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지석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자 도봉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구민기자단 운영 시 특정 성별에 관계없이 구정 홍보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 및 역할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홍보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 직제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에서 홍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에서 홍보담당 국장 또는 홍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양성의 관점 및 요구를 고르게 반영하여 여성리포터 명칭을 구민기자단으로 변경하였으며 구민기자단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정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소식지 기사 및 자료 제공 역할을 소식지 제작 및 배부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기자단의 역할 개편에 따라 원고료 지급 근거 규정을 원고료 등 사례비 또는 실비 지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성리포터를 구민기자단으로 개편해서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성리포터단이고 구민기자단이고 본질은 구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활동을 하셨던 여성리포터들을 해촉하는 과정에서 혹시 새롭게 개편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이후에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여성리포터로 활동하셨던 분이 9분 계신데요. 이후에 이분들은 본인의 참여의사가 계속적으로 가능하시다. 그러면 구민기자단으로 흡수해서 동의하에 연장을 하게 되면 위촉기간이 더 길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문상으로나 이런 사항으로 보내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과 항상 네트워크가 되고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구민참여 부분에 관한 것들은 제도가 바뀌든 또는 개선이 되든 하는 과정에서 구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여성리포터들도 사실은 지역활동에 봉사 측면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왜 해촉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촉이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연장선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여성리포터는 조례상에 30명을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현재 구민기자단은 50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30명의 여성리포터 중에서 현재 참여하는 분이 아홉 분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기준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여성리포터 아홉 분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미약하지만 조례에 근거한 사례비를 약간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연장 선상에서 위촉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까지 같이 흡수하는 부분 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크는 더 다양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되는 구민기자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리포터들의 글이나 이런 것은 계속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지금 그분들이, 아홉 분의 여성리포터분들이 글을 보내주시면 그중에서 도봉뉴스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원고 정도는 항상 실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원고 같은 경우는 사례는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관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구민기자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참여 분들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저희가 원고를 게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이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모아서 책자 형태로 해서 발생을 해서 같이 연말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SNS쪽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소통이 되고 때문에 블로그 쪽이나 그런 쪽에도 탑재를 해서 그분들이 주신 소중한 원고가 사장되지 않도록 일단 더 등재해드리도록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여러 정책이나 또는 사업들이 아주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하던 것들이 확대, 발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름이 조금 바뀐다든가 또는 조직이 변화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전에 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다 소중한데 이런 것이 일부 섬세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형태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이 여성리포터의 활동과 구민기자단의 활동들은 글로써 남은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지역에 소중한 아카이빙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기자단으로 이름이 바뀌고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도봉뉴스에 실렸던 여러 가지 글들이 지역에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시겠지만 도봉뉴스는 온라인상에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계속 등재가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 원고 부분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 부분 말고도 구민들이 참여하시는 도봉구의 소식지 면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쪽 업무를 했을 때도 그분들의 남아있는 시나 작품활동 같은 경우에 예전에 벽화에도 등재해서 계속적으로 남겨드리게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례를 책자 형태로 제작을 해서 앞으로도 아카이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성리포터에서 구민기자단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정 성별 표현의 명칭보다 구민기자단이라고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선 구정소식지 관련 조례안 공부를 하면서 도봉구 소식지 관련 조례를 살펴보았거든요 우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나아지거나 개선된 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기자단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상정드렸던 부분은요. 저희가 25개 구정에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민명예기자단, 구민기자단, 명예기자단 이런 형태로 해서 특정 성별만 쓰는 구청이 없었습니다. 도봉구만 유일하게 여성리포터로 표명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활동 인원도 봤습니다. 활동 인원이 30명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 조례는 주민참여 기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기본적으로 15명 정도 되는 데도 있지만 많은 데는 40명, 50명 되는 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민기자단이라는 부분들이 구정소식지와 관련되는 모니터링 역할도 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명칭 변경 그다음에 참여 확대 그다음에 역할 확대 이런 부분을 주요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이라고 하면 다양한 도봉구민들이 소식지를 접해야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배부 방법이 통장이나 반장님들을 활용해서 배부하고 있고 또 구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올려져 있는데 맞나요?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쉬운 점이 도봉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발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자치구 소식지 발행에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자치구는 발행이나 배부 관련돼서 개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도봉구는 2016년도 이후로는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동대문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 2018년도에 신설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점은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한 제공에 대한 내용이 동대문구나 구로구 소식지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아직 도봉구에는 없더라고요. 현재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발생하는 방법은 도봉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봉소식지를 발행할 때 일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점자뉴스를 발행해서 그것을 배부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상에서도 장애인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들으실 수 있도록 장애인분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담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은 약간 부족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혹시나 그런 내용을 갖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수정해서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다양한 계층에 있는 구민들에게 구정소식지를 효과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약간 특별한 점이, 차별점이 신바람 실버 동대문구라고 어르신 소식지를 따로 발행을 하더라고요. 