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이다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인재육성과, 세무과, 회계지적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은 정확한 페이지와 사업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5억 5,702만 9,000원이 증액된 239억 2,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화 봉송지 문화 프로그램 사업에 신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5,142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5,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도 전환사업인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형문화재 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에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에 1,320만 원을 증액한 5억 5,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추진에 500만 원 증액된 9,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와수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 전환사업인 철원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오지축구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사업에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로 1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규모(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2억 2,04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개관 예정에 따른 운영 예산 추가 편성으로 당해 연도 사업 예산액 5,142만 5,000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 사업 규모 변경으로 당해 연도 2억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당해 사업비 17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51억 8,000만 원에 3년 차 사업을 계속비사업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쪽 성화 봉송지 문화 프로그램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성화 봉송 예정 시기가 12월 10일입니다. 대회는 내년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인데 12월 11일에 맞춰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인건비로 지역 예술단체 사회자 출연료가 5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출연하는 지역 예술단체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철원군에 여러 지역 예술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아마 지금 학생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 일부 예술단체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하여튼 수고 좀 해주세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요. 유형문화재 관리가 있는데요.
이다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설명서 8페이지인가요?
김광성위원
네, 8페이지입니다. 지금 강원대학교에 저희 유물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랄까 철원군에도 있고 철원군에 있는 거를 강원대로 옮겨서 하는 건가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유형문화재가 철원군에서 발굴한 문화재들이 지금 다 강원대학교 박물관하고 춘천박물관 그 다음에 DMZ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콘셉트을 고대부터 태봉국까지 그 시기를,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강원대학교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철원군에서도 한번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강원대에서도 전시하고 그다음에 학술토론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강원대학교에서 한 번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철원군 관내에, 여기 보면 추후 협의에서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내 전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역사문화공원 쪽의 전시관을 활용할지 아니면 다른 데를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하기에 그게 만약 강원대학교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그래도 관심도나 이런 거는 어쨌든 저희 철원군에 있는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강원도 박물관까지 가서 이것을 관람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적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많다고도 할 수도 없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오히려 효과가 좀 더 좋게 나게끔 한다 그러면 차라리 관내에서 그냥 아예 하고 강원도랑 협조하에 하면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학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아니면 또 관광객들이 오신 다음에 또 새롭게 ‘철원군에도 이런 유물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강원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노리지경다지기 그거잖아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거 혹시 도비나 이런 걸로는 같이 매칭해서 태울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 아마 강원도에서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많이 지원할 텐데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에 도비 175만 원하고 군비 175만 원 해서 350만 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목이, 세부 사업이 변경돼서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350만 원이 있었는데 강릉 무형문화재 대제전을 지난 6월 달인가 그때 도민체전 기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갔다 왔는데 하반기에 또 철원군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초청 공연이 한 번 예정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다 그냥 군비로 100%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물론 이제 추진 근거는 강원도 조례를 쓰기는 했는데 저희 군 조례도 이런 거 만들면 안 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단 상노리지경다지기도 문형문화재가 됐으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보존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토성농악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알아보니까 그게 상을 타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가능성이 높아서 무형문화재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토성농악 같은 경우에는 논문도 다 있고요. 지금은 악보까지도 다 만들어져서 근거 자료가 너무 명확한데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것도 무형문화재에 등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을 한번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된 사항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이고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자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추가된 부분 있잖아요. 가축분뇨 처리하고 그거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관련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질문은 한 가지인데요. 예산서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와수게이트볼장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천장을 교체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샌드위치 패널로 교체하는 거죠?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샌드위치 패널로.
종문
한종문위원
패널로 한 2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지붕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와수리 게이트볼장에는 천장은 없죠? 그냥 지붕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결로가 안 생길까요, 겨울에? 샌드위치 패널로 했을 때 겨울 되면 결로 현상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 안쪽에 또 마감을 다른 걸로 하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종문
한종문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도 그 자료를 좀 주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이렇게 안 생기는데 혹시 결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7쪽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7쪽,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 추경 때 2억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설명서 7쪽.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8쪽이요?
