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 발언

예.

어제 익산 용동면에 국무총리께서 오셨을 때도 농민들께서 저번에 6월 말에 수문 개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한테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차관님이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하고 농식품부, 관련 기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수 개선사업을, 어저께도 제가 농식품부 차관님한테도 건의드렸는데 저희가 배수 개선사업을 1년에 600억 내지 700억 정도 가져오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한 20% 정도 가져오는 비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자체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도가 20%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배수 개선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식품부 자체 예산이 적다. 그래서 우리 한훈 차관님께서도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한훈 차관님께는 특별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 개선사업 예산을 농식품부가 많이 좀 따와서 그다음에 시·군에 뿌려 줘서, 시도에 뿌려 줘서 배수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지금 배수 개선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총리도 그렇고 이번에 농식품부 장관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인식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자기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그것도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받은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는 이런 쪽에 너무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현장하고의 그런 적정 콘택트 포인트에서의 유도리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도 어저께도 농식품부 차관님께 농어촌공사의 어떤 구조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현장의 의견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디 돌아다니면 현장에서 농어촌공사가 너무 경직적이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LH하고 농어촌공사가 차이점이 뭐냐면 LH는 수익사업 하면서 자기들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수익사업을 하나도 못 하게 돼 있고 예산만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데 상황상 짧게 하는데 배수 개선사업, 펌프장 문제, 피해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또는 어떤 대책,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결국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전라북도가 도가 뭔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결국은 우리 농민들의 피해에 완벽한 보상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현장 가니까 현장에서 그런 관련 이야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정수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14명) 4.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정기 의원 외 39명 발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콩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콩과 같은 경우는 비가 잠시 갠 사이에 뿌리발근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병 발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소질 비료를 약 0.2% 정도의 엽면시비를 해 주면 회복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빨리 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 계속하고 있고 기술 지원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 홍보도 했고 시·군 센터에 공문도 시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단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엽채류는 이미 침관수가 되면 사실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빨리 대파 작물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또는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평소 농생명·바이오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 피해를 입은 우리 도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특히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재민들께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함께 자리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한소천 바이오연구본부장입니다. 김대중 사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나영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소관 부서인 농생명식품과 백승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저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상반기 주요 성과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7.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9.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