동대문구 일반 소식지는 월에 한 번씩 하는데 어르신 소식지는 분기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아마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해서 소식지 발행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봉구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자치구에 속해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만부 정도 저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2,000부 정도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타블로이드판 이것보다 더 큰 도봉뉴스를 발행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배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르신들을 위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예전에 이성민 위원님도 그 배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부를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소식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기에 어르신 분만 전담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부분도 저희가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증부를 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은 계층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지 어려운 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장애인 편의 발행 방법에 대해서도 향후에 본 위원도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요사이에 굵직한 우리 도봉구 사업들이 많은데 홍보하는 것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대요. 아주 수고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도봉구의 다양한 소식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구민기자단을 다시 위촉하고 편집위원도 다시 구성된 만큼 앞으로 우리 구정소식지가 더 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소식지 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실 이번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구정소식지 편집위원들 구성을 재정비했고 또, 구민기자단을 특별 성별에 관계없이 구정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봉 구정홍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금방 전에 박상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어르신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소식지라든가 이런 면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정자문단이 발전하길 바라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주민자치 폐지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말씀을 삼가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총 인원을 보니까 왜 40명 기준으로 통일을 시키면 시켰지 어느 동은 30명 대고 적은 동 창3동 29명, 많은 동은 45명 이렇게 균형이 잘 안 맞네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40명 내외로 동별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동 여건상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40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동에서도 무던히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당 동장님이나 관련 단체들이 노력을 했는데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 것인데 그 동 현재 여건상 참여율이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모자란 부분은 동에서 차후에 점차적으로 충원을 하든지 하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갖춰야 되는데 20대가 한 명도 없는 동이 쌍문1동, 방학3동, 창1동, 1명 있는 데 창3동, 1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많은데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 30대를 정말 저희들도 구정자문단에 원했었고 이분들이 한 90%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희들도 당초 취지는 2, 30대를 많이 모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2, 30대 참여시키기가 무던히 노력은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0대, 30대들도 학부모 쪽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라든지 학교 통해서 젊은 분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보긴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런 데서 관심 있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성별도 특히 남성분들이 없는 동도 창1동도 없고 1명, 1명씩 있다는 것이 성별, 연령 특히 여성이 84.8%다.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성별에 관해서 맞추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여성분들을 많이 참여시키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대4 비율로 맞추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고 연령층도 가급적이면 젊은 층을 많이 흡수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충원이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교체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맞추도록 노력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6조 보니까 임기는 보통 2년으로 어느 단체나 위원회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여성구정자문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경우에 2년이고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년이고 현재 민선8기 남은 임기와 일치시키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23년 6월 1일부터 26년 5월 31일로 정하였고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처음에 검토보고서 말씀해주실 때 지방자치법시행령 80조에서 5년의 범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79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조례에서 2년 임기 두 번을 하게 되면 민선 8기 임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3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마지막 항목 보시면 해당 조례 자체가 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민선8기 때 진행을 해보고 부적합하거나 성과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26년에 폐조례가 되고 민선 9기로 넘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알아들었고요. 자문단이 우리 직능단체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구성할 때 기존에 새로운 분들을 모셔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생각을 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직능단체원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또,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참신한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무조건 안된다고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들을 모시되 기존 직능단체 회원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회의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한 사람이 8개, 10개씩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문단이 구의 중요정책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여성구정자문단을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구정자문단을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배경에서 일단 성별과 연령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을 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한계로 성비도 잘 안 맞고 연령에 대한 구성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자문이기 때문에 사실 구정에 여러 가지 혜택들은 모든 구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도봉구의 인구현황표를 놓고 그 비율에 따라서 그래도 구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소위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학교에 있고 또 정책에 대한 자문을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분들은 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령과 성별에 대한 구성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 의도적으로라도 동에서 구성을 하시는 노력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문을 한다는 것 때문에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회의비, 수당을 책정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사한 활동들을 하는 다양한 기구가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사실은 구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낼 뿐만 아니라 거기는 실행 집행까지 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곳도 그렇고, 사회복지기관들의 협의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어디는 회의수당을 책정하고 어디는 그냥 자원활동으로 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회의비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나름대로 잡은 게 동에 직능단체라든지, 그분들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회의수당을 안 주잖아요. 그분들은 자생적으로 협의회장이 이렇게 회원을 모집한 것이고, 저희들은 기준을 잡을 때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런 위주로 해서 이분들이 1년 내내 단톡이라든지 그런 핸드폰을 통해서 정책 제안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번씩 대면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비, 한 사람당 2만원 정도 하면 한 사람이 1년에 4번 와도 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볍게, 실비로 그정도 교통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행정의 시각이고요. 