세용
강세용위원
7쪽, 7쪽. 예산 설명서 7쪽,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 추경 때 2억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내용이거든요. 그 2억 추가된 이유가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다는 거죠?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당초 문학관 위치가 조금 틀어지는 바람에 조경에 들어가는 추가 필지가 많이 편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전시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고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관 중인 만년필이나 그 신문 스크랩했던 그 부분만 갖고 이제 저희가 전시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아서 영상 제작하고 송출 관련하고 그다음에 이태준 선생의 삶과 문학에 대한 사인몰 그다음에 수연산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수연산방과 용담 관련된 거를 조형물을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추가됐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됐을 때 또 2억 이런 예산 좀 추가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부탁을……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연 전시 용역 중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어서 그거 나오는 대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페이지 24쪽 한번 봐주십시오.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시면 지금 공유재산에 ‘이행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페이지 24쪽, 설명서 24쪽입니다.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공유재산에 ‘이행 예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맨 하단부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 페이지 24쪽입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 표기가 그냥 ‘이행 해당 없음’, ‘이행함’, ‘미이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좀 독특해서요. 이행 예정이라는 표현을 왜 썼죠, 여기서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했는데 지난번, 어제 공유재산 조례 거기서 저희가 아마 이행을 못 한 걸로, 간담회에서 설명을 못 해서 아마 지금 예산 부분도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 표현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행 예정’이라는 표현은 미이행이거든요. 이런 단어가 지금 처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행 예정이. 그래서 서류 제출하실 때 ‘이행’, ‘미이행’ 그런 걸 좀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와수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인데 이거 어차피 보수해 주실 거면 업자 선정을 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초 준공 떨어지고 비가 쏟아졌는데 했어요, 사실. 그죠? 아시죠, 그런 거? 저기 그 당시 신영미 팀장께서 담당이셨었는데 아주 하자가 많이 생겨서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샌드위치 패널로 하면 결빙 상태가 분명히 나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그러면 마감 처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혹시 여기 개보수 증축 문제 민원 안 들어왔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
장용위원
증축, 저기 서면 자등. 자등 거는 안 들어왔냐고, 게이트볼장.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장용위원
안 들어왔어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장용위원
그거 전달이 안 됐네, 우리 과장님까지. 거기가 자등 게이트볼장은 증축이 좀 미흡하다고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전달이 안 됐었나 보네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자등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그때 현장 확인하면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 바닥 잔디 그게 좀 고르지 못하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장용위원
아마 그러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게 박기준 의장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사무실 쪽으로 해서 좀 증축을, 자등지소 보건지소 그쪽으로 해서 조금만 좀 늘려달라고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난 알고 계시나 하고……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자료제출 요구만 한 건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37페이지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 지금 기존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됐는데요. 연면적이 더 줄고 사업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 부지 사는 부분 면적하고 변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태우입니다. 인재육성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2억 8,811만 7,000원이 증액된 222억 7,1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정부의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폐지에 따라 3,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철원군장학회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기본재산 적립에 5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철원학사의 공공요금 인상분 및 시설 보수사업에 3,630만 원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걷기지도사 양성 등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78만 5,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공무직원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8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한 택배비 1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팀장 공무직 인사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단위 인건비 인상분 총 568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소년회관 에어컨 청소 및 화장실, 방충망 수선에 500만 원을, 용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영체험 급수시설 개선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도서관 주변 야외에 그늘막 등 주민 휴식과 독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야외 오픈 라이브러리 파크 조성사업에 1억 2,214만 원을, 강원도 인증 지역서점 지원사업 도서 구입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경비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퇴직 및 인사 등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삭감과 청소년 동반자 병영체험장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과 시간 외 근무 수당 증액을 반영하여 총 3,741만 9,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의 정산잔액 반환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등 5개 사업에 1,734만 4,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국비랑 도비가 예산 미편성돼서 전액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이 사업은 국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인데 금년 들어서 국가에서 시범사업 종료를 통보하는 바람에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1년에 한 3,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자체 군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님들 말씀에도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다 그러면 특히 인스턴트 음식 말고 이런 친환경 과일 같은 거를 주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서요. 