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종선 의원 발언
민경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장마철 집중폭우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피해와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사고현장의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다른 장마전선이 다시 우리 지역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해예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선제적인 예방대응능력과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지키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성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 의결하고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7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환경녹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한 정해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녹지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1일 자로 승진 임용된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광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수질개선과장 김석광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에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 조례안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을 명시하면서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유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6일 이병철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병철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9호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만인산자연휴양림과 장태산자연휴양림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국립자연휴양림과 사용료 금액을 같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를 정하고 휴양림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만인산푸른학습원 숙박시설에 대한 특례를 통하여 연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사용으로 개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연휴양림 사용수칙과 휴관일 지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가로수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숲 등의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 작성하는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의 서식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과 가로수 관리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녹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 또 이렇게 환경녹지국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황경아위원
한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우리 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렇게 심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가로수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폭우가 많이 오고 나면 도로하고 그다음에 인도에 경계를 하고 있는 그 턱이 많이 무너지고 유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상버스가, 사실 장애인들이 타기에 저상버스가 버스를 대려면 그런 공간을 피해서 또 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로수에 걸려서 우리 장애인들이 저상버스에 못 타고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겠지만 가로수 조성을 할 적에 혹시 그러한 부분까지, 또 버스정류장 보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저상버스가 대지 못하거든요. 하여튼 가로수를 놓을 적에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현장에 맞게끔 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께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려하고 있나 묻고 싶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도시를 조성하면서 가로수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물론 새롭게, 그래서 가로수 관련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앞에 건물을 가려서, 간판을 가려서 그런 민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수종에 대한 갱신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은행나무 같은 걸 많이 심다 보니까 냄새 나서 교체해 달라는 수종 관련이 있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요청을 받으면 대부분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단발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으면 그때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편한 것이 있는지 제가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원에서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배리어프리 말씀하셔서 조사해서 가능한 것, 안 가능한 것 저희가 구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가로수가 저도 이렇게 조례 설명을 들었을 적에 개수부터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로수를 막 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거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배치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장애나눔길 지금 82쪽이네요. 여기에 만인산휴양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엊그제 현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현장점검을 갔었는데 지금 거의 완료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거기 좀 단차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단차 부분에서 제가 특별히 또 주문을 좀 드렸었는데 하여튼 주요업무보고에는 무장애나눔길 만인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장애공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5개 구청에 매칭으로 해서 각 구에 하나씩 공원을 무장애공원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를 4월인가요, 5월부터 이번 9월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총사업비 5억으로 해서 시 3.5억, 구 1.5억 해서 5개 구에 우선적으로 지금 1개소씩 하고요.
황경아위원
맞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경아위원
예,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다 보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리 도심 내에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 내 공원에 무장애놀이공원, 아이들이 무장애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오늘 신임으로 부임하신 정해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정해교 국장께서는 복지국장도 하시고 또 도시주택국장도 하시고 서구에 가서는 또 부구청장도 하시고 이번에 이제 대전으로, 시로 다시 오셨는데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아주 출중한 능력을 대단히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요.