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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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2023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8쪽부터 170쪽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68쪽 보훈단체 현황 현행화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입니다. 보훈단체 인원수는 보훈단체 회원 활동 유무와 별도로 주민등록상 동대문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은 보훈단체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을 보고하여 회원 수 편차가 발생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방안으로 2024년에는 보훈예우 강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인상하여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169쪽부터 170쪽까지 푸드뱅크 푸드마켓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인원 통합 관련 사항은 현재 같은 장소에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푸드뱅크는 시설 대상 배분, 푸드마켓은 이용자 대상 배분으로 구분되나 각 사업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통합 운영 중이며, 업무 분장을 통해 전담인력 간 업무를 구분하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주변 주차 문제는 관련 부서와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호점 개설 건은 향후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으며, 또한 유휴 공간 확보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인 가구 종합대책 안내 요청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복지정책과에 1인가구지원팀이 신설되어 보육여성과에서 관리하던 1인 가구 지원 사업 관련 업무를 이관 받고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인 가구 지원 사업 예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동대문구 전 부서에서 추진 중인 1인 가구 지원 사업 현황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늦어도 7월 중에는 1인 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보듬누리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희망결연사업 운영과 관련한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복지정보 공유와 나눔 행사 확대를 통해 동기 부여하고, 지속적인 결연 관계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동희망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동희망복지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여 동별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기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희망복지위원회에 특화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듬누리사업을 포함한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상 예정입니다. 위원장 연임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공유하여, 각 동별 운영 상황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68쪽에서 170쪽, 그리고 204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71쪽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수급자 보장 결정 이후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담당의 가정방문 시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겠으며, 연 2회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의료급여에 관한 교육 시에도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정소득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소득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연간 4월과 10월 2회만 회신되어 부정수급 예방에는 한계가 있지만, 수급자들에게 일용소득의 신고의 중요성도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팀의 소득재산 변동처리 시 각 보장 급여 담당자와의 신속한 의사소통을 통해 부정수급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수급자의 체계적인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재산 신고 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수급자가 받는 혜택에 대한 안내를 담은 팸플릿을 제작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바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8개 분야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가 전체 이용자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지금까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나 금년부터는 각 서비스별 재원 비율이 같아 수요가 많은 분야는 신속한 예산 전용을 통해 대기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수요가 낮은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도 제공 업체에게 이용의 편의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여 점차 수요가 늘어나도록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71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할 때 그 기간이 언제 신청해서 언제 자료가 나와서 된다는 그러한 팸플릿이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신규 책정 시 보장 결정 통지서와 안내문이 같이 나가게 우편 발송이 나갑니다.

서정인위원

우편 발송을 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그걸…….

서정인위원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던데 그걸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를 하고 매주 화요일 18시까지 금융조사 통보를 행정망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금융재산 조사. 그래서 그게 회신이 돌아오는 기간이 약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서정인위원

3주에서 4주?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보장 여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게 수급자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거주 여부 사실까지 확인해서 통상 두 달, 60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인위원

그러한 행위를 요하는 주민은 빠른 시간을, 필요해서 그걸 신청을 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절차상 과정은 있겠지만 그걸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스템을 통해서 통지하고 회신하는 기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요기간이라 그건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수급자 신청한 경우 즉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긴급지원을 통해서 선지원을 하고 두 달 뒤에 수급자 책정이 되면, 수급자로 책정돼서 생계비가 나가면 먼저 선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감 상계하고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의료급여나 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 과정이 선지급을 해서 자격요건이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환불…….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환수 안 합니다.

서정인위원

환수 안 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걸로 종료됩니다. 책정된 경우에만 저희가 차감…….

서정인위원

그러면 돈이 나갔어, 나갔는데 그분이 해당이 안 돼, 그러면 그 부분은 긴급자금으로 투여가 되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긴급지원을 해서 수급자가 되면 차감 상계를 하고 수급자가 안 되면 그거로 종료를 하는 겁니다. 최장 3개월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3개월까지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171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부정수급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용근로를 제시하면서도 기초생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며칠만 근무하고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신고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을 자영업자들한테 공공연하게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전수조사 또는 암행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 발생 비율의 거의 대부분이 일용소득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대부분인데요. 일용소득은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하루, 이틀 자기가 무리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버는 소득은 소득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발견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안내를 해서 조치할 수가 있는데 이게 1년에 두 번 밖에 저희한테 회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 부가를 하기 때문에 조건 불이행으로 저희가 부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 급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며칠만 일을 하고 일을 안 한, 근로소득으로 잡아주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돈이 큽니다. 그게 저희 생계비 나가는 금액만큼 나가기 때문에…….