자체 군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이것도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 측의 의견도 좀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부터 일몰이 되는 바람에 아마 학교에서도 다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개를 하게 된다면 학교 측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무래도 운영하는 측은 학교 측이니까 학교 측의 의견도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이제 과일 급식을 업체를 선정해서 제공만 하고 그걸 받아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과정은 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또 위생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학교랑 충분히 교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건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로 군부대도 좀 비슷한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수록 점점 인스턴트 음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밥을 먹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PX에 가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더, 그것도 맛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쪽 입맛이 자꾸 길들여지는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좀 유지하면서 좀 더 설득하고 학교에서도 같이 협의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지원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한번 인도해 보시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려보네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6,703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5,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세입 증대 출연금으로 1억 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2차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에요 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관리에서 저희가 농협 제휴카드 기금으로 여기 출연금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모든 카드에 대한 포인트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이게 관련된 카드가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원군 기업 카드라 그래서 저희 철원군 관할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철원군 보조금 카드가 되겠는데 이거는 개인 카드가 있고 기업 카드가 있습니다. 총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다 합해서 세 종류가 되겠는데 이 중에서 적립 금액이 가장 많은 거는 기업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체 보조금 집행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요. 일단 이거에서 5,182만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개인 체크카드에서는 10만 원 그리고 기업카드에서는 7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광성위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보조사업자가 쓰는 카드 포인트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거 혹시나 해서 좀 분류가 돼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나 그냥 확인차 한번 질문드려 본 거고요.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김영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있음으로 해서 부득이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 일반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회계지적과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기정 예산액 144억 3,057만 4,000원 대비 13억 1,171만 2,000원을 증액한 157억 4,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좀 숨이 차서……
이다은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소요 경비에 도비 1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 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LED 전등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 원과 LED 전등 교체 공사비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운영에 필요한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 원을 각각 공공운영비 목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을 위한 폐쇄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 공간정보 통합 구축을 위한 지리정보 공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과 관련하여 2022년 도로명판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1만 3,000원, 2022년 공유재산 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49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설명서 3페이지요. 청사시설 개선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철원군 청사 LED 전등 교체사업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여기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게 올해 이제 23년도 실시설계요율이 4.83%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하면 이 공사 비용에 대해서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1,500만 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거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한 결과 1,500만 원은 채 안 되더라도 한 1,400만 원 이상 나와서 저희가 계상은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저희 그냥 요율표에 맞춰서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아니, 요율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공사 비용도, 글쎄요…… 이게 제가 예단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공사가 그렇게 크게 복잡한 게 아닌데 실제 설계용역만 거의 1,500만 원이 들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라서 인건비나 제작비나 아니면 설계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그 내용 한번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다음 5페이지에 이것도 청사 운영·관리인데요. 태양열 집기 노후·고장 및 교체로 1억이 지금 계상돼 있어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원래 5,000만 원 정도…… 이게 해마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일정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됐는데 이렇게 벌써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저희도 이게 지금 5,000만 원 계상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에너지 효율 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에 했는데 그 시설이 집열기 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열기 판이 시간이 지날수록 파손되기도 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집열기 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유지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 담당 부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단 고장이 나면 이렇게……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저희 청사 관리하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김광성위원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과거 비용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이거 시설 장비 유지하는 데만 이렇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전기 생산하는 양보다도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을지 싶어서요. 아니면 더 운영을 잘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래도 나오는 비용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보면요.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지적도, 종이를 디지털화하는 거잖아요, 스캐닝을 통해서.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당 단가가 4만 8,000원이에요. 맞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거의 5만 원 가까이 드는데 스캔을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저희가 이게 스캔을 하고 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화를, 전산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김광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들어가나요? 더 추가가 되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폐쇄지적도가 7,500장이 있습니다. 필지로는 18만 필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캔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것도 저희 분량에 맞춰서, 7,500필지의 분량에 맞춰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인해서 이건 파악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는 사실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사업 추진할 때 단가 산정은 관련 부서, 관련 전문 기술직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하는 거라서 크게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럴까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게 아무래도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역시 제가 너무 모르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 구역을 디지털화했을 때 구역별로 구간이 구별이 되고 그 가운데서 클릭할 때마다 뭔가 지적에 대한 정보가 뜨게 하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런 시스템도 같이 합니다.
