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원 발언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분들께 심심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일단 김강진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선배 의원으로서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행정부에서는 이 조례를 진즉에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지원 조례를 다 만들고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유독 예비군에 대한, 이 훈련에 관한 지원에 대한 건 정말 열악한 걸 너무너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행정부에서는 너무 늦었다. 예산이 얼마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같이 행정을 펼쳐야 되는 우리 70만 인구의 천안시에서 다소 늦었다. 그럼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는 건 꽃이고 기본입니다. 목적이고, 시민의 대표로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과장님은 어필(appeal)을 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견들이 예비군한테 일비, 출석을 했을 때 훈련을 갔을 때 1만 원 주는 거는 지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상위법에 주어진 법에 지방자치법에서 엄연히 예비군법이 있습니다. 14조3에 의해서. 그러면 검토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다면 지금 조례 발의를 할 때 전문위원님이 조례 발의 검토가 의무이고, 행정부에서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길래 의원이 이걸 조례 발의를 했지?’, ‘자칫 잘못하면 예비군한테 어떤 특혜를 주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대에 예비군훈련을 받으니까 김강진 의원님이 하신 건 정말 칭찬해 드려야 할 일이에요. 근데 안서동을 안 가보셨지요. 안서동을 가보고 전의 쪽에 가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좀 더 버스를 사서 예비군훈련 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 보강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선진국이 돼서 본인이 직업군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친 건강한 요원들이 예비군으로 전역하거나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국방의 이 법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행정부에서 했어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강진 의원님께서 이걸 조례 발의를 하신 건 대단하게 칭찬을 함께하면서 이 열악한 환경에 지원을 요청해 주는 건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선배 의원으로서 왜 이 조례에 관심을 못 가졌나…. 그 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미처 제가 눈이 가지 못했다는 마음에 저도 살짝 부끄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하셔서 예비군들한테 어떤 애로점이 있고 그 훈련장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전역한 의원으로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모든 조례에 관계된 걸 개정할 때는 보조금 심의를 받지요? 받았습니까, 지금?

절차 밟았어요? 보조금 심의를 절차를 밟았다면 거기서 통과가 된….

의회법무팀과 협의를 했다? 그럼 이상이 없었으니까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할 때는 반드시 법무팀에서 통과가 됐을 때 이게 상정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한 분, 한 분 듣다 보면 자칫하면 의견을 하는 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시기가 시기상조다’, ‘국방의 아직 법이 적절하게 어떤 시행이 내려오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친 예비군들한테 모처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데 ‘시기상조’라는 말은 본 위원 생각은 적절치 않다. 어떤 지원이 나가도 ‘예비군’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그분도 시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세종시로 가든 말든 이걸 떠나서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위원장님, 내년에 주실 거라면 좀 더 신속하게 주셔서 예비군들의 사기 저하에,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또 모처럼 우리 김강진 의원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조례 발의한 거에 흠결이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건 꽃인데 여기서 ‘부결이 된다’, 다음으로 미루자는 건 참으로서 같은 의원으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