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수변에서 위험한 행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상황 전파를 해서 출동하는 구조대와 같이 구조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놀이 장소는 아닌데 어젯밤에 청소년 익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물놀이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 그분은 건강하게 특별한 문제없이 구조되어서, 지금 병원에 계신가 퇴원하셨나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상당한 거리를 떠내려오면서 본인도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했지만 계속 물에 떠밀려서 나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구조대보다 먼저 도착한 관할센터 대원이, 물에 한번 가라앉으면 가라앉은 게 눈에 보여도 실제로는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감안해서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떠내려오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상당한 거리를 들어가서 그분을 잡아서 물 밖 수변으로 데리고 나왔다가 도착한 구조대와 함께 안전하게 구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현재는 관리예방책임과, 그것도 일종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시설이고 그래서 위험개소에 대한 예방책임과 관리통제책임은 지자체에 있고요, 구체적인 민간시설 영역, 캠핑장이라고 하면 거기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건데 소방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조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방책임, 관리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출동로도 확인해 보고 유사시에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도 구상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확인을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위험한 상황이 발견되면 경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는 대피명령 권한이 지자체장과 소방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대피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과 다시 협조해서 경찰과 같이 강제대피까지도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2022년도에 중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및 단체 보조금 분야 감사해서 행정상 21건을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

올해 유성구 종합감사가 있어서 그때 같이 보조금 분야 받습니다.

이슈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지역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중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15개에 대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를 할 건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성구는 종합감사할 때 그 부분을 같이 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도 한말씀 첨부해드리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라고 합니다. 보통 기관은 감사실 이렇게 명칭을 갖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사분과 감사실에 근무하는 분은 외모부터 아우라가 나온다고. 그래서 다 맞춘답니다. 그만큼 일반직원들이 대할 때는 감사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법치주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기강이 되고 근간을 이룬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법도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선의를 가지고 업무에 충실한 공직자분들의 사기가, 아니면 의욕이 저하되는 환경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박영민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예술인 주도의 문화예술정책 추진 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확대와 구성방법에 대해 규정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와 해촉에 대해 정하고 위원장과 회의 운영 등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축제의 안전한 관리 운영을 위해 대표축제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 등을 신설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축제육성위원회 기능에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및 축제 평가단 구성에 각각을 안전관리 전문가를 신설하며 대표축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77호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2023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축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의 취재를 위해서 쿠키뉴스 명정선 국장님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9.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등 3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문화재단이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고 역할 및 기능, 책임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을 격상시키고 대표이사 자격요건 완화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사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고 대표이사 자격요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공공기관 임원 등 자격요건 개선 권고 안내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표이사 자격요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종수 미술관 건립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이종수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작품 기증과 규모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 위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고 이종수 선생 작품 기증에 대한 사항, 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써머 결승전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우리 시와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유한회사가 2023년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써머 결승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대회개최에 필요한 지역 내 장소 및 홍보 지원, 대회개최에 따른 도시 홍보 및 지적재산권 사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놀이 문화공간 우리 놀이터 대전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시립박물관과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전통문화 생활거점 공간 우리 놀이터 대전을 조성하고 지역 내 전통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전통놀이 문화공간 우리 놀이터 대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전통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전시·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력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주최 측에서 기대하기로는 최소 2만 명 정도는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2박 3일 동안 펼쳐지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숙박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주최 측하고는 대전지역에 있는 숙박업소 정보를 모아서 전달을 했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해서, 만약에 대전에서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조치해 둔 상황입니다.

예.

하나의 스포츠구단이기 때문에 구단별로 숙소를 잡아서요, 숙소도 있고 연습실도 따로 잡아서 구단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라.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다음 123쪽부터 132쪽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존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과거존, 현재존, 미래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각 존별로 종합안내소 및 응급의료소가 있고요, 그것은 종합안내소이고 그것 외에도 중간중간 안전요원들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3개는 종합안내소 겸 응급의료소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통제 내지는 현장을 안전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들을 배치하고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저희가 준비합니다.

예, 경호업체라든지 안전관리에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는 민간업체도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통제와 관련해서는 교통국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고 중구·동구에 있는 교통과라든지 그 직원들하고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그런…….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어느 정도 밀집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즉각즉각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은 교통건설국에서, 사실상 별도로 거기는 용역이 나가 있어서 하고 있고요, 안전은 시민안전실에서 그리고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바가지요금 같은 것 관련해서는 경제국에서도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가로정비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각 국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전망루라고 해서 해수욕장 가면 높은 곳에서 안전요원들이 앉아서 내려보는 망루가 15개에서 20개 정도 현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메인무대가 있는 현대존이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거기가 목척교에서 예전에 동양백화점, 현재 NC백화점 있는 그 구간이 제일 많이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미처…….

저희들이 만들고 이번에 축제 대비해서 상인들과 자중하자 그런 결의대회도 해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다음 주에 안 그래도 인근 8개 상인회와 업무협약 체결이 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내용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