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40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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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강태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교육소통협력국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고 지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 자로 인사발령된 교육소통협력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영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3년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현장에 급히 가야 할 일이 생겨서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해수 국장님께서 참 복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대학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적시에 RIS사업들, RISE사업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지고요. 이제 그것을 한 차원 높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각 전라북도만 해도 대학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특성에 맞는 것들을 빨리 분석해서 적시에 그곳에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매뉴얼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이 사실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어떤 역할들을 찾아서, 비록 학령인구가 줄어서 대학이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거고 현재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특화된 걸 찾아서 상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RIS나 RISE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RIS는 사실은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취업과 정주하게 하는 그런 선순환구조이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물론 모든 문을 열어놓고 다 참여를 하지만 그 핵심 분야 산업 외에도 어떤 특화된 예술 분야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분야를 RIS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율과제를 통해서 시·군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롭게 기획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대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대학의 특성들이 있어요. 또 총장들이나 교수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네 어떤 권위적인 모습 속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와 소통하는 데 아낌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외된 대학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과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는 행정과 대학이 같은 공동의 위기를 탈출하려는 목적의식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을 굉장히 긴밀하게 해서 정말 RIS나 RISE를 통해서 우리 대학이 저희도 문제를 해결하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래전에 광주시장을 역임했던 박광태 시장님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시장이 돼서 일주일 동안 삼성본부에 진을 치고 그 앞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건희 회장을 만나려고 노력했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얻는 것은 바로 그런 정신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원래 고위층으로 가면 갈수록 말투하고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평상시에 우리와 대화했던 내용들이 그런 것은 싹 없고 마치 어깨에 무게감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아령 한 5개 정도 10㎏ 정도 들어있는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외협력과도 있고 전라북도서울본부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굴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전라북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려놓고 그런 새로운 박광태 시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져주시고요. 국장님이나 단장님들, 과장님들 보시면 이제 정년이 머지않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된 곳이 아니고 이제 정말 도약하는 곳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고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잔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을 늘상 반성을 하는데 내려놓다 보니까 비로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비굴하지는 않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발 벗고 나부터 나가는 그런 우리 행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하는 거 저희 위원들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실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나해수 국장님 복이 많다고 했는데요. 동료위원들 역시 교육소통국이 집행부에서 가장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제가 나해수 국장님 보기에 최소한 어깨에 뽕은 안 들어갔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뽕 뺐습니다.

염영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8쪽 보면 국제협력 내실화를 통한 실리외교 추진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리교류 또는 실리외교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약소지역이나 약소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명분이나 가치보다는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너무나 명분이나 가치에 가중치를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리적으로 실리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지난 3월에 이집트, 두바이 지역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라 개발도상국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집트 정부나 이집트 주민들이 선진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집트에다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을 한번 추진해서 카이로를 또 이집트를 신흥 교류지역으로 지정할 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업무보고 보니까 이집트에 관련된 것이 전혀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프리카로의 교류 확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번에 지난해 11월에 주한 아프리카 대사가 이쪽에 방문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때 주한 아프리카 대사랑 우리 기업들과 교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초청해 가지고 이쪽에서 통상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이집트 대사관이 온다고 하셨다가 일이 있어서 못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에 모로코 학당은 저희가 개소를 했는데요. 이집트도 어떤 교류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글학당이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추진은 아직 못했지만요, 앞으로 하반기에라도 관심을 갖고 한글학당을 적당히 맡아서 운영을 할, 제가 보니까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위탁해서 하는 게 좀더 쉽긴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한글학당을 맡아서 할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현지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선진국의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도상국에 선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진기술이나 문화 이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말하는 그 틈새시장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관심을 갖고 아프리카와 교류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문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당을 하신다고 했죠? 학당.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한글학당이요.

강태창위원

한글학당이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는 예산도, 국제교류진흥원으로 바뀌었지, 참.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 언밸런스 나지는 않아요?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 거긴 거기대로의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국에서는 또 따로 대외협력에서는 따로 하고 있고 그런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쪽에서 교류협력진흥원에서 맡아서 현재 운영하는 게 5개고요. 다만 중국사무소가 충칭에 있는 서남대 한글학당을 했습니다. 올해 개소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유사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국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서, 지금 서로 하는 일은 비슷하고 유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계돼서 하면 효과적인데 그쪽에다도 물어보면 알겠지만 유사한 사업을 서로 같은 도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별개로 하면 그런 것들은 상당히 혼선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조율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중복이 되는 건 없고요. 한글학당은 국제협력진흥원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거기서 맡아서 하고요. 다만 아까 중국 지역은 중국사무소에서 유학생 유치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칭의 서남대만 최초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거 질문 연관된 것 보충 끝내고 할게요, 제가.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23쪽 보면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및 체류 안정화라고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에 보니까 체류환경을 조성하겠다. 체류환경을 조성하겠다인데 구체적으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실 계획인가를 한번 알 수 있을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외국인 특화형 시범 비자사업을 완료를 400명을 조기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집을 해서 이게 성과가 되려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을 해서 저희 주민화되어야 돼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정책개발이나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늦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외국인정책을 수립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왜 그러냐면 국적별로 뭉쳐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한다든가 또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를 들면 근로자들도 그러고 주민들도 그러고 군산에 오식도라는 데가 있어요. 군산의 오식도를 가서 보면 외국인 거리 같은 그런, 그만큼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정착해 있는 그런 데인데, 지금 경기도 일부에서 그러한 것들이 역작용이 나고 있죠. 뭔 얘기냐면 외국인끼리 살다 보니까 우리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서로 부딪히는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범죄성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지금. 8월달에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런 거까지 담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외국인들을 받아들였던 경기도의 공감대 아니면, 물론 외국인이 전부 노동자들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종류의 유학생도 있고 계절근로자도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아마 세워지겠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뭣을 요청을 하냐면 현재 3월, 6월 그리고 4월에 용역이 착수됐고 중간보고가 끝났어요, 지금 보면. 끝났고, 시범 기업설명회라든가 취업박람회를 했던 이러한 자료 그리고 지금 현재 8월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자료 강태창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입니까?

강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정무수석과 관련된 안타까운 좀, 접하셨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사실 작년에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사실 정무라인의 역할에 대해서 1년간 끊임없이 나오는 거 같아요. 물론 백경태 보좌관님 오셔서 많이 의회와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이는데, 지금 박성태 정책협력관도 지난 2월에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로 해서 훈계 조치를 받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서 계속 정무라인들이 어떤 정무적인 역할보다는 이슈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중앙과 그리고 도의회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정무라인인데 그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가지고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일련의 사태, 정무라인들의 역할의 부재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나름대로의 역할들은 열심히 하셨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비춰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묻히고, 어쨌든 도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여러 정무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고 또 저희가 어떤 성과를 이룰 때는 한 사람의 노력보다는 다양하게, 위원님들도 물론 많이 지원해 주시잖아요. 도정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위원님들의 예전에 없는 특위활동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정무 파트에도 각자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성실함을 가지고 다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위원

대단하죠, 정무라인이 역할을 못하는데 의회가 많이 도와주는 것도.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

스스로 저희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 일에 대해서.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사실 작년에 있었던 전북개발공사 사장이었던 낙마 사태 과정에도 당시 인사청문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고 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중단을 통해서 집행부에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단 말이죠. 그랬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아예 하지 않았으니까, 청문보고서를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채택을 하고 지사님이 임명 강행을 부적격인 상태에서 했다면 더 문제가 됐겠지만 저희는 한번쯤 재고를 바라는 뜻에서 정무라인의 역할이 사실 좀 필요했었거든요. 결국은 그 역할이 없이 지사께서 임명을 강행하고 결론적으로 지사님께서 의회에 와서 사과까지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 낙마를 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우스운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런데 그럴 때 당시 있었던 정무라인들이 역할을 의회와 충분히 하고 지사님의 어떤 뜻을 의회에 잘 전달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가 전북연구원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무라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역할을 한 게 있나요? 혹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청문회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나름은 궁금하신 사항들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자료 제공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역할들을 하셨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성수위원

그런데 뭐 자료 자체가 거의 법에서 안 낼 수 있는 것들은 안 내는, 최소한의 자료만 내는 이런 식이잖아요, 자료가. 그러니까 뭐 딱히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전임 정무수석님께서도 한순간의 일로 사실은 본인의 행보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 피해를 끼친 점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후임 정무수석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되는 게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어찌 됐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지휘부에서 판단해서 후임자를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사실 정무수석이 계시고 또 보좌관이 오고 협력관이 오고 정무라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늘어났는데 역할은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무수석이나 정무라인들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어찌 됐든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나눠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교만 실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정도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으려면 그런 네트워크나 그분들의 능력이 중복이 안 되고 각자 역할에서 성과가 나도록 굉장히 열심히 서포트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시고 임용이나 이런 것들은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무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잘 정비가 돼서 좀더 전라북도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무라인이 큰 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보조자료 20페이지 보면 지역 품은 대학 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 지난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본 위원도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것 중의 하나인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기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이 사업이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요, 이월이 된 사업까지 해서 전부 참여가 9개 대학에서 200여 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사업비가 전부 완료가, 참여를 전부 시켜 가지고 14개 시·군의 중고교에 전부 대학이 같이 가서 진로탐색이나 여러 가지 체험활동 등을 같이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업 하나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사업이 있나요? 어느 학교에서 어느 대학이 가서 어떤 걸 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업들이 굉장히 가짓수가 많거든요.

김성수위원

지금 이 20억을 올해 다 썼다는 말씀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썼습니다. 전부 굉장히 대학에서 호응이 좋았고요.

김성수위원

대학에서 호응이 좋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역이 좋아야 될 것 같은 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대학의 호응이 좋다는 얘기는 중고교를 같이 연계해서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만큼 시·군에 있는 중고교 학생들도 굉장히 참여하는 거를 해서, 제가 자료로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진행된 사업 중에 그나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거나 하는 사업 있으면 하나 말씀을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임실 오수고가 반려동물학과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전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문가 양성사업, 제가 자료로, 굉장히 사업이 많이 여러 가지…….

김성수위원

전북대는 왜 안 들어가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전북대는 사실 이번에 추가수요 할 때 한 번 공모를 했더라고요. 사실 전북대는 별로 그렇게 다른 대학보다는 관심이 덜했었고요.

김성수위원

그래도 지역거점대학이고 국립대학인데 RIS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라북도가 노력을 해서 선정이 돼서, 결국은 대학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요? 지역 어쨌든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역거점대학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설득을 해서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는 사실 RIS는 전북대나 약간 규모 있는 대학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역 품은 대학은 그 외 대학이, 대학이 없는 시·군과 함께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필요한 수업들을 대학이 같이하는 그런 게 더 효과가 있다고…….

김성수위원

아니, 규모로 따지면 전북대나 전주대나, 전주대도 큰 학교 아닌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무래도 전북대보다는 전주대가 조금은…….

