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천안시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육종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만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8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181쪽 의안번호 제3907호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추진 중인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빵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업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호두과자 등 천안에서 생산된 빵품질인증에 대한 표시, 기준, 절차,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공모전, 경연대회 등 행사개최 시 기념품 등 제공을 위한 근거를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 빵의 도시 천안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결과는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의 의견이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고려사항을 명시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당연적용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기입니다. 183쪽에 보면 2조에 3항에 지역농산물이란 이렇게 되어있어요.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이라고 그랬는데 현재는 베리베리 때문에 딸기만 이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천안밀, 천안팥, 그리고 신선야채까지도 같이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전부 다 이용…. 그럼 제가 알기로는 딸기 같은 경우는 농가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었죠?

예, 되어있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다 협약이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개별 ….인 거예요?

다른 농산물은 협약은 되어있지 않고요. 저희가 제과협회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타령쌀도 지금 쌀빵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입장거봉포도라든가 메론이라든가 많이 있잖습니까, 농산물. 그거를 딸기처럼 이렇게 계약하면 일반 농민들이 쉽게 접하기가 힘든데 그 농산물을 제대로 쓸 수 있게, 골고루 쓸 수 있게 쌀도 그렇고 흥타령쌀도 그렇고 그런 방안도 이렇게 강구해주시면 괜찮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빵의 도시 천안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뭐 소비자 목소리를 조금 부가시켜달라는 말에 적극 동의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여성 성비를 조례에…. 이게 뭐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게 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거를 뺀 이유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설명해주세요.

아, 이건 상위법 당연적용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가 법제심사할 때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당연적용사항입니다.

예. 당연적용사항인데 조례에 있어도 잘 안 지켜지잖아요.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성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87쪽에 보시면 이 구성원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건이. 이런 거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 특정 성으로다가 치우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임시로 운영을 제과협회 내에 추진위원회를 둬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임시로 운영하는 기구에도 그렇게 성비가 편중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꼭…. 이 빵의 도시 천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빵산업 관련해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딸기, 팥, 그리고 우리 밀 같은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뭐 지역에 있는 과일 같은 것도 있고.

호두, 꿀도 저희가 사용합니다.

호두, 꿀? 한 전체 정도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2021년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해서 한 1년간 사용량을 파악해봤는데 8종에 302톤 정도 쓰는 걸로 나타났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천안밀하고 천안팥입니다. 호두과자가 거의 천안밀을 사용하고 있어요.

183쪽에 보면요, 밑에 제2조 4호에 보면 공동브랜드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어요. 어떤 브랜드가 있나 천안시 새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공동상표라고 되어있고 요. 현재는 지금 빵빵데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로.

빵빵데이?

예.

천안시가 유일하게 농산물도 두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흥타령쌀하고 하늘그린이라고. 이게 전국에 브랜드가 많으면 혼동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통합해야 되는 얘기 있는데 이미지가 너무 고착화되어갖고 지금 농산물브랜드를 하나되기도, 이렇게 합치기도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2개로 가고 있는데 이게 브랜드가 천안시 홍보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브랜드 개발에 여러 개 많은 게 좋은 게 맞는 건지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농산물 분야는 하늘그린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고 저희는 또 농산물보다 그걸로 가공된 빵이라는 형태기 때문에 또 빵빵데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안만 쓰고 있어서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4조 한번 볼게요. 육성계획수립…. 지금 빵산업 전문인력을 양성은 하고 있지 않죠?

빵산업 전문인력은 저희가 직접 연구소나 뭐 교육기관을 설립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빵브랜딩을 하면서 지역에서 변하는 백석문화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텔조리외식학부가 있는데 그 안에 제과제빵 학과가 지금 만들어져있고요. 또 작년에 저희랑 같이 축제를 하고 나서 거기 교수님이 또 하나를 그 안에다가 만든 게 베이커리카페스쿨을 1년 6개월 과정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좀 쉽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해서….

그런 거를 다 대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따로 별도 같이 협력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원사업에 보면요, 법인 외 단체가 있어요. 현재 법인 외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과장님?

일단은 단체는….

제과협회 하나.

제과협회 하나고요. 법인은 학교도 포함되는 거니까 향후에 학교에서 발전적인 시책을 건의한다거나 저희와 같이 하고자 하면 저희가 같이 하려고 법인을 여기에 추가한 겁니다.

예. 5호에 보면 빵산업 활성화를 위한 빵빵데이축제 및 박람회행사 등 있어요. 지금 빵빵데이행사는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있죠?

네 번 했습니다.

이거는 조례 제정 안 해도 축제 지원해도 되는 거였었나?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책사업 내에서 추진했던 거고요. 이거는 좀 축제에서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제한적인 것들을 좀 폭넓게 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박람회 같은 거 하려면 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전국행사도 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같은 데에서 사실은 제안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시바라고 하는 전국베이커리하시는 분들의 축제를 박람회 형태로 매년 가을에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브랜딩을 하니까 천안에서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저희 답변이 그때 할 수 있는 장소가 천안이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컨벤션센터라든지 제과협회의 그 행사는 지금 코엑스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런 장소가 확보된다고 하면 전국행사도 저희가 유치해보려고 이 박람회를 조례안에 넣어놨습니다.

제6조 업무위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과협회에서 위탁 줘갖고 빵빵데이 같은 것도 이런 데다 다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탁 근거가 없어서 위탁은 주지 않고요. 주최·주관을 천안시와 제과협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위탁업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과협회하고 여태까지 행사한 게 맞는가 해갖고 질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위탁이 아니었고요. 주최·주관을 기술적인 부분은 제과협회에서 하고 행정적인 홍보 지원은 천안시에서 그렇게 업무를 나눠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산을.

예산이 지원되는 것들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뭐 역량강화라고 해서 세미나를 지원하고 있고, 또 건강한빵 나눔을 할 때 재료비 정도 주는 건데 그거는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 품질인증이요, 빵품질 인증을 천안시장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시장이 인증해주는 거하고 국가적인 공신력 있는 데 인증해주는 거하고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빵은 굉장히 지금 정부기관에서는 보편적인 거다, 특성화 하기가. 왜냐하면 빵은 전국의 모든 제과점에서 만들고 있어서 그거에 국가에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다만 호두과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파워 있는 브랜드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 자체로만 인증해서 우후죽순으로 뭐 경상도에서도 만들고 이런 데서 만드는 거하고 천안에서 만드는 제품을 저희가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품질인증을….

이거는 호두과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거 품질인증에 대한 거는 호두과자를 좀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켜보자라는 걸 염두에 두고 품질인증은 저희가….

아, 그러면 호두과자 하나만 먼저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래요? 이거 이왕이면 호두과자 하나만 하면 우리 시장이 인증해주는 거보다 국가적인 데서 공신력 있는 데서 인증해주는 게 더 효과가 더 많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하고도 이미 접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흥찐빵, 여주쌀 뭐 예를 들어서 특성화된 부여 굿뜨래에서 나오는 수박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증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자체 자체에서 브랜딩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요, 제4호 보면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품질인증 및 마케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마케팅 분야 같은 분은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마케팅 주로 뭐 브랜딩화하는 전문분야, 또는 인플루언서, SNS에서 숏펌 뭐 릴스 같은 거 전문으로 제작해서 그 상품의 가치와 효율, 판매를 넓힐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여기에는 저희는 소비자도 포함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케팅 분야에서 이게 자격증 같은 거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격증보다는 뭐 SNS를 예를 들면 그분들이 거느리고 있는 팔로워수라든지 그분들이 구독자수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를 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8조에 보면 기념품 등 제공에 있어가지고 빵산업 활성화를 위해 빵빵데이행사 참여자 및 방문객들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빵빵데이행사할 때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나요?

