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 광고물 발굴 및 시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구체화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5조제1항, 안 제26조제1항 조례의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안을 수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제5항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 및 우수 광고물 발굴을 위한 공모전과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의2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특례와 비용청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전을 통한 우수 광고물 발굴과 시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의 위탁 및 비용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국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구의원 최병순입니다. 여기 대전 오량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복수동에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승인이 이제 완벽하게 난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여기가 이제 평수로 따지게 되면 한 8,5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아파트 300여 세대가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평수 안에 공공도서관도 들어선다는 거죠, 지금 계획이요?

예, 일부 토지에 공동도서관, 주차장 이렇게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공공도서관,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겠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 공원도 어느 정도는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지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에는 공원도 집어넣었고 했지만 그 주차장, 문화시설용지, 거기에 또 도로 부분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요. 토지를 갖다 전체 토지에서 필요한 만큼의 도로도 확보하고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아까 말씀했지만 도서관 부지도 일부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 주민들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수동 주민 전체…

복수동 주민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에 대한 공공시설인 거지 아파트에 이용하신 분들만 이용하라는 시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초록마을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반갑고 좋은 것은 공공도서관이 사실은 복수동에는 없는데 그래도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하니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호응도가 참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지금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도마1동, 저번에 행정센터 옆에 있는 어울림 플랫폼인가요, 거긴가요? 맞나요? 주차장 조성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새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완전히 확정이 된 건지… 바뀐다고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중앙과 협의하에 다시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말씀하신 사항은 도마시장 옆에 주차장 및 생활SOC복합개발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거기에 집어넣기로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공간이 도마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마을금고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서관을 갖다가 저희들이 넣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부 시설에 대해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 계속 협의 중입니까? 언제쯤 그게 결정…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을 바꾸는 게 국토부에서도 승인 사항인데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바꿔 주거나 하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번에 들은 거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요새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도마1·2동, 정림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도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부와 추진하시는 조합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또 절차적인 부분이 서로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주민분들과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좀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민협의체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집행부의 의견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소통이 좀 더 자주 일어나고 자주 대화를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마2동에 지금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기간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연장됐으면 몇 년도까지죠?

저희들이 당초에 도마2동 같은 경우는…

23년이죠?

예, 23년인데요. 이제 24년까지 연장됐습니다.

24년까지 연장된 건가요?

예, 1년.

지금 완료 안 된 게 뭐뭐 있고 또 앞으로 뭐뭐 해야 되는 건지 집행률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이제 말씀드리면 도마2동에 도솔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그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어울림 플랫폼 조성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조성사업도 완료가 됐고요. 또 소공원 조성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및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구역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하고 주차장 뒤에 있는 필지를 일부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뷰티산업진흥원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한 4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배재시장 빈점포 매입하는 사업하고 같이, 그 사업비도 추진하기 어려워서, 그 사업비하고 합해서 한 4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시에서 한 85억 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해 준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해서 지상 3층의 규모로 뷰티산업진흥원을 거기에다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은 24년도 이전에 첫 사업을 떼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도마2동 도시재생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언제죠, 완료기간이요?

도마2동이요?

예.

도마2동이 2023년인데 202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도마1동이요.

도마1동이요?

예.

도마1동은 24년까지…

똑같이 24년이죠?

예, 24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 안 된 사업이 있나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던 아까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및 생활SOC사업이, 지금 사업이 활성화계획이 변경이 되면, 발주를 하게 되면 사업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 말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내년에 사업완료 못 하면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림동 도시재생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정림동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진입로 부분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데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면담도 하고 현장에 가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뜻을 굽히지 않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분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의견은 진입로를 현재 저희들이 당초 설계한 대로 내라는 의견이 다들 대부분이시고 또 교통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진입로를 내는 위치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분 민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진입로 문제 민원인은 한 분이잖아요. 그 한 분이고요. 그 옆에 건물하면서 금이 가고 미세먼지, 비산먼지 같은 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소음이나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공사 추진 유형 상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주민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응대를 하게 되면 실은 사업추진을 거의 못 하게 됩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면 사업을 계속 중지해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 어쨌든 민원을 가급적이면 이해·설득하고, 혹시 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걸 치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많은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쪽 민원도 소수 인원이에요. 2명, 3명이 민원을 계속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쪽 관여치 말고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최대한 민원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좀 높여서 비산먼지가 덜 가게 해 주시고, 진동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벽에 금이 갔다고 해서 저도 가봤는데 옛날에 금이 간 거예요. 새로 간 거하고 옛날에 간 거하고 표가 확 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그 민원은 소수 인원이에요. 전체에서 4명이 민원을 계속 넣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차 하면 바로 끝나는 기간인데 25년이죠? 25년인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정림동이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시기 정해놓은 대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보니까 샘머리공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시·구 매칭해서 30억 예산이 있던데 작년에 1차 추경 때 저희 샘머리공원 관리사분들 샤워실 설치를 못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비용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도 설치하고 휴게공간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진행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 지난해에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추진했다가 시에서 샘머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30억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비는 21억이고요. 구비가 9억인데요. 이제 정식으로 해서 현재 기존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 사항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이 이제 추진하게 되면 행정절차라는 게 공원조성계획 변경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사업은 공사 착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역 끝나면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용역, 공원조성계획 변경까지 완료해서 금년에 어쨌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예산 못 쓰면 이것도 반납인가요?