위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주민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본다고 하면 지역에 대한 지향과 또 하는 노력들은 똑 같은데 어떤 곳은 회비를 받고, 어떤 곳은 안 받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것이거든요, 그게. 위촉자가 누구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모집이 되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이 기준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구정자문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런 작은 이유 때문에 구정을 향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마음들이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물론 예상이라서 이렇게 올리시기는 하셨겠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한번씩 회의를 할 때마다 동별로 50만원씩 올릴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산출하신 근거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의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에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동에 동장님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한 달에 65만원 정도 그렇게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동장님들이 중간에 직원들 격려도 해야 되고, 동에서 유지분들 오시면 옛날하고 다릅니다, 상황이. 옛날에는 오면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 동장님들이 요즘은 거의 100%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갖고 동에 또,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경조사비도 내야지, 하다 보면 동장님들이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개인의 주머니에서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지금 구정자문단도 이런 게 시작되면, 구정자문단 시작되면 구정자문단도 동에 동장님들하고, 와서 자기의 생각과 이런 시간대,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오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 고충을 해소 해주고자 그렇게 계획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쓰임에 걸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에 본예산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이니까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지 한번 위원님들에게 적극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이호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현상들을 서류가 아니라 아마 현장에서 많이 체득을 하신 거라고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조례하고 민관협치 조례 등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를 했던 수 많은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조례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질의 과정에서도 얘기 나온 게 일단 큽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 직능단체는 아니지만 동네에서 활동도 했었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사실 한 분이 어느 행사를 가나 비슷한 분이 있는 경우가 계시고, 그렇다 보니 한 두분의 영향력이 워낙 커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 다양한 시선이나 새로운 시선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느꼈고,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주민자치회나 이런 직능단체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통장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사실 너무 중복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사용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게 여성, 기존에 했던 여성구정평가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분이 제가 확인한 것도 동네에서 다섯, 여섯 개를 들어가신 분들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 그분들의 생각이 뭔가 정론이 되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례들이 너무 많이 있고, 위원회도 너무 많아서 한 분이 너무 여러 개를 들어가면 다양한 목소리가 묻히기가 쉽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조례 자체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기존의 주민참여 기본조례라든가, 민관협치 조례들도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지금은 어쨌든 발전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구정자문단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또 구성의 뚜껑을 열어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문제라든가 또는 협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도봉구에 그 자치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치력이 아직도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주민들이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 이것도 하시고, 사실은 그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고, 거기에 다양한 인원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력이 그만큼 커져야지만 더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하게 오고, 한 분이 여러 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근거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치력을 더 키워나가는데 집중을 해야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회의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기본조례라든가 민관협치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었고, 외부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도봉구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2년간 많은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들은 사실은 민관협치에서, 그 테이블에서 많이 제안이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폄훼되거나 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해보기 위한 전제로서 구정자문단 관련된 이런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또 이렇게 아쉬움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전향적으로 잘 구성이 되고, 또 진행이 되도록 지켜보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편성 8,400만원 소요 예산을 생각해 보니까 본예산 때 또 다루겠지만 사무관리비가 일단, 이 구정자문단이 다른 구에는 몇 명씩이나 있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제가 명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자료로 한번,

주무관님들 가지고 계실 텐데, 각 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별 구분 없이 구 전체로 한 300명 정도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단도 저희가 다 검토도 해봐야 되겠지만 회의참석 수당,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부터 다른 회의하는 데서도 식사시간 그분들 보니까 회의참석 그런 것 없이 식사시간에 8,000원, 9,000원 갖고 이렇게, 돈도 자기가 1만원 넘으면 자기 돈으로 1,000원씩 내서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때는, 또 지금 인원도 너무 많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의 밥값이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장이 구정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참여시키고, 활동하는 데에 대한 동장의 업무추진비를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데보다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또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또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고요. 지금까지 인원, 이분들 각 동에 명단,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동 지금까지 현재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참고하셔서 구정자문단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구정자문단 이 조례가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도봉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게 여성구정평가단이었습니다. 작년에 여성구정평가단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게 없어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구정자문단이라는 새로운 자문단이 생겨서 거기에 있는, 보니까 다 연령대도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돼서 젊은 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구정을 평가를 하고 구정에 자문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 저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열심히 우리 구정자문단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 자금난은 악화되는 실정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 한도를 우대하는 특별신용보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협력 은행인 국민은행과 함께 131억2,500만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니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은 분들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분도 만약에 한도가 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이 신청을,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정작 혜택을 못받고 이것은 우리가 맨날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 말이 소상공인인데 진짜 소상공인은 은행 문턱 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과장님.