외국인들은 아직은 많이 참여한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렇지만 빵지순례자에 저희가 참여한 분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외지분이 한 50% 정도 됩니다.

외지분들?

예.

외지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 천안 인근에 보면 캠프헌프리 있잖아요, 미군부대.

캠프헌프리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도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우리 보령머드축제가 성공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사진 1장인 것 같았거든. 머드축제를 할 때 외국인들이 머드를 잔뜩 묻힌 이 모습을 보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보령으로 머드축제 때 다 모여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 빵빵데이 축제도 그런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캠프헌프리에 있는 거기 군인들,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이 축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달해드립니다.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식품안전과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과, 배 등 장미과 과수에 주로 발생하는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지병해충의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매몰, 폐원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3조를 통해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을, 안 제6조 및 7조는 지원절차 및 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예, 강성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 이런 농민을 위한, 또 과수농가를 위한 이런 조례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화상병 때문에 천안도 굉장히 힘들고 또 지역과수농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과수농가들이 손해를 엄청나게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만드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금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건의 6.3ha를 이제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찌됐건 이제 국가에서 정해진 그 금액을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과수라는 건 매몰하고 나서 과수를 다시 재식재했을 때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소득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상 부분이 너무 턱없이 영농이라든가 기타생활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건의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방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의원님이 대체작목 지원 쪽은 해주셔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또 이제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과수화상병이 발생했고 최근 4, 5년 정도 많이 폐원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주게 되면 농가 어떤 생활안정이라든가 영농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화상병이 배 쪽에 많은데 대체작물로는 뭐를 식재하고 있어요?

올해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년쯤 뒤에 과수…. 배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샤인머스캣 쪽을 많이 선호하다가 요즘 워낙 많이 심겨졌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 중에 있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대체작목 지원 사업 쪽으로 저희들도 컨설팅 의뢰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약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것도 이렇게 용역해서 받아보려고 하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 뭐 할래하고 받아봤더니 뭐 들깨, 콩, 참깨, 그다음 단순한 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포도라든가 배를 조금 있다가 다시 심기 위해서 그냥 토지조성작업을 하고 싶다는 농가들도 꽤 있어서 지금은 과수를 하고 싶다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배 쪽으로 다시 심겠다고.

아, 배를 다시…. 그러면 그거 3년 뒤에 심고 또 수확하려면 또 한 3, 4년 기다려서 6, 7년 넘게 소요가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로 과수농가들이 버틸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1년생 밭작물을 심어서 하는데 몇몇 농가들은 “이야, 들깨를 심어봤더니 오히려 마이너스 40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생활안정, 아니면 경영안정 쪽에 영농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도 지원해주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원을 하거나 그런 농가들이 영농교육 이렇게…. 그동안은 뭐 바쁘셔서 잘 못하셨을 텐데 신작물이라든가 대체작물들은 심는다고 그럴 때 그런 영농교육은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요. 뭐 꼭 아까 폐원농가 대상으로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지소장들이 건의해서 품목별 교육들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한테 아까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작목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천안 농민 대상으로는 필요한 교육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도 포함해서.

맞아요. 과수 그 배….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폐원을 하시면 일단 상심이 굉장히 크세요. 하시던 일 못하시고 또 다음에 심어서 식재해서 수확하는 기간이 긴데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보듬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들깨 심는데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흑자 나는 작물이 뭔지 찾아서 보급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조례심사에 앞서 우리 올해가 과수화상병이 심각한 상태로 인해서 3차 방제약제를 공급했는데 추가로 올해 긴급으로 또 방제약제를 공급을 해줬어요. 다 나갔나요, 과장님? 7월 15일까지 해준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한 40% 정도 수령을 했고요. 내일까지 저희들이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농협이랑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공급도 중요하지만 전에도 알다시피 방제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또 농가에서. 이번에 약제가 혼용할 수 있는 약제를 선정했나요?

혼용할 수 있는 약제를 당연히 선정은 했는데요. 이게 생물농약이다 보니까 혼용도 가능하지만 혼용하게 되면 얘네들 균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진다?

저희들이 단용을 권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혼용도 가능하지만.

당연히 농가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셨죠? 단용으로 주라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천안시 금지병해충이잖아요. 해충은 벌레고 병인데…. 병해충인데 이게 화상병 관련 병만 여기 취급하는 거예요, 다른 병도 있지 않나요?

어찌됐건 이제 병 중에서는 자두곰보병이라고 우리 지역에 자두식재농가는 많지 않지만 그거랑 화상병이 가장 병 중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2개를 포함했고 지금 과수 중에서 충이 문제되는 건 없지만 혹시나 용어 자체가 금지병해충으로 돼있어서 용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돌발병해충은 여기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블루베리농가에 같이 긴급으로 갔다 왔는데 그런 거 같은 돌발해충 같은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 알락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이라든가 이럴 때는 문제가 없는 그냥 병해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돌발해충이지 금지까지라는 용어를 쓸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조례에도 올라왔지만 문제되는 게 기주식물이 분포가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뭐 정확한 어떻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의심하는 게 보면 일반가정집 같은 데 그냥 조경수로 심어놓은 자두나무라든가 모과나무 같은 게 이런 게 기주식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조사도 할 방법과 어떻게 처분할 때 보상문제 같은 거 강제조항이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이제 강제조항까지는 아니고 의심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는 1주에 대해서도 보상을 전부…. 그거는 과수가 아닌 조경수라든가 정원수의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기주식물이기 때문에 다 없애라, 심지 말아라고까지 하기에는 아직 법적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경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떤 적극적으로 제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는 못한다는 얘기죠?

예, 강제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과주농가 근처에는 예를 들어서 직산 석곡리 같은 데에는 배 주산지잖아요. 거기는 동네 마을의 이장님이 홍보를 해서 집에 하나씩 있는 사과나무 같은 거는 다 이렇게 그런 거 당연히 협의를 해서 베었겠죠? 될 수 있으면 집에 있는 모과나무라든가 이런 걸 해갖고 다 없앴어요. 근데 그런 자발적으로 해준 데도 사실 신고하면 어느 정도 보상 차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거고요. 저희 가정에 유실수로 심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앞으로 교육할 때는 지양해달라는 거는 교육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보상 부분도.

그 다음에요, 제5조에 보면 30쪽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제작비 보급이 있어요. 지금 현재 매뉴얼 있죠, 현재?

예. 해서 저희들이 할 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거죠, 현재?

예.

화상병 걸렸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는 처리지침매뉴얼이죠, 이게?

처리지침매뉴얼도 있고 아까 확산 방지를 위해서 농가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나무 식재하게 되면 이제 화상병균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농가 대상으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재식재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뭐 자료 같은 거는 농가한테 보급을 안 해줬나요?

자료….

예. 책자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교육은 물론 해줬을 테고.

보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급을 해도 나중에 보면 교육을 실컷 했는데 딴소리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교육 부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1,068농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1,068.

면적은 987…. 잠깐만요.

900여 농가인데요.

예.

중간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아, 950농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1,068ha.

예.

예.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예. 몇 농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신고 받은 거 지금 현장 확인하고 있어서….