김성수위원

그러긴 하죠. 그래도 지역의 거점대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런 전라북도 사업에 대해서 선호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안 하고는 학교의 선택이겠지만 그 정도는 전라북도에서 설득을 해서 전북대의 상징성도 있으니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다. 대학들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고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요, 여러 대학이 참여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어쨌든 1차에 18억 1800이 가고 나머지 잔여는 2차에 해서 집행이 곧 되겠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다 선정은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선정해서 나가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하여튼 여러 우려들 있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결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장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조자료 3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31페이지요. 보조자료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요, 맞벌이나 한부모, 취약계층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요, 저희가 일반형과 주말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우선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또 한부모, 조손가정 등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형도 또 있습니다. 주말에 돌봄이나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숙제지도나 학습지원, 체험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의 학교 후에 학원을 갈 수 없는 취약계층들 대신해서 보강을 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신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이렇게 하면 지역에 있는,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청소년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터들에서 청소년지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청소년들 돌보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학원과 같은 역할을 할 거면, 물론 청소년지도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교육과 관련된 것은 오히려 학원연합회나 이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은 학원수업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학원에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지도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청소년지도사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교과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돌봄을 같이하면서 급식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관한 것은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필요한 사항이면 그런 게 필요한지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드리면, 보조자료 73페이지에 자원봉사 등록 현황에 보면 저희가 등록인원에 비해서 활동 실인원이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 11위에 해당이 돼요. 등록인원에 비해서 2.6%만 활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참,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자원봉사가 사실은 전라북도가 굉장히 열심히 잘 했었는데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활동 실인원은 줄어들었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좀 독려를 할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실활동인원들이 너무 적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의욕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격려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런 지원책이라도 발굴을 해서 자원봉사가 사실은 확산되고 활성화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농촌유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농촌유학사업에서 올해 한 80명 정도 모집된 것으로 아는데 더 늘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유학사업이 한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순창이 19, 완주가 16, 정읍이 14, 진안이 10, 다른 지역은 1∼2명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를 폐지를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안 되었고 공지사항에 보니까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한다’는 공문이 와 있어요. 아니, 공문을 올리셨죠? 그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다행히 저희 도 거는 확보가 올해 거는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저희 도 거는 이제…….

현숙

오현숙위원

아니, 서울시교육청.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것이 원래 정착금 50만 원하고 특별지원금 원래 30만 원씩 주는 것을 저희 전북도 것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원래 논란이 됐던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게 기금을 사용해서 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전환교육을 교육청에서는 농촌유학으로 기금을 쓰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1개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어서 이거를 폐지를 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조례가 있어서 사실 지원의 근거는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근거는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서울시교육청에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만요. 그러니까 그 조례의 근거는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현숙

오현숙위원

시장하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의장님하고의 약간 정책방향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서울시의회도 교육청에서 방문하면 같이 가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좀 사소한 건데 전북농촌유학을 치면 홈페이지가 2개가 뜹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농촌유학 홈페이지와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농촌유학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농촌유학 홈페이지는 2020년까지 소식이 올라오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농촌유학 치면 교육청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도에서 협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찌 됐든 홈페이지가 2개가 뜬다는 건 혼선이 있게 도민들한테 비춰지고요. 어쨌든 통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쨌든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만족도 플러스 같이 온 가족들의 만족도까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도 새로운 도시 친구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있고요. 또 학부모님도 서울에서 오신 학부모님도 거의 여기 다 정착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도 80∼90%는 다 남는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농촌유학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서로 윈윈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수는 10몇 명이고 20명 안짝인데 많이 선택된 지역이 왜 많이 선택됐는가는 부모님의 그거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파악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볼 때는 지역의 노력이고 그다음에 학교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가 오픈 마인드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 계시는 교사분들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통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함께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서울 쪽에서 농촌유학을 온다고 했을 때 그런 정보들을, 지역마다 특성인 정보들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실은 교육청도 그렇고 홍보들을 합니다. 유학생 모집활동을 또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요…….

현숙

오현숙위원

지역별로 선택은, 지역별로 본인 지역이 좋다고 다 홍보는 할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특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 학교가 그런 특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사실은 지역민이 함께해야 돼요. 지역민이…….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죠. 부모들이 정착을 하려면 지역공동체적인 문화나 그런 게 살아있어야 되겠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원사업들을 학교 프로그램과 지역민이 같이할 수 있는 공동체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런데 예산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서, 도 예산은 당연히 반영이 되겠지만 서울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특정한 지역만 주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데서 오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되면, 지금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서울시가 작년부터 80만 원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유학생들에게 저희가 50만 원에 대한 것은 최소한 보장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우리가 협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격차가 안 나게, 예전에 온 사람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예산을 서로 교육청도 세우겠다고 하고 저희도 도와 시·군이 같이하기로 해서 5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현숙

오현숙위원

서울하고 타 지역하고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유학생.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서울이 좀 많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70%가.

현숙

오현숙위원

아무튼 예산이 또 좋은 유인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예산 갖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다른 불이익이 안 당하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했으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선포하고요, 오후에 계속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전주의 송승용 위원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지난 4월달에 개최가 됐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1회 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교육행정협의회가 얼마만에 보통 개최가 되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예전에는 예산 할 때 협의하느라고 한 번 했었고요, 저희는 지금 상하반기 정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하반기는 언제 예정돼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대개 본예산 편성 전에.

승용

송승용위원

본예산 하기 전에 편성이 돼 있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정이 그렇게 돼 있고 수시로 안건이 있으면…….

승용

송승용위원

여기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유보통합 관련된 의제가 하나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번 1분기에 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1분기에도 했고 작년에도 논의가 됐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승용

송승용위원

작년에 논의가 돼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이어서 여기서 조정이 안 돼서 올라오는 바람에 본예산 심의할 때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논란이 아니라 아주 큰 사태가 났었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번 1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보니까 안건이 총 9개가 되고 그중의 6개가 지금 합의가 됐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그래서 합의서 작성이 됐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합의서 작성이 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전북형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급식비 지원이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메꾸는 거에서 5 대 5로 합의를 봤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렇게 해서 좀 맞췄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금액은 작지만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금액은 1인당 6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어린이집 지원이 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례 중의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차액을 5 대 5를 맞췄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다만 이게 현재 전라북도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이거를…….

승용

송승용위원

이 권고안이 나오면서 이게 풀리게 된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선도교육청에 응모를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합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도교육청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선정이 됐는데 이 선도교육청 운영지침 중의 하나가 교육부에서 권고안이 나왔어요. 권고안이 나와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해도 된다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동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똑같이 회의에서 결정 난 사안이 뭐였냐면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 등 돌봄 확대’ 해 가지고 ‘일부 합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원대상, 지원시기를 합의함’,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지원금 산출로 지원금 하향 조정이 어려움’ 이게 도교육청 입장이었고, 전라북도 입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3∼5세 유아가 차별 없이 무상보육 및 교육을 지원받기 위해 도교육청의 보조를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이 유보통합과 관련돼서 작년에 약간 난리가 났는데 올해도 난리가 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럼 그 조정기능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어찌 됐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중요한 안건 의제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그런 여러 가지 선도교육청으로 지금 출발을 했으니까요, 이번에 첫 번째 시도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을 했으니까 향후에는 유보통합을 위한 큰 결정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현재 도교육청 입장은 어떤가요? 현재 이 갭이 상당히 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좀 금액이 크죠.

승용

송승용위원

1인당으로 따지면 도교육청은 현재 1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낮췄고 그다음에 저희 도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5만 원 갭이 있습니다. 제가 결정은 못 하지만 분명히 협의회 안건으로 이번에도 채택이 돼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저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게 협의가 안 돼서 다시 본예산에 차별이 있게 들어온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책임감을 갖고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고 올라오면 또 예결위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조건은, 현재 지금 중앙 교육부도 도교육청에 예산을 미루고 있어요. 그 근거 중의 하나가 뭐냐면 도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남는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교육부도 도교육청에다가 이 예산을 상당히 미루고 있는 형국이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중앙에서도.

승용

송승용위원

그리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올리려고 한다면 도교육청, 어린이집 비율이 5 대 5가 아니라 7 대 3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법률적으로 막혀 있었지만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예산이 여유가 있어요, 실제. 그리고 교육부도 그걸 인지하고 국비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지방 교육청으로 미루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다 맞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어쨌든 위원장님,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어린이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전부 다 인지를 하고 공감하고 계시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책임감을 갖고 교육행정협의회를 또 주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의제로 이거를 다뤄서 꼭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저는 국장님이 이것만큼은 해결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단초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해요. 작은 600원 금액의 지원이지만 그게 5 대 5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도 이번에 작지만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고 이걸 꼭 성사를 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걸 주도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국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라북도에서 김관영 지사님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범사업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400명이 원래 목표였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희가 사실은 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정책화된 사업이고요. 그런 만큼 저희 도가 가장 많은 숫자를 사실 시범 배정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소멸지역으로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 사업의 원래 취지가.

승용

송승용위원

어디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인구 소멸지역. 그래 가지고 6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박람회도 했고요, 여러 가지 시·군의…….

승용

송승용위원

장황하게 말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400명을 사실은 올 10월까지가 기간인데 6월에 조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조기에 완료를 했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법무부하고 또 협상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400명을 확대한다, 1번. 2번, 지역을 6개 지역에서 전라북도 전체, 예를 들자면 인구 소멸지역으로 더 확대를 한다. 현재 인구 소멸지역에 포함이 돼 있지만 이 지역특화형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무주, 진안, 장수가 있다. 여기를 포함을 시킨다.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시·군에다가 무진장 이런 데는 저희가 참여를 지금도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실제로 이걸 사업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 무주, 진안, 장수가 산업인프라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많지가 않아서, 소득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정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자 시범사업이 정말 실제로 기업의 일자리가 부족한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수한 인재를 또 유입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범에서 머무르지 않고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도 주장을 하고 제가 중앙부처 법무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입장은 이게 시범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성과를 봐야 되지 않겠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특례에다가 좀 넣어 가지고…….

승용

송승용위원

아니요. 특례 부분은 두 번째 얘기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특례는 이민과 관련돼서 현재 잡혀 있어요. 지역특화형 사업과 관련돼서 특례가 잡힌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거라고 보고, 이것을 같이 연동돼서 얘기해 버리면 약간 저는 다른 문제 성격이라고 보는 거고, 특례로 가기 전 단계 이 지역특화형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확대를 할 건가. 법무부가 현재 400명에서 그만두자, 예를 들자면 더 성과를 보자 이런 입장인 건데 좀더 400에서 늘리자, 이게 1번이고. 또 하나는 그 근거로 참여하고자 않은 도시가 있다, 무주, 진안, 장수가 있다. 여기도 인구 소멸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도 확대를 한다 이걸 근거로 해서 법무부를 설득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저는 함께 혼재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무주, 진안, 장수는 왜 참여를 안 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에 일자리가 있어야지, 전년도 소득이 GNI의 7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려면 그러니까…….

승용

송승용위원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무진장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신청을 안 한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까, 안 할 계획입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제 그건 설득은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더 건의를 계속해 갖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주에 살면서 무진장에 일자리를 하러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무진장에서 살면서 일자리를 얻든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무진장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인프라가 좀 적은 것이 약간…….

