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홍보실장 김충회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심의하는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상실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4조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인용하여 용어 정의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대한 조문을 재구성하고 안 제5조 지능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6조 및 제8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23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2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제안이유 설명해 주실 때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상실에 따른 규정 삭제라고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기능 상실이라 함은 무엇인지, 당초 이 위원회가 구성했을 때 역할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었던 건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2013년도 3월 23일 개정 당시 위원회 제출 및 심의 권고가 삭제가 되었었어요. 이미 4개 구에서는 2013년도 이전에 다 삭제를 하였는데요. 저희는 2018년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 평가를 계속, 가점이라는 게 있어서, 보류를 했다가 2019년도부터 그 평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법에 따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게 시행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졌으면 우리는 자치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어쨌든 우리 홍보실에서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평가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매년 심도 있는 사업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실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서면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단순 반복적인 유지관리 쪽만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가 어쨌든 서면으로 가지고 있던 그 역할이 이제는 홍보실에서 다 전담하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10년 정도 유지했던 위원회의 역할을 우리 실에서는 어떻게 가져가서 운영하실 예정이신지 중간에 과도기가 분명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 중대한 사업, 큰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유지관리 사업이나 전국 공통 표준으로 내려오는 사업 그리고 단순 물품구입이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한 번 이 조례가 일부개정 되었는데 보니까 시행이 2022년 10월 18일인데 이때 어떤 것을 개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같은 조례가 몇 개월 만에 다시 나온 상황이라서.

명칭이 그때는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변경이 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이게 빨리 정비가 되었어야 하는 조항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2019년도에는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운영에 차질 없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상위법과 현행을 잘 확인하셔서 조례가 자주 수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김충회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보실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방금 설명하여 주신 설명자료 35쪽에 신규사업 데이터 기반 안전대피로 시범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전 같은 경우에도 재난재해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시민의식이 있으셔 가지고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홍보실과 마음이 통한 것처럼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환영하고 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까지 될 수 있게 애써 주신 관계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게 올 11월까지 구축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우리 시민들이 보기 쉽게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시설까지 같이 안내가 되는 걸까요?

안 그래도 제가 오자 마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실과에서 자료 구비가 제대로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 미비하더라고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홍보실 업무가 어려우실 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옛날 거 최근 거 업데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취합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협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구축을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수정작업이 들어가고 시민 관심도가 높아질 테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주민분들 만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피로도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난 5월에 중앙에서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우리 직원이 이 사업을 선정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가 완벽하지 않으면 재난문자가 나가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잘 연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빅데이터도 많이 쓰시고 공유데이터도 많이 개방해 주시니까 잘 구축해 주셔서, 그러면 올해 12월부터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공직자분께서 공모하여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빅데이터팀이 팀장을 비롯해서 3명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실장님과 관계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실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실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 잘 부탁드리고요. 홍보실 조직 정원 20명에 현원이 19명이면 한 명 부족하지요?

7월 1일 자로 한 분이 동장님으로 나가셔서 현재 두 명이 결원입니다.

특히 6급이 부족해요. 8급은 플러스 2명인데 6급이 마이너스 2명이니까 결국 다 따져보면 한 명이 줄고 또 한 명 줄게 되면 업무역량 저하가 걸릴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와서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6개월 더 해 보고 욕심이 나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보겠습니다.

역량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극복 차원에서 충원하시든지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그다음 29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홍보로 참여 행정 강화” 이 부분에서 하반기에 “홍보 명예 서포터즈 활용 구정 홍보운영 추진” 있지요. 이 부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공모를 해서 30명 내외 모집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19명이 모집되어서 25일에 위촉장을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건데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홍보서포터즈 이분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신 건가요?

그분이 18명 했고 새로 오신 한 분 해서 열아홉 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실 거지요?