감염 부분에 있어서는 과수화상병은 잠복기가 5년에서 7년, 그리고 최대 15년까지 잠복한다라고 하고 있고 기후에 따라서 잠복돼있는 게 발현되는 증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떤 잠재돼있는 부분 우리 전부 감기균이 이렇게 잠복해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수출하는 쪽 검역하는 쪽에서는 막 공격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예찰을 되게 강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있어서 특별하게 더 이런 건 없지만 저희들이 아까 과수화상병이 약제방제 예방약제도 중요하지만 수세관리 쪽 이제 나무가 강해지면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세관리 쪽에 대한 교육과 아까 예방약 살포 쪽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농가들이 워낙 알아서 배농사를 영농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 약제를 구매해서까지 살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관리 가능하도록 농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어서 아마 뭐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관리하면서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마 올해 특히나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우리 기술센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이게 책자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책자라기보다는 팜플릿 형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할 때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강조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렇게 책 펴놓고 이거 볼 수 있는 환경이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유튜브나 이런 거 동영상 많이 보시니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서 농가에 배포해주신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수팀장이 밴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영상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류제국·김명숙·김미화·유영채·정선희·이병하·박종갑·김길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재개정에 따른 용어의 재정비와 공익사업에 필요한 축사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피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축시설에 대하여 일부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정의 변경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후계농업경영인들도 뒤에 와계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와계십니다. 지난번에는 일단 한우농가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가결하려고 전 축종이…. 한우만 해주면 또 다른 양돈이나 양계나 뭐 산란계도 다 조례를 바꿔달라고 할 거다. 그래가지고 넣으셨고, 또 제한거리를 50%로 규정을 하셨는데 그때는 500m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물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걱정돼서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실질적인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전보상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안을 좀 실질적인 영업손실보상을 해주든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부터 축산농가 때문에 악취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저는 지금 악취제거비용을 자부담 50%, 그죠? 도비 한 15%, 나머지 시비 한 35%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근데 사실 지원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 3건, 22년에 3건, 23년에 3건 이렇게 되어있고 지방보조금사업 도비나 국비를 받은 사업이 2022년에 2건, 2020년에 7건 이것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을 다 50%한 거고. 근데 천안시 조례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에 관련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담당부서 축산과, 뭐 환경정책과 다 말씀을 드려서 “왜 이런 조례도 있는데 왜 못하냐?”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근데 저희 축산농가가 900농가돼요. 근데 900농가 중에서 20년에 7군데, 22년에 2군데…. 3군데, 3군데 이렇게 하면 나머지 농가분들은 지원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축분발효기 같은 경우도…. 축분 고속발효기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상당히 가격대가 비싸요. 1억 8,000, 뭐 2억 3,000 이 사이도 있고 싼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를 자부담 50%하면 2억짜리 발효기 하나 놓으려고 축산을 하시는 분이 자부담 1억을 해서 설치를 한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한 게 시에서 지원을 좀 늘려라…. 이게 축산농가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악취가. 일반시민들이…. 축산농가가 900농가 되는데 일반시민들은 7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안시의 전체적인 시민들을 생각해서 지원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또 부탁도 드리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됐어요. 근데 올해도…. 올해 이제 지원사업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자부담을 60%로 늘렸더라고요. 줄이는 것도 힘든데 늘려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2020년도에는 발효기가 하나 들어가있어요, 축분발효기 하나. 22년에는 4대가 들어가있어요. 성환에 2개, 풍세에 2개가 들어갔는데 이 자부담이 50%면 대형농장이 아닌 소규모농장에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닌 천안시민을 위해서 그런 지원사업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자부담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짜 수십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도 또 안 되면 또 계속 싸워나가겠지만 예산부서를 하시든 국장님 뭐 하시든 담당과장님이 하시든 하여튼간 이런 건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육의원님 말씀하신 말대로 뭐 공공시설이나 공단이 들어오든 도로를 내든 그런 거 자료를 뽑아봤더니 지금 현재 13건이 있어요. 그중에 한우농가가 7건이 있고 나머지 돼지하고 닭 이게 6건이 있습니다. 폐업하신 분도 계시고 휴업하신 분도 계시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전보상비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입식을 해서 출하할 때까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뭐 사육 두수도 다 정해…. 뭐 100두에서 200두, 300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폐업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영업보상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전보상비만 주니까 축산농가들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업이 축산업인데 그걸로 여태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다했는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수익이 있을 거고, 그죠? 뭐 해마다 연수익이 쭉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보상이 안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악취 때문에 물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위에서 냄새 난다, 비올 때 냄새 난다해서 참 농사짓기도 힘든데 옆에서 그런 시민들이나 주민들 때문에 시골은 다투기도 하고 작은 동네잖아요, 우리 동부 6개면 쪽만 보더라도. 조금만 30호, 뭐 50호 사는 동네인데도 동네분들끼리도 다툼이 좀 있어요, 농장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은 내가 살던 고향이고 또 이웃사촌이고 이러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가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악취민원 관련 접수현황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환경정책과에 21년부터 23년까지 728건이 접수됐어요. 이게 구청 이런 데서 받은 거 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소민원실에도 16건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는 돈사에 관련된 그런 민원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육계, 산란계 이쪽이 한 20%, 그다음에 한우하고 낙농 젖소 쪽이 한 20%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에 관한 민원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화조를 다 설치하게 되어있잖아요, 농가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큰비가 내리거나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관리를 하셔도 범람을 해요. 농가에서 범람을 해서 동네하천으로 다 이렇게 유입돼서 동네주민들이 이번 장마 때도 마찬가지지만 동면도 그렇고 다 전화를 정말 많이 받고 현장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담당부서랑 가면 과태료처분도 내리고 정화조 관리요령도 8월 말까지 시정조치하라 이렇게 얘기는 해도 농가들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넘치는 건데….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거를 알아도 냄새가 심하고 외려 거품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들어온 민원도 한 5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후계농들이나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고충도 알고 어려움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안도 좀 있어야 된다. 그 대안이라는 게 뭐냐면 축분발효기가 됐든 안개분무시설이 됐든 바이오커튼이 됐든 조사료에서 먹이 줘서 쉽게 얘기해서 방귀라 그러죠, 소 방귀. 탄소…. 온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소의 방귀예요. 양돈, 소, 염소, 말 얘네들이 방귀가 자동차매연보다 더 많아요, 세계적으로 통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이 시설인데, 축산이.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농가에서 처음에 이제 시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뭐 부지를 매입하고 축사를 건립하고 거기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시설비가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농가들이 그거를 다 그렇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하라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 시설비가 보통 한 150두 규모 정도 해도 시설비가 한 3, 40억 넘게 들걸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만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축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시에서라도 기존 농가들도 그렇고 뭐 이런 지원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농가들도 자발적으로 50%가 됐든 30%가 됐든 해서 설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축산농가를 못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 분명히 후계농들이 뭐 아버님이 하시던 거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뭐 형제들이 하던 거 물려받을 수도 있고 다 하는데 대안을 좀 세워서 같이 공생하는 방향, 시민들도 “아, 이 정도면 이해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 거고 축산농가분들도 내가 시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축협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를 통해서든 뭐 대출을 받든 저금리융자를 받든 해서 시설을 정말 냄새 최대한 안 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잘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2, 30억이 넘게 든다는 거. 그리고 또 소규모로 뭐 30두, 50두하면 또 경영상 흑자가 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100두 이상, 200두, 300두 이렇게 사육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 규모의 농장을 하시려면 시설비가 4, 50억…. 한 400두면 4, 50억도 넘게 들 겁니다. 물론 현업에서 계시는 분들은 예전에 축사 지으셔서 거기에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바이오커튼이나 뭐 분무시설이나 뭐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스키로다 놓고 다 하시는데 신규로 하신다고 그러면 시설비가 일반 축산을 하겠다고 젊은 영농인이 그 비용을 대가지고 축사를 짓는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든 축협이든 저리융자를 하든 축산진흥자금을 받든해서 최대한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시설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시설에 뭐 건설이나 공단이나 이런 거 들어올 때 부득이하게 옮겨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용문제가 선행이 돼서 대안이 좀 이렇게 섰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면 농가 혼자서 그 비용을 대서 해라? 하실 분들이 10명 중에 1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 무지막지한 돈을…. 모르겠습니다. 뭐 대기업에서 하는 거 아닌 이상 농민들이 참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을 좀 세운 다음에 이렇게 좀 조금 더심도 있게 논의해서 같이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사실 시에서도 제일 걱정이 시뿐이 아니라 저도 지역구가 시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철되면 진짜 전화 무지하게 받습니다. 시민들은 뭐 축종을 안 가려요. 한우든 돼지든 닭이든 그냥 냄새 자체가 싫으니까 시에다 전화하고 시의원이 이런 것도 민원 하나 해결 못하냐고 전화도 엄청 받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가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려요. “사실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교부금을 내리든 해서 방지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님들도 못하시는 거를 시의원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주세요. 하여튼간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민들은 계속 전화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뭐 막겠다,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심도 있게 좀 그런 일반인들, 일반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같이 조화롭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자금이 부족하면 뭐 축협이 됐든 축산진흥기금이 됐든 시가 됐든 보조를 받아서라도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하면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대안도 없고 진짜 이런 농가하고 저희들하고도 이렇게 진짜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간담회 한번 안 해봤고. 근데 그렇게 좀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분들도 어려움도 아시고 후계농도 아시고 뭐 저희 지역구가 시골이니까 저도 동면이 집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좀 크게 생각해서 시민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헤아려주시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안이 있어야 이게 논의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뭐 풀어주고 말아주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서로 불편해지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민원 쪽이나 이런 거 안 들어오게끔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나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원입니다.

