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제34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원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8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4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박병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호우피해에 따른 부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래 의원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부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26∼30일 집중호우로 전북 지역 농경지 침수 피해는 대부분 전략작물 작목인 논 콩이 무려 1300.9ha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중 부안군이 867ha로 대부분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논 콩은 습해를 받아 잎이 누렇게 변해 고사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뿌리까지 썩어갈 것으로 보여 수확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부안군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피해 군민들은 충격과 실의에 빠져 복구와 피해구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해줄 것을 촉구하자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호우피해에 따른 부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는 두 번의 장마기간 동안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선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6월 26∼30일까지 순창·장수·남원 등 산간지역에 300여mm 이상의 비를 뿌린 것을 비롯하여 부안군 지역에 20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내렸다. 집중 호우는 전북 지역 농경지 1356.6ha와 시설원예 18.1ha 등 모두 1380.4ha에 달하는 침수 피해를 입혔으나, 대부분의 농경지 침수 피해는 부안지역에 집중되어 농경지 888ha가 물에 잠겼으며, 피해의 대부분은 전략작물 작목인 논 콩이 무려 867ha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주택 3동이 침수되고, 시설하우스 및 축사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가 논 콩에 집중된 이유는 부안군 농민들이 올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힘입어 올해 논콩 재배면적이 지난해 1003㏊의 두 배를 넘는 2416ha에 달할 만큼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논 콩은 습해를 받아 잎이 누렇게 변해 고사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뿌리까지 썩어갈 것으로 보여, 수확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콩 새싹이 한창 나오고 있는 상황에 폭우로 물에 잠겨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았다. 현재 마땅한 대체작목도 찾기 힘들며, 파종 적기를 놓쳐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콩 심기 등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계속된 집중호우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13일부터 보안면 465mm를 포함하여 부안군 지역에 38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7월 17일 현재 집중호우로 주택 및 펜션 25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2,059ha가 물에 잠겼으며, 시설하우스 및 축사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제방 및 도로 등 공공시설물 8건이 피해를 입었다. 집중호우·태풍·가뭄·한파·냉해 등이 매년 반복된다 할 정도로 농촌 자연재해가 상시화 되고 있는 만큼 재해복구비 현실화는 물론, 예고 없는 재난에 더욱 취약한 농촌지역의 효과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확대는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합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으로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규모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결국 모든 피해는 지자체와 농업인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정부에서 부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여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5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당한 우리 부안군 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충격과 실의에 빠져있는 부안군민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라. 2023년 7월 19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