장성운위원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정당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혜택이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니 우리 동대문구에서만이라도 이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암행 조사를 통해서라도 적발을 좀 해야지 타 구에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와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청소년 모·부가족, 조손가족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에 힘쓰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3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청소년한부모지원확대사업」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선정기준이 완화될 예정이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제출 이후에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른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월 55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조손가족 5가구는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가구로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외에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전기·가스·수도·이동통신·정부양곡 등 각종 요금감면, 바우처 임대주택 등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지원 및 우리 구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가족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대상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평가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그룹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토론을 하고 도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환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출산 및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1인당 보육대상 영유아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공모사업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과 서울형 0세전담반 시범 사업에 응모 선정이 되어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법정 기준보다 축소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보육사업 지침 개정 의견 수렴 시에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에 대한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청 독려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컨설팅 진행 시 맞춤별 안내를 통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73쪽에서 174쪽, 그리고 206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임대주택도 지원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LH하고 SH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는데요, 그런 쪽은 가점이 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다가 지원해 가지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 주민들이 여기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성복지과에다 얘기하면 되나…….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 가점도 있고 해서 이분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재선위원

여성복지과에서 해주는 건 아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75쪽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위탁 가정 수시 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에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이후 분기별로 방문 점검하고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사례 회의를 거쳐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후 양육사항을 수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 관리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이상 징후 발견 시 분기별 점검과 별도로 빈도수를 높여 수시로 전화, 대면상담, 가정방문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의 분리 운영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2층을 사용하고 청소년지원센터는 같은 건물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같은 층에 적십자 봉사관과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서 장소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시설 등 장소 이전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및 정원 조정 건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체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대기자 현황, 시설 면적, 예산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기 아동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는 등 구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키움센터 현장 수시점검 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을 직접 확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75쪽에서 176쪽, 그리고 2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동행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와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경로당 보수업체 다양화 및 세부 보수내역 상세 기재와 관련 금년도의 경우 경로당 보수공사 시 6개 업체에서 실시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 시행하는 보수공사에서는 관내 업체를 추가로 참여시키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로당 보수공사 관련 자료 제출 시 공사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예산 집행내역이 명확히 소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어르신여가프로그램 추가 운영과 관련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 등 정보화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스마트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조작 및 키오스크 사용 등이 포함된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웰다잉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와 협의하여 경로당 사전 수요조사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경로당 회계처리 단순화 및 회계도우미 지원, 주말 경로당 운영과 관련입니다. 경로당 회계처리를 지출일과 내용, 금액 등으로 최소화하고 경로당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동대문지회에서 7월부터 보조금 정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결과 추이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으며, 주말 경로당 이용에 대해서는 해당 경로당의 자율에 맡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 개선 요구 건과 관련, 2024년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 발굴 시에는 주변 상권을 반영하여 기존업소에 피해가 없도록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77쪽에서 178쪽, 그리고 209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9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현재 1단계 안전점검으로 아파트, 공원, 어린이집 등에 속해있는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308개소에 소유자나 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단계로 구청 주택과, 공원녹지과 등 7개 관리부서에서 1단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안전 업무 이행실태 및 시스템 등록을 확인한 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놀이시설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구청 관련 부서와 민간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한 번 더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관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1단계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2단계 표본점검은 상·하반기, 3단계 합동 점검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난대비 대응 안내 철저입니다. 먼저 전쟁, 풍수해 등으로 민방위 상황 발생 시에 구민들께 대피시설 홍보를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민분들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동별 대피시설 위치 및 세부 대피 계획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민방공 경보 시, 화생방 상황 시, 태풍·지진 시 행동요령 등 각종 재난 시에 행동요령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구 소식지와 SNS 문자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민방공 대피 훈련이 계획되어 있어 7월 4주차에 구민을 대상으로 훈련일정 안내 및 대피시설 위치와 세부 대피 계획에 대한 연결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후환경과와 협업을 통해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23일 을지연습과 연계한 국민 참여 대피훈련을 통하여 동별 세부 대피 계획에 대한 검증 및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폭염대비 철저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배봉산 2개소, 중랑천 제방 산책로 3개소, 정릉천, 성북천 등 7개소를 야외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 개시일은 작년 대비 17일 앞당겨 운영하고 있고 8월 말까지 매일 9시, 오후 1시, 오후 5시 3회 운영 예정이며, 우천 시에는 생수 공급을 중단하고 라벨이 없는 생수병 공급 및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전년도 운영상 미흡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TE통신 및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여 기후 변화에 실시간 대응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양산대여소를 설치하는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폭염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권고사항인 생활안전보험 가입 서비스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CMB 방송, 동대문구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및 구 SNS 문자, 각종 지역축제 시 홍보부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 물품으로 물티슈 등 소모성 제품이 아닌 부채, 핫팩 등 계절별 물품 및 칫솔, 볼펜 등 생활안전보험 가입 홍보를 위한 최적의 물품을 선정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79쪽에서 181쪽, 그리고 2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179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단계적으로 3번 이상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혹시 다른 부서와 상의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희 관련 부서가 7개 부서입니다. 주택과, 공원녹지과, 보육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건축과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과하고 또 도시공원이 40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 7개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철저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신청한 공동주택에서 탈락이 몇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린이 놀이터를 지원했을 때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지원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것들도 좀 협의해서,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180쪽에 보시면 SNS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SNS를 보냈을 때도 정확한 내용을 보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하로 대피해라, 바람이 부는데 운동장으로 대피해라, 이런 식의 문자는 되지 않았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전에 한 번 그런 대피 문자가 있었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재난 문자만 계속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문자에다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생수 나눠 준다고 돼 있는데 배봉산에 두 군데, 중랑천 제방 산책로 세 군데, 정릉천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 어디 돼 있다는 얘기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배봉산 2개소는 배봉산 입구 쪽 하고 휘경2동 주민센터 앞쪽 공원 출구 쪽 하고, 배봉산에 2개소고요. 중랑천 제방 산책로는 이화교 있는 쪽에 하나 있고 벚꽃도서관, 장안벚꽃로 작은 도서관 있는…….