예.

말해도 되죠? 이 조례안이 지난 제259회 1차 정례회 때 한번 봤었던 조례안인데 제가 이번에 뭐가 바뀌었나 보니까 한우축산시설에서 축종이 더 늘어났고 그리고 지난 번 조례에서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축종별 제한거리를 50% 완화하여 적용하여”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축종별 제한거리는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서 보시면 기존에 축종별 제한거리보다 더 가까워지는 축종이 있는 건가요?

전체가 다 가까워지는 거죠.

전체가 다 그러니까….

50%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500m 이상 이렇게 떨어트린다는 조례보다 조금 더 강력한 사항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요. 1,000m는 똑같은 거고요.

500m가 되는 거고 기존에 500m는 250m가 되는 거고, 그죠?

1,500m는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축종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그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뭐 열심히 저희들도 점검이라든가 지도점검하고 있지만 악취라는 것이 임의대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강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나 농가들이나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축종별 이격거리가 다른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그 관련 악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격거리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악취저감방법이 특별하게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설비가 많이 들고 농가의 협조가 없이는 특별하게 좋은 대안이 없다는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가축제한거리가 줄어들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나 이런 주민갈등문제가 대안이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다면 이 시설이 들어가는 동네에…. 민원을 넣을 만한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1개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있겠지마는요, 단순히 1,500m가 750으로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750m로 줄임으로써 축사가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에 입지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전혀 피해를 안 보고 있던 주민들이 750m로 제한을 거리를 줄여줌으로써 입지가 불가능한 곳에 입지가 가능하게 되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축사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몇백 건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본 조례가 통과됐을 때의 그런 민원을 축산악취문제를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민동의가 그나마 시설투자비가 덜 들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의견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거죠?

이걸 줄임으로써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축산가축제한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전에 검토의견 우리 전문위원하고 행정부 검토의견을 받아봤어요, 월요일 날. 받아봤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입법 취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만 검토의견을 하면 되는데 이 행정부에 대변하는 이런 검토보고를 하여튼간 처음 받아봤어요. 이게 행정부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인지 의원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인지 이런 검토보고를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려고 오늘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생활환경보호가 상수원 수질보호 이거는 축산 허가를 낼 때 자체에서 다 허가절차에서 다 따라서 걸러지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보상하는 거실질적인 보상은 안 해준다는데 이거 천안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노력을 내가 보기에는 거의 안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자금 같은 거 이런 거는 본 조례하고 취지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건 시설…. 자기가 축사를 옮기는 건 축산농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뭐 주민생활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안 된다? 축산농가는 천안시만 아니고 뭐 안성 사람이고 평택 사람이에요? 축산농가도 똑같이 천안시정이에요. 이 천안시가 축산제한조례를 늦게 막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축산농가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어떤 의원이 했다는 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천안시가 축산제한조례를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져서 축산농가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본 의원도 성환지역의 양령리에 축산단지가 있는 지역의 지역구의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부에서 검토의견을 보낸 게 예외규정에 또는 특례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가축사육제한 특례조항은 경기도 김포시가 한번 냈어요. 주민들이 여기도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도 김포시기 때문에 여기도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가 됐어요.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2020년도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똑같이 있어요.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조례 제정을 권한은 우리 의원들한테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에서 검토….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거 입법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에서 이런 역할들 전혀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천안시에서는 또 특히 이 가축 냄새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시가 천안시예요, 우리. 강성기 위원 맨날…. 예산 때 예산 세우라고 해도 예산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잖아요. 답답해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리는데 이거는 천안시민도 축산농가도 똑같은 천안시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주거환경도 무조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축산농가는 삶과 죽음의 생사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가축제한이 지역에 500m 내에 5호 주택 이상이 있는데 5가구 있는 거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는 거하고 이건 전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설명 좀 부탁해볼게요.

말씀하신 게 지금 5호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지금 저희 도시는 커가는 도시다 보니까 일단 축사가 한번 입지가 되게 되면 그 축사를 올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는 커져가니까 그 축사를 향해서 도시 아파트라든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행정부 입장은 지금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500m 5호에 축산 허가 내는 지역에 그런 데가 아파트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아파트 지으면 분양이 돼요, 과장님?

아니, 그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지금 풀어준다 그래도 그런 지역은 천안시에 일부 지역밖에 안돼요. 완전 시골 이런 데 산이나 이런 데.

지금 한 500m로 줄이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7%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지 빼고요. 산을 뺀 나머지는 7% 정도 되는 걸로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으니까요.

예, 이병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오늘 날씨 화창하고 좋습니다. 그간 비가 많이 내려서 가슴이 아픈 일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우리 저 뒤에 축산농가에서도 이렇게 방청을 오셨는데 축산농가 피해는 없는지도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과장님,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육종영 의원님과 행정부에서 이렇게 함께 해갖고 상임위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말씀합니까, 아니면 본 원안을 말씀하시는….

본 조례의 개정안 취지요.

지금 이 조례안의 취지를 제가 판단하기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편입된 토지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지금 현행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조례하고 있는 1,000m, 1,500m에 대한 거리를 50%로 완화해서 입주가 축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취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라고 이 조례안이 개정됐을까요?

그러니까 취지야 축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행정부의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이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인 것 같고 이 축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조례의 취지를 행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여서 이 조례 개정을 하신 거죠?

저희가 개정한 게 아니고 의원님 발의….

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함께 해갖고 이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서 이 상임위까지 이 조례를 갖고 행정부에서 온 거 맞죠?

저희의 의견은 안 되는 걸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부의 입장은 이 조례안은 인정을 못하겠다?

인정을 못하겠다보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축을 키우고 사업을 하는 그분들도 시민이겠죠.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취의 민원이 있고 어떤 민원을 제시하는 분들도 우리 천안시민일 것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당연히 희생되어야 된다고 행정부에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그거에 대한 대안과 정확한 절차 마련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의 대안은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고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제한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변을 위해서 육종영 의원께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종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가 뭔가요? 말씀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에 대한 생존권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축사의 생존권도 크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축사 하나가 새로 생김으로써 그 주변에 계시는 진짜 다수의 굉장히 많으신 분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행정부에서는.

축사제한거리의 그 규정을 보면 소는 1,000m, 그다음에 돼지하고 닭은 1,500m….

예, 그렇습니다.