김광성위원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같이 갖춰지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아직까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자료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 청사 관리 관련해서요. 전기요금하고 여기에 질문 좀 드려볼게요. 1회 추경에도 이거는 안 들어왔던 거죠? 인상분에 관련돼서 1회 추경에?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
종문
한종문위원
당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기요금이 충분히 예상될 거를 알았으면 이게 당초 예산에 들어오면 더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변동사항은 연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거의 60%예요. 전기요금은 60%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전국 평균 증가 추이, 산업도 전기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당초 예산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 하고 전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단가가 인상되고 또 사용량이 증가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 예산 소요 판단해서 세우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정환경과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 9,711만 2,000원 증가한 168억 1,8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2억 5,800만 원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으로 감액하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지 및 처리사업에, 2쪽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1,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DMZ두루미평화타운 운영사업에 시설비로 DMZ두루미평화타운 운동장 포장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공사비 부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긴급 대응사업에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증액하고 화물차량 구입비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억 6,1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년도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3,7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8쪽, 비상대응 화물차량 구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수물품 이행 대상이 아닌가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2015년도 차량을 받아서 야생멧돼지 ASF 대응 차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노후화돼서 교체 승인을 관련 부서 받아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는 이게 정수물품 사전 이행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회계지적과에서 다 교체 승인받아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다은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수물품 승인 대상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으니까 그걸 받았는지를……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요, 7쪽에 보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있죠? 예산서 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련된 기본계획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대응계획 수립용역이요, 계획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하단 바로 밑에 보면 야생멧돼지 ASF 긴급 대응에 관련돼서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의논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가 주로 멧돼지 피해가 나는 데가 5사단 지역하고 6사단 지역이 많이 나요, 3사단 쪽보다는.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3사단 쪽도 많이 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이제 엽사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군부대랑 협조를 해요. 예를 들어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어느 가재골 지역에 멧돼지가 출몰했으니 거기에 엽사들이 들어가서 유해 돼지를 정리하게 협조를 하는데 그게 상시 협조 체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상시로 포획을 좀 하고는 있는데 지금 군부 협의가 필요한 것은 민통선 지역 안에를 얘기해요. 그래서 안에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해서 포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상시적으로 저희가 포획 허가를 해줘서 바로 즉시 포획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전방 출입 전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돼지가 출몰했다 전방에, 민통선 안에, 군부대 통제를 받고 거기서 무기 사용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곳에 저희가 출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신청하고 협의해 보는 데 한 달, 한 달 반씩 걸리면 돼지 피해 보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벼들은 자라고 곡물들은 자라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전에는 민통선 내에서 총기 사용을 아예 못 하게 하다가 그나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이제 포획을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저희가 요청하면 바로 협의는 돼요. 그래서 그전처럼 뭐 두 달씩도 안 걸리고……
종문
한종문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5사단하고 6사단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관할 부대의 경계에 좀 차이가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사단별로 좀 다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를 들면 5사단은 바로 됐는데 6사단은 이만큼 걸린다. 피해 보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서로 간에 금방 되고 또 총기를 가지고 가서 잡으시는 분들은 또 특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마음속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통선 안이라도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갈 수 있는 군부대 협조 체제가, 즉각 투입돼서 포획할 수 있거나 사살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전에도 저희들이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군부대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방에서 활동할 때 군인들이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조건도 야간, 주간에는 안 되고 야간에 8시부터 12시면 12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한번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하여간 그런 게 좀 더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여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데 그것도 이제 ASF 때문에 해봤는데 멧돼지가 출몰하는 시기가 요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라든가 봄이라든가 또 한 10월 달 넘어서는 멧돼지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잡기도 사실 어렵고 지금 이 시점에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사단하고 6사단, 3사단, 전체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 없게끔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책자를 보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한번 봐 주시고요. 설명서 1쪽이네요. 보면 설명서에 사업 규모를 보면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그리고 전기화물차, 초소형 전기승합차 이렇게 4개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서에는 이 2개만 표시되어 있는 게 뭐죠? 왜죠? 전기자동차랑 전기화물차.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번에 변경된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변경된 것만 표시가 된 건가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이걸 본다고 그러면 충전 인프라는 지금 철원군이 잘되고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난번에 국유재산 협의하면서 보고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대부계약 그거를 동의를 받아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개소에 대해서는 8월 말 정도면 아마 정상 운영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설치했던 게 한 33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친환경법 시행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자체 충전시설을 갖추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갖추고 있고 해서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전소를 이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이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세용
강세용위원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이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향후 계획서 있잖아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될 건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하잖아요. 설명서 페이지 11페이지인데 보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8,6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거 2022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이미 다 썼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전액 지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게 안 잡힌 것 같은데요.
