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날씨가화창해져서마음까지도가볍게시작하겠습니다.오늘여러의정활동바쁘신데도이렇게조례심사를위해서오늘회의에함께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과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리면서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사무직원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제285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7월19일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7월7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집행부발의조례안2건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청취하겠습니다. 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원재섭입니다. 「안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현행조례가150세대이상의공동주택에만RFID종량제기기를지원할수있게되어서최근증가하는주거용오피스텔에는지원이불가능함에따라이를해소하고지원대상을확대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2조제4항에「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에따른“관리사무소장을배치한공동주택”을“관리사무소또는관리인을배치한공동주택및업무시설”로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지난5월26일부터6월1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또한예산수반사항도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안양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지역보건법」이2023년3월28일일부개정된내용에보건소에서사용하는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고도화하는내용과이에따른보건의료정보시스템상정보보호를위해정보의파기및누설금지,「개인정보보호법」에준하는과태료신설등관련규정이개정되었습니다.이에「지역보건법」개정에따른상위법령인용조문을정비하고과태료부과대상기준을추가로명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역보건법」개정에따라기존조례“제34조제2항”을“제34조제3항”으로인용조문을정비하고기존조례의제3조과태료부과기준[별표]개별기준에위반행위1호를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관한의견을구하고자2023년5월23일부터6월13일까지21일간의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선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편근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주
편근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금번제285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기기(RFID)보급에대하여기존「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에따른공동주택에만지원하던것을주거용오피스텔까지지원대상을확대하여음식물류폐기물배출을용이하게하고재활용을촉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5쪽,「안양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지역보건법」개정에따라상위법령인용조문을정비하고같은법“제22조(정보의파기)”‘제3항’의신설로인하여개정조례안[별표]과태료부과기준에개별기준제1호를신설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편근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및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토론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으로진행코자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윤해동위원입니다. 제가좀궁금한게하나있어서그러는데요.「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에따라서공동주택에만지원하던것을확대한다는골자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공동주택관리법」제64조를찾아봤거든요?여기에보면RFID에대한내용이전혀없거든요?이게어떤근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하신「공동주택관리법」있지않습니까?기본으로는제64조있는데요.
윤해동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64조.64조말씀하셨는데그것은의무대상공동주택을명시한거고요.같은법제10조의2항에또보시면“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전환등”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정의”제2조에보시면150세대가명시가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10조의2인가요,10조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3개조가관련돼있는데요.제64조,제10조의2,제2조가나란히관련돼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왜질의를드리냐하면이법을제가자세히는안봤는데요,보겠지만,이법에공동주택에RFID를지원하도록되어있나요?설치를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까,아니면RFID를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원입니다.
윤해동위원
지원하도록되어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시에서,지자체에서지원하게되어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문구가어디에있죠?없는데,찾아봐도?10조의2에도‘지자체에서지원하여야된다’이런내용은없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관련법에는「폐기물관리법」이있는데대상이지금기존의조례는150세대로되어있기때문에이것을좀확대해서하는건데,「공동주택관리법」에보면아까말씀드린제2조보시면150세대로명시가되어있어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150세대,세대수기준은알겠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세대수기준은알겠는데여기에서지자체에서지원하도록되어있냐고묻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에있습니다,그것은.