승용

송승용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러저러한 여건이 있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신청이 들어왔으니 우리 잘못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 지역에, 김관영 지사님이 이 제도를 건의를 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들일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에서 수요가 작았겠죠. 그런데 일정한 성과가 났어요. 났으면 거기에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희는 건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저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 무주, 진안, 장수가 저는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기업이 없다 이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무주, 진안, 장수에다가 홍보가 덜 됐다거나 이런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만 약간의 기업인프라가 적은 것도 조금…….

승용

송승용위원

적은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적기는 하죠, 거기가. 그래서…….

승용

송승용위원

적다고 해서 사람이 한 명도 필요치 않다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건 아니죠.

승용

송승용위원

적다라는 표현하고 제로, 아예 필요가 없다하고는 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아무튼 아무리 한두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법무부에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특례에 지금 두 가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민자 확대 특례하고 이민비자 특례하고 두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89조하고 92조, 두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을 좀더, 현재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지금 법무부 입장…….

승용

송승용위원

현재 상태로는 채택되기가 쉽지 않은 특례조항이에요, 두 가지 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상적인 것을 모델로 특례조항을 넣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또 하나 조항을 들어서 지역형 이 부분을 좀더 현실 가능한 특례조항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중앙부처도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게 법무부에서 보통 반대가 아니라 강력 반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주장을 가지고 전라북도가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 조항 이외에 현실 타협 가능한 안을 하나 더 집어넣을 건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법무부 입장은 어느 나라든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이민같이 외국 근로자를 확대해서 받는 문제가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우리 시범비자의 확대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구 소멸지역으로만 한정을 했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필요한 곳은 어떻게 보면 군산에 있는 제조업 공장이나 전주나 이런 데가, 익산이나, 외국 근로자가 필요해서…….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자면 이민 비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특화형 비자를 특례를 하나 더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게 89조에 사실은 다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멸지역 외에도 다 그냥…….

승용

송승용위원

그런데 이 89조 내용을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전북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이 말은 뭐냐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거 다 들어 달라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소멸지역이 아닌 특자도 내에 있는 것도 요청을 할 수 있게…….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를 디테일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수용성 있게 저희가 내용들을 좀 수정을 하면서 저희 의견을 제안을 했고 법무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이 문구는 지금 수정보완을 해 가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제가 볼 때는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노력을 열심히 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게 좋은 거냐, 열심히 작은 것을 실현 가능한 걸 노력하느냐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첫 번째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두 번째 경우도 또 중요한 경우라고 보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희도 전북형 실험비자로 그렇게 보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구 소멸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법무부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비자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형 실증으로 한번 여기를 활용을 해 보시자, 전라북도가 시범비자도 이렇게 성과가 좋았으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참고로 지역형 말고 지금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계절 근로자가 너무 인기가 좋아 가지고 농협에서 다른 형태로 또 계절 근로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갈수록 비자 형태는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게 현재 예측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탄력 있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우리가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1만 5978㏊가 침수되고 닭이나 또 오리 22만 수가 폐사됐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 전라북도의 도 센터장이 없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자원봉사센터장이, 예.

김이재위원장

자원봉사센터장이 없고, 보조자료 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장이 이렇게 공석인 상황인데도 호우피해로 인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국장님은 현재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게 지금 남원하고 진안군, 전라북도는 작년부터 공석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런데 남원하고 진안은 언제부터 이렇게 공석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집중 피해가 재난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이렇게 센터장이 없을 때 우리 도에서 적극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센터장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자원봉사가 피해가 심해지면 통합지원단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남원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현재는 일시적인, 익산 같은 데가 대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밥차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도 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시·군 센터와 도 센터가 같이, 이제 통합지원이 되면 이걸 컨트롤을 도에서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각 시·군마다 자원봉사를 우선 하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호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센터에다가 전부 파악을 하고 이런 지원에 대한 어떤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남원하고 진안은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진안이나 남원이 공석이 오래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남원이랑 공석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없이 남원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센터 역할은 누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원시에서 직영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김이재위원장

남원시에서 센터를 직영을 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돼 있고…….

김이재위원장

아니 임실군 같은 경우는 혼합, 직영하는 게 순창하고 임실군은, 그럼 여기는 직영을 안 하고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혼합직영을?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남원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돼 있고 진안은 신규채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원의 경우는 다시 알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직영을 하더라도 보니까 장수 같은 데도 이미자 센터장이 있고 다 이렇게 아니, 임실군에 보면 혼합직영을 하더라도 김인숙 센터장이 있고 다 이렇게 센터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혼합직영을 할 때까지 지금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혼합직영이 되더라도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게 공석이었는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제가 사실은 남원센터장이 갈등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럼 그거 자료를 주실 건가요? 와서 다시 해 주실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렇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수해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원이 하나가 돼야지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석인데는 빨리 센터장을, 나중에 혼합을 하더라도 센터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센터장이 언제부터 공석인지 그걸 또 한번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보조자료 5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사이버도민강좌 콘텐츠 임차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이버도민강좌는 전라북도인재개발원에서 사이트를 통해 도민강좌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으로 교육협력소통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이버도민강좌를 이용하고 있는 분은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분 정도 되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지금 이용자 수는 현재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뒤에 자료 주셔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건수는 3832건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몇 건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3832건이요.

김이재위원장

그게 나오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거기에 신청을 하니까요.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사이버도민강좌 한번 들어가 보셔봤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전에는 들어가 봤는데 요즘엔 안 들어갔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도민강좌 사이트를 들어가 보려고 시도해 봤는데 안 돼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3000 얼마 이분들은 어떻게 들어왔는가 모르겠네. 어떻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하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

김이재위원장

또 거기 들어가 보면 전라북도인재개발원 도민강좌가 아직도 눈에 띄어요. 이거 지금 과가 바뀌고 조직개편이 다 작년 10월에 됐는데 지금 벌써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대로 돼 있다는 게 이거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소통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도민강좌는 회원가입을 할 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그걸 좀 감안하셔서 도민강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 국장님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이 보조자료 35페이지 보면요, 115개 청소년 동아리에 지원을 했다고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운영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운영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작은 10년 이상 됐습니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이거 국장님 가셔 가지고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동아리활동하는 데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한번 보시고 효과가 어디에 있는지 뭐가 좋은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리고 현재 동아리 개소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거의 125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이걸 우리 도에서 더 지원이 가능한가요?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 이게 효과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직접 가서 안 보셔 가지고 아직은 그걸 이야기하기가 그러시겠는데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국장님 이걸 청소년을 위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수요가 많이 있으면 도비를 지원을 더 늘리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한번 개별로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소셜미디어라든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도정 홍보라든가 도민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소셜미디어라든가 카카오톡이 우리 국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도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소통협력국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출향도민에 대한 교류 확대, 도정 지지기반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우리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했던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물론 과가 틀리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은 전 도에서 함께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무한 거예요, 전무. 도민들을 상대로 출향민들을 상대로 어떤 여러 가지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태마스터스라든가 새만금잼버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국은 틀려요, 하는 것이. 틀리지만 어떤 카카오라든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여기 교육소통국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협력국에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과가 틀리지만 우리 도의 어젠다는 공유하고 같이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국장님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도정 이슈에 대해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정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도 하고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위원님이 못 보셨다고 하면 저희가 횟수나 이런 것들, 아니면 효과적인 매체를 좀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봤죠. 이번에 우리가 아태마스터스대회 때 홍보영상하고 진안 마이산 영상 됐다가 좀 논란이 돼 갖고 삭제된 거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난리가 돼 갖고 우리 도가 창피 당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 내용을 제가 리바이벌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가 지금 어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영상에 대한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체크를 다 해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어떤 이슈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제작을 할 때 제작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국장께서도 그러한 내용도 파악을 하셨을 테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없었나요? 그 당시에 검토할 때, 혹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때는 사실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수정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고요. 제가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만드는 과정에 어떤 체크리스트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갈 때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 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서 만들기 전에 어떤 작업 콘티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고 나서 수정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요. 사실 올려 놓고서나 문제가 되니까 바로 그건 삭제를 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삭제를 했으면 결국에는 이건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예산낭비 사례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 잘하면 좋고 잘못되면 안 된다 이렇게 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도 안 되고 하는데 좀더 점검시스템을 강화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아요, 혹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희가 그 뒤로 자체적으로는 점검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같이 제작하는 과정에 이런 걸 작성을 하려면,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도 시·군 협의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군하고도 조금 거기에 관련되는 거면 의견을 좀 수렴하는 절차 또는 만드는 과정에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체크할 수 있는 직접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요. 그렇게 점검시스템을 좀 강화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걸 주문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우리 도정8기를 맞이해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저희가 1억 2000 작년에 세워 줬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세워 줬는데 어제 우리 과장께서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전에 제가 우리 정책관들한테 지금 조사한 중간결과를 가져와 봐라 하고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저희 의회 정책관들한테 주문을 했더니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말을 얼버무리는데 태도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관들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뭣 때문에 있는 거냐,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 의정생활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고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 하고 정책관들만 저희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질타를 받았는데 어제 과장께서 오셔서 이 보고를 해요. 어제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북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폐쇄적일 수 있는가, 이렇게 폐쇄적이어서 쓰겠느냐. 그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지금 뭐하러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어떻게 보면 도정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또 호응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책 오류를 줄여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정책을 집행하고 나서 잘못되면 그런 오류들을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어떤 반응이나 또 정책 결과들을 피드백해서 그런 오류들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그런 정책 조사를…….

강태창위원

보조자료 89페이지, 98페이지를 보면요, 만족도조사를 해서 수시, 98페이지 보면 수시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4회. 정기보고 내지는 수시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어제 우리 과장께서 가져오신 서류들 보면 주의 보안이에요.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열린 도정이 돼야 하고 열린 전북도가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폐쇄적이고 결과가 아니, 뭔 얘기냐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우리가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고 잘 나왔으면 잘 나온 대로 유지하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이렇게 보안할 필요가 이유가 뭐냐, 과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걸 꽁꽁 숨기고 발표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보안할, 여론조사를 보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해서 보충해 나가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면 되는 건데,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꽁꽁 감춰야 할 이유가, 그리고 의회를 보좌하는 정책관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 국장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특별히 저희가 보안을 사실은 걸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안으로 보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창위원

이건 시정이 돼야 돼요. 분명히 시정이 돼야 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지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으면 맞을 일 있으면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사도 마찬가지고 통치권자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용석 소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지금 사무실 옮겼잖아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여의도로 옮겼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강태창위원

그거 옮겨 달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그쪽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출장 오신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를 얼마나 사용합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희가 구체적인 통계들은 여기 숫자로 나와 있지만 이외에도 중간중간 지사님께서 외부 위원들 선임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상당히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럼요. 서울에 있는 제2의 도청이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서울에 있는 제2의 도청인데 제가 주문하는 건 이거예요. 국회하고 가까운 여의도로 옮기고 한 것은 우리 도청에서 나가는 직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에요. 오라고 하지만 거기가 경직돼 있고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경박되면 직원들이 그 앞에까지 갔다가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게 정말로 전북도 직원들이 국회를 갔다든가 할 때는 들러서 정말로 내 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줄 것을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한번 갑시다.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오전에 교육소통국이 집행부에서 가장 활력 있는 부서 중의 하나라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참 특이한 현상인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빠찌를 전체를 달고 온 부서는 아마, 배지, 배지. 우리 교육소통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 빠찌를 달고 안 달고 차이점이 엄청 크거든요. 영어선생님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인근 고창 공직자들이 어디 가면 대외활동 할 때 꼭 이 배지를 달고 오더라고요. 그게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지역, 자기 부서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거거든요. 보기 좋아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배지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질타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게 1년에 한 1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3번 정도 했기 때문에 진행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1년에 10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희가…….