이격거리를 이게 반으로 50% 줄여주면 그 줄여진 그 구역 내에서도 섹터의 권리는 가구가 5개 이상이면 못하게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5호가구로부터 이격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사가 많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있어서 많은 지역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맞죠?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서 사는 그 지역에 축사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이격거리에 맞춰서 어디든 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는 어느 정도의 축산농가의 공익사업으로다가 수용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어느 정도의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그들에 대한 생계권을 보장해주고자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이 조례 안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축산농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손실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그 방안을 강구하는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 구체적인 대안도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축을 키우는 게 죄입니까? 그들도….

지금 이게 가축을….

아니, 들어보세요. 그들도 생업으로 가축을 키워서 축산농가를 힘들게 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익적으로다가 공익적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수용이 됐다. “야, 너 이제는 일하지 마, 여기에 도로 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 뭔가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보상비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천안시,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니까 힘 없는 지방의회에서 이런 조례까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영업이익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법 자체에는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축을 못 키우게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가축을 키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가축을 못 키우게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못 키우게 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키우면서 축산농가를 이끌면서 업을 하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공익적 사업 목적으로 인해서 생계가 하루아침에 단절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보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조례의 개정안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안시민은 축산농가를 하는 분들도 천안시민이고 악취민원을 넣는 분들도 천안시민입니다. 그럼 그 둘이 공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정확하게 행정부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힘 없는 지방의회에서도 어떻게라든 그들을 좀 더 대변하고자 이런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뭐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가축사육제한 조례라는 입법취지가 자체가 주민 생활환경보호이기 때문에 입법취지 자체를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줄이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럼?

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뭐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모든 것들은 우리 천안시민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듣고 더 간절하게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는 지방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요. 가슴 절절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축산과가 부서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축분발효기하고 해서 한 3억 8,000 예산이 목천에 있는 농장 자부담 50%로 지원이 됐고요. 또 다른 농장도 1억 8,000 자부담 50%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하여튼간에 부서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주민들 민원도 반영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까처럼 자부담을 줄여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 그런 시설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 자부담을 줄이는 문제 가지고 부서랑 협의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 보면 아까 밖에서 회장님들하고 아침부터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축산인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셔서 축산을 안 하시고 그냥 빈 농장들이 시골에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규 사용허가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허가를 이렇게 신고를 안 하셔가지고 다른 농민들이 그거를 임대해서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작년이 아니라 올해 북면에서 병천면으로 이전한 농가도 있으세요, 2월 달에. 시설이 폐쇄돼가지고 옮기신 분도 계시고 또 병천에 계신 분이 성남으로 이전하신 분도 계세요, 농장 자체를. 21년 12월 27일에 폐업하신 분, 23년 2월 16일 날 폐업하신 분들은 농장으로 옮기셨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기존 농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거나 후계농이 없어서 농장을 이렇게 폐업하신 분들의 농장을 아마 임대로 하셨는지 사서 들어가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 신규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농사 축산업을 하지 않는 농가를 임대나 아니면 매매를 해서든지 이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위에 보시면. 그런 방안도 좀 축산과나 우리 환경부서에서 허가신고를 안 해서 농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과장님?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제 닥쳤으니까 그런 거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자, 내가 농장을 하다가 농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폐업을 했어. 한우가 됐든 양돈이 됐든 다 빼고서 농사를 안 지어요. 나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신고를 안 하신단 말이야. 1년, 2년 신고 안 하고 2년…. 그래서 내가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신고가 안 돼있다고 허가를 안 내주잖아, 지금. 맞죠?

신고기간을 두다 보니까 그 기간 지나면….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풍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쪽 누르면 이쪽 튀어나오듯이 그런 농가들 많아요. 동면에도 많아요, 병천에도 있어요. 그냥 폐허처럼 흉가처럼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를 왜 임대를 해서 왜 못쓰게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기간을 둬가지고 그거 지나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 그런 거를 풀어주신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를 시나 부서에서 이전하는 농가하고 폐업한 농가하고 연결고리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대가 됐든 매매가 됐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도 크게 불만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모 농가가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신고가 안 됐다고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 왜 그러니…. 규정이 그렇대요. 그럼 그런 규정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규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뭐 기간을 늘린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건의를 해서 바꾸시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조례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신고기간 정해놓고 그때 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쓰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 검토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기존에 있는 농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어쨌든 우리 직원들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게맞는 거고 다만 그게 농업인이나 뭐 축산인들이 그런 거를 인지를 못해가지고 사업을 접으면서 안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도 조금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어떤 업종을 이제 그만두게 됐을 경우에는 신고를 절차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더 홍보를 하고 기 이미 그런 사항이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조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산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하셔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가게라도 접으면 그냥 마는 거거든요. 근데 축산농가의 그 축사들은 아까운 시설이거든요, 사실. 지금처럼 허가 안 나고 축사 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데 그런 신고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안 해준다? 그러면 왜 위에 중앙부처든 도청이든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기존에 하시던 데니까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신고기간이 지났다고 못하게 하고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러면 그런 거를 양성화를 시켜주시든지 그런 제한을 풀어주셔야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이 숨통이 좀 트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못하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들이나 우리 축산농들이나 시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이 조례랑 크게 상관없지만 그거를 뭐 양성화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빈 농가, 폐업한 농가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 한우협회랑 축산협회랑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앞전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그당시에는 소만 이렇게 해당된 걸 넣으셨잖아요. 반으로 줄이는 걸로, 거리를.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이 나뉘었었는데 일부에서는 전체 축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그죠? 육종영 의원님, 맞죠?

제가 한 게 아니라 강성기 위원님이.

예. 했고 두 번째가 주민동의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걸 보니까 육종영 의원님께서 전 축종에 대해서 넣으셨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주민동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검토를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지금 안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주민동의는 지난번 8대 의회에서도 한번 나온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통과가 되면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70%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 8대 때도 안 나왔고 지난번 우리 심의할 때도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라는 거지, 70% 주민동의를 받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번에도 넣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분명히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당대당 구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그게 부결이 됐지만 저희는 분명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 육종영 의원님께서 가부를 결정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4대 3으로 해서 부결이 됐었는데…. 오늘 뒤에 축산농가에서 오셨잖아요, 천안시 후계축산인연합회에서. 맞나요? 지금 오신 분들이 다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신 건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 공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축사를 옮겨야 되는 분이 지금 오늘 오셨으면 뒤에 손 한번…. 없으세요? 저는 관계되신 분들이 오늘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려고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오늘 이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해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의 민원보다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시의 대책 같은 거는 고민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라는 것을 잡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문제가 이 악취로 인한 문제가 저도 보면 뭐 각종 보조사업이나 무슨 여러 가지 약품을 써가지고 뭐 악취를 없앤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과연 효용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민원건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저희들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직원들 밤늦게 나가서 악취 포집도 많이 하고 많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은 또 워낙 광범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명이 또 넣고 다수인 민원도 많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육종영 의원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 악취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예. 우리 천안시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행안부 권고사항도 한우는 100m인데 우리 천안시는 1,000m예요. 젖소는 250m인데 이것도 1,000m고, 돼지는 500m인데 우리는 1,500m, 닭, 오리도 여기는 500m인데 거기는 1,500m로 돼있어요.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제한을. 왜? 천안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50m, 100m 있는 데 시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대안이 제시 못했는데 당연히 천안시 대안이 없어요. 왜? 그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농림식품부 보도자료예요. 2021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전국의 30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이 사업비가 총 맥시멈 50억짜리 사업이에요. 각 읍면에 사전조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천안시는 충남도에 확인해보니까 신청 조차도 안 했어요. 천안시에 이런 노력도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거….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요, 이거를.

육종영 의원님도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민원이 더 거세질 거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걸 떠나서 조례가 통과되는 걸 떠나서 조례가 통과되는…. 떠나서 사전에 예측해갖고 그런 걸 준비해서 조례를 통과시킵니까, 이게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제가 아까 뒤에 방청하신 분들 해당되는 분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사실은 어저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농가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통과를 해서 조례의 취지를 설명해주고 그 주민동의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은 조례 뭐 하나마나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만약에 수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동의를 넣어가지고 통과된다면 그거로 인해 혜택을 보는 농가에서는 그거라도 감수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농가들하고 얘기는 많이 나눠보셨나요?