윤해동위원
「폐기물관리법」에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그근거를좀주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RFID를설치하는것은향후대세니까충분히이해를합니다,그것은.그런데이게과연RFID가지자체에서반드시지원을해서설치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요즘에는공동주택을새로지을때시공사에서RFID를,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자체하는데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설치하도록유도할수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면앞으로우리가RFID가점점개수가늘어나고있거든요,지금.그럼앞으로이게노후화가되면교체도해줘야되고요고장나면유지관리비가또들어간다는말이에요.그러면시재정은한계가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계속적으로지출이증가할텐데그렇다면이게명확하게법에‘RFID를설치하는데지자체가지원해야한다’이런근거가없다면기존공동주택이나오피스텔은그렇다치더라도향후에새롭게신축되는건물들에대해서는시공사에서설치하도록하는방법이저는더맞다고봅니다,그것은.또는기존에설치되어있다하더라도교체시에는원인자부담으로가는게,유도하는게맞다고보거든요?그래서이게만약에조례로가능하다면조례로라도그런내용들을넣어서시재정을좀저는절감해야된다고봐요.물론모든제도는처음에도입될때는관주도로할수밖에없습니다.그러나이게일상화가되면그다음부터는자체적으로해야되는게맞거든요.관에서는선도적인역할만하는겁니다.다시말씀드리지만노후로인한교체,유지관리비등을생각했을때‘향후에신축되는건물에대해서는원인자부담으로하는게맞다’이렇게보고요.아까제가요청한자료,이게지원하도록되어있는지설치하도록되어있는지그근거자료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원하도록되어있는지설치하도록되어있는지나중에,과장님,여기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아니,「폐기물관리법」에나와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원으로되어있어요.여기첨부가되어있는데지원하도록되어있거든요?어디있냐하면5페이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5페이지보시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5페이지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으며조례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과장님,제가지금윤해동위원님의현명하신질의를생각했을때지금이게다른조례와달리미비해요,이런질의가나오도록하시는게.제가지금뽑아달라고했는데,잘보세요.어떤위원님이라도다궁금하게여길거예요.지금뒤에보고하고작성방법,공동처리계획,신고증명서.관리소하고하는일들이만큼반이상을이것왜이런것은저희한테,이것은저희가참고할사항이아니고요.저희한테조례를주실때우리조례에서궁금해하는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에,지금제가뽑아달라고했어요.저는,그것을따로위원님들이보면안되고여기에붙어있어야되는게2조와10조와64조이것이붙어있어야되죠,뒤에.이것왜이런식으로,다른데는,다른조례를우리가검토할때는이법률에의해서우리가조례를하게되어있는거면궁금한것은상위법이거든요.관리소에서내는이런것들을반이상을그것을왜주나요?이게궁금한가요,저희가조례심사할때?이것을이만큼이들어갔어야돼요.그렇다면윤해동위원님께서「폐기물관리법」이나「공동주택관리법」에딱첨부해있으면조항별로여기에연계되는,제가말했듯이2조,10조,64조.그러면다보고서는이해를하시고지원하는데,말하자면신축건물은이것도좋은생각이신데이게보편적으로저희만하는게아니라전국적으로모든지자체가같이하잖아요.그러니까이게또우리는옆에지자체는다지원을해주고있는데우리만안한다이러면,이게바람직한그런방향으로가는거라면또‘우리는왜지원안해줘서이렇게바람직한방향으로가는게역행하고있다,구시대적인음식물쓰레기버리기.’이런지탄을받을수도있으니까그런답변도준비를하셔야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료에대해서는약간미숙한면이있는데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별도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팀장님이이것을준비해주셨어야하고요. 그리고또우리가지금이게상위법령에서조례로정한다고되어있으면타지자체는얼마씩하고있는지,이게지원액의‘전부나일부’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러면‘전부나일부인데우리는이만큼을하고있습니다’.우리랑비슷한인구인근지자체는어느정도로하니우리가지금이만큼을지원하는데도아파트에서많이하고있지않잖아요,이런좋은건데.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죠?지금이조례가바뀌는이유가많이안하고있어,우리가지원하려는데.그러니까오피스텔같은데도하게하려고하는거잖아요. 그런데저는의문이가는게이만큼혜택이되는거면하겠다그러는데를안하고있으면왜안하고있는지그원인분석부터해서,저희아파트도안하고있다그랬잖아요.저는주부인데도,제가의원이기이전에주부인데도우리관리소에서하라고제가계속요청을하는데도멈칫멈칫해요.왜?이장단점이비교대조가되는게어렵다는거죠.그렇기때문에결정내릴때이게좋다고하는결정을내릴수있는이런자료를좀준비해가지고관리사무소에먼저하는게그게우선이아닐까,조례개정보다는.저는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저는소수인데,세대수가.하고싶어.그런데동대표회의에서도결정을안해주면못하는것아니에요,이게?그러면동대표에서결정을해줄때현명한선택을하도록비교대조하게,‘이미하고있는데서이렇게좋아하더라’수요조사라도좀해서그러면‘옆에단지도하고있는데이렇게단지에서좋은점이더많네’이러면선택을하잖아요.