염영선위원

그럼 지금 두 번 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세 번.

염영선위원

세 번 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럼 현재 예를 들어서 기관이 어디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입찰을 해서 한국리서치라는 업체가 선정…….

염영선위원

그럼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년이죠.

염영선위원

1년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염영선위원

봤더니 여론조사 평균이 한 1000명 돼 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염영선위원

여론조사라는 것이 특성상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려는 것이지만 사실 이 모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렇게 꼭 1000명 하게 된, 뭐 예산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통계적으로 결과들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본이잖아요? 전체는 못 하니까. 그런데,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업체가 효과적으로 통계를 분석하기 위한 표본 그 수라고 생각합니다.

염영선위원

표본 1000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요, 정책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알기에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질의내용을 제가 잠깐 입수했는데요. 이 질의내용이 너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도 그럴 것이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민선8기 전라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전주-김천 철도건설, 신혼부부 공공임대 보증금 지원 등 주거·교통 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같은 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의 대상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보면요,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협치, 교육청과 교육협치, 14개 시·군과의 시·군협치 등 다양한 협치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민선8기 전라북도가 협치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소통국 관련해서는 ‘민선8기 전라북도가 교육부 RIS 선정, 농촌유학 확대, 전북형 무상보육 단계적 실현 등의 교육·보육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마치 ‘이번 중간고사가 95점 맞았는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집단별로 어느 정도 청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성별이나 연령을 표본을 적절하게 추출하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을 그대로 그냥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 주신 RIS나 이런 것들은 많이들 모르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과들을 보고 아, 이게 홍보나 이럴 때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면 도민들이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정책을 쓰는 말들을 한번 그대로 알려드리면서 반응을 보고…….

염영선위원

물론 질의내용이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부분에 의향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요, 여기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문항도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라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돼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아니면 천년문화도시 이렇게 문항을 내서 이해하고 있구나를 측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렇게 있는 그대로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그 문항은 반응이 낮았어요.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알리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것들로 여쭤봤으면 또 알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책이나 또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 또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잖아요, 홍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책의 수정 그런 걸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문항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그런 것들을 더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염영선위원

알려드리고 아무래도 이게 특정 민선8기의 어떤 도지사님 홍보영상 아니지 않습니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염영선위원

그런 부분에 약간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번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여론조사한 것을 구태여 이렇게 대외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라고 싶고, 얼마 전에 저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이것이 비밀이 보장된다고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있을까라는 의심도 되고요.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딱히 이거를 하면서 대외비로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면 당연히, 아니면 궁금해하시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유를 하고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영선위원

동료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도민에 공개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질문을 설계를 했다거나 이랬다면 그러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도에 있는 정책을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반응하는지를 그냥 보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도된 건 전혀 없습니다.

염영선위원

혹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딱히 그것이 비공개할 근거는 없습니다.

염영선위원

알다시피 이 부분이 우리 도 예산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특정 개인이 한 게 아니라.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염영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도의원뿐만 아니라 도민에게도, 전략상 할 때마다 알리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또는 전체가 아니면 홈페이지로도 얼마든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보십시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저도 한마디 그거 하고 싶은데요. 대외비로 한 건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서, 여론조사를 하면 신고를 하고 그 객관성을 다, 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면 조사기관과 조사방식을 왜 공표하겠어요? 그 정도로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그거 다음에 더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4페이지 국제협력 내실화를 통한 실리 교류 추진에 대해서 물을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해외 자매 우호도시라고 나왔는데요. 5개 지역이에요. 그리고 해외사무소는 지금 5개 전부 해외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요. 해외사무소는 저희 중국에만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중국에만 있어요? 그러면 중국 운영에 대해서 그때 저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4억 9158만 원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70%인 3억 4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고정비로 지출된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국장님은 아닐 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실은 중국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 제가 중국에 나가서 일해 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을 하는 것에 신뢰가 더 깊고, 그다음에 인연이라고 하죠. 꽌시라고 하는 것들을 맺어서 그렇게 해야지 중국의 어떤 공공기관하고 일하기가 쉽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교류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이나 이런 비용은 사실은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냐면 교류를 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반절 이상이 사업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류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나…….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판공비 그런 거는 개별적인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교류사업비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를 제외한 것들은 실제로 사업비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의 현지인 세 명을 또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실은 공적인 자격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일을 할 때는 자격이 공무원이라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현지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일을 하고, 통역도 있지만 여러 가지 통상도 있고 또 저희가 현지에서 중요한 일들을, 저희가 행사도 여러 가지가 큰 것들이 있었고요. 아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관광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는…….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아태마스터스 홍보를 하고 산둥성에 홍보를 하고 아태마스터스의 어쨌든 전라북도에 방문하게 하려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였던가요? 참가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태는 지방정부 섭외는 했는데 참가자는 아태가 중국에서는, 중국이 개인 스포츠 생활체육이 좀 활성화되지 않아서 많지 않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해외여행 자유화를 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유치를 못했다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관광설명회를 또 해외사무소에서 중점적으로 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북의 관광객 유치 성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관광객을 유치를 숫자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외사무소에서 중점적으로 언론 검색을 하든 아태마스터스에 어쨌든 중국분들을 연결해 준다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또 큰 사업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북에 방문한 숫자가 나와야 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 기사에서도 아태마스터스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가 거의 없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설명회를 좀 했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개별적으로 관광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서 이 다섯 곳 중에 우호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중국을 해외사무소를 지금 설치해서 중점적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검토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상해에가 있고요,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통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상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연말쯤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통상 전문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에 분소 형태로 또, 왜 그냐면 중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분소 형태로 운영하는 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직원의 적절한 것까지 전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외사무소 중국사무소를 기능을 활성화되도록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안에 해외사무소 운영까지 국제교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면 다른 시도의 조례보다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이 조례가 좀 급조된 것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지원사업에 ‘한스타일 해외진출사업의 지원 및 홍보’ 이건 송하진 도지사가 중점적으로, 한스타일 그게 언제적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국제교류에 대한 전략 그리고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올해 사업의 목표 이런 게 다른 지역의 조례에는 담겨져 있어서, 그냥 중구난방식, 어디가 더 부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제교류에 대한 목표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조례에서 정해 주고 그 조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국제교류에 나가야 할 방향을 먼저 고민하고 중장기적인 목표까지 세워져서 이 국제교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시도는. 그런데 조례가 너무 부실해요. 일은 열심히 하시고 있지만 그냥 근시안적으로 이런 국제교류가 된다면 어떤 성과가 나겠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적정한 인원 그다음에 사무소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국제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검토를 해서 중국사무소나 해외사무소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해외사무소 활성화는 전반적인, 이건 꼭 중국이어야 되냐 이런 것부터, 해외사무소는 좀 단순한 거고요. 국제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강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학권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김관수 관장입니다. 전주장학숙 문향금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는 마치고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학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까? 거기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분야에서 실행 중이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지금 현재 ing 중이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상반기에 만료된 인재육성사업으로는 전북미래인재 육성사업 그리고, 완전 완료된 것은 그거고요. 예술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은 진행 중이고요, 전북과학영재 키움사업도 진행 중이고 JB선도산업 육성방안 탐구지원사업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지역발전 정책제안 발표대회는 공모가 아직 안 돼 있고요. 조금 뒤에 시행…….

염영선위원

그러니까 전북미래인재 육성사업만 지금 완료됐다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죠.

염영선위원

왜 벌써 그건 완료됐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전북미래인재 육성사업은 이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각 분야별 재능 있는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졸업식까지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전년도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원을 해서 일찍 장학금 지원을 해야 1년간 또 계속 활동을 하고 연말에 가서 한 해 동안의 활동실적을 심사위원들이 다시 심사를 해서 계속 지원할 건지 아니면 중단을 하고 새로운 신규자를 지원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일찍 선발을 해서 지원하고 예술꿈나무 새싹인재나 과학영재 키움사업은 이건 예술꿈나무 같은 경우는 예술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예술고등학교나 예술중학교에 주말을 이용해서 초중등학생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어서 그러고, 과학영재사업은 전북대학하고 군산대학 영재교육원에다 초등학교 학생들, 과학영역에 재능 있고 관심 있는 애들을 모집을 해서 대학의 영재교육원이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그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작년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발의 공정성이에요. 선발의 공정성이 또 중요한 부분이 선정위원, 선발위원이 누가 되냐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방점을 두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과학분야의 응모자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전자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쪽이 있다 그러면 그쪽 전공의 대학교수님들 모셔서 심사위원을 의뢰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 조금 어느 정도 떨어진 그런 분들을 모셔다 심사위원을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심사위원 명단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준비를 혹시 하는 동안에. 원장님,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 문해교육에 대한 게 저희한테 지금 여러 개 있거든요. 문해교육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 저희 402회 회의 때 우리 김만기 부의장이 5분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문해교육이 여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무학력자들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글씨를 많이 모르고 해도 말을 못하고 하고 있는 그런 연령층들이, 고령층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열어 놓고 학교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남자들은 여자한테 껴 가지고 공부하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기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기회를 줬으면 쓰겠다, 남성들에 대한 문해교육을 했으면 쓰겠다는 5분발언을 이번에 우리 부의장께서 하셨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이번 회기 때 저희가 개회할 때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성분에 대한, 남성들에 대한 문해교육. 그렇게 하고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20쪽에 보면 올해 굉장히 외부장학금 지원이 있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올해 지금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6000만 원인데 이미 지금 6700이에요. 이미 7월달인데 반절 조금 넘었는데 그러니까 반 정도 됐는데 6700이면 12%를 지금 초과달성한 거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참 어려울 때 많이 하셨는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외부장학금 수급누계가 10억 2287만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추진사항에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한 총 누계로 봐야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죠,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총 누계로 보고 올해는 저희가 예상이 6000인데 현재 지금 상반기 조금 지났는데 6700 정도가 돼서 12%를 초과달성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것은 제가 참 자화자찬 같아서 송구스러운데요. 옆에 계신 서울장학숙의 김관수 관장님이 저보다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래서 서울권의 발문수가 넓다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활동력이 대단하셔 가지고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외부장학금 유치를 해내셨어요.

