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심사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38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용어의 뜻을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업무수행 중 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자의 인격손상,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기존 제6조에 명시되어 있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7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3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8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38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관련자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극적 행정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신진미·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서구 관내에 14세대, 30여 명의 이재민이 있었는데요. 가수원동에 보면 침수가 4세대로 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기성동의 경우에는 침수가 2세대, 3명의 이재민이 발생됐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수원동 4세대 중에서 2명이 대피를 했을 때 장터경로당으로 대피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응급구호세트도 전달을 했고 저도 장터경로당에 잠깐 방문을 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했었는데 이 장터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 혹시 가서 장터경로당 살펴본 적 있어요?

방문은 못 해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가보면 정말 열악해요. 지붕이 언제 내려앉을지도 모르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연탄가스가 새서 그런지 들어가면 가스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 81세, 91세 되시는 어르신들을 두 분씩이나 거기에 임시로 대피를 했을 경우에 제2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미등록된 장터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모셨을 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구 관내에 미등록 경로당은 8개소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개인이 소유한 경로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등록을 시켜서 운영비도 드리고 하면 좋은데 여건이 다 개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또 거기에 물난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셔서 두 분이 거기에 계시는데 앞으로 잘 살펴봐서 경로당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며칠 전에 어르신위원회를 했을 때 한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기성동 쪽에 미등록 경로당이 많다.” 미등록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미등록이다 보니까 예산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솔직히 사실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침수되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갔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큰일이 났으면 이보다 더 큰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장기적인 검토는 일단 해 보고요.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복지 사각지대에 협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번 해 보고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사고가, 물론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도 많이 있습니다. 인재가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우리가 미리 사전에 얼마든지 점검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을 못 했을 경우가 인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미등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경로당에 수해를 입은 분들을 모셨다. 그런데 또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게 바로 인재인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비책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비가 또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장터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이기는 한데 일이 났을 때,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났을 때 임시대피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기성종합복지관 거기도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은 당장 움직였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급박하고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장터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을 간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모든 일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대피소를 만들 때는 정말 안전한 곳으로 대피소를 만들어야 그것이 대피소인 것이에요. 이렇게 불안전한 곳에 대피를 하면 대피소가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성종합복지관에 대피소를 만드는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 돌아갔을 경우에는 각 동별로, 가수원동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가수원동 어느 장소에 긴급한 대피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미리 해 놓아서 그런 것들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중증장애인 특장차량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 말이 있고요. 타 부서에 못지않게 돌봄을 요하는 계층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행복한우리복지관에 장애인차량이 바우처택시도 있고 한데 거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버스 있지요? 혹시 그 버스가 몇 년도에 구입이 됐는지 파악하셨어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버스이다 보니 조금 전에 정현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고가 나게 되면 일반인들보다 더 이슈화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민원을 5, 6년 전부터 전 8대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한우리복지관 버스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민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쪽에 요구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시에 내년도 본예산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게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노후된 차량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성동에 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성동 지역은 자연부락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불법건축물로 컨테이너 이런 것을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등록을 하려면 불법건축물이면 안 되고 그래서…

예, 8개소가 전부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컨테이너이고 하나만 판잣집으로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신진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진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배달음식이 이미 생활화가 됐지요. 월평동이나 이런 데 보면 배달음식 업체가 엄청 많아요. 여기에서 위생 검열이나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위생 검열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위생감시원분들께서 나가서 하는 것은 식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산이냐, 어디 산이냐, 주로 이런 것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원산지 표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유통 쪽만…

그러면 위생검열 나갔을 때 수거하는 것도 있어요?

수거해 와야지만 검사가 되어서…

수거해서 1년에 벌금이나 정지나 이런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지요?

2023년 올해 보니까 점검을 1,197회, 위반이 80건으로 추진실적이 되어 있거든요, 현황은. 수거 검사에서는 부적합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80건 말씀드린 것은 지도점검을 했는데 80건의 위반사항이 유형별로 나오는…

수거한 물품 때문에 영업정지나 이런 건수는 혹시 있었어요?