이게선행아닌가,저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께서지난번에도말씀이계속똑같은,계속된내용인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똑같은내용인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여론조사한번해보라는말씀계셨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하시고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한번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그자료를주시면저는제아파트에가서벌써딱내놓고‘이렇게지금하고있는데서이렇게장점이많고다들좋아하십니다’.그럼어느아파트에서주민을위한건데선택을안하실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결과나오는대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것부터하셔야된다하고보고우리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현명하신데그것도검토를하셔야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조례로정하게되어있기때문에타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는데우리가잘하고있다는것을항상정책적인면에서앞서가야된다하는것은제가,그래서그런것도발빠르게움직이셔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예,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허원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조금전에올라온책을,이것을보고제가말씀을드리겠는데여기에보시면대수가690대가지금안양에설치가되어있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기준이나이런것은150세대이상이면설치가가능하다적혀있는데.우리가대당안양시에서지원하는기계값이얼마정도됩니까,이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대당한200만원정도소요가되는데요기계값만은160만원그리고전기내지여러가지시설설치할때40만원.
허원구위원
그시설에서한대당200만원정도가우리시예산이지원된다는얘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에보니까무상기간이3년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러면조금전에‘부민’하고‘콘포테크’이게둘다3년을,기계전부다둘다3년으로약정이되어있는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조달청에그렇게등록이되어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보면2017년부터설치가된것같아요.주신내용을보면2023년도같은경우는지금현재비산한신더휴아파트이번에생긴것에설치가된것같은데그러면2017년,2018년이때,’19년이때는설치가됐으면지금3년이경과가됐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지금유지보수를하고있는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하는데요,그것은아파트자체에서그렇게,예.
허원구위원
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하는데그것은우리가AS가유효기간이지났기때문에아파트자체에서하는것으로.
허원구위원
이런기계는아파트관리비에서자체에서유지보수를하는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우리안양시가유지보수까지지원하는것은아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닙니다.
허원구위원
알겠습니다.저는그것까지도우리가안양시에서지원하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데그것은자체에서한다는얘기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만약에이기기가노후화가되면새로운신모델이나왔을때는또안양시가200만원을지원하는겁니까,그때되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때는한번만.
허원구위원
한번만하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만약에3년이지나서노후화가되면그아파트자체에서구매를하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허원구위원
그래야된다는얘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단한번우리가지원한다는얘기이고이런AS같은것도아파트자체에서지원한다는얘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저는이것선불이냐후불이냐이것에대해서좀궁금해가지고요.이렇게보면후불로가면단점에‘복잡한행정절차’,‘관리사무소업무증가’이렇게하니까굉장히단점이많게생각이돼요.그런데전자식으로하면그냥내가쓰레기버린만큼관리비에산정해서고지로나올수있는것아닌가요?별도로수수료용지를따로교부를하는거예요,아니면관리비에같이산정돼서나오면그냥되지않을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이렇게됩니다.현재는선불제인데나중에후불제로하게되면저희들이관리를하겠지만아파트에서후불로해서얼마정도발생이됐다고세대별로금액이나올것아닙니까?
김보영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러면아파트관리비용에포함돼서저희들한테도통보가오는데저희들도고지서교부를합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서왜교부를해?관리실에서그냥거기산정된금액으로관리비에포함돼서나가면되는건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파트관리차원에서하는거고요.우리시입장에서는‘어떤아파트에A라는세대가얼마나왔습니다’하고,한전하고비슷한거죠.