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보문산 자연휴양림 사업을 대규모로 발표하고 엄청나게 대전시민들에게 무지갯빛 청사진 이거 발표한 거 알고 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한 일환으로 아주 유능하신 우리 정해교 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일을 하도록 하신 것 같은데 정해교 국장에 대해서는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다수가 아주 좋은 칭찬을 많이 하더군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우리 효문화진흥원에서도 칭찬과 감사가, 대전의 효 정신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주 부하직원들에게도 신망이 두텁고 또 윗분들에 대한 어떤 업무집행능력도 탁월하고 그러하다는 평을 제가 아주 가까운 주변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믿음도 가고 또 이런 자리에서 제가 공개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내가 공주에서 학교 다닐 때 모 고교 3년 후배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사적인 부분이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저 또한 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또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측면에서 사적으로는 선배입니다만 공적으로는 집행기관과 시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소신껏 질의를 하고 캐물을 테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소신껏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오늘 업무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시 국별로 이렇게 보면 과별 과장, 직원을 거느린다는 표현은 좀 곤란스럽고, 더불어서 함께하는 과장을, 과장 이하 직제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7개 과하고 3개 사업소가 이렇게 같이 제 소관으로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있어서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녹지, 환경, 환경에서도 물, 물에서도 하천, 이거 하수 처리 또 오염수 처리 등등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녹지 분야 이것은 시민의 여가 선용, 활용인데 말이지요.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곳이 참 많습니다. 저는 고교 시절에 웅변을 하고 문학을 해서, 공부를 등한시해서 지금 정치밖에 못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정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셔서 공직에 진출하셔서 이제 국장, 부구청장 자리에 오셨는데 마지막 공직에 남아 있는 기간을 이장우 시장과 함께, 대전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개발프로젝트가 노루벌 국가정원화 단지 그리고 또 아울러서 보문산 자연휴양림 단지의 조성을 완벽하게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시장께 그런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일을 추진했으면 일을 마감해줄 정도로 국장이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면에 처음 오셨는데 제가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근무를 전환해서 하도록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시장님 이 문제만큼은, 이 사업만큼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제가 이 사업만큼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공직을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퇴직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근성과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장의 프로젝트를 가장 일선에서 수행할 우리 정해교 국장이신데 제가 초면에 그런 말씀을 당부말씀드리고 또 일이 많은 곳에서, 또 복지환경위원회, 유능하신 분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상하게 기억 세포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1년 전에 했던 무슨 질의를 했는가를 기억해요. 제가 보좌관 말단 비서생활을 국회에서 오래 했습니다, 알아서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그게 습관화가 돼있어서 저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질의는 절대 안 합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업무보고 보니까 전부 “하겠습니다.”예요,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목달동 자연휴양림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1단계 거기에 송암내과 땅만 매입하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저희가 그것도 포함해서 그쪽 지역에 산림 쪽은 좀 늦게 해도 되니까 앞에 전답이나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번에 우리 복환위원회에서 호주, 뉴질랜드에 공직자분들과 같이 선진지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께서 한번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다 지금 이거 계획하는 거 보면 말이지요, 무슨 펜션이나 좀 짓고 어쭙잖게 휴양림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대전에 청주나 인근 전주, 대구 이런 중부권에 있는 시민들이라도 말이에요, 대전에 오면 독창적인 놀거리, 볼거리가 있어서 대전에 한번 가고 싶다, 대전에 와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 머무르면서 이것도 보고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도 한번 즐기고 이런 걸 만들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한 거 보면, 뭐뭐 보고했습니까? 주로 펜션.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짧게는 3년, 미래를 내다본다면 보문산권역은 현재 오월드가 있고 지금 보문산 옆쪽에 우리가 제2수목원을 호동 쪽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동 쪽하고 지금 말씀하신 목달동 쪽, 무수동 쪽 휴양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몇 개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성된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그런 매력적인 것이 없지만 앞으로 5년 정도 되면 그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도 갖고 있고 굉장히 잘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원대하게 꾸려서, 우리가 뉴질랜드 갔더니 루지라는 걸 한번 타봤는데 저는 처음 타봤어요, 이거 통영이랑 몇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루지 말씀하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예, 루지, 그런데 루지뿐만 아니고 그 위에 정상 부근에 카페라든지, 이런 거 또 환경단체에서 자연훼손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관광객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놀이공간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리고 거기에다 산악자전거도, 뭐 이렇게 겹치게 해서 등산객들과 겹치는 노선이 아니고 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말이지요, 이런 것들로 해서 아주 기가 막힌 코스를 만들어냈고 또 케이블로 위까지 가면서 전경을 두루 좍 볼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놀이시설을 만들어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타봤는데 이런 것들이 스릴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스릴 있는 코스 또 중급, 초급 이런 코스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놀이, 그냥 자연에 가서 즐기고 놀고 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대전만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가 목달동 쪽에는 그러한 산림레포츠 정도 그것도 같이 지금 계획에, 제가 보고를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만 보고드렸고 현재 세부적인 사항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레포츠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노루벌 국가정원 말이지요, 그것도 지금 국가정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의 장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공원이 돼야 합니다, 37만 평 정도면. 순천만 축제, 대단위로 성공한 축제라는 거 국장 알고 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럴 정도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흉내 내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저도 내일모레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참 한심스러운 유성온천문화축제 같은 거 그것도 지적할 텐데, 정말 대전다운, 대전의 축제다운 축제 한번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공원, 기가 막힌, 그 환경이 좋거든요. 그걸 우리 국장께서 전문가와 용역팀과 구상해서 정말 내가 이거 정도는 공직생활 한 30년 동안 기가 막히게 만들어놓고 가겠다, 이럴 정도의 공직자로서, 국장으로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그런 것들을 봐서 저도 업무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적극적으로 이걸 본 위원 의견을 개진하셔서 공원다운 공원을 기왕 돈들일 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 중구가 개인당 공원면적이 작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원도심.