강태창위원장대리

능력 있는 분이 들어와서 이런 좋은 효과를 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래서 제가 덤으로 이렇게 실적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서울의 김 관장님이 다 해 놓은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확보를 하고 계신 중이고요. 앞으로 더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원장님 임기가 지금 올해 8월이시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8월 말로 끝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올해 8월인데 지금 보니까 7월 18일에 공고가 올라왔었어요. 7월 18일의 공지에 따르면 5시 52분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채용공고가 올라왔다가 기관 사정으로 인해서 추후 공지한다고 그렇게 하고 올렸다가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가 좀 죄송한데요, 이사님들의 개인 일정들이 복잡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후임 원장님을 모시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을 제가 8월 말 임기로 끝나니까 그거 맞춰 가지고 빨리 해 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조급하게 서둘러서 일정을,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이상 공지를 해야 하고. 이 규정에 맞춰서 다급하게 짜서 도에다가 협조 의뢰를 했더니 괜찮겠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일부 이사님들이 그날 좀 복잡하다, 그래서 조정을 하자 이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사님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원만치 못한 부분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보류해 놓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

강태창위원장대리

이사님들 개인 일정에 의해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 떄문에 늦었다는 이야기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저희 의회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이 또 다시 하실지 아니면…….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는 절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의회에서 저희하고 보는 마지막이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지금 원장님이 여태까지 우리 전북장학숙의, 우리 전북교육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수고하신 노고도 있고 수고도 있어서 제가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끝내야 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니요. 저는 위원님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표현하면 이상할랑가 모르겠는데 지난번하고는 이번하고는 저한테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행자위에 오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 주신다, 이 감사함을 제가 아마 전라북도에 고향을 둔 한 사람으로서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나중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한 도민의 일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도와서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제 능력의 한계를 느꼈어요. 제가 초대 원장으로서 기본적인 디딤돌은 놨으니까 정말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장학 후원도 많이 좀 받아 내고 또 영민한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인재육성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주시는 그런 인재가 오셔야지 저같이 강단에서 평생 한 서생이 이걸 맡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도 제가 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물러나야 제가 마음도 편하고 제 도리가 아니겠냐, 그리고 도민을 위한 제 행복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훌륭한 분 모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시고 저보다는 200%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죠. 괜히 앉아서 저처럼 막대기 매이로 일하는 사람이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위원장님, 제가 장학금 관련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창위원장대리

장학금, 예. 짧게 좀 해 주시죠.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여기 자료에는 1700만 원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미 5월달에 확보한 금액이 빠져 있고요, 현재 일부 금액이 평생진흥원의 통장에 입금돼 있는 상태에서 빠져 있는 이유가 그 절차가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간단한지 알고 출향인사들에게 장학금 요청을 했는데 지금 5월달에 이미 출향인사들이 약정을 했고 일부 완납을 한 분도 있고요, 분납을 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미 장학금을 주겠다고 1 대 1로 아까 말한 후원계약을 해서 직접 현장에 오셔서 장학증서 전달했는데 지금까지 장학금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희들은 실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진흥원을 통해서 오는데요. 이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학생들도 도중에 군대를 가거나 또 선정된 학생들이 또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런 개선안들을 한번 내 주시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 이거 우리 관장님이 저하고 사전에 좀 상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는데…….

강태창위원장대리

벌써 제가 보니까 말씀대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지금 서로 엇박자가 나는데요.

강태창위원장대리

말씀에 의하면 지금 벌써 40%가 오버했어요, 40%가.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도의 기부심사를 거쳐야 돼요. 왜냐면 이해충돌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무슨 사업을 하고 쓰리쿠션으로 이쪽 장학금으로 돌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순수 장학금으로 출연한 건지 기탁한 건지 이걸 도가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된 뒤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갖고 또 다시 우리 관리감독청인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가 복잡한 거지 우리가 뭐 하려고 빨리 줄 놈을 갖다가 붙잡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참고로 저희들 농협에서 한 3000만 원 또 줄 겁니다. 제가 그건 안 넣었어요. 그건 후임 원장이 오시면 그 성과는 넣어야지 제가 하면 쓰겠습니까?

강태창위원장대리

올해는 지금 제가 보니까 100%가 넘는 거예요, 100%가 이미.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세한 문제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자꾸 여기 와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행정처리를…….

강태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9페이지 입사생 선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선발해서 미달이 10명이었는데 지금은 다 채워진 상황인 거죠, 서울은?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죠. 신규에서 채워지는데요, 신규는 4 대 1 육박하니까 채우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관장님 옆에 계시니까 저보다 소상히 더 잘 아시지만 전주장학숙이 1992년도에 지어졌어요. 5층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면 시설이라든지 세탁 시설이나 또 음식보관 시설이 공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새 중고등학교도 전부 엘리베이터 있고 또 개별적으로 숙사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대학에 와 봤더니 무슨 90년대 옛날 시대로 가잖아요.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 서울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전주의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니요, 서울.

현숙

오현숙위원

서울, 서울도?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신규 때는 다 차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도중에 자꾸 공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울장학숙도 빨리 이전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그것을 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거 계속 논의되고 있지 않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거 계획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나마 서울은 주거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건데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전주장학숙 문제가…….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전주장학숙은 더 심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저희들이 가 봐도 더 심각할 것 같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래서 그 공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몇 가지 장학숙 자체적으로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좀 고쳐 줘야 돼요. 왜냐면 조례에 의하면 장학숙 시설 이용에 대한 시행 시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명이 어떻게 해서 선발돼서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 쓴다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니 그런 것은 지금 시대에 맞게, 그리고 학생 수가 갈수록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남아돌기도 하고 그런 방안은 우리 아무튼 좋은 방식으로 하는데 위원들이 말리겠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올릴게요. 조례 개정을 요청할 때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서울장학숙처럼 전주장학숙도 취직을 위해서 졸업생들이 청운관 매이로 공무원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1인 1실로 제공을 해 주고 이렇게 좀 해 줘야지, 전주는 대학생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조례에 딱 잠금장치로 해 놓으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갈수록 그런 건 열어 둬야 될 것 같아요. 학생 수도 줄고 상황이 변한 상황에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서울보다 더 심각해지는 게 전주장학숙일 것 같고 차량, 그때 저희 전주장학숙에 가서 의견청취랑 했었잖아요. 차량 운행의 문제라든지 여러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사는 데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기도 했고 그런데 미달인원이 이렇게 23명이 나오는 거 봐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 될 거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고쳐서 학생들을 좀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여기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요, 위원님, 교육소통협력국에서 좀 선도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걸 개선하라고 부탁말씀 올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교육소통협력국장님 지금도 엄청 일이 많으셔서 바쁜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안을 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맙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너무 저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안 좋은 싫은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너무 쿨하셔 가지고. 다른 건 아니고요, 보조자료 23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박람회의, 보통 저희가 박람회를 참여를 하면 일반적인 박람회라고 하면 기업을 홍보하고 또 전국에서 박람회 지역업체들이 올라가서 기업을 홍보하고 또 물건도 판매하고 계약도 맺고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박람회의 목적인데 평생학습, 특히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하는 평생학습은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aT센터에 있던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여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건 저희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전국 대상입니다.

김성수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김성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전국에서 하는 박람회에 참여하면, 참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각 시도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학습에 대한 성과를 갖다가 박람회를 통해서 내놓는 거예요.

김성수위원

공유하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죠. 그러면 서로 시도 간에 교류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성과 공유를 하고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걸 갖다가 도입을 해서 우리에 맞춰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우리 홍보도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김성수위원

11월달에 보통, 지금 올해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박람회 참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람회에 참여했을 때 물론 추진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사례들을 전라북도에도 계속 가져와서 사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좀더, 왜냐하면 작년의 예산도 그렇고 예산서를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다른 데의 정말 잘되는 사업, 획기적인 사업들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추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김성수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11월달에 갔다 오면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죠.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차가 좀 있고 유행에 뒤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기가 좀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성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앞당겨서 하면 그래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변경을 좀 할 수 없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도 광역지자체도 자기들의 1년 성과를 모둠 지어서 일종의 홍보 계기로 삼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것들을 성과로 내놓기 어려울 거예요.

김성수위원

좀 그러기는 하겠네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다음다음연도의 사업으로 이걸 좀 수용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김성수위원

1년 이상의 텀이 생겨서 아쉽기는 해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죠. 텀이 좀 길어집니다. 그런 모순점이, 문제점은 있다고 보입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다음연도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우리 장학숙 관련해서, 저는 장학숙에 애정이 굉장히 많은 위원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실 때 청운관 1차 선발이 성적 70%에 면접…….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생활 30%.

김성수위원

입사 기준인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죠. 입사요.

김성수위원

청운관은 그런데 고시생들인데 성적을 뭘로 평가하는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건 1차 시험들 성적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관수 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관장님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지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관장 김관수입니다. 청운관이 처음에 5급 행정고시 중심으로 했다가요, 5급 행정고시하고 사법고시가 중심이 됐다가 사법고시 부분이 해소되면서 다양화하라는 도의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범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 후에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다양한 영역으로 나눴는데요. 저희들 조례에 따르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순위에 행정고시, 입법고시, 사법고시 거기는 1차 합격자가 무조건, 성적이 아니라 1차 합격자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성적이 들어갈 여지는 없을 것 같아서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1차 합격자 중에서 거기서 인원수가 많으면 성적을 봅니다, 1차 합격자 점수를 보고. 그다음에 생활점수를 하고요, 부족하면 다시 2순위로 넘어옵니다. 2순위로 넘어와서 거기에는 낙방을 했지만 1차 성적표를 가지고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3순위는 일반 회계사나 이런 것들은 준비생 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 추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1차 합격을 안 해도 준비생들에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죠. 그게 좀 의문나서 그랬고, 사실 전라북도장학숙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거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그런 여건이고 그 저렴한 가격의 이면에는 우리 도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물론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긴 하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건을 봤을 때는 저희도 아까 우리 교육소통협력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지역연계 대학생과 14개 시·군 학생들이 대학과 함께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오히려 보면 더 우수한 인재일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장학숙 학생들도 혹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떤 소통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나요? 혹시, 고등학생들과.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없죠?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대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 때는 가장 바라보고 싶었던 따르고 싶었던 사람은 작년에 예를 들면 내 옆에서 공부했던 형이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랬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롤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학부모들은 다 인서울의 대학을 보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게 또 꿈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 물론 학교를 제가 차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울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간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공부를 했던 경험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학 때만이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그 학생들의 공부했던 경험들, 슬럼프를 이겨냈던 경험들을 가르쳐 주고 소통을 하면 그래도 아이들한테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처럼 의원이 됐거나, 세무사가 됐거나, 변호사가 됐거나 이런 멀리 나이가 떨어진 선배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막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선배가 나한테 해 주는 말은 정말로 뼈에 와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끈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아이들에게 실비라도 줄 수 있는 예산도 이번 예산에 담아서 한번쯤 그런 지역하고 함께, 왜, 전라북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관장님께서 너무 의욕이 넘치시니까 한번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저희 서울장학숙에서 잼버리 관련해서 43명의 자원봉사단을 모집을 해서요, 자원봉사 발대식을 다음주 월요일날 출향인사 했던 대사님들을 모시고 발대식을 해서 8월 1일날 내려오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지역 봉사활동을 단순한 농촌봉사나 이런 주로 과거에 해 왔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중앙고등학생 자기 모교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전환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동아리 서클 활동을 하면서 이 서클에, 사실 제가 몸담았던 서클이 굉장히 오래된 서클입니다. 50년이 넘은 서클인데 선배들이 다니는 예를 들면 현재 대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의 후배들이 캠퍼스투어를 갑니다. 캠퍼스투어를 가면 그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선배가 학교에서 안내도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밥도 같이 먹고,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그런 예산들도 필요하면 좀 담아서 예산을 세우고 전라북도에서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그럼 재학생들이 있으면 재학생들이 나와서 안내해 주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꿈을 계속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잘 알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 선후배 간의 멘토링 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해…….

