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항까지는 저희가 아직 29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체계 안 잡혀 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부터는 저희가 따로 더 보강을 해서 총무나 이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걸 대충 그래도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그걸 만들지도 않고, 지금 발의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끝나야 되는데 세대 수도 파악 안 되고 또, 그분들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것도 지금 방법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 20세대 이상 임의 관리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되나요?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 관리하는 구는 14개 구입니다.

14개 구 혹시 조사 좀 한번 해보셨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이태용 위원님,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20세대 이상 관리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어쨌든, 요즘 장마나 이런 폭우에 많은 주택 침수 피해가 많은데 보통 연립이나 이런 소가구 주택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하나 반지하 사시는 분들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손혜영 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안 별표1에 제3호다목 중 사용검사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 중심의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재건축재개발과 소관,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724번지 일대는 2021년 12월 서울시에서 공모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선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으로,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올 3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상지는 쌍문3동 우이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약 1만5,03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고, 우이천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도로 일부를 폐지하여 공공공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으로 건폐율 57.1% 이하, 법적상한 용적률 264.3% 이하, 지하 2층, 지상 최대 25층 규모로서, 건립 세대수는 공공임대 62세대를 포함하여 총 301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견청취 안건은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2021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저도 잘 정비가 돼서 또 원활하게 잘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요즘 폭우가 계속되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제안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우이천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하시겠다 라고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곳을 이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도 다같이 이용을 하는 건지 여쭙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은 수변공원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되는 그쪽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구역하고, 우이천하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도로를 폐쇄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같이 공동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의해서 계획된 정비계획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취지가 종전에 주민들이 제안해온 그런 정비계획을 시에서 각종위원회를 통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시간이 걸리니까 애초에 서울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미리 신속통합기획에서 조정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크게 서울시에서 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계획에 있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대로 가져가되 과연 세대수를 몇 세대로 분양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폐율, 용적률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나온 계획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꼭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면 우리들도 혼동이 돼요. 이렇게 짓는구나, 진짜 최대 25층이면 좋죠. 저희들도 적극 찬성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줄테니 동의해라'라고 해서 이 부분이 안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장고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시의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주민들도 다 혼동을 해요. '진짜 이렇게 나오나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꼭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획안이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진행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민설명회할 때도 공공복합개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진짜 그림도 멋지게 나왔어요, 45층도 짓고. 그런데 그때도 답변이 '그것은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저희들도 그것 보고 '아휴, 저것 괜찮네. 35층, 40층씩 짓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에게 이런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실망하고 또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불안하게 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될 것이지만 안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도 해드리는 것이 맞아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과정 중에 변경되는 사항은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몇가지 여쭤볼게요. 평수를 보면서 84㎡가 몇 평형이죠?

통상적으로 32평, 30평형대 할 때 그 평형이 되겠습니다.

30에서 32평 정도요. 그런데 세대수가 32평형이 가장 많아요. 사실은 우리 백조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우리 도봉구에서 사실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은 아니죠?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큰 평수보다는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입주하실려면 이런 큰 평수보다는 한 59㎡ 정도로 해서 세대를 많이 넣어야지 큰 평수를 많이 넣으면 원주민들이 거의 입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정도면?

대략적으로 추정분담금이지만 본인이 있는 종전추정분담금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요, 통상적으로 평균 봤을 때 백조아파트같은 경우는 현재 종전 추정자산이 4억 정도로 봤을 때 인근에 분양되는 신축아파트가 보통 8억, 9억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이부분은 계획상으로 84㎡하고 25평하고 구분지어있는데 평형을 줄이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일반분양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부분 자기분담에 있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외에도 주민들과 조합이 구성되면 다시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대수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좋은 환경에 많이 입주하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59㎡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84㎡와 다르게 이것은 소형평수이기 때문에 2억5,000만원 정도, 저희가 현재 추정했을 때 그렇게,

그래요, 어쨌든 큰 평수도 지역 원주민들이 입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항상 고생하시는 도시관리국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재개발도 좋고 재건축도 좋지만 타지역 주민보다는 지금 우리 생활하고 있는 지역 원주민들이 같이 좋은 환경에 입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 모두 그렇게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허울 좋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법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2조에서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안 제3조에서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가목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가목, 나목에서 가목, 나목, 다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바로 저희도 개정하는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상위법은 언제 변경이 되었나요, 과장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3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저희 구에도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보니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서 이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관리가 혹시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그전에도 의료법이 아니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되고 있는 건데 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PHIS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건의료기관으로 진료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저희한테 제공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정보가 제공될 때, 현재도 5년 만에 중앙에서 우리가 따로 다운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시스템에서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년이 지나면 파기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방에서 그런 정보 제공을 받은 사람이 정보 유출된 건이 한 번 있었나 봐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는데. 그랬을 경우에 원 제공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걸 받아서 사용한 자가 정보 유출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그게 명확하게 해서 처벌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