종선
박종선위원
원도심, 그래서 그것도 일전에 과장님들 오셔서 공원 한다고 그래서 그거 예산도 추경에 통과가 됐는데 만드실 때 몇십억씩 들어가는 돈 갖고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동네공원도요, 근린공원도. 여기 많이 하신다고 그랬네, 공원들 여러 군데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린공원 위주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고 바로 주변에 있는 공원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달동, 무수동 그 먼 데, 장태산, 장동 같은 데 이런 데 돈 쏟아붓는 거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만 하겠다고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인근 근린공원들 이것부터 다듬고 정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오늘 초면에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황경아 위원님 질의할 게 또 있습니까?
황경아위원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뭐 좀 질의 하나 할게요.
민경배위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낯붉히는 얘기인데 정 국장께서 내 업이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이 만난 것도 운명이시고 6대 때는, 예전에는 중앙정부에 계셨지요, 그 당시에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6대 때 위원님 계실 때, 제가 2009년도에 대전시로 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시로 오셨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2009년 2월에 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를 만나서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참 내가 한심스러워서 말이지요, 공직자가. 국장님, 대한민국의 최고, 아니 그러니까 서열로 봤을 때, 서열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데 대통령은 국민 민복을 위해서 최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얼굴이고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대통령의 장단점이나 대통령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공직자로서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하는 것이 잘하는 일은 썩 아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국민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얼굴을, 공직자가 국민의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면 그 욕을 누가 먹습니까? 국민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내가 이걸 제보가 와서, 내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제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화통화도 받고 제보를 줘서 내가 이 제보를 갖고 왔는데, 이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발언대에서도 발언 잘못해서 예결위 때 모 의원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들은 분입니다만 그 용기와 기백도 좋고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기 이분 오늘 출장 가셨네, 하천관리사업소장. 누구예요, 이름이?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병원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병원에.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왜 하필 오늘 병원에 가시지?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에서 검진하고 오늘 이제 가서 의사와 수술이나 이런 날짜를 상의해서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분 직급이 뭐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서기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4급이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4급이면 옛날 속된 말로 3공 때 같으면 지역 현감 자리입니다, 군수.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군수였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맞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아, 나 이거 기가 막혀서 말이지요. “아직도 호우경보는 발령 중입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공무원들 집중호우 시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는” 아휴, 참 내가 이거 기가 막혀서. “좆경하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오늘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말 잘 듣는 공무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튼 아직은 징검다리 및 산책로 등이 미끄럽고 위험하오니”, 이건 좋은 얘기예요. “하천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크크 개굴개굴.” 아니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다셨네. “소장님 좆경이 뭡니까, 좆경을 존경으로 바로 잡으셔야.” 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크크 개굴개굴, 늘 수고하십니다, 바쁘다 바뻐.” 나 정말, 내가 이걸 보고, 이야 이게, 그리고 이게 모 지역 청장까지 지낸,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난번에 선거 떨어진 사람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현장에서 골 빠지는 게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좆경하게 만드는군” 이게 전직 청장까지 지내신 양반이 대통령한테 좆경이 뭡니까, 좆경이. 그러니까 둘 사이가 잘 아는 사이 같아. “히히히 청장님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크 개굴개굴.” 밑에 댓글이 막 달렸어.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과장들 뒤에 배석공무원들 다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총책임자로서 이거 지금, 이 양반 퇴직 얼마 안 남았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올 연말에 공로연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올 연말에 공로연수 가는데 일국의 대통령한테 이걸 과장까지 지낸 사람이 존경과 좆경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씁니까, 이거 페이스북에? 