예, 매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워크숍도 한 번 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홍보서포터즈 구성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자생단체 활동 이게 우리 구정 홍보하고 매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기타 등등 많은 자생단체가 하는 활동 이 자체가 구정 홍보하고 매치되는 부분 그러한 활동들이 구정 홍보도 되지만 그게 전파되어서 자생단체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포터즈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도 해야 하지만 자생단체가 하는 부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구정 홍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강화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기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니까 이 부분과 매치해서 연계하는 홍보 이런 것도 강화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둔산1·2·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과 함께하는 홍보 관련해서 소셜기자단을 통폐합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75명에서 통폐합해서 20명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명예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6개월도 안 되어서 통폐합을 해서 복잡한 것을 단순화해서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세요.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분들을 뽑으면 어떻게 뽑을 것인지.

현재 어제까지 해서 19명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오늘 결과발표 19명을 다 할 건데요. 저희가 25일에 위촉을 하면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킬 겁니다. 최전선에서 홍보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실 거라 믿고 한 달에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홍보나 현장의 생동감 있는 구정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뽑을 때 자격요건은 어떻게 하셨었나요?

자격요건은 복잡하게 하지 않고 서구 주민을 자격요건으로 두고 전문성과…

전문성은 어떤 것을 전문성으로 둬서…

명예기자단을 했던,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했던 경력이 있으면 그것을 전문성으로 인정해서 했고 그리고 참여의지, 그분들이 어떤 의지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점수로 배점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통합 운영하는 것하고 이분들은 별개로 운영을 하나요?

예, 별개로 운영할 겁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부족한 것은 홍보실에서 지원이나 교육을 통해서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갑자기 1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실행을 한다니까 계획성 있는 홍보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 폐지하고 올해 또 추경 예산에 한다고 하면,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변경이 되거나 그럴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미래를 보고 집행해야 되지 않나 임시방편으로 사람을 줄이고 예산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고 이런 것은 탁상행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계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는 1개였고요. 이번에는 2개 항목에서 5,000, 5,000 1억 교부세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인서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정원 52명 중 50명이지요. 2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6급은 오히려 12명에서 16명으로 4명이 많아요. 그리고 8급은 거꾸로 4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8급이 적고 6급이 많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명이 적은데 6급이 많으니까 역량이 우수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요, 보직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원이 2명 부족한 것은 3월에 출산휴가와 연계해서 육아휴직을 냈는데 결원이 안 채워졌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급 무보직 주사가 많은데 이번 인사 때 인사팀에 직급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8쪽에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7% 공정률이라고 했어요. 일전에 지하 터파기 가시설 할 때 담당 책임감독관이나 건설사업관리 주체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안전을 특히 잘하고 있어서 별 걱정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7%면 골조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지요?

골조 공사는 기초만 시작했고 아직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맨 바닥 지하 층에 밑에 기초 공구리했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이면 5개 층이잖아요. 현재 골조 마무리가 11월로 되어 있어서 지금 7월이 가고 8, 9, 10, 11 한 4개월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개 층당 한 달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정을 맞추려면 돌관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맞추려면 안전도 문제일 수도 있고 품질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인천 모 민간건설업체에서 우중에 공구리 치고 하는 거 보셨지요?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품질에 문제되는데 공정에 쫓기고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물론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닌데, 이런 사례들에서 공사비 증가하고 남지 않다 보면 공사하는 업체들이 품질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27%면 제가 걱정이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공기가 지연이 필요하면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품질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잘 관리하여 주십사…