이제 금년에 썼으니까요. 내년까지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금년에 행정절차가 끝나고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올라온 거 보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일단 작년에 삭감도 됐고 그 공원 관리사분들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또 여기에서 집결해서 퇴근하시기 때문에 퇴근하시기 전에 샤워도 하고 약간 상쾌한 컨디션으로 퇴근할 수 있게 그런 복지를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진행에 있어서 좀 추진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규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청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폭우에 지금 정림동 다섯 가구가 침수됐죠?

예.

그 앞에 한번 가보셨나요?

그 명암마을…

예. 그 앞에 냇가를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금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버드나무 한번 보셨죠?

예.

거기에 폐기물이 많이 걸쳐있는 것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암만 자연보호생태계 뭐 좋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피해가, 사람이 먼저지 냇가 그쪽 나무 제거를 못 하게 하는 것을 우리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없나요?

저희들이 그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거기가 하천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천구역인데 홍수기나 집중호우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수 우려 지역으로 계속 거기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에 앞서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해서 지금 패러핏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거 같고. 어쨌든 실은 거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이 제일 큰 피해잖아요. 이주만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수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근본 대책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수립하라고 한다 그러면 관계 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야 될 과정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에 대한 부분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기나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순찰이나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예의 주시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바닥 면도 옛날보다 한, 저도 거기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천변바닥이 1m 이상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수목이 엄청나요. 엄청나기 때문에 물 흐름을 방해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요. 또 그 건너편에 대전시에서 화훼단지로 좀 사용했던, 냇가부지에 화훼단지로 사용했던 게 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화훼단지는 안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2, 3m 돋아갖고 화훼단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용 안 하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물의 흐름이 방해 안 되고 쭉쭉 빠지는데 그런 것이 아직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정림동은 거기 이주보다 그런 대책을 먼저 해주고 또 방지를 해 놓고 이주를 생각해야지…

전체적인 하천 수위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수위가 상승됐는데요. 하천 수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수기까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 준설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화훼단지 이쪽만이 아니라 갑천 전반적인 어떤 하천에 대한 준설 사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청에서 관할할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요청만 할 뿐이지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부서는 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관리청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제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화훼단지에 했던 것은 관리청에다 해서 좀, 그거는 준설이 아니라 원상복귀거든요. 대전시에서 사용하던 걸 현재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재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샘머리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30억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것들이 주로 뭐가 있나요, 휴게공간 말고?

1층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지금 1층에 창고나 관리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2층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쉼터, 휴게공간이 들어가고 샤워장, 탈의실 이 정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3층에는 주민들도 와서 볼 수 있는 전망대나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망대요?

앉아서 그냥 차 한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휴게공간?

예, 휴게공간 뭐 그런 것도 되죠.

어쨌든 이것도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세워진 예산이고 한데 제때 빨리해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워지면 그 앞에 주차 공간이 괜찮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사실 주차공간이 공원녹지과와 관계되는 그런 차량들을 세워놓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쉬시는 분들, 관리사분들의 주차공간인가요?

지금 거기에는 저희들 관용차량이 실은 어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서구청 내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 공원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공용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계획을 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일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도 좀 정확히 확보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그렇게 하다 보면 주차장 면적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원을 많이 훼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득이하게 공용차량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관용차량의 주차에 의해서 그 주차장을 마련해 놓기는 하는데 요즘에 서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빈 공간이 있고 하니까 쓸 수 없냐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이 비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뭐 주말에는 서구청도 많이 비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같이 쓸 수 있는 관공서라는 그런 이미지에 의해서 같이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그럼 공원관리과 관용차량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근데 비어 있다고 하면 일반 주민도 그냥 차단시설만 없으면 주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럼?