내가 이 제보를 보고서 정말 부끄럽고, 대전시가 부끄럽고 전 국민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4급까지 오르게 만들었는지, 난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거 책임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열흘밖에 안 되셨지만 주무국장한테, 정 국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공무원 직분과 직책에 맞는 행위를 하신 분입니까? 그릇된 행위를 하신 분입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지금 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부적절한 처신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부적절해도 보통 부적절한 게 아니지요? 제가 대전에서 대통령 출마 당시에 캠프에 13명 참여할 때 제일 먼저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내가 측근에서 이분을 잘 겪어봐서 압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스런 생각을 엄청나게 갖고 계신 분이고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보고를 하면서 또한 자주 대화를 통해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하는 그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장 일선공무원들, 저도 아침에 뉴스에서 들었습니다만 수해지역에서 피해를 보신 국민들을 공무원 모두 일선에 뛰쳐나가서 도와라, 그 대통령 말씀 들으셨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말씀을 좆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전직 청장이나 공무원이나 정신이 넋 나간 사람들이지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하필 왜 이게 환경녹지국에서 공무원이 이걸 써요? 하천들 지금 엉망입니다, 하천 지금. 거기에 막 널려있고 걸려있고. 이런 사람이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까? 이 사람, 내가 오늘 이런 얘기 질의하면 박종선이 나한테 칼 겨눴다고 평생 감정 갖고 살겠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주군 대표, 충남도 대표, 공주 촌구석에서 세종문화회관에 혼자 올라가서 전국 남녀웅변대회 1등할 정도로 내가 배짱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내일모레 시의원 그만둬도 좋습니다, 이거. 그렇지만 제가 이런 꼴은 못 보겠다 이거예요. 대통령을 공무원이 좆경이라고 말하는 이런 꼴은. 이게 작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분이 몸담고 있는 정당을 모욕되게 하는 거고, 정부를 욕하게 되는 거고 대통령을 욕하고 국민을 욕하게 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두 번 다시,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 국장께서 어떤 각오로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실 것인지 의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대전시민들께, 국민들께, 대통령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 업무와 관련돼서 같이 근무하는 분이 그렇게 제가 봐도, 저는 못 봤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갖고 있는 국장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또 다른 파트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여기 페이스북에 올렸으면 페이스북에다 본인 스스로 사과, 대통령께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잘못된 처신이라는 것을 올리라고 하시고, 의회에 반드시 사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도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공로연수 가시는 것 아닙니까? 평생 30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봉록을 수혜를 받아서 생활해왔고, 국가, 대한민국을 욕을 합니까, 공직자가?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아주 부적절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산치수가 제일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소 장마전선이 소강상태에 있지만 다시 또 장마가 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국가적으로 충북 미호강 천변에 있는 지하차도라든지 여러 가지 산사태라든지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2020년도에 유천동 일대에 침수가 5군데가 됐습니다. 크게 지역 지면을 보면 보문산 자락부터 죽 내려와서 문화동, 유천동 지역이 저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부터 2024년 5월 7일까지 여러 가지 관로를 확장해서 여러 가지 모인 그 하수를 유등천으로 내려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빠져서 침수가 되지 않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당초 내년, 2024년 5월 7일까지 완공되기로 되어 있다가 공사기간이 변경됐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한 가지라기보다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2021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도로가 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를 막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천기본계획 변경해서 반영할 게 있었고요. 현장여건이 옛날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매설물들이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파보면 약간 위치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고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1년 6개월 지연되다 보니까 그사이에 2020년도 같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거든요. 지금 한 번 피해를 본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사업이 이루어져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기간에 똑같은 비 피해가 생긴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답변하는 데 곤혹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설계 부분을 반영할 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행량이라든지 협소한 이면도로 여건 부분을 왜 처음에 설계에 반영을 못 했는지, 땅속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 왜 그런 부분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설계에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터파기를 하면서 발생돼서 그 부분이 지연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대처가 아니었나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문화2동 구역에 접해 있는 보문산 부분입니다. 거기 부분에 옹벽이 있어요, 보문산 도로 인접한 부분에. 