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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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흥시 건강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입니다.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건강도시 조성 등 신설 조항을 반영한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건강도시 기본 원칙 및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강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 국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건강도시 조성 등 신설 조항을 반영하여 건강도시 기본, 건강도시 사업 기본 원칙 및 기본 계획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시민협의체의 구성, 직무, 임기 및 위촉·해촉 사항에 관한 사항 조항 분리를 통해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및 부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우리 시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시민협의체의 인원을 제가 한번 봤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시민협의체가 전문적으로 우리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신 분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으로 구성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건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건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으로 하셔가지고 협의체 구성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고민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또 거기에 전문 관련된 교수님들이 또 위촉되어 있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다소 부족한 점에 관련된 것을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했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인위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분이 참여할 수 있게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그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심도와 그리고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것 구성 인원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자발적이라도 우리가 협의체 수당도 나가는 사항이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을 협의체의 인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시민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하고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자문의 내용을 보니까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 사항 개선 건의,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지,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굳이 뭐, 물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건강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이 시민협의체를 두고 이런 것들을 개선·건의하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드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원래 이 조례 목적이 어떤 구속력 있게 하는 의결 시민협의체는 아닙니다. 원안을 가지고 어떤, 가져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 공유하면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 정의나 목적에 맞게 건강 증진이나 이런 건강도시에 관련한 것들을 조금 더, 아까 윤석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것들을 시민협의체에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전문적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지금 시민협의체를 두고 그런 민원 사항 같은 것들을 건의하고 이런 것을 한다? 그것은 저는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원래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내용은 처음부터 어떤 상위법에 대한 법제화된 내용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 개념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시민들의 그 내용을 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를 수렴해서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실생활에서 같이 또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라요, 다른 데도 시민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두는데 회의에 저도 참석을 해보면 그렇게 막 건설적인 내용이 오고가지는 않거든요. 진짜 건강도시에 대해서 미리 다 같이 좀 논의를 해보고 정말 여기서 사업도 발굴하고 하실 거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그런 과제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실 것인지, 이 개선 건의하는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민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발굴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런 것까지 다 자문하는, 내용에 이런 것까지 넣어버리면 이것에 포커스(focus)가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시민들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무슨······.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제가 좀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제2조에 정의에 보시면 건강도시라고 해서 나와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도시를 말한다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이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보건, 건강 이 분야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생활환경에서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건강 개념에 포함을 시켜서 고쳐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전에 학교 개방하는 부분에서 거기 운동장 사용하면서 거기서 운동 같은 것들을 했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서 우리 여기 담당 부서에서 조명 기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보건소에서 아무리 그 운동장 개방을 협력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여기 부서에서 해 줄 상황은 아니라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 협조적인 부분에서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이 시민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이것은 조례 내용에 그런 의미로 담았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넣은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 건강도시 개념을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분야별로 있어서 건강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넣어달라는 그런 부분이고······.

수연

김수연위원

포괄적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요, 시민협의체를 둔다에 거기에서 시민협의체가 이것을 자문하고 거기서 의견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그런 항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원래 그 협의체에······.

수연

김수연위원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불편 사항이나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의 불편 사항은 부서나 행정에서 판단해서 하셔야 되지 자칫 이게 모였는데 민원 사항을 막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협의체에서 그런 의견들, 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이런 불편 사항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좀 고칠 수 있도록 건강 개념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좀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발견하고, 아니 좀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첫 번째는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부건강생활센터도 마찬가지고 건강도시과에서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관련한 업무는 전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그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 시민협의체를 두고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시설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저는 우려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만 좀 잘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건강도시로 가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나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도시 지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거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건강도시 지표라는 것.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지표를 작성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변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화율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미비한 점들을 좀 고쳐나가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지표 조사 평가는 저는 이것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매년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이 건강도시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를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저는 반드시 좀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어떤 조례가 있다면 그것까지 여기에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장기적으로도 그것은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