아니, 그럼 위원장님, 반문하는 게 15농가에다 다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면 특수….

아니,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농가만 물어봤는데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있어서는 그 15개 농가를 한 번쯤은…. 다 만나보셨나요, 육종영 의원님?

다는 안 만나보시고 의견 총합해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건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위원장님, 제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것은 이 조례안에 올라온 내용을 갖고 다뤄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뭐 정당 간의 그런 대립각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으로서…. 그다음에 저 뒤에 오신 분들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들인데 공익사업에 수용이 됐냐, 안 됐냐…. 그럼 돼야지만 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육종영 의원님과의 그런 맞다, 아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잘 매끄럽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병하 위원님, 그 뒤에 계신 분을 제가 여쭤본 거는 실제로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거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례를 통과를 시킬까, 아니면 실질적인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킬까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이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결과만 놓고 나서 여기서 그럼 맞다, 안 맞다 투표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주민분들의….

이병하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육종영 의원님, 발언하세요.

축산단체에 사전에 제가 조례 준비하자고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걸린 조례예요, 이게 사실. 지난해에도 준비하려다가 미루고 미루고 못해서 하는 건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축산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조례에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당 관련해서 우리가 대립각을 보인다라는 표현이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정당 관계없이 우리 천안시의회, 그 다음 특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함께 뜻을 모은다라는 생각이 시민들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드렸다라는 걸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회의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기존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뽑아갖고 보니까 3조2항에 보면 천안시에서 축산 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로써 1회에 한한다. 그래서 후계농업인들은 제한 조례가 500m로 기준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을 보시면 후계농업경영인 가축분뇨배출 설치 허용기준에 보면 제3조3항에 관련돼서 한우나 육우는 1,200㎡ 이하 그러니까 400평까지는 500m 이내에 400평 정도까지는 축사를 지으실 수가 있어요. 기존 조례에도 후계농업인도. 지금 우리 이게 후계농업인들의 공공시설 관한 건데 기존에 500m 이내에 1,500㎡ 이하에 축사신고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참고하신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 그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전에 대한 공익사업에 이전에 대한 것만이지 그거는 다 포함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어있는데 굳이 또 뭘….

면적 같은 게 다 틀리죠. 가는 게, 이전하려고 그러면. 이전한 사람이 400평 규모가 넘는 것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경우가.

아, 이전 규모에 따라서 기존 농장하고 면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럼요, 다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다른 걸 보면 양이나 사슴이나 젖소는 또 면적이 한우보다 훨씬 많아요, 똑같은 소인데. 젖소는 2,000㎡예요.

예.

650평 정도, 젖소는. 근데 어떻게 한우는 또 이렇게 돼있지?

뭐 양이나 ….이나 소 저기가 가축이 축종이 크기가 틀리잖아요, 저기가.

모든 축종에서 한우하고 육우가 제일 적어요, 면적이. 이런 거를 좀 넓혀주면 안 될까요? 뭐 1,200㎡가 아니라 뭐 젖소랑 같은 기준 2,000㎡라든가 아니면 뭐 한 2,500㎡든가….

위원님,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발의한 조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전에 따른 가축제한 조례를 완화해달라는 그거지, 그거하고는 좀 별개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전하는 거 저도 부득이하게 이전하게 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2경부고속도로 거기가 8건, 풍세6산단이 5건, 그래서 13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천안시가 지금 뭐 계속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그때마다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지금 당장 이거뿐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 해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민들의 문제도 한번쯤 고려를 해서 깊은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저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거리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거리상 더 완화한다는 거? 그게 조금 맞는 건가 싶은데요. 왜냐면 더 민원은 많아질 거고 그 민원이 많아질 게 뻔히 알면서도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사실은 더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먹고사는 문제가 달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이 조례가 개정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인근 주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되면서도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서로 만족할 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점을 찾아가지고 조금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축사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예요?

지금 저희가 뭐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신고나 뭐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축구종합센터 보상되는 데가 1군데,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가 8군데, 그다음에 북부일반산업단지가 3군데, 그다음에 풍세2일반산업단지가 5개해서 총 17개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단지네요, 대부분?

예.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한 곳은 몇 군데 정도 되죠?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전을 해야 되니까 개발로 인해가지고.

아직 그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걸로 인한 민원은 없는 거고요. 악취로 인한 민원 아까 말씀대로 천안시 전역에서 민원은 발생되는 거고 말씀하시는 것은 500m로 줄였을 때 민원이 들어올 거를 예측을 해서 말씀해달라 하시는 것은 아직 옮겨진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은 아직 발표된 게 없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축구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이 조금 있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민원이 접수 받는 데가 지금 기후대기과뿐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구종합센터 도로 개설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축사 거기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근데 나머지 북부일반산업단지라든가 뭐 이런 곳에 개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축사가 이전을 해야 될 경우 그런 거에 있어서 민원이….

(마이크꺼짐)축산과 혹시….

축산과? 그러면 그 축산과 담당자분을 불러서 같이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 좀 해보세요, 뒤에.

위원장님, 잠깐 아까 그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한쪽을 너무 치우쳐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지난해에 2022년도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행정부하고 협의, 협의해서 안을 도출한 게 500m에 한우에 한해서 제한을 풀어주자. 이런 안을 합의를 도출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거고 조례 제정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지난번 할 때 우리가 부결이 돼서 안타깝게 통과를 못 시킨 건데 거기까지는 협의가 된 상태인데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 소만 하면 좀 다른 축종에 민원제기가 있다고 해서 전 축종을 풀어주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발의를 그렇게 해서 올라온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은 아까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희가 그 앞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주민동의라는 것도 분명히 제시를 했었고 근데 육종영 의원님께서 그 2가지 중에 1가지만 넣어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안 되는 조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닭과 돼지는 냄새가 더 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었죠? 기억나시죠?

그거는 행정부에서 그런 얘기했으니까 전 축종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써는 당연히 지금 뒤에 오신 뭐 후계축산농업경영인분들이나 이런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육종영 의원님 조례에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하지만 또 반대…. 아까 김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축사로 인한 또 반대 일반 시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타협점을 찾자고 하는 게 주민동의라도 최소한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그러면 주민동의를 70% 받자고 얘기했는데 한번 축사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물어보세요, 여기서.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 뒤에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좀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말씀하세요. 성함하고 소속 좀 말씀해주시고 말씀….

이태호 안녕하세요? 병천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이태호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주민동의도 말씀들 많이 하시고 거리제한들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축산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주민동의를 받아오라는 얘기는 주민들끼리 위화감만 더 만들고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니, 주민동의 받으러 갔는데 제 사촌도 안 찍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제 형제도 안 찍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다대고 주민동의를 ….다, 이런 얘기는 솔직한 얘기로 의회에서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이 축산에 들어올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거리제한이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축산에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라 그러는 건 솔직한 얘기로 농업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봉항2리에서 이장을 보고 있는데, 병천면이요. 저희 동네 평균연령이 75세입니다. 지금 농업이 이렇게 낙후된 입장에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뭘 하려 그러면 시에서 다 발목을 잡고 있으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오이 저희 동네가 병천지역이 오이가 유명하니까 뭐 다 오이농사만 지으면 또 오이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하시려면 저희도…. 저도 축산하는 입장에서 민원도 생기고 있는 것도 다 알고요. 저희들이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인들이 무지한 노력을 하면서 여적 축산을 이끌어오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원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그다음도 민원도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 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데 거기다 민원을 말씀하셔갖고 거기서 잘라버리면 제 자식이나 솔직한 얘기로 제 2세들, 아니면 제 후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도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제한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1km면요, 천안시내에서 지을 수 있는 자체의 땅이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말라고 아예 제한하신다면 1km가 아니라 1.5km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산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장벽을 만들어서 쳐줬으면 좋겠고 하시려면 솔직한 얘기로 완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젊은 친구들이 뭐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축산농가에 젊은 후계농들이 몇 분 계시죠?