옹벽 부분이 낮아서 주민들 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옹벽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옹벽을 넘어서 바로 그냥 문화2동 구역으로 여러 가지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휩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2동 구역 도로변에 있는 옹벽 자체를 약간 높였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 준설 부분입니다. 지금 뿌리공원에 있는 만성라바보도 준설이 지난 추경에 반영돼서 하반기에 공사계획이 있는데요, 유등천이라든지 대전천, 갑천 부분에 그동안 퇴적물이 많이 내려와서 하상 자체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유입 자체가 빠지지 못하고 제방을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방을 높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천을 준설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하천에 대해서 준설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사항이고 협조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녹지국에서 휴양림 조성 때문에 무수동, 목달동, 호동 임야를 매입해서 조성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탑골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일부, 거의 절반 넘어서 매입을 했는데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탑골공원에 있는 그 부분은 도심지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늦어질수록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트램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7천몇백억에서 1조 4천몇백억으로 두 배 이상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공기가 늦어지고 매입이 늦어질수록 이런 부분이 향후에 매입하는 데 세금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수동 치유의 숲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도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편의공간이 없습니다. 가서 음료수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또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통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박인규 인사) 이구태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이구태 인사) 그러면 2023년 하반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에는 지금 폭우로 피해는 없으시겠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는 뭐 항상 조금씩 있는 거고요. 지난 일요일에 저희가 판암동 주공 1·2단지에서 급수 펌프 제어판이 불타는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시설은 아니고 아파트 시설이었는데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한 2천 세대 정도가 단수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잇츠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비상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게 이제 화재 시, 그런 상황이 오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화재 시에도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까, 단수가 될 수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거기가 15층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물을 급수관에서 보내주는 압력으로는 한 4층이나 5층까지만 올라가고 아파트 단지에서 수압을 더 올려가지고 15층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펌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펌프를 조절해주는 전기 제어판이 화재로 불이 난 겁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요즘 마시는 물 때문에 인터넷 검색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스민 차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물이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상수도 수돗물을 끓여먹는 게 더 몸에 좋습니까, 아니면 그 생수를 가지고 보리차를 넣고 끓여먹는 게 더 좋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좋다 나쁘다 얘기는 못 하고, 수질 자체가 저희가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정수장이라든지 지금 저쪽 원수부터 해서 지금 수도꼭지, 낡은 수도꼭지까지 1일 체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항시 24시간 체제로 하고 있는데.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생수보다도 미네랄은 수돗물이 더 많다고, 한 5분간만 더 이렇게 소독약이 빠져나가게 끓이면 수돗물이 더 미네랄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을 어떻게 100%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이 제일 좋을 때가 바로 수도꼭지에서 나온 것보다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4℃ 정도에 맞춰서 한두 시간 후에 마시면 제일 맛이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황경아위원
예, 화초에도 이게 하루 이렇게 묵혔다가 주는 게 더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요즘 먹는 물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보리를 너무 막 오랫동안 끓이고, 그리고 보리도 또 건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절차가 있더라고요. 10분씩 끓여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스스로 보리가 물에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요업무보고 제가 받으면서 먹는 물에 대한, 135쪽에 보면 먹는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돗물 홍보 강화 이런 자료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도 하고 그래서 또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수돗물에 대한, 더군다나 폭우로 인해서 이게 어딘가 균도 좀 생기고 또 여름이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내가 먹어야 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수도본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 관리에 특별히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134쪽에 보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여기가 갑천 및 아리랑로 관로 부설이 거의 지금 92%나 진행이 돼있네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런데 지금 폭우 속에 이 관로 공사가 지장은 없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들 그런 건 거의 다 끝났고요. 