등 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등 이설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선 지중화사업 1차 사업으로 이건 도로 복구비입니다. 3억 7,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래쪽에도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1차 사업비로 5억 2,200만 원 군비 부담액을 반영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입주기업 지중화 지원사업으로 5,000인데요. 이게 1억이 필요한데 5,000만 원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영암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으로 10억인데요. 이건 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