이태호 저희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공익사업에 대한 조례를 다루면서 그 입장을 여쭤본 건데.

이태호 아, 지금 그게 후계농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후계농에 대한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공익사업에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의견이 어떠냐 민원에 대한 이걸 여쭤본 건데 젊은 친구들 말씀하시는 거는 이 조례랑은 지금 더 다른 조례를 뭐 심의….

이태호 아니, 저는 거리제한 때문에 온 거예요, 거리제한.

거리제한 때문에 오신 거죠?

이태호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 때문에 폐업하시는 농가들도 솔직한 얘기로 애로사항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농장을 하시면서 선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적 오셨는데 그분들 자체도 진입을 막는다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시에서도 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리제한 이거는 솔직하게 오늘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강진 위원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일방적인 한쪽을 생각해서 이 법을 진행된다. 지금 만약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요, 일반 시민들, 또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은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또 민원이 들어오면 조례를 삭제하거나 개정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지금 이 조례를 다른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해야지 그런 민원이 뻔히 발생될 거를 어떻게 알면서 그걸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나 정부가 이해할 부분이라면 당연히 뭐 시나 정부가 이해할 부분이면 저희도 더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한쪽 A라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B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뻔히 얘기될 게 아는데 이거를 통과시킨다?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반대하는 분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 설명을 한 건지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게 있어야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 그거 때문에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오셨는데 이번 조례로 인해가지고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축사들은 거리제한을 완화해주는 걸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입장의 축구센터 전용도로 관련된 거기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산업단지, 뭐 아까 8개, 3개, 5개 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은 게 있었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 그쪽 산업단지 쪽은 큰 진행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고요. 제2경부고속도로 이쪽에서 결국에는 보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되는 농가가 또 그러면 우리 천안시 관내에 옮겨갈 데가 있느냐 이런 민원은 접수해갖고 저희가 결국에는 옮겨갈 곳도 우리 축산과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지역은 없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회신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 농가는 이런 답변을 받는 거는 도로를 보상해주는 그 주체한테 일단은 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 지역을 먼저 확인해봐라…. 그래서 갈 수가 없다는 거를 회신받기 위해서 또 그 보상해주는 주체도 그런 내용을 얻기 위해서 문서로써 이렇게 두는 건 있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육종영 의원님,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이게 아까 김강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걱정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된다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하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민원이 없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이게 조례 제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미리 사전에 일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그렇게 많이 민원이 발생되면 추가로 천안시에서 또 대책도 특별하게 마련해 내놓은 것도 없고 지금 하는 사업도 축사하고 악취제거에 의해서 사업하는 거…. 예산 같은 것도 사실 충분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도 반영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리 사전에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이게 조례를 통과 여부를 떠나서 그거를 좀 말씀하신다는 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해당 과에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 조례 자체가 어떤 뭐라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 축산농가에 대해서 예외적인 허용을 한다면 이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만 입법취지에 안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제처 의견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 가축사육제한 공익사업을 위하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어요. 자꾸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마이크꺼짐)제가 좀 보충….

예,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가축사육제한 조례에서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근본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이게 가축사육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주민생활환경 보전 내지는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리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시민의 환경보전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지 가축사육을 더 장려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어떤 굉장히 그동안 민원이 100% 다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시민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정신보건문제에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이 조례의 거리에 이렇게 딱 한정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 어떤 대책, 또 축산을 더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지 여기서 거리갖고 싸우면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종영 의원님.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주민환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천안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가축제한조례를 유지하고 있어요. 환경부 고시안보다도 10배, 15배 더 강화를 하는 그런 축산가축제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 환경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은 이거는 상당히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거리제한이 결론이 그거갖고 따지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해서 이 축산농가를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에 이거를 완화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이 양반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물론 이분들도 천안시민이고 주거환경에 자기들도 냄새 맡고 다 하려고 그런 분들이에요. 천안 일반 시민만 생각하시고 축산농가는 생각 안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발언 끝나신 건가요?

예.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어쨌든 간 전 충족을 다 넣어서 오셨는데 뭐 앞전에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돼지나 닭은 가축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육종영 의원님께서 넣으신 것 같아요.

(마이크꺼짐)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반영을 해주려고 해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육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악취가 더 심해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축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넣으셨을 때는 악취가 더 심한 축종을 넣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대책이라든가 대안 정도는 가지고 넣으셨으면 맞지 않나…. 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냄새가 제일 안 난다 그래가지고 소만 넣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돼지나 닭 이거에 대해서 다 넣으신 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그냥 단순히 저희가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넣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아니,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 분 위원님께서. 내가 아까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준비할 때 소만 하고 나머지 종류는…. 솔직히 저도 알아요. 여기 행정부서에서도 알고. 냄새 많이 나서 거리제한도 다 1,000m, 1,500m 틀린 이유가 냄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로 합의를 봤어요, 소만. 근데 지난번 회의 때 조례 심의할 때 이게 한쪽의 형평성만 적용하면 다른 데 또 민원제기가 있지 않냐….

소같은 경우는 근데 그 당시에 그나마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소만 넣은 거라고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나머지 돼지하고 닭을 넣은 거는 심의과정에서 다른 가축들은 고려를 안 하고 얘기를 했냐 분명 이 얘기 나와서 넣으신 거란 말이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이거를 단순히 그렇게 얘기만 했다고 해서 넣는 것보다는 이 돼지하고 닭 이거를 넣었을 때는 분명히 악취가 더 심한 걸 민원이 더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위원장님,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자기가 의원발의할 조례 제정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부결됐는데 그럼 다음번 수정발의할 때 또 그대로 넣으면 당연히 부결될 걸 알면서 또 그렇게 수정발의를 올려요?

근데 그 당시에 부결된 이유는 제가 기억하는 거 정확히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충분히 그때 수정안을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었고 오늘 발의하신 육종영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투표한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예. 그건 맞는데 왜 가부결정을 하자 그랬냐, 주민동의안 70% 같은 거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조례다. 조례 제정하면 뭐합니까, 이게. 시작도 못하는 조례인데.

주민동의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양쪽의 안을 중간 타협점에서 협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뒤에 계신 축산 관계자분들께서는 이해를 못하실 수 있겠지만 뭐 반대로 축산악취로 인한, 뭐 다른 악취로 인한 천안시의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잠깐만요. 제가 발언 끝나고 기회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뭐 축산업에 계신 분들 도와드리고 싶죠. 근데 그로인한 민원이 상당량이고 그걸로 인해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중간 타협점을 찾자는 게 주민동의였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 좀 해주시고 아까 그 뒤에 손 드신 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해주시고 발언해주세요.

정춘석 안녕하십니까? 병천면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정춘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공익수익에 대해서 그거를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그거를 거리를 두고 주민동의를 얻고 하면 축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농가들은 이게 보상을 한다고 해서 다 답이 아니라 어쨌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게 답이잖아요. 만약에 저희한테 지금까지 먹고 살다가 해온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디 가서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리제한을 말씀하셨는데 거리제한도 일단은 먼저 정치한 게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 그 면적을 두는 거잖아요, 일단. 그럼 5인이면 최소한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일단. 민원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시내 근교에 기존의 축사들이 문제지 바깥에 외지에서 시골에서 5가구 이상 먼거리에서 500m, 아까 1km 이렇게 거리를 두잖아요. 그러면 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일단. 그러면 그 수용안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에 만약에 포함된다 그래도 하지 못하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나 행정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게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이게 대체 먹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도 돼지나 닭이나 축산인들을 만약에 다 없어지면 그 사람들을 만약에 없어지면 소값, 돼지값, 닭고기값 다 오르면 천안시민들도 만약에 사먹으려면 더 비싸게 사먹고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축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급자족을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보고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각자 충분히 의견 말씀하신 거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꺼짐)충분히 얘기 다 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회시간에 뭐 협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좀 그렇네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민원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축산농가의 입장에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은데 타협점에서 주민동의를 넣자는 의견이 나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육종영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예, 없습니다.