아리랑로 거기는 지하로 이렇게 말하자면 굴착식으로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예, 하여튼 지금 국가적으로 재난 그런 상황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또 더 올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러한 비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심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지금 아주 유사 이래로 50년 만에 폭우가 막 쏟아졌는데 보니까 이게 상류에서 내려오는 황토, 무슨 오염물질 이런 것이 전부 대청댐으로 몰려들 텐데.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방류하는 거 보니까 완전 그냥 황토 색깔이더라고. 그럼 황토라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흙 성분도 일부 섞여 있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분야를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물을 가지고 정수해서 시민들한테 보내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떻게 정수를 합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부분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응집을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 탁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응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투과를 한다든지 해서, 탁도가 올라갑니다, 원수가 대청댐에서. 그러면 탁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처리를 정수장에서 다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받으시는 물은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탁도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오염물질들이 지금 이렇게 집중 장마 기간에는 대청댐으로 몰려들 것이고 그것이 각 정수장에 가잖아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갔을 때 그것이 오염물질이 완전히 검수 완료가 돼서 인체에 전부 다 무해할 정도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하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 돼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완벽하게 검수해서 수도관으로 가정으로 보냅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그렇고 저희가 매일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원수 그다음에 나갈 때 정수된 물 그거를 1일 체크를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24시간 문제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황토가 들어가 있으면 정수시스템이 흙 같은 거 이런 거 부유물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다 있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을 응집제라고 해서 그걸 다 해서 밑으로 가라앉힙니다. 그다음에 모래 여과해서 통과하고 또 일부는 고도처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가라앉혀요, 황토를?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응집제로 해서 그걸 다 밑으로 가라앉히고.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봤냐고, 가라앉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그것이 물이 내려오면, 기술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황토를 이렇게 걸러내야 되잖아요, 일단. 황토나 오염물질들을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냐는 얘기예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근데 지금 본부장은 거기 밑에 가라앉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야.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원수 내에는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과정은, 응집제라고 저희가 있어요. 그거는 화학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걸로 다 해서 처음에 가라앉히고 나서 맑게 된 물과 탁도가 정화된 물을 여과지로 보내서 여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마철에는 정수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응집제 넣는 양이나 저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더 많이 해서, 과정이 말하자면 양이 더 많아지는, 응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뿐이지 비 왔을 때하고 안 왔을 때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없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게 정수처리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든지 무슨 과정이 더 복잡해진다든지 절차가 좀 더 추가가 된다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없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만약에 더 자세한 말씀이 필요하시면요, 저희 수질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간단하게 수질과장 한번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경배위원장
수질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렇게 물이 탁해져 있잖아요, 황토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오염물질이 장마철에 엄청나게 대청댐으로 가잖아요.
익수
송익수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물이 각 정수장으로 가잖아요.
익수
송익수수질관리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가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 물을 정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정수시스템보다도 까다롭다든지 절차를 더 추가한다든지, 정수 절차를.
익수
송익수수질관리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과정이 더 완벽하게 구비가 돼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검수시스템이나 정수시스템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느냐, 제가 그걸 질의를 한 건데 자꾸 제가 이해 안 가는 답변을 본부장이 하기 때문에.