수거는 없었고 점검했을 때 영업정지. 영업정지는 15건, 80건 중에.

제가 우연치 않게, 월평동 갑천 쪽으로 도시락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불법 숙박영업 의심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지요?

숙박은 위생과이고 농어촌민박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법 숙박영업 의심업소 점검을 지역경제과에서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위생과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숙박업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미신고 업소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는 게 위생과 관련 법령으로 근거가 있어서 할 수 있고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민박업소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미신고에 대한 처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위생과에서 미신고 업소에 대한 처분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이 평균 70평 이하일 경우에 민박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보상 문제로 정부에서 실태 파악을 전국적으로 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기성동에서도 총 숙박업소가 18개소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7개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이라는 것은 평균 기준을 넘어서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쉽게 이야기하면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7월 25일까지 미신고된 숙박업소 영업을 하지 말라고 계도기간을 드렸고 7월 25일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한다고 안내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70평 이상인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갑자기 7월 25일 자로 그 건물을 톱으로 잘라서 아니면 칼로 썰어서 분리시킬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검찰에 고발해서 넘기면 기성동 장태산 휴양지에 제대로 된 숙박이나 요식업이 없어요.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광고 홍보는 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만 하고 단속만 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다고 한다면 과연 기성동에 휴양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사항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은 이런 점검이 없어서 진행은 숙박업소 진행을 하고 농어촌 민박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딱 픽스가 되어서 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 결과치에 대해서 움직인 것은 맞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하루아침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것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강제 아닌 반강제로 법의 잣대에만 맞춰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단속하고 고발하고 할 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서 양성화를 시키든 현실화를 시키든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법적으로 단속만 해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것이고 휴양지를 찾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시군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건의도 해 보고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본 위원도 이번에 폐회식 날 건의안을 낼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줘서 그분들이 영업하는 데 지장도 없고 숙박업소를 찾는 주민들, 관광객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중앙부처에서 불법영업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단속을 하라고 내려왔던 그 취지가 이번에 폭우나 비, 산사태 같은 경우에 미신고된 숙박업소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서 인사사고가 났든가 붕괴나 이런 사고가 있으면 그 보험이나 배상 처리가 가능한데요. 미신고된 업소에서 산사태나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배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신고된 업소는 지금 보험 가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책임보험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미신고된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했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예요. 지금 배상 문제 때문에 보험가입 여부 때문에 미신고 업소를 단속하겠다는 말씀인데 미신고 업소들도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셔야지, 지금 거기 업소들은 한창 성수기란 말이에요, 8월까지. 그런데 그렇게 단속만 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 업주들도 그렇고 예약한 관광객들 피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기관에서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예약을 했던 단체나 관광객들이 숙박 취소됐다고 통보가 온다고 하면 다시 장태산을 찾겠습니까?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이런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을 달고 유연하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풀어주시든지 양성화, 현실화 방안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민박 업무는 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미신고된 업소들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장에 가서 만나서 미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하겠다고 나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손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시켜서 말 그대로, 위생과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단 계도 기간을 드렸기 때문에…

계도 기간이 7월 25일이잖아요. 7월 25일이면 지금 일주일 남았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문에 7월 25일까지 계도 기간을 주고 지속 운영할 때는 검찰에 송치한다 이런 부분을 표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움직이는 부분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지금 여기 업소들은 8월까지 관광객들이 숙박예약이 다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 말 그대로 해지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대로 밀어붙이실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일단 7월 25일까지 저희가 계도 기간을 드렸고 그때 다시 현장 확인해 보고 그 상황에 맞게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7월 25일까지 물론 시정하라고 계고서는 전달했겠지만 8월 말까지라도 숙박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해서 그 이후로 지역경제과와의 협업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 기관에서도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제재하지 않고 양성화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국장님?

사실 위원님 이게 번복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이번에 8월 말까지라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하반기 힐링 아트페스티벌 먹거리코너 10월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작년과 똑같이 운영하실 계획인지 추후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힐링 아트페스티벌 때 먹거리코너 운영하는 부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이 완성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해 주시면 24개 동에 배달업체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