저희도 공기에 비해서 공정률이 낮아서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감리단장님이라든지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기에만 맞추려고 서두르지 않고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생하여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 72쪽에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지가 구 서구청 부지부터 바로 옆 둔산소방서까지 특수하게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도 조금 우려가 되었고 완공된 뒤에도 여기가 배수가 철저하지 않으면 잦은 침수가 우려되어서 공사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는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최근에 신축 건물도 비가 워낙에 많이 내리다 보니까 침수된 사례 중 창문 틈으로 비가 새고 옥상에서 비가 새고 이런 게 워낙에 많아서 공사 중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전혀 누수가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두 가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비 올 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공사 전에 자연배수 될 수 있도록 세 군데 배수구를 공사했습니다. 남측 면에 300㎜ 구경 그다음에 동산맨션 쪽, 둔산소방서 쪽 구경 500㎜ 배수관을 설치해서 자연배수 하도록 설치했고요. 평상시에는 양수기 여섯 대 그다음에 예비 한 대를 설치해서 인력은 2명을 배치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 집중강우 시에는 양수기 열세 대 그다음에 인력 6명을 배치해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요즘 건축물이 워낙 전국적으로 누수라든지 특히 관공서가 누수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팀하고 수시로 긴밀히 협조해서 철저하고 안전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스마트안전장비시스템 설명하여 주셨잖아요. 최근에 담당자님께서 이 사례로 최우수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조혜영 시설팀장인데 건설사협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우리 지역 사례로 수상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부실시공 없이 명품 평생학습원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지어 놓으면 몇 십 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주요시설이고 갈마동에 다시 없을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원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잘 관심 있게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학습원에 정인서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더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혜영 시설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희 가수원도서관이 구도심이라서 굉장히 노후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설 개선이 완료가 되고 영어리딩레벨진단프로그램이 구축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제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에 스마트도서관이 개소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개소하기 전에 문자로도 연락을 주시고 했어요. 우중인데도 여러 가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가 보니까 시설도 신경 쓰신 것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인서 원장님 계시는 동안 평생학습원이 나날이 발전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어제 스마트도서관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대전에서 전체 여섯 대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네 대인데 서구 용문역에 설치했고 작년에는 두 대, 올해 두 대 해서 서구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동구에 이마트 터미널점에 되어 있고요. 올해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 준비하고 있고요. 월평동에 방위사업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 마사회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응모하면서 전날부터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기관에다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적게 정해졌고요. 저희가 선정되면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금액을 3,000만 원 국비 지원에서 4,500만 원까지 확대해서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75쪽에 현안사업으로 서구 책 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현장에도 저희가 다 갔었지만 굉장히 주민 만족도도 높고 활성화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 서구 책 축제라는 타이틀이 지난번에 예산 때였나요. “좀 딱딱하다, 부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부제가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제는 정했는데 ‘서로 더 가까이’ 이게 ‘글 서(書)’ 자에 ‘길 로(路)’ 자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뜻은 코로나로 멀어진 사람과 사람 그리고 책과의 거리를 좁혀 지혜와 삶의 무게 더 가까이 가자는 그런 의미로 ‘서로 더 가까이’로 부제를 정했습니다.

그냥 여쭤 봤더니 이렇게 멋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타이틀만 봐도 9월 16일이 기대가 되는데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더라도 워낙에 월평도서관이 규모가 커서 그 나름의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좋은 행사를 준비하여 주시고 이게 또 우리 부서 것은 아닌데 청년갤러리 같이 병행하시기로 하셨잖아요. 8월 1일부터인가요?

예, 월평도서관에 청춘컬렉션도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월평도서관에 새로운 이슈가 생기는 건데 그건 어떻게? 작품은 도서관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셀렉할 수…

문화체육과에서 선정된 청년작가작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우리 도서관의 분위기와 취지가 있는데 전혀 우리 과에서는 관여할 수 없었나요?