익수
송익수수질관리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폭우가 오면 이물질도 일어나고요. 탁도가, 우리가 물이 맑고 흐린 정도를 탁도라고 합니다. 그게 급격하게 탁한 정도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물질이 올 때는 스크린 시설에 의해서 이물질을 별도로 걸러주고요. 그다음에 정수처리공정 강화라는 것은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탁도, pH, 전기전도율에 따라서 보면 정수약품 투입량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탁한 정도에 따라서 투입률을 자-테스트를 해서 그만큼 약품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플록(floc)을 형성해서 가라앉히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그거 보낼 때, 정수를 가정으로 보낼 때는 완전한 정수가 됐다는 것이 시스템상 확인이 가능합니까?
익수
송익수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공정별로 수질자동측정기가 설치가 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알았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수질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무인원격검침이 지금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203억 정도, 시비 100%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민경배위원장
지금 IoT 센서 수집망이 좀 다양하지요, 몇 가지가 있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LoRa망하고 NB-IoT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민경배위원장
같이 혼합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1개 망을 선정하는 겁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2천 개 깔아서 쓰던 게 그건 LoRa망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시범운영 결과 단점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NB-IoT 그걸로 바꿔서 저희는 다시 해보고, 그게 앞으로는 수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높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지만 어느 한 망으로 다 설치하는 거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지금 2022년도에 1,950개 단말기를 구축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테스트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7천 개 금년에 구입해서 LoRa망보다는 더 좋은 망을 저희가 말하자면 선택을 해서 금년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렇게 스마트 무인원격검침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 거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검침의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검침의 자동화 그다음에 지금 검침 인력이 있는데 보면 사실 큰 개가 있어서 들어가서 하기도 그렇고 어떤 검침은 또 이게 지하로 내려가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동화시켜서, 저희가 지금 경영정보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다 수집이 되도록 일괄적으로 통신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인력도 줄일 수 있고 편리성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렇지요, 자동화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데이터 집계라든지 또 인력 운용의 생력화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민경배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검침원이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인력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한 60명.
민경배위원장
60명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이게 5년간 사업이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있는 검침원은 자연감소는 충원하지 않고 또 남는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원격검침 이런 점검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할 생각인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원격검침을 하더라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검침인력이 한 3분의 1 정도는 필요하고요. 나머지 3분의 2가 감축돼야 될 대상인데요. 자연감소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시 계약직 비슷하게 채용을 해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자동화한다는 것은 인력 생력화 이런 부분도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일부 인력은 또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이어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석 중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희영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희영 본부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자리는 시민들께 이런 부분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영본부장께서는 이사장을 대신해서 대행업무차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이 입고 있는 상의는 근무복입니까?
지금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보면 근무복을 입고 계신 분이 두 분인가 있고 나머지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라고 하면 근무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상임위 자리에 이사장을 대신해서 보고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입는 근무복, 간편복을 입고 보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무복을 입고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은 조금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경영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연일 폭우 속에 근심도 많이 차 있는데 그 과정에 이렇게 자료준비해 주신 김희영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26개, 지금 폭우 속에 체육시설이 유실이나 파손이나 기타 관련된 사항에서 아무런 하자는 없는 건가요?
특별히 큰 피해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체육시설이니만큼, 지금 물론 폭우 속에 누가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폭우가 그치고 나면 바로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26개라고 그랬지요?
26개 공공체육시설을 다 돌아봅니까? 한 번씩 다 돌아보십니까?
이번 폭우가 끝나면 그래도 체육시설을 다 돌아보면서 혹시 안전사고에, 어떤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못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금 인원이 500 몇 명이었던 같은데요.
그 인원이 거기에 다 배치돼서 주말에 사용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컨대 장애인체육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말에는 운영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 이야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말에 이걸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협의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그 체육관 건물.
예.
그러니까 거기 토요일, 일요일은 운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쪽이. 그래서 그게 장애인체육회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인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장애인체육회관 그 안에, 그 건물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관 이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용승마장 말고요. 장애인체육회관이, 체육회가 있는.
예, 그 체육시설이요.