김광성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석면관리협회에다가 대행을 주거든요. 대행을 주니까 대행계약을 체결을 해서 연초에 사업비 총액을 지출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반납받을 건 반납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자, 2022년에 정산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출하고 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 연초에……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연초에 전체 사업비를 지출하고.
김광성위원
용역을 맡겼든 어떻게 됐든 간에 다 하고 남은 금액이 8,6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리고 결산보고하는 거는 올해 하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보고서에 있어야지 맞는 거지 않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여기에 없나요?
김광성위원
네. 위원장님! 혹시 기감실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기감실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결산에 안 잡힌 거는 아마 저희가 이제 예산 집행을 하면, 경리를 통해서 집행이 되면 예산이 다 지출되는 걸로 되고 그다음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다 폐쇄가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과목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에 잡힐 수가 있는데 얘는 폐쇄가 된 다음에 잡수입으로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 보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집행된 내역만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다음 해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서에 안 잡히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다 정리된 거는 맞는데 이제 마무리되는 게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런 건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다음 해에 잡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에 안 잡히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래도 결산…… 아, 그래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김광성위원
결산할 때는 이게 보일 것 같은데……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아니, 결산에는 안 잡힙니다. 어차피 저희는 지출한 걸 갖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세입하고 세출 갖고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거기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 23년도에 잡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 결산을 하면 잡수입에 그 내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또 결산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아마 포함이 돼 있겠네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권대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당초 예산 대비 4억 4,378만 9,000원을 증액한 190억 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7,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군탄공원 야간 경관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금학산 치유의 숲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숲길등산지도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 등으로 309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총 6,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 군탄공원 야간 경관 개선사업이 있어요.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군탄공원 야간 경관 개선 사업비는 공원 입구에서 출발해서 순환 동선으로 로고라이트라고 가로등에 로고 형식으로 밑으로 빛을 쏘는 그런 곳을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야간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광객보다는 우리 주민들 이용객을 위해……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아무래도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로고젝터를 만든다고요, 다섯 곳 정도?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로고젝터가 야간 경관 개선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일부 수목이 큰 나무에는 밑에다 조명을 쏘는 그런 곳도 한 2개소 선정이 계획이 돼 있고요. 아무래도 거기가 저희가 볼 때는 로고라이트가 제일 적합한 걸로, 사전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로고라이트가 제일 적합하다? 준비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6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조건이 보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여기 혹시 용역 같은 거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아무래도 이게 실시설계용역이거든요. 사전타당성평가 절차로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잡히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반영해야 될 것으로……
세용
강세용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하고 본격적으로 용역이 들어가면 과업지시서도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동송지역 분들은 금학산에 대한 메리트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마다의 주변 분들도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 모시고 한번 그런 공청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송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보는 거랑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폼이, 결이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향후 용역 주실 때 과업지시서 내용에 주민들의 의견도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거기가 아무래도 주요 등산로 입구고 카페도 있고 금학정 화살터도 있고 동송읍 일반 철원군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의견을 꼭 수렴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616억 40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4억 6,4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일반관리비, 