축종 같은 경우도 그러면 기존의 그대로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축종도?

아까 좀 전에 정회시간에 그 얘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축종과…. 저희는 그러니까 의견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아까. 그죠? 축종에 대한 부분과 주민동의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동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지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죠?

예.

축종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 있다?

예.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간 이렇게 회의 조례 심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행정부 관계자들, 그다음에 뒤에 있는 언론인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 좀 드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의견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뭐 주민들의 동의를 70% 받자, 그다음에 축종에 한해서 소, 젖소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줄여주자, 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수용되는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이렇게 정답처럼 딱 내놓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라톤회의를 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육종영 의원께서 이렇게 낸 이 조례의 개정안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만큼의 크지 않은 결정 하나를 더 부여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1,000m, 500m 그 제한거리가 있겠지마는 그렇게 해줘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축사를 지을 곳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적인 부분은 행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한거리를 좀 줄여줬다 칩시다, 공익적 수용에 대한 데해서. 그럼 행정부에서 그 요건이 갖추어진 축사에 한해서 규제를 또 만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인지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뭐 육종영 의원님의 수정안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도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이걸 다 넣고 70%로 하는 수정안을 해서 그걸 같이 해서 논의하는 건 맞을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정회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어쨌든 그 10개가 넘는 농가가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농가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우리 육종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축산과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가지고 해당이 되는 농가는 뭐 한두 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종영 위원님은 70% 이 동의를 받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와 다름없다고 하는데 70%를 정해놓고 만약에 지금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가 진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주민동의 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추후에 또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지금 추진되는 게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 빨라도 3, 4년인데 3, 4년 후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존에 해당됐던 농가들이 도저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전도 못하고 폐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땐 다른 입장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끝으로 육종영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뭐 수정안 내실 거 준비하셔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꺼짐)아까 전에 박종갑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기회를 좀 줬으면….

박종갑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으로는 소와 젖소를 넣고, 또 이전될 축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주민들로부터 7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수정안이 2가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2가지 수정안으로 표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뭐 지난번에도 거수로 했는데 거수로 찬반투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거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지난번 거수로 인해가지고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일부가 굉장히 난처한 사항을 맞이하게 돼서 뭐 위원님들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예, 위원장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미리 확인했습니다.

그럼 투표하기 전에 마지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전에 의견조정시간에도 뭐 이렇게 2가지 수정안이 나왔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2가지 수정안에 다 반대한다는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는 앞으로 축산농가는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익사업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업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조금이라도 이 혜택을 못준다는 거는 진짜 천안시가 축산농가를 버렸다는 이런 마음을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자, 그러면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위원회 수정안이 위원회 전체 수정안이 의견이 종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수정안이지 위원회 수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이크꺼짐)투표용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2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마이크꺼짐)위원회 수정안….

위원회 수정안이 이게 전체 위원의 수정안이 합의가 안 된 건데 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이게.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수정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받으신 거는 폐기해주세요, 보는 데서.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 투표의 방법에 있어서 무기명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근거 좀 갖고 와보시겠어요, 전문위원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명투표가…. 상임위원장, 의장….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상임위에서 가부결정하는 거 이게 무기명투표하는 게 있는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투표를 가부결정을 2가지 안이 수정안이 나왔어요. 본 의원하고 위원장님 수정안하고 2안이 나왔는데 투표방법에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강행하시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고유권한으로 위원장 권한으로 비밀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인결과 이게 비밀투표 가능한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변하면 될까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전문위원실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를 했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쾌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도 이게 조례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 몇 시간 동안 이게 의견조정시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상임위의 기본적인 투표방법을 몰랐다는 건 전문위원으로서 나는 진짜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이크꺼짐)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예, 이병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지고 육종영 의원님 수정안하고 우리 위원장님 수정안 2가지 안건을 우리가 이제 가부결정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육종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가부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결정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옳고 그른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수정안이 가부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있으면 지금 다 주세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자꾸 뭐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다가 뭐 의도적으로 그러시진 않겠지만 지금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지금 또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회시간입니까?

아니요, 회의진행시간이요.

(마이크꺼짐)표결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7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될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호.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호.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호.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그다음에 2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그거를 페이퍼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셔야죠.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마이크꺼짐)대략 요약하자면 한 건, 한 건씩 가부를 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이크꺼짐)최후의 제출….

(마이크꺼짐)예. 그래서 최후에 제출한 게 제가 제출한 안이니까 제 거 표결하고 가부 묻고, 그죠?

(마이크꺼짐)예.

(마이크꺼짐)그다음에 육종영 의원님이 수정하신 안을 가지고 또 투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수정안을 발의한 게 가결이 됐을 경우 두 번째 거는 안 물어도 되는 거죠, 그죠?

(마이크꺼짐)예, 그렇습니다.

(마이크꺼짐)일단 페이퍼를 좀 줘서 공유를 하고 좀 보고 이렇게 진행하시죠.

(마이크꺼짐)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또 이따 가서 두 번째….

(마이크꺼짐)아니, 그 수정안이 아까 보니까 순서가 누가 먼저 수정안을 낸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마이크꺼짐)예. 그러니까 육종영…. 그 다음번에 있었잖아요. 원조례하고 가장 먼 거부터. 먼저 한 것도 있었지만 원래 발의한 조례랑 가장 거리가 먼 것부터 하래요. 그럼 제가 낸 게…. 의원님은 주민동의를 안 넣었었잖아요, 그죠?

(마이크꺼짐)예.

(마이크꺼짐)전 주민동의를 넣은 거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원안하고 제가 더.

(마이크꺼짐)처음에 재활용하고 내가 나중에 ….했으니까 내가 먼저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 회의규칙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정안 표결 순서 유인물 놔눠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아까 잠깐 또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옳은 건지 한번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원래 발의한 수정안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해서 먼저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우리 육종영 의원님은 먼저 안을 냈다고 해서 먼저 하는 게 맞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서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순번에는. 검토 다 하셨나요? 이병하 위원님.

예.

어떤 것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수정안 표결의 순서에 보면 1, 2, 3항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1조가 1항이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그게 제일 먼저 이제 1번으로 해놓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일단은. 근데 아까 전 우리 정회시간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장님께서 70% 주민의 동의를 얻는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육종영 의원께서 그러면 나의 수정안은 소, 젖소를 포함해서 500m로 제한을 둔다라는 것을 후에 했음으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언론인들, 행정부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종영 의원이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해석에…. 예, 김강진 위원님.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이면 위원회 수정안 아니에요?

위원회 수정안이 없잖아요.

위원장 수정안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 시점이 애매해가지고 육종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순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원하시는 대로….

이거 뭐 따질 것도 없이 제47조 1항 1호에 보면 위원장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고 제가 나중에 한 건데 당연히 뭐 본 의원의 수정안이 먼저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표결은 일반적으로 거수나 기립방법이 있습니다만 편의상 거수투표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육종영 의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장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위원 7명, 육종영 의원 수정안 3표, 위원장 수정안 4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갑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99호 만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에서의 만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만나이 규정을 일괄정비하여 천안시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중 만으로 규정된 나이 관련 내용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특별한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등 21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 의견이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