김성수위원

멘토링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견학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례 개정은 아마 다음이라도 저희 의회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 관장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저번에도 전주장학숙도 가봤잖아요. 서울도 가봤는데 열악하고 투자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개선돼야, 요즘 MZ세대들은 독립적인 거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서울뿐이 아니고 전북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은 투자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8월달에 회의가 없어요.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고 그래서 8월달에 저희가 회의가 없고 9월달에 있는데 그래도 2020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만 3년 동안을 평생을 학업에 전념하시다가 또 우리 전라북도장학숙 이런 또 진흥재단원장으로서 수고하신 김학권 원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일어나서 그래도 박수라도 한번 쳐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리 오현숙 위원님 나가는데 나가시지 마시라고 하고 제가 저희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이재 위원장님한테.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일어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어나서 그래도 우리 도의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신 원장님에게 박수 한번 쳐서 그렇게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김정철 행정지원처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철 행정지원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처장 김정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심에 보답하고 더욱 쇄신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및 경제적 위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처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저희 잼버리 관련해서 자원봉사 발대식에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청소년들의 축제잖아요, 잼버리가. 그러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굉장히 숨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할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침에 제가 나해수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실무자시니까, 자원봉사자에 등록된 인원에 비해서 실자원봉사자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김성수위원

한 2.6%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그렇게 돼 있고 또 방안이 없나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지금 초창기에 코로나가 아직 덜 해제된 상태에서…….

김성수위원

아니, 코로나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니까요. 전국 11위인데 저희가 지금.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부터 3년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태하고 잼버리 통합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사업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사업들을 좀 해서 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새만금 잼버리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1300명 정도.

김성수위원

1300분?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김성수위원

1300분이시니까 그러면 이 집계가 내년에 할 때는 좀 올라가려나요? 이제.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내년에는 종전대로 회복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큰 대회를 두 번을 치르니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이 많아서 좀 저희 순위가, 실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순위가 올라가려나요? 비율이.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잼버리라든가 아태라든가 한 열흘 정도 봉사를 하면 한 번으로 하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여기 보니까 실자원봉사자 숫자는 1회 이상 참여한 사람들을 카운팅을 해 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건 잼버리와 관련해서 올라가는 건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등록된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원봉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하반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이끌고 계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센터장님이 오셔 가지고 얼른 정상화돼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위원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서 소방대나 방범대 쭉 자원봉사 회원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모집을 해야 되는데 성과 위주로 지역에서, 군이나 시에서 다 그걸 하거든요. 하다못해 새마을운동 지부까지 다 이렇게 가입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진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원봉사할 사람들만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는가, 실적 위주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국제협력 및 해외의료봉사가 이게 계속되던 건가요? 혹시.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강태창위원

몇 회나 계속된 거예요? 몇 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지금 저희가…….

강태창위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거 그만두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2010년도부터 쭉 하다가요, 2019년 다녀오고 코로나 2020년도부터 3년간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27명이 가는데 4박 6일 가는데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부담들이 많습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자부담을…….

강태창위원

자부담으로 가는 거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자부담으로 자기들 돈으로 의료 그거 가지고 보람을 느끼러 가는 거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알아듣고요. 16∼17쪽에 보면 2027년도면 자원봉사 30주년이기 때문에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관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개회할 때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어떤 조례를 만들었냐면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24일날 이게 통과가 되면 기록물들을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보관하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아마 이런 조례들을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들이, 30주년 치를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지금 처음? 30주년의 자원봉사가 생소하기도 했지만 이제 벌써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리하지 못했던 그런 기록물들을 처음부터 잘 해 가지고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이 만든 그 조례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시·군 센터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신문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백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기록물들을 잘 저희들이 지금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그렇게 좀, 첫 번째 조례 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처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국제협력진흥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온 열정과 탁월한 지혜로 도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국제협력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관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글로벌 전북을 이끌어 가는 국제협력 추진 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았던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서 감사 올립니다. 그럼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3년도 저희 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대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너무 준비를 잘해 주시고 보고를 잘해 주셔서 사실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나해수 국장님에게 제가 권고한 건데요,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이요. 우리가 올해 이집트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알다시피 아프리카에서 이집트가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염영선위원

그래서 이집트에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을 신규교류 해 주십사하고 권고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 매력알리기 사업도 있고 외국인 참여 전북 소개 및 답사에 관련해서 알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큰 행사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새만금 세계 글로벌에 대해서. 어떤 행사의 가장 큰 성공 여부, 개막식 때 누가 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내인사도 중요하지만 해외인사가 와서 같이 축하해 주면 우리 전라북도의 위상도 높아지고 격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동안 쌓아놨던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특별자치도추진단과 협의해서 해외인사 혹시 초대할 분 있으면 가능하면 많이 초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올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려인 아시아 교류지역 전통문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8월에 전북-러시아 연해주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러시아 관계가 이래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도 지금 그걸 우려를 했는데요,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극동 지역에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아는 지인들도 몇 명들이 러시아를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건 허락이 되는 거 같은데 저희가 단체 차원에서 하는 그 사업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희가 연해주 지역에 굉장히 네트워킹이 좋은 한국 자문관께서 이 일을 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데 사전에 준비했다가 갑자기 취소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질 걸로 생각하고 그런 걸 유념하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가고 또 우리 지역은 지역대로 가야 나중에 또 틈새 지역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하고 그다음에 해외인사 초대 그 부분에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해주에 우리 실제 방문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형식이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이집트 한글학당 개소, 이집트 그야말로 잠재력이 큰 나라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려해 나가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프리카 발판 마련 차원에서 모로코를 시작했는데 이집트도 중요한 대상국이니까 제가 유념해서 이어마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랄지 네팔이랄지 이런 데도 많은 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만 되고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그야말로 우리 전북을 알리는 아주 획기적인 큰 국제대회인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 현재 4만 3000명 외국인들 등록이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VIP들도 외국에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독려를 계속해 가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VIP 초대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것은 VIP 같은 큰 분들이 오실 때는 주로 국가 차원에서 외교부나 이런 데서 국가원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별도 예산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원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많죠? 상대적으로 몇 개국이 있는데…….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지금 5개국에 11개 지역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베트남 닥락성하고 이렇게 맺고 있는데, 닥락성에 전라북도 엊그제 수해 같은 것이 당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옷이라도 원조를 하든가 위로의 말이라도 하는데 우리한테 혹시 그런 위로의 말이라든가 우호·자매도시에서 온 적 있습니까? 혹시.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 기관에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없죠? 뭔 얘기냐면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같으면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충분히 어떤 위로의 인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자매도시고 그러지 따뜻하고 좋을 때만 형제 간이고 자매고 어려울 때 안 쳐다보는 거 이건 자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의 대처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서로 교류가.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인력이, 작년에 느닷없이 우리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느닷없이가 아니고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 해 가지고 조직이 많이 늘었죠? 저희가.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조직을 지금 6월 9일날 개편을 해 가지고 3팀 13명에서 2실 4팀 22명으로 늘려놨어요. 늘려놨는데 현재 현황을 보면 12명이에요. 저번 조직계에서도 1명 모자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JBICA로 해 가지고 새롭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의욕적으로 하는데 예산도 작년치 그대로고 인원도 그대로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오늘 오전에 교육소통협력국하고 하다 보면 국제에 대해서는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물론 하는 일은 틀리겠지만 예를 들면 닥락성에 새만금 한글학당은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구분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쪽저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겠죠? 설마. 하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하나인데 기입을 그렇게 한 거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새만금 한글학당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교육협력소통국 24페이지 밑에 보면 베트남 닥락성(새만금 한글학당, 계절근로자) 그렇게 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사업인데 서로 협조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러고, 또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임의대로 조직을 확장을 시켰는데 내년에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되잖아요. 그럼 특별자치도가 되면 본 위원은 무비자제도도 얘기해 갖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비자, 지사한테 유연성을 주는 그런 것도 아마 특별법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외교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사한테 가벼운 외교부에서 취급하는 업무들 중에서 지사가 권한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벼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원장님께서는 대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외교부에 오래 계셨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 가지고 특별법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혹시 하나라도 고민해 보셨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전북형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옆에 계시는 나해수 국장님께서 총괄 지휘하에 저도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안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지난주에 칼럼 하나 썼습니다마는 외국인정책이야말로 전북의 일자리 부족이랄지 아니면 마을 해소 그런 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외국인정책은 외교부는 해외 공관에서 법무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실무적인 일만 수행하는 그런 차원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컨트롤하는 데는 법무부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외국인정책에서 가장 큰 중앙 상대 파트너는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정책안이 구체적으로 더 본격적으로 나오면 이걸 가지고 법무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전북의 현실에 맞는 정책의 자율권 그다음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성안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항은 외국인들 일손이 부족한 것은 비단 우리 전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여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사안…….

강태창위원

아니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계절근로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도 이민청도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이민청도 생길 거라는 추측하에, 특별자치도라는 건 뭐냐면 특별히 자치를 허락하겠다 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을 성안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외교부의 권한, 법무부의 권한 그러면 자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아먹는 수밖에, 우리 지사께서 대통령하고 있는 지사회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자의 융통성을 지사에게 허락해 줘라’, 기억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법들을 성안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혹시 하셨냐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그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게 성안이 되는 대로 저희가 앞으로 법무부나 외교부를 상대로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JBICA라고 하겠습니다. 전북 KOICA를 JBICA라고 하겠는데 JBICA가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게 ODA 아닙니까, 지금. ODA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몽골을 첫 번째로 시도하고 있잖아요. 다행인 것이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국비를 갖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따기만 하면 국비를 갖다가 우리 전라북도를, 그리고 국제 뭐라고 그럴까, 국제협력진흥원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그러한 것도 준비를 하면서 그러한 것이 특자도의 특별자치도의 국제협력진흥원으로서의 그때 가서 바꾸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주문을 할 것을 제가 지금 주문을 하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대사로 계셨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고려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고려인.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한국 자체가 고려로 외국에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전 친숙한 말인데, 그거 자체가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명칭을 ‘카레이스키(Kareiski)’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친근감 있게 받아들이는데 또 어떤 다른 고려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고려인은 그네들이 불러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자, 보세요. 고려가 어느 때 나라입니까? 한국인으로서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트루크메니스탄으로 다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이주가 됐잖아요. 강제이주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게끔 던져진 사람들인데, 나중에 나라가 생겼어요. 나라가 생겼는데, 조선인이 맞습니다. 조선인이라고 하니까 이북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이북사람. 한국인이라고 하면 남한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분단된 나라에서, 언젠가 칼럼에서 본 위원이 읽고 책에서 읽은 겁니다. 남한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외면하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서로 이름 2개를 가지고 이리도 붙일 수 없고 저리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몇백 년 전에 멸망한 나라의 이름을 붙여서 고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정말 가슴 아픈 이름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고려인에 대한 호칭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대한인이라든가 남북이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는 어떤 명칭으로 바꿔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고려인이라고 카레이스키를 고려인이라고, 카레이스키는 그 당시에 고려인인가 조선인인가는 저는 해석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조선인인가 고려인인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카레이스키 하면 그냥 한국사람,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사람을 카레이스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서 고려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고려인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떤 아픔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부터라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사업차 우즈베키스탄을 한 15차례 이상 갔다 왔어요.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3세들이지, 지금 있는 거는 3세, 4세까지 있습니다. 4세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부터라도 고쳐야 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저희가 그런 측면은 감안을 못했는데, 이게 명칭이 하나의 또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참고로 카레이스키는 러시아 말로 코리아를 카레이스키라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는 고려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던 것 같은데 위원님의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경청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한번 참고를 했으면 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부족이 나왔잖아요. 채용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과부족, 지금 저희가 22명 이렇게 협조해 주신 발판으로 22명까지 늘리는데요, 그게 지금 하반기에는 도 통합 채용이 있어서 10월달에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결원된 사람들만 임시적으로 1∼2명 저기를 구축하고 있고 채용하고 있고 그 상황은 10월달까지…….