도로시설업무 공고 수수료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갈말305호선(순담~군도4호선) 도로 개설사업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보수·유지관리를 위해 제설장비 임차료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봉대교 및 외동교 보수·보강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소로3-3, 3-7호) 개량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송도시계획도로(중로3-7호) 인도 개량사업에 3,000만 원을, 안전한 보행환경(신철원 학교 밀집지역)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경 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5억 원을 근남면 복합청사 ‘양지’ 신축에 신규 편성하고자 감액하였고 광고물 관리를 위해 편성한 시설부대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으로 1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에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전망대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5억 1,9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특별회계로 일반 전입금 9억 1,7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38, 39쪽이 되겠습니다. 갈말305호선(순담~군도4호선) 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를 40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경 없는 양지마을 총사업비를 근남면 복합청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총사업비를 8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근남면 복합청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공사를 계속비사업조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3억 4,000만 원, 사업 기간은 23년에서 24년까지 2년입니다. 계속비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전망대 조성사업 총사업비를 야간 경관 사업에 필요한 12억 원을 증액하여 94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은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요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투자 심사 대상에서 지금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 근거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로 해놨는데 이거 관련돼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 관련해서 확인할 때는 제2조도 여기다 포함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총사업비로?
김광성위원
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전체 노선을 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 그 법정 도로를 가지고 부분 부분 유지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건, 건을 가서 보기 때문에 인 건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성위원
그러면 물론 보수·보강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8페이지에 보면 태봉대교 및 외동교 보수·보강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거 올리신 걸까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정밀 안전점검이라든가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태봉대교 같은 경우에는 1종 시설물, 외동교가 2종 시설물인데 관련 법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밀조사보고서에 나오면 그 근거로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해서 본연의 교량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보행 환경, 아마 신철원초등학교 앞쪽인 것 같은데요, 중고등학교까지.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그러면 신철원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그 라인을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삼풍음식백화점에 그 도로가 주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두 가지 입구가……
김광성위원
올라가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올라가는 길. 주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가지고 강원도에서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군비 더 세워서 20억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저 굉장히 동의되는 게 그 라인을 한번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아서요. 특히나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쪽 라인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걱정이 됐었거든요. 물론 정비한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인도 만들고 뭐 하지만 결론은 그래서 또 주차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더 비좁아질 것 같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기는 해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인도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차량도 원활하게 통행을 시키고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도로는 지정을 하는 겁니다, 보행자가 우선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시 속도를 20㎞/h 이내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규정상 관련 법에 의거해서. 그래서 안전하게 보행자 우선으로 학생들이 등교할 때 문제 안 생기게끔 사전에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나중에 더 추가도 될 수 있겠지만 카메라 설치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 인력지원 공간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같은 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액 삭감이 됐는데 혹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사전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는 ‘양지’ 신축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사업비를 근남면 복합청사와 같이 짓는 걸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임의로, 총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숙사 신축사업에 일단은 배정을 해놨는데 그 금액을 삭감을 시켜서 이제 본연의 목적대로 ‘양지’ 신축으로 가는 겁니다, 국비가.