그 부분이 만약에 사람의 문제에서 관리의 문제라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주말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복환위에 곧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문회가 있는 걸로 보고받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에서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8월 1일 자로 아마 저희에게 의견이 넘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정을요. 그러면 아마 9월 중에 이사장 임명이 끝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이 오면 이사장 체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하자는 없겠지요? 잘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궁금해서 묻는 말씀인데요. 권한대행과 직무대행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지금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께서는 직무대행이니까 그 안의 내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대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몇 가지, 몇 분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 안에 인사하는 부분에서 얘기가 들렸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뭡니까, 그게 그냥 루머입니까? 아니면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승진인사, 글쎄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하셨겠지요?
아니, 그거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직무대행과 권한대행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명확하게, 직무대행하시는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 그런 얘기가 들려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이사장님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공공체육시설 관련돼서 폭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혀,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본부장께서 직무대행하시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질의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사장한테 하는 질의도 아니고, 방금 전에 직무대행이라고 했습니까? 직무대행한테 권한이 법적인 권한이 없는 분에게 이런저런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배워왔고 정치권에서 배워왔고 또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복장을 언급하셨는데 대전시의회는, 경영본부장께서도 국회 경험을 해보셨지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개개인별 헌법기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헌법기관이지요. 개인이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대전시의회는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 145만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개개인이. 그리고 또 의회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시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복지·환경 전반에 걸쳐서 최종 의결권을 갖고 있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리고 오늘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뒤에 기술본부장은 정장은 아니지만 콤비, 약식 정장을 입으셨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장을 입으신 분들이 꽤 되시고 또 간편 복장을 입으신 분도 계신데 본인의 생각은 예의가, 그것이 근무복이 예의다, 또 일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부분에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여기서 양복 깃에 배지를 늘 달고 있고 옷을 정장을 입고 근무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앞에 생각이 짧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얼마까지 근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시설관리공단 500명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사장을, 높은 자리가 아니지요, 결정권자인 이사장을 보필하고 이사장이 유보나 궐위 시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알겠는데 어떻게 알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지금 상당히 말에 감정이, 제가 감정 섞어서 경영본부장께 얘기를 했나요?
그것이 예의고, 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또 500명을 대표하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오늘 질의 다 그만두려다가 한번쯤은 짚어나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황경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임명된 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6개월째지요?
6개월째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몇백 개도 아니고 몇 개인지도 파악을 못해서 뒤에 있는 간부 직원한테 물어볼 정도면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장애인협회, 황경아 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나는 재차 질의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그런다면 6개월 동안 업무파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이 지내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걸 알면서도 묵과하고서 내가 질의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경영본부장하고 감정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은 대전의 중추 핵심기관입니다. 엄청난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체육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서도 중요 포스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쪽에 포스트를 잡고 있고, 핵심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새로운 이사장이 오시면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두 분 간부가, 일선 최고위의 간부가 보필하고 이사장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논의하고 그래서 정책을 이사장이 원만하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제일 우월적인 간부에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앞으로 공감하신다면 분발해 주시고, 또 임명하신 임명권자의 바람도 있지 않겠어요?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으면 정말 우리가 볼 때 임명권자가 임명을 참 잘했구나 이럴 정도로 거기에서 분발하고 노력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의회에서 여기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장난으로 놀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총체적으로, 지휘감독의 책임은 시장한테 있지만 시장이 그 지휘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은 대전광역시의회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업무파악도 여러 부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여러모로 부적절한 것 같고, 물론 본인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열의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500명을, 지난번에 임명되고 제 방에 잠깐 방문했을 때 뭐라고 제가 부탁말씀드렸습니까? 500명을 단합시키고 화합시키고 조직의 일선을 끌어나가는 가장 우월적인 지위에 가니만큼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한 것 기억나십니까?
예, 앞으로 우리 김희영 본부장께서는 성심도 밝으시고 또 제가 늘 본인에 대해서 썩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최고위 간부로서 좀 더 직원들에게도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제가 다른 질의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그걸 마지막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본인의 각오가, 소신이 있으면 짤막하게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20분부터 효문화진흥원 등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