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등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대표발의)(박소영·김진영 의원 발의) 맨위로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경제자유구역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배곧해솔중학교 같은 경우도 공사 지연으로 우리가 통학버스를 했다가 타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정확하게 산정을 확인하시고 몇 대를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고, 특별하게 공사 기간이 계속 학교 건립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 짧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짧은 것은 맞지만 그것을 산정을 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또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 그렇다라고 보면 휴무일이라든가 또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가 안 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조건 등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시설공사과나 이런 데하고 여러 가지 산정을 할 때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하게 주문을 한다고 하면 신도시 개념에서 학교 설립할 때 학부형들이 교육 문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된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교육에 대해서 정주의식이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교통하고.

그래서 교육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개교일에 맞춰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경관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간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신도시 개념의 상가가 많이 건축이 신축되고 임대 사업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임대일 때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청년 사업가들이 보면 에스엔에스(SNS)도 상당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어떤 경쟁 업체들이 주위에 많이 다른 빌딩 많이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뭐라고 표현을 못할 만큼 특정하게 민원을 넣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공무 집행을 해야 되니까 민원 때문에 또 가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을 좋지 않게 만드는 상황으로밖에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부분으로 또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 업종들이 같이 근거리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상황을 봐서.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데 거의 청년 사업가들이 정말 막다른 이야기까지 전해 듣고 있거든요. 공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엄중한 시기이고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청년 사업가들이 계속적으로 암울하니까 결혼도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국가적인 정책 자체가 헛돌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공무 집행할 때 좀 융통성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에 따른 용기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용역 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어필도 잘돼서 용기 잃지 않게, 그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우리 공무 집행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 좀 꼭 숙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네,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경관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7.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맨위로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에서 「시흥시 경관 조례」로 변경하여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구분하고 「경관법」 위임사항 보완 및 택지 개발로 인한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관 전문가 인력 확보와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기반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 관리를 보강하기 위한 심의 대상 정비와 더불어 그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흥시 경관의 관리·보전 및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에서 「시흥시 경관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 법에서 위임된 경관 계획의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민경관참여단 운영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에서는 표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10명 이상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8항에서는 심의 생략 규정 마련 및 서면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의2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 조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는 시민경관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팀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그냥 당부의 말씀만 좀 하나 드릴게요. 계속 신도시 개념으로 보면 거북섬에서 상가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연건평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거의 개인보다는 분양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념이면. 그런데 건축 허가를 낼 때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분양 신청이 안 들어와 있으면 그냥 건축주가 직접 건축을 자기 것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삽질하면서부터 완판이 돼버려요. 그랬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분양은 다 끝났고 건축 심의를 하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건축과에서도 모르고 있고, 또 그 이후에 경기가 나빠져서 완공이 될 때쯤 되니까 입주자들이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일괄 변경해서 건축 준공을 끝났는데 그때는 또 세도 안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보면 이미 분양이 된 건물이 돼 있고. 사실은 그거 사기 분양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절차상에 분명히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러면 달리 건축주가 안 했다고만 해가지고 그렇게 치부를 할 수는 없다. 거기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을 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 신고가 들어온다고 보면 분명하게 중간 점검 정도라도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분양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도는. 특히 신도시 개념의 상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건축 허가와 준공 허가를 줄 때는 각 부서에 경유되는 의견만 제시해서 이상 없으면 그냥 준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건축사에다 미룰 게 아니고. 특히 건축사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모를 수도 있고, 또한 건축을 시공을 하고 분양이 끝나고 나서 이익 챙기고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사실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 민원 또한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시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 김진영 의원 발의) 맨위로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만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시흥시가 되게 길잖아요, 발목처럼 이렇게 생겨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녹화팀장께서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녹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도시녹화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화팀장께서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녹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도시녹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