김광성위원
먼저 사용하고 이거는 차후에 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숙사 짓는 예산은 다 확보를 해서 다 지출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페이지 7쪽 보시면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규모를 보시면 도로 유지보수, 군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 고임 현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철원 관내에.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인도뿐만 아니라 도로,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걸 다 보수를 해달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도로 같은, 시내 같은 경우에도 포장이 잘못돼서 그냥 지나가다가 물벼락 맞는 데가 되게 많아요. 향후에 그런 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우선순위든지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배수 계획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 용배수로가 있어요. 거기서 배수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협조가 안 돼서 그거를, 다른 기관 시설물을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사전에 동의를 받고 협의를 통해서 배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협조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배수시설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측구 배수로가 30m에 하나씩 설치가 돼 있는데 저점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이 물고임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유지보수를 통해서 집수정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어떻게 점검을 하셔야 되냐면 날이 맑았을 때는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올 경우에 차를 타시고 시내를 한번 도시든지 보면 분명히 눈에 띄는 데가 확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비올 때 한번 투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양지리에서 도창리 가는 도로 건설하고 있잖아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그쪽 현장에 가보면 도로에 가드, 확장·포장 공사인데 거기도 물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담당은 강원북부지소라고 얘기해서 담당자를 만나봤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 설계 변경을 해서 그걸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관리를 우리가 직접은 못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거기도 비 올 때 지나가다 보면 중앙선 넘어서 물보라가 또 들어와요. 교행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사고가 날, 몇 번 휘청휘청거리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직접 관할은 아니더라도 그쪽 보다 잘 협력을 하셔서 물 빠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강세용 위원님 얘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화천에 있는 도로사업소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갔다 온 이유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지방도 때문에 갔다 왔는데 우리한테 위탁을 주고 거기다 하면 보수원도 나와 있는데 비 온 다음에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한번 저도 사고가 날 뻔했어요. 다른 차 때문에 물이 튀면서 앞차들도 그러면서 스톱하고 그래서 하여간 사고가 날 뻔했는데 갔더니 하는 얘기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 뒤로 이제 비가 며칠 안 왔어요. 사실 비 오는 날 나가서 사진 찍고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요 지점은 신고를 받거나 주요 민원이 발생한 지점은 물차를 갖고 가서 물을 뿌려보세요. 거기 바닥이 얼마나 찰지 몰라도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비 오는 데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합니까? 도로보수원들이요? 도에서 비 오는 날 안 움직여요. 그분들 도로, 특히 463 지방도로, 463, 464 지방도로 화리지 쪽 가면 가드레일 밑에 토사를 안 치웁니다, 그분들은. 풀만 깎아요. 토사가 거기 턱에 쌓여서 물이 안 빠져요. 그리고 옆에 시멘트풀 이만큼 턱을 좀 해놓은 데는 커팅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나마 거기는 좀 물이 빠지는데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직원분한테 제가 사진도 찍어서 같이 보내주고 예를 들어 버스를 내리는데 버스를 내리는 그 지점이 아주 물이 흥건해요, 그런 부분들. 이게 비 오는 날 나가서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서 전달하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안 되면 주요 지점은 물차를 갖고 가서라도 물을 뿌려보고 물이 배수가 어디로 되는지 직접 점검해 보시는 것이 더 확실한 적극 행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또 도하고의 관계도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지만 애써주시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추진하려고 저희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런 사항들은 이미 전파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를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39쪽에 갈말305호선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비 27억 2,000만 원 하고 군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사업할 때 이거 국비가 확보됐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확보됐습니다.
이다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변경된 거 보면 국비가 줄어들고 특별교부세랑 특별조정교부금이 또 별도로 내려온 건데 국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48억 중에서 이미 군비 확보액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은 50 대 50이라서 7억 5,000이면 7억 5,000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 확보한 플러스 25억을 하다 보면 국비는 확보를 했지만 이 국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 국비를 활용을 해서 변경을 할 겁니다. 저희가 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수상황지역 국비 변경을 할 겁니다.
이다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27억 내려온 거 중에 9억 5,000만 원 정도만 이 사업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변경 결정하시는 건가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이제 계속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올해 1억 5,000만 받았고요. 내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마저 받아서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당초에 27억 예산이 잡혀 있던 거는 국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에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업에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최순범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500만 원 증액한 3억 4,854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 중인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에 관련하여 박람회 부스 운영 소요액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은위원장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지 좀……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9월 4일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기념식 및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 참가할 때 부스 운영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념품이나 물건들 그 비용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220개가 넘는 지자체가 전부 참석하는 겁니까?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2박 3일 동안 하는 건가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나가 계시고 또 출향 인사들도 거기로 초청하고 그런 행사도 하는 겁니까?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세를 내면 답례품을 주잖아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답례품 지급 현황을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다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