승용

송승용위원

10월이면 10명이 전부 다 채용이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때. 그다음에 그 중간에 새로 신설되는 실장직 하나하고 팀장은 저희가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내에 채용이 될 거 같고 나머지는 주로 실무인력들은 10월달에 확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아무튼 올해 안에 전부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 채용이 다 된다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10월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아무튼 신중하게 뽑아서 좋은 직원들을 뽑았으면 좋겠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늘어난 만큼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 보니까 신규로 해서 공모사업에 어쨌든 선정이 됐더라고요. 4억 8000도 확보가 돼 있고 현재 기재부 승인은 남아있긴 하지만 39억이 이 실링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모사업만을 가지고 현재 늘어난 인원들의 사업을 채워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인원이 다 차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람들의 어쨌든 간에 채용된 만큼의 사업이 늘어나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 예를 들자면 공모사업 말고도 순수 도비라도 이 사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보고가 상반기 업무보고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심층토론을 가지고 있고 심층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부분은 부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어쨌든 간에 관심 갖고 살펴보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제가 한 1∼2주 내에 신규 안을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도청에서 적극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아니, 저는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는 의지, 관점 여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해외교류 확대나 국제협력진흥원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외국인 정착지원도 더 확대해서 할 일이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력한 의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도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원장님도 여기에 맞춰서 사업 발굴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조직 확대, 인원 확대에 걸맞도록 신규사업들 최대한 크게 해서 우리 전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 좀, 외국인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게 현재 법무부에서 새롭게 E-7비자로 활성화시키는 코드가 하나 나온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지역특화형 비자.

승용

송승용위원

직업훈련학교하고 연계돼서 지금 이 사업 하고 있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직업훈련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여기 도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도 김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용접이랄지 지게차 인증을 받으면 그걸 받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해 가지고 그게 학교로 하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갖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제가 이 사업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훈련학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직업훈련학교에서 체류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렇게 해서 직업훈련학교가 상당히 많이, 전라북도에는 아마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 사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독자적으로 여기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럼 그 직업훈련학교하고 연계시키는 방안도…….

승용

송승용위원

예,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직업훈련학교에서 이 사업내용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가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추측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조언 감사드립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강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강태창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7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원가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감사원 하면 힘도 있거니와 공직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인지 어떤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과거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왜 그러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 이유가 감사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감사 업무가 제가 이런 평가를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3D 업종에 속한다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크고요. 특히 전라북도 안에서 보면 가장 큰 고충이 감사관실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독립성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동료직원들 지적에 대한 고충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염영선위원

3D 업종이고 나름대로 격무에 시달리면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승진이라도 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많이 회복된 측면이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많이 지금 배려해 주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서 물어본 건데 어쨌든 감사관의 위치가 그런 위치니까요, 격무에 시달리면서, 또 감사관님이 잘 돼야 전북도정이 잘 이뤄지고 14개 시·군의 공식 업무가 잘 수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부서의 직원들이 사기가 충전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되는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감사위원회 설치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맞죠? 특별법 시행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 주로 중점을 뒀던 부분들은 특별자치도 법안 안에 특례조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대한 감사를 배제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중앙부처 감사권한을 좀처럼 특례조항으로서 저희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크게 성과가 없는 것으로…….

염영선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설치될지 안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 말이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특례조항에서 중앙부처의 감사 업무를 배제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사관제도에서 위원회제도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구성되고, 감사관실하고 나중에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법률상의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일단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제도로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로 돼 있지 않은 교육청 소관 업무가 전라북도 감사관 소관으로 업무가 편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범위, 피감기관의 대상,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감사 업무 인력에 대한 인원 충원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 보면 지금 저희들 감사관실이 38명인데 팀이 4개 정도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 전체 조직은 한 60여 명 정도로, 지금 현재 38명에서 60여 명 정도로 확대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도 지금 현재 7억에서 한 12억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인데 나름대로 TF도 구성을 해야 하는데…….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내에 TF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최종결과가 나오면 지사님 보고드리고 또 행자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그런데 일부 언론을 보니까요, 우리보다 감사위원회를 먼저 시작한 제주도나 강원도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데 기대했던 만큼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여론을 보았습니다. 우리 감사관님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물론 그런 보도도 있지만 저희들은 타 시도와 무관하게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전북도의 경우에는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와 어떤 철저한 전략을 짜 주시길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기업활동 특정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돼 있고 큰 성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고 95일을 넘긴 지자체가 있다고 했거든요. 며칠을 넘기고 이러는데, 95일을 넘긴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시한을 넘긴 건 특정사례인 것 같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주로 민원 처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민원들은 7일 안에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복잡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15일 정도면 다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 감사를 테마를 잡게 된 이유도 감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의 시·군에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민원 처리 관심도라든지 처리율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사의 어떤 주제를 기업활동지원에 대한 민원 처리 실태 이런 쪽으로 잡았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95일이라고 하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의 민원을 기업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 주면 이렇게 기한을 안 넘기겠죠. 그런데 95일까지 간 이유는 뭔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맞서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안인지 궁금하거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저희들 감사기준을 잡을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이상으로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자의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되도록 하고 법과 기준, 규정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모든 판단기준을 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법과 기준 그것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면 타당한데 장기적인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일 수도 있다, 어떤 한쪽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꼭 법적 시한 그런 것을 강조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다,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115건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원 포인트로 특정감사로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서 감사를 한 것이 이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라는 구호는 1∼2년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기업유치에 신경 쓰고 전라북도가 그걸 위해서 했는데 김관영 도지사 들어서 이렇게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나섰다는 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나중에 또 평가가 되겠지만 지금 선전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소상공인 지원제도 운영 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소상공인 대표자 주소지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고 했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4개 시·군이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법적으로는 그게 어긋난다고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적을 했을 때 그 시·군에서 항변하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이 지적을 할 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관장의 질문답변, 질문서를 보내드리고 기관장이 충분한 저희들 의견에 동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 조치 개선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이해도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대표자 주소지로 했을 때는 인구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그 4개 군이 이렇게 했을 때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아마 우려해서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 어떤 인구의 감소 이런 부분들을 증거로 내세울 만한 특별한 이유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감사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에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과거에 지적을 했는데 군에서 고치지 않았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공장 건축을 불허한 결정이 있어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하는데, 공장이 업종변경 신청을 하든지 공장이 허가 신청을 할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업종을 허가해 주면 주민 민원에 엄청나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그 원칙적인 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내가 기업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막는다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그 기업이 들어갈 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이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고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이 사항들을, 지금 특정사안에 대해서 민원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그마한 전기제품을 조립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환경문제라든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소음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들을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고 지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언론에 공개했던 사안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고 사전에 그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다 문제가 없다고 검증이 됐던 것이고, 또 더군다나 여기서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민원조정위원회조차도 절차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아무튼 기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도지사가 이를테면 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정책에 맞게 특정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그러실 거냐, 그러니까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어느 정책을 중점적으로 하면 특정감사를 할 거냐 그건 도민들이 물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민원, 기업활동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가 평소에 저희들 종합감사라든지 일부특정감사라든지 바로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같이 모아서 지적할 수 있게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서 지적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의 사항들을 주제를 정해서 지정한 사항들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할 건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모아서 특정감사를 할 예정이 있으세요? 다른 분야도.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 금년에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운영 일정에 따라서 수행하는 3년 주기의 감사들은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특정감사 2개를 테마로 잡았습니다. 상반기에 기업활동을 잡아서 처리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가적으로 큰 재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올해는 충분히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재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재난감사를 포커스를 잡아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재난감사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현숙

오현숙위원

필요할 것 같지만 아무튼 기업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지사가 내세운 정책과 부합해서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도지사의 정책에 맞는 감사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난감사라고 하니까 폭도 넓고 그럴 건데 어쨌든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리고 기업활동 지원 특정감사에 대한 그 건수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14개 시·군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감사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14개 시·군 감사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3년 주기로 그 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권한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예산, 직무감찰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직무감찰.