예, 들어가도 되고 단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장기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잠깐 오셨다 공원 산보를 하시고서 바로 가시는 부분은 차량이 없다고 하면 일반 분도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되도록이면 빨리 재건축이 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빨리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더 같이 말씀드리면 21일부터 어린이물놀이장이 개장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서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은평, 샘머리, 가수원 이렇게 세 군데에 어린이물놀이장이 개장을 하는 겁니까?

예.

제가 가수원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은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서구의 인구가 다른 지역 세종이나 청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물놀이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샘머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닥분수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물놀이장 보통 개관을 하는 게 한 30일, 한 달 정도인데 샘머리공원을 좀 이용해서, 어쨌든 그쪽이 다 물놀이 선순환 도시 이런 걸로 해서 해 놓은 상황이니까 물놀이장을 다른 지역처럼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더 많은 놀이시설들을 한 달만이라도 조성을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저희들이 은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시설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바닥분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낮에 불볕더위나 이런 부분을 조금 식힐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애들이 물놀이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물놀이를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그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물놀이라는 게 저희들도 은평공원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저희들이 그만한 거를 관리하려고 하면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전에 민간에서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 좀 했었다는 그 제안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서 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물놀이 공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실은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시설에 대해서 공원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물놀이장이 필요하지만 어떤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도 필요하고요. 사실 은평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물놀이장은 있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가고는 싶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샘머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주말에 구청에도 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주차공간도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물놀이 시설들을 해서 아이들이 타 지역이 아닌 그냥 우리 서구 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곳을, 길게는 아니니까 한 달 정도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은평공원에 예산이 세워져서 노후시설 정비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근린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하는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공원 내에서 하는 사업이 바로바로 그냥 설계가 되고 착공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먼저 나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승인을 거쳐야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계획 인가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내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 사업비 사용이 올해까지로 되어 있어요, 계획이, 사업기간이. 그리고 사업 용역이 나오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이 사업은 주민사업설명회를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사업설명회 한번 가기는 했거든요. 갔는데 그냥 구체적인 거지 세부적인 거는 그때 설명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과 다시 한번 깊은 대화를 가지시고,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들이 참 많이 발생해요. 주민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또 생각이 달라서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의 민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도 좀 힘드시겠지만 자주 가지셔가지고 꼭 필요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꼭 필요한 시설들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좋은 공원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사업하기 전에 직접 설명회를 갖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별말씀 없으시다가,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요, 드리는데 추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아쉬운 점이나 불편한 점을 더 얘기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이기적인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서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그 사업방안을 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순 위원입니다. 먼저 도솔산 입구에 공공화장실이 설치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보류됐잖아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서대전 여고 그 앞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학교 측의 반대로 인해서 위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어쨌든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저희들이 확보가 되지 않은 토지 내, 국공유지 내가 아닌 토지에서는, 민간 토지일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동의도 필요한 거고 또 그 위치나 이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치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이.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있는 땅은 대부분 종중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중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위치가 이제 확정이 되면 사업은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하는 것은 지금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한 데는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다 하시려고 한 건가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그 부지가 우리 관에 대한 부지인데 학교 측에서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공용시설인데 그것을 보기 싫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보인다고 해서 그냥 그게 미관을 해친다고 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보이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용하기 편하게. 그래서 그게 관점이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너무 다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쨌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완료가 돼서 된다고 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그쪽에 보면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왕이면 등산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실은 그 분쟁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현재도 보면 외벽 칠을 한다거나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는 그 후유증을 항상 겪는 모습을 보고 현재도 또 저희 지역에 모 아파트가 엘리베이터라든지 현관에다가 막 그거를 붙여갖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제도 제가 보고 왔는데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이 좀 없을까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그 단지별로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외부도색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를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논란에 대한 부분이나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과에서는 ‘스마트 일타강좌’랑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관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련법령상, 개정법령상이나 또 어떤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투명한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단지 내에서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입찰이나 이런 거를 통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동주택과에 민원이 수차례 계속 지속적으로도 많이 접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많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아까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부를 한다고 하면 점차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저도. 우리 공동주택센터가 생기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도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과가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봐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어디 뭐 법원에다가 하시라고 하고 이런 안내 정도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얼마 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면은 공개입찰을 해갖고 우리가 그거를 공동주택과에서 좀 도와줘서 진행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를 먼저 해 줘야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나서 우리가 후 조치를 진행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걸 다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그런 뭐 전반적인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행정이 실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투명하게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거는 다 그분들이 민사를 이뤄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은 하겠지만,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가만히 그냥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거의 다 내용을 알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해 부분에서는 나중에 투명하고, 아까 이런 분쟁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책임지고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