그 기간에만 전시하고 평상시는 저희 도서관과 관련된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원은 늘 감사드릴 일이 많고 더 멋지게 해 주셔 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16일 기대하고 관객으로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평가했는데 전년도에 한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업그레이드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장마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예방 및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지난 공직자 청렴도에서 상위권 2등급을 해 주셔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역시 상위권 자리매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권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히 권위주의, 갑질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4쪽이지요, “소통하는 청렴행정으로 신뢰받는 서구 구현” 이 부분을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 청렴 역량 강화 및 진단 이 부분에서 반부패, 갑질개선을 위한 내부직원 대상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하시지요. 이 결과가 7월에 설문조사 명부 제출해서 9월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것은 이렇게 하는 건데 하반기 거 12월 설문조사 한 내용들에 대한 내부고발이나 자기반성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 기간 동안은 조금 등한시하는 기간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설문조사를 한 이후에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연중 꾸준히 갑질개선을 위한 내부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내부고발도 듣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꾸준히 연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있으신지요?

오세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하다 보면 6월, 7월 제출하거든요, 명부도 하고요. 그런데 8월하고 11월까지 권익위에서 설문조사 평가기간이라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무언가를 하면 부패 그쪽으로 해서 감점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되도록이면 않는 것으로 해서 12월에 간부 공무원 5급 이상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그 기간을 피해서,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낸 이후에 해이해지고 고위 공무원이나 내부 직원들이 체감하는 내용들이 표출이 안 되고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안 해 버리면 등한시하고 저하된다 그러니 항시 1년 동안 해야 다음 연도에도 계속 상위등급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조사는 피하고 교육과 홍보 관련 쪽으로 해서 작년에도 부서에서 청렴슬로건 가지고 간부 공무원 릴레이를 했고요. 얼마 전에 의정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사진공모전 그런 홍보 쪽으로 해서 청렴 인식을 높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합니다.

설문조사는 않더라도 내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은 항시…

그런 것으로 해서 항상 긴장되고 갑질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상시적으로 반부패 관련해서 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적법성, 타당성을 위해서 일상감사도 실시하시는데 최근에 한 언론에서, 큰 언론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언론사에서 대전 한 구청의 비서실장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를 했어요. 당연히 우리 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자체의 자정능력 과정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당연히 우리 구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으실지 궁금하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 감사위원회 일상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부서장 결재를 득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허가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성이 맞냐, 예산 집행이 적합하냐 그런 일상감사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패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자정할 수 없는 건가요? 사법기관의 도움밖에는 없는 건가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후속기사는 없어서 어디 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부서가 이런 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확인하고 계신 부서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도 해 주시고 때로는 감사위원장님보다 더 높은 직급이더라도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원가계산 이런 것을 심사해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사업부서에서 많이 요청하는데요. 과별로 통계내는 것은 없어서 예산서상 부기상 사업이 있어서 해당이 되면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실적을 낸 것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담당자가 면밀히 검토해서 꼼꼼히 판단해서 여기 저기 문의해서 했는데도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은 이런 쪽에서 절감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총괄로 가지고 있어서 어느 부서가 많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연도별로 총괄표를 드릴까요, 부서별로 드릴까요?

부서별로 통계를 내야 하면 시간이 소요돼서…

예, 이해했습니다.

신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6페이지 신규 현안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감사가 있는데 중점감사내용이 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조금은 알맞게 적정하게 사용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제가 이 후원금에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세군대전혜생원 같은 경우 아동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후원금을 낼 때 CMS계좌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내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 직원분한테 듣기로는 아동들 개인한테도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A라는 아동이 있으면 그 개인한테도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후원금은 어떻게, 여기 후원금 등 집행 및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개인한테 들어오는 후원금은 어떻게?

시설을 감사를 보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개인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그건…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후원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가 보면 시설이 하는 데도 있고 법인이 하는 데도 있긴 한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잘못 받는 그런 쪽으로 감사를…

그러면 개인한테 들어오는 후원금은 아무도 관리를 안 하시고 그냥…

그건 별도로 후원이 맺어졌다거나 단체나 이런 데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아동들이 다 어린 아동들인데…

저도 동에 예전에 근무할 때 보니까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 가지고 적십자사 그쪽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더라고요. 한 명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알기로는 이 후원금, 개인한테 들어오는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복지 쪽에 물어봐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