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임현일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3년 7월 10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7월 11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0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장애인과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명은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구리시 아차산로 432번길 7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20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26명입니다. 위탁 방법은 재위탁으로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자 공개 모집 후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운영 재원은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시비 100%이며 경기도형 시범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46억 2,22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7월 민간위탁 동의안 체결해 주신다면 8월 수탁자 공개 모집 후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 9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경기도형 시범 사업 추진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통계청 소비자 물가 조사를 반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 연 3.8%를 반영하였고 운영비의 경우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연 2.7%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의 운영의 성과 평가에 따라 운영성과평가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운영성과평가 점수는 85.7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운영 성과표는 외부 전문기관인 경기도 복지재단의 자문을 받은 후 자문 의견 성과표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위탁 기간이 2023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재위탁의 경우 뭐 재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 시점이 이 위탁 기간 시작일로부터 약 한 100일 남짓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오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9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떤 조례의 규정을 누가 어기게 되는 걸까요? 이게 의회가 어기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부서에서 어기게 되는 걸까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동의안이라는 게 90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90일에 근접해서 이 동의안이 제출이 되면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심도 있는 검토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기한이 됐고 처리를 해야만 되는 안건이라서 그냥 처리를 하게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을 거 같애서 분명히 이게 부서에서도 이게 정기적으로 3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재위탁이기 때문에 2년마다인 경우도 있고 이거를 어떤 추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 좀 궁금합니다.

90일 전까지 조례에 명문화 돼 있어서 저희가 받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90일 후에 받게 되면은 그 원인에 따라 잘잘못을 따지게 돼 있죠. 내용상에 잘못이 돼 가지고 90일 전에 의회에서 상승을 못 해 준다 그러면 내용상의 잘못이 뭐 시에 있다 그러면 시가 잘못인 거고 또 90일 이후에 만약에 전에도 먼저 번에 이런 선례는 있었습니다. 90일 이후에 뭐 이거를 놓쳐 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그전에는 사전 양해와 또 의회에서 공개 사과하고 의회 동의를 득해서 이제 90일 이후에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취지는 만약에 이게 90일이라는 기간을 뒀다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입찰 과정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 뭐 이런 기간을 저희가 충분히 갖고 인수인계 과정 뭐 이런 거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거를 충분히 고려할 경우를 다 생각해서 90일을 둔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90일이라는 게 혹시 그때까지 안 되더라도 실제 계약하고 위탁을 시작하는 날까지 90일의 여유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때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90일 안에서도 못 해 가지고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동의를 득해 가지고 90일 이후에도 다음 재계약할 공간까지 그것도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뭐 잘잘못을 따지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절차상 집행부에서 어떤 시각으로 이 90일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첨부 자료 2쪽 보면요. 하단부에 보면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사자가 26명이시고요, 이용자 정원이 29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298명인데 실제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

이용자 정원이 298명인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걸 지금 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전체 구리시에 계시는 발달장애인 숫자는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이용자 수는 298명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 이용자 정원이라고 써 있는 게 실제 이용자 수라고 보면 될까요?

예, 이용자 수입니다. 종합반에 30명, 단과반에 70명 그다음에 경기도 시범 사업에 198명 해 가지고 298명으로 저희가 이용자 수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고 총 발달장애인 숫자 815명입니다.

815명이요?

예.

815명 중에 혹시 성인이 되신 발달장애인 현황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발달장애인 성인은 청년기에서 중장년기로 20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저희가 기준을 두는 게. 그래서 55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553명이요?

예.

그러면 추정해 볼 때 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는 성인이 되신 발달장애인분들도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성인이 되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조금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좀 있어서 우리 구리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 성인이 되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성인이 되신 발달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현재 아동에서 청년기까지가 이제 8세에서 19세까지 이용하는 게 한 19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성인들이 이용하는 거는 청년기 지난 다음에는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좀 마땅치를 않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성인 이용자 수는......

예,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체 구리시에 계신 발달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이용자 정원도 절반 이하이고 또 특히 성인이 되신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인부모연대 사무실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내에 있지 않죠?

예.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비좁아서 함께 있지 못하는 건가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모랑 같은 사무 공간에 두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하면 부모가 또 1대 1로 다 또 활동상에 오고 거기에 다 모이게 되면 공간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의 공간도 현재 좁은데 그런 게 같이 들어가면 상당히 더 비좁다는 상황하에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선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다는 걸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시설에서 종사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자원봉사자들도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계 비용에 보면은 종사자 인건비가 연 3.8%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호봉 상승률 그리고 시설 운영비 상승분. 시설 운영은 또 2.7%로 나와 있어요. 이것 또한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공무원들 연봉 연 인상분이 1.4%로 평균 인상분이 1.4%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3.8%면 가장 많이 나온 걸로 제 기억에 지금 인상분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근거 자료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3.8% 적용한 거는 기본급은 1.7%로 잡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 1.7%로?

호봉 인상분을 2.3% 그다음에 이제 합계를 하다 보니까 4% 되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이렇게 3개 연도를 평균 낸 게 3.8%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기본 전체적인 비용을 3.8%로 잡은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분화 돼서......

예, 세분화 돼서 합계입니다.

2.3%를 또 추가하다 보니 3.8%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기존에 봤던 거보다 좀 많이 높은 금액이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시장 일정에 따라 가지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규정은 없지만은 그거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중요한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총괄 지휘를 하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출장이 금요일 날까지고 새벽에 입국하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참석은 저희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뭐 직제순으로 있지만은 시장이 어떤 뭐 부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중복을 하고 있거나 이럴 때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고서 어떤 사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요. 그날 저희가 사전에 그 표창 관계에 대해서는 협회장이 대신 해 주는 거로다가 최종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축사라든지 일정 관계, 시장의 대독 관계는 시장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뭐 국장이 가서 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사항의 판단에서는 의장님이 그렇게 상황 정리를 하시면 몰라도 제가 임의적으로다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거 같습니다. 그거를 행사 주관 부처의 책임이지 그거를 시 전체를 다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0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장애인과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