승용

송승용위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이 문제가 현재 MBC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주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각장 부분 그다음에 소각장 부분 및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갈등관계가 있었고 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 있어서 전주시가 수용하기도 하고 환경부하고 다시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이번에 또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해 가지고 현재 MBC 보도가 나온 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했다면 예를 들자면 감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주시 요청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언론에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면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

송승용위원

이 문제도 지금 접수가 돼 있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접수라기보다는 저희들 문제점 인지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언론에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감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서, 전주시의 경우는 150인인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쨌든 간에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로 먼저 얘기하자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는 BTO 방식이죠? 민간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가동을 하는데 음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음폐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기관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리싸이클링을 수리를 해야 되니, 그런데 음폐수가 안 나오니, 음폐수가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지역 경기, 전남, 충남에서 음폐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을 가동을 했어요, 승인을 받지 않고 가동을 했고. 또 하나는 개선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음폐수 부분을 가동을 전주시 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왔단 말이죠. 경기, 전남, 충남 등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팩트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게 감사 대상인 건지 아니면 자체조사 대상인 건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승인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인지를 했냐 안 했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숨겼냐 안 숨겼냐 문제도 있는 거고 원가계산에 반영을 했냐 안 했냐 문제도 있는 거고.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안들을 접하고 있진 않고요, 조사감찰팀에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이 되면 자동인지를 하고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로 발전하기까지는 저희들이 더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가 요구가 되면 감사의 어떤 요건에 맞는지를 살펴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 중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감사,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이 여러 깊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단계에서는 모니터링 초기단계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현재 감사 진행은 아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도 감사관실에다가 여러 차례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리싸이클링 문제가 아니라 주민협의체의 현금 지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현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권고로 해서 전주시에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예를 들자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징계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전주시에.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도 감사관실이 14개 시·군의 감사권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권한이라고 한다면 범위가 있을 거고 실제 징계면 징계, 예를 들자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든다 이런 거죠. 아니, 의구심보다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언론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그때그때 즉시 투입해서 하는 데는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감사도 수행해야 되고 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도 처리해야 되고 지금 쌓여있는 사항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최대한도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다른 사항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니까 격무부서·기피부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거기에 1등이 감사관실이 나왔더라고요. 감사관실 조사감찰팀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저도 약간 의외였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마 그럴 겁니다. 과거에 권한이 많이 있을 때는 조사감찰 업무가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흔히 하는 말로 소위 힘센 부서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조직이나 주민들 민원도 모든 것들이 민주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절대 어디 가서 그런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격무부서로 아마, 고생이 많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지금 현재 격무부서로 선정이 되면서 어쨌든 인센티브가 좀 있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어떻게 직원분들이 많이 지원하려나요?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더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아무튼 저도 이 결과를 놓고 상당히 의외의 결과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감사관님이 직원분들을 최대한 위로하고 격려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감사관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퇴직이 언제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아무튼 오랜 기간 냉정과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 고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갑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관련한 1월달에 했던 질의 때문에 여러 소란도 있었고 그 과정에 감사관께서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셨던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해서 당시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청 노조에서 갑질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나, 노조가 그렇게 뒤늦게, 아마도 많이 인지를 했을 건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때라도 다행히 한 결과를 보면 74%가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사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일부 상당수는 2차 가해까지도 당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 설문조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저희들 설문조사는 심도 있게 항상 살펴보는데요. 노조에서 한 설문조사는 솔직히 깊이 있게 제가 살펴보질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 한 설문조사는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올해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사관실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질문에는 32.2%가 목격하고 경험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 공무원 노조에서 한 것과는 수치상으로 차이가 많이 있지만 사실 전년도에 비하면 14.2%가 올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가,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이 결과를 보고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저도 고민을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물론 제가 안일하게 판단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갑질이라는 사태로 인해서 도 전체 언론의 노출빈도가 굉장히 높았지 않았습니까?

김성수위원

예, 그랬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설문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과거보다 더 많이 일부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저희들도 그 갑질사건 이후에 발생빈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도,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했고 해서 약간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돼 있어서 좀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빈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아마도 갑질이라는 게 이슈가 되었고 이슈가 되면서 조금 더 숨겼던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도 하거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대응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실제로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응답자 중에 84.9%가 그냥 참았다. 왜 그냥 참았냐? 물어보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제일 높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갑질사건에 대한 감사관과 전북도청의 모든 노력들이 사실상 대책이 없었다. 또 갑질을 받고도 거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갑질의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갑질의 가해자는 물론 징계를 받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같은 환경에서 또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사람들 마주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신고를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동안에 갑질과 관련된 도청의 대응들, 이번 갑질사건도 있지만 대응들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다면 아니면 피드백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어떻게 상황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 적용한 걸 말씀드리면 중징계,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경징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중징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갑질 부분이 발생이 되고 또 신고가 돼서 막상 조사를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참았다는 응답률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설문에서 많은 부분들을 갑질경험을 했다 응답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힘들게 갑질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접근을 하고 의견을 듣다 보면 당사자들이 가급적이면 가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더 이상 이 상처를 헤집고 싶은 생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물증이 없는 증거부족 등으로 조사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피해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득을 하거든요. 사실 법원의 판례에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항들을 진술을 하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도 다 설득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다 조사를 해서 끄집어내서 묻고 그랬습니다.

김성수위원

사실 5급 팀장급의 갑질이 41.5%로 굉장히 높다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사실은 참았다 이런 답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직장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 상황에서 매일 마주쳐야 되는 그 상하관계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직장갑질의 특징이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김성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저는 반드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갑질과 관련된 조례에는 신고 외에는 사실 조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인지조사도, 사실은 인지가 된다면 조사를 착수하거나 그 현황을 파악하는 모션도 감사관에서 취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갑질을 하고 있는 갑질 가해자가 갑질을 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알고 감사에 착수하진 않지만 인지를 하고 그 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만 들어가도 그 갑질 가해자는 오히려 갑질이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좋은 말씀입니다.

김성수위원

실제 징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지하고 움직인다는 것만 알아도 본인이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설문조사 질문지 안에 그런 주관식 답변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인지 부분들을 저희들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질문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서 뭐 중단을 시키거나 아니면 위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5쪽을 보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다든가 성과가 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청렴도라든가 이것을 발표를 하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런데 14개 시·군이 불행히도 우수한 데가 없이 전부 하위권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도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해마다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 청렴도가 체감도 부분과 노력도 부분으로 분리돼 있을 때는 어쨌든 노력도 부분들이 감사관실 직원들 열심히 노력한 결과 1등급의 성과를 실적을 얻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도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도는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도는 광역단체인데 시·군…….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부분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약간 처지는 측면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해소하려고 저희들 시·군과 소통 간담회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일명 고공행진이라고 공무원들 간에 청렴을 위한 행사들을, 시·군 청렴 담당자들 또 전체 공무원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런 부분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현재 감사관에서 옴부즈만제도로 해 가지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처리하고 있는데 대상이 뭐냐면 늑장행정, 소극행정 그와 관련된 고충, 반복, 고질민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형태를 보면 대부분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민원들이에요, 대개.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종결이 되더라도 문제는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원 자체의 정의가 어떻게 보면 불투명해요. 불투명해서 자기가 제기한 사람이 불만족스러우면 계속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복해서 하는 그런 악성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그게 올해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되는가요? 그런 것들이.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 고충처리위원회는 과거에,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제도적으로 권익위가 시·군에까지 고충처리위원회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조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창구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고충처리위원회가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할 정도로 사안들이 많지는 않지만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올해 몇 건이나 돼요? 혹시.

진철

김진철감사관

작년, 올 해서 각각 매년 한 5건, 6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네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렇게 되고서나 그 뒤로도 계속 반복되고 그런 건 없나요? 혹시.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까 위원장님 악성민원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주장만 하면서 어떤 합리적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민원인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질적인 민원들은 권익위의 처리 대책에 보면 같은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면 배제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사항에 따라서는 가급적이면 마지막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투명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학식이나 또 판단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제도화돼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고충처리위원회 특성이라는 게 어차피 민원인 중심으로 민원인을 대변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는 민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또 업무 담당자도 보호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각 부서에 있는, 아까 감사관실이 3D로 들어가서 참 어려운 자리로 이렇게 되듯이 각 부서에도 민원 담당자들이 있어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에. 그러면 그러한 민원을 누가 받냐면 국·과장이 받는 게 아니고 대개 8·9급이 받습니다, 민원을. 그럼 그런 민원은 감사과에다가 이야기도 못하고 굉장히 애매한 민원인데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정말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또 동료 간의 갑질하고는 틀린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다니면서 피할 수 없는 악성민원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감사과에서 그러한 것들까지 받을 순 없을 거예요, 아마. 인력의 한계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점들도 굉장히 처리하기 힘든 거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지나치게 넣을 때 증거가 확실한 것들, 예를 들어 녹취라든가 녹음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확실한 것들은 다시 한번 그건 해 볼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습. 상습민원이란 것은 보통 3회 이상이면 상습이라고 봐야 돼요. 본 위원이 어떤 책에서 읽은 겁니다마는 피해를 다 봤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걸로 가장을 해 가지고 이겼어요, 민원인이. 이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진실이 다 밝혀졌어. 그런데 그동안에 그 민원인에 의해서 받은 상처, 무너진 모든 것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인이라든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책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진실은 조용하고 오래 걸린다. 그러나 거짓과 조작은 시끄럽고 빨리 끝난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진짜 정말 제가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메모를 했던 것을 지금 읽어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판단 그리고 어느 편에 치중되지 않는 그러한 정확한 추 같은 그런 감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감사관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그런 말씀 올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평소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본 위원이 주도해서 도민 인권증진을 향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때 우리 도민의 인권증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안과 제안들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렴된 부분이 있습니까?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일단 구체적인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깊이 들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저희가 인권기본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은 저희 인권담당관실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라든지 다른 부서 사업들도 좀 있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실 인권담당관실에서 책임 있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체크도 하고 관리라고 하면 관리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저희가 사실 업무보고를 거치면 저희가 상반기 업무에 대해서 다 정리되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타 부서의 저희 올해 인권시행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점검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셨던 인권지수라고도 하고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하면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인권지수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지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험난한 일이어서 일단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선뜻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저희가 인권교육센터 문제는 사실은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무거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때 지사님이 주재하시는 인권정책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건 조례 개정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사님이 주재하는 정책협의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결국 인권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인권 관련된 각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인권담당관실이 사실상 총괄한다라는 것은 현재 구조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걸 긍정적이고 또 좋게만 바라볼 수 없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의식에 따르면 어쨌든 저희가 지사님이시든 또는 행정부지사님이 되시든 저희와는 좀 구조상 전체 부서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단위에서 인권시행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는 문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문제는 조례 개정 문제여서 사실은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본 위원도 동감하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권담당관실은 집행부와의 독립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도의회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시게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온누리인권사업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는 시·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보면.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시·군에서 직접 7500만 원을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하면 우리 도의 역할은 무엇이고 시·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만 구분해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사실 저희 도의 역할은 실제적인 건 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로서는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기획과 집행은 시·군에서 자부담을 붙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 대 6입니다. 저희가 40% 지원하고…….

강태창위원장대리

도비 3000만 원 주는 거 있고 시에서 4500을 대는 거군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온누리인권사업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주는데.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지금 저희가 시·군에다가 예산을 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필수과제로 해서 그러니까 시·군의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권홍보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할 것 이게 필수과제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한 개 이상의 어떤 사업이든 진행할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대부분 보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홍보 그리고 자율과제로는 시·군에 따라 좀 다른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양상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이게 추진 근거가 전라북도 도민 인권조례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각 시·군에는 이러한 조례가 있나요, 혹시? 우리 도에서는 있는데 시·군에 인권조례가 있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시·군에 인권조례가 있는 시·군은 7개 시·군에서 인권조례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7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없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실례지만 거기 자료 받으셨으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지금 있는 데가 우리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하고 그다음 정읍 아마 그리고 완주, 김제, 임실이 지금 인권조례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무진장, 순창 이 정도가 없네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문화축제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12월 10일 주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3500만 원인데 저는 인권문화축제라고 해서 대구에서 했던, 서울에서 했던 그 유명한 축제인지 알고 깜짝 놀랐더니 5.18 광주민주화 행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43주년. 5월달, 아, 이게 5월달에 한 거구나.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강태창위원장대리

아, 제가 착각한 거고. 그러면 인권문화축제는 대개 보면 인권문화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문화공연, 영화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죠? 현재로는. 이거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저희가 올해 인권문화축제 기획안은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획안을 인권 관련된 기관·단체들하고 협의하는 중이니까, 작년에 저희가 진행됐던 인권문화축제 행사 기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정호윤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6.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