지금 그래서 출연하는 사항이 만약에 출연이 없으면 이것보다 보증한도를 더 낮게 받을 수 있어서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이라도 출연해서 보증한도를 우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려우신 분이 받기가 힘든데 계속해서, 왜 이것을 이렇게 중간에 올리신 건가요? 처음부터 계획하셨으면 처음부터 하셔야지 왜 중간에 이렇게 올리셨냐고요? 7월에 돼서,

작년에 저희가 2억원을 출연해서 78억원으로 특별신용보증으로 진행을 11월부터 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이렇게 빨리 소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10억원을 올해 출연을 하겠다고 해서 그 대응으로 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받는 분들이 계속 받는 분만 받더라니까요.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새로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한번 받으셨으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받는 분만 받더라 이 말이에요. 계속 안 받는 분은 은행 문턱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상공인한테 진짜 없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무용지물인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을 또 적용하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분이 계속 못 받으셨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분 상황이 다중채무자라든가 아니면 신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람이 전부 대출을 못 받고, 받던 사람만 계속 받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받으신 분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신용이 좋더라도 안 받으신 분한테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행에서 이 사람 괜찮다고 그러면 또 받는 거잖아요, 계속.

그분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되거나 신용등급이 되면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특별신용보증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 심의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계속 받고 계속 받는 것에 우려를 표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도봉구에서 소상공인분,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벌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신용보증대단 출연 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올해는 국민은행에서 1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022년, 2021년도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각각 출연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은행에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해주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10억원 정도 받으시고 타 은행에서 조금 더 받으셔서 큰 사업비를 출연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것은 어려웠나봐요?

이번에는 단독으로 국민은행에서 출연하니까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11월에 말씀하신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없었던 사항이고 향후에 만약에 출연 제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더 많아야 기존에 받으셨던 분 그리고 새로운 분이 더 많이 받으셔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향후에는 더 많이 출연금 사업비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출계획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작년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연금을 제출할 때 지출계획을 편성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영 및 조례를 보면 제17조에 결산보고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위반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하는 것은 9월에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억원을 11월에 출연하다 보니까 그것이 78억원이라는 기금조성한 금액이 올해 5월까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출연한다는 계획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78억원에서 갑자기 소진이 많이 돼서 지금 현재는 5억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올해 26억원에서 3, 4월에 소진이 돼서, 소진이 된 채로 그렇게 있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국민은행에서 10억원을 출연하고 해서 이 기회를 잡아서 빨리 소상공인들을 저금리로 대출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어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신 안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20% 이하일 때에는 특별히 의회의 의결 없이 그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는 자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금을 편하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라는 측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매우 중요한 것은 향후 1년간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라는 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심의를 받고 의결을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이 이번에 안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금액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의회에서는 딱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전에 소진이 될지 몰라서 따로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부족하게 돼서 올리게 됐다. 그러셨는데 물론 모든 상황을 스스로 다 우리가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기금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인데 의회에서 심의나 의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셔서 사전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회계연도(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억1,900만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관내 영세 임차 소상공인 총 3,451업체에 총 3억4,51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난방비나 이주 재해 보상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 보고인데요. 궁금한 것은 내역을 보면 본예산 내역에도 난방비나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지원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한 것은 본예산 편성에 지금 원래 없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질의를 한 이유는 본예산에 편성된 내역이 있을 거 같은데 또 여기 예비비로 반복적으로 지출되지 않나, 이게 좀 궁금해서요.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사항이 아닙니다.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