김보영위원
그것은나중이고,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비밀번호가카드를안가지고다니니까간편해서좋은데만약에비밀번호로하게돼서후불제로하게되면이렇게단점이‘복잡한행정절차’,‘관리사무소업무증가’이렇게나오니까관리비에그냥포함돼서나오면이렇게단점이라는게상쇄가되지않을까,제생각은그런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먼저도우리보사위원회에서도선불제말고후불제도한번고민했으면좋겠다는말씀계셔서저희들이지금검토를하고는있어요.그래서장단점이분명히있기때문에과연선불제가더좋냐후불제가낫냐해가지고더면밀히검토를해서최종보고전에결정을짓겠습니다.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리고시민들이편리한방법으로해주시고요.여기의무대상보니까거의다가만안구에치우쳐있고요동안구는한25개소밖에안되네,보니까.만안구에이게훨씬더많이보급이된것같아요. 그리고여기보면,맨마지막장에보면183개소중1개소안양리버자이르네아파트는자체설치를했거든요?이것을딱보면서아까윤해동위원님께서얘기하신단지를처음에시공을할때시공사에서이렇게자체설치를했다면이게굉장히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을떨칠수가없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관계도부위원장님하고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관련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서그렇게하게끔유도를적극적으로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어제‘시사기획창’인가그것을잠깐봤더니대표가성남과우리시에서시장님들이나와서지금‘신도시특별법’이게어떻게되는가에따라서굉장한많은고민들을하고계신것같아요,정부에서도.그래서만약에어차피이쪽이노후화됐기때문에10년이내에는뭔가신도시의특별법으로해서다시조성될것아닌가요?앞으로그렇게된다면시공사에서설치해서그냥거기서시민들이부담하고하면관에서굳이이렇게할것없다는생각이드네요,앞으로.그렇죠,국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건축협의라든지부서협의돌릴때오면의견을다뤄서신축하는것은사업자가할수있도록이렇게협의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현명한의견들이많이나오고있는것같습니다. 지난번에도의견이나왔듯이번호냐카드냐이것의견이나왔잖아요?저희아파트는체험을안해봐서제가모르지만타지자체는그렇게하고있다면우리안양시는지금번호인가요,카드인가요,두가지공용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카드만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카드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도또검토하셔야돼요.그것도검토하셔야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냐하면지금그래서연세들연로하신분들이카드아니라,좋은점이너무많잖아요.지금여름이라봉투를채우려고아까워서작은것을사도조금남았는데그냥갖다버리면되는데봉투는그만큼의또문제점이있잖아요.그러니까이것을카드냐번호키냐이래가지고그불편함을좀줄여준다면이런것을또선호할것같은생각이들어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전반적으로다시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제가우리아파트에서사용을하고있어요.그런데아까부위원장님하고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우리아파트에서사용하다보니까관리비에는일괄적으로나오는경우가많거든요,총괄제로해가지고?이카드에금액이산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카드를‘탁’하면버리는용량만큼금액이차감이되는거예요.이게다쓰면다시충전을해야돼요.그래서특히어르신들이계신분들있잖아요?그런아파트는번호보다카드를많이선호할겁니다.그래서이두가지방법을선택하는데제가사용하는우리아파트에서우리어머니가90이신데아주편리하게사용하고있어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잘들었습니다.궁금했어요.카드,그렇구나.버스충전카드처럼?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카드도되고번호키도되고두개가다활용된다면더편리할것같아요,아파트출입구에들어갈때도그렇지만.들어갈때도저희는카드도되고번호도되거든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우리정선미과장님보건소로오신것환영합니다.그동안에수고많이하셨고요. 이번에과태료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도개정이돼서하는것으로아는데이게정해졌다면해당기관있죠?여기관련의료기관이라든가그런데이개정사항을충분히고지를해주셔야돼요.이렇게개정을하고나면보통하고서는그냥끝나.담당자도잊어버려.5년이라는세월동안에어떠한것을꼭파기해야되는데누가확인을5년만에하겠어요,그확인을.그러기때문에이것은당초에우리가이렇게법이개정되고지역보건개정되고했을때이개정된사항을확실하게관련기관에모두고지를해주세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지않으면우리끼리만여기서개정되고끝나는거예요,이법이라는게.그래서우리과장님한테당부드리는데‘과태료부과기준이렇게변경됐대.5년이내에안하면이렇게부과가된다.’이런식으로해서확실하게관련기관에고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선미과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