태민

안태민위원

북카페 있는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북카페 있는 곳 바로 옆에 있고요. 또 한 군데도 산책로 위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주민분들께 미리…….

태민

안태민위원

구 소식지나 이런데 이게 나가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구 소식지에도 나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SNS로 구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그런 곳에 다 게재하고 문자나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운동하시는 분은 반응은 참 좋겠네요, 물을 주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생수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갈 때 생수통이 생수가 하나도 없는데도 냉장고는 돌아가고 불은 켜져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열고 그러거든요. 없을 때는 없음으로 하든가, 아니면 불을 꺼놓든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이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교육인 관계로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이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기획팀장 변옥희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2쪽 공공와이파이 장소 선정 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는 보편적 통신 복지를 위하여 이동통신사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구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제공하는 와이파이 서비스로 우리 구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리 및 공원,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공공와이파이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고도화하여 시스템 장애율을 줄이고 수신 가능지역을 넓혀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기획팀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 182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182쪽 환경공무관 근로 감독 철저 처리결과입니다. 이면도로와 골목길 청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청소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6월부터 이면도로 청소를 강화하였으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클린데이 청소의 날에 1개 동을 지정하여 이면도로와 골목길을 집중 청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관이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가로휴지통 적소 배치 및 관리 철저 처리결과입니다. 유동인구 및 휴지통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집합장소에 가로휴지통을 우선 배치하고 불편사항 및 민원 발생이 잦은 곳은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과 광고판을 접목한 스마트 가로휴지통 무상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84쪽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종료 후 운영방안 마련 철저 처리결과입니다. 실시협약 제60조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30년 12월 8일 인수 전까지 시설 및 설비자산, 물품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차질 없는 인수가 되도록 준비하겠으며, 환경자원센터 인수 후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여부와 분야별 시설운영 지속 여부에 관한 사항을 인수 전에 미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상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213쪽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말에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을 위한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환경미화원 노임단가 적용비율을 건설업 보통 인부 노임단가 대비 기존 61.5%에서 65.7%로 인상하였으며, 향후 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을 시 적극 응모하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82쪽에서 184쪽, 그리고 213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213쪽을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고사항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경우 환경공무관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대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더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주는 방안 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올려주는 거는 매년 인상을 해주는 그런 방안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22년 말에 올해 거를 몇 % 올려줘서, 61점 몇 %에서 65점 몇 %로 올려줘서 지금 편차가 80% 이상, 그러니까 우리 직영 공무관 대비해가지고 80% 이상까지는 올라갔습니다.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할 때 추가로 올리는 방안으로, 예산을 그렇게 올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을 올리는 게 상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다 해주는 거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게 아닌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임금 개선은 저희가 작년 말에 인상할 때도 직원들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인상을 해준 거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고, 또 기타 남는 여지가 있다면 노후 차량 교체도 하고 장비 교체도 하고 그럽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대행업체하고 환경공무관하고 차이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유념하셔서 차이가 없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환경공무관 근로 감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로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근로 감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켜지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는 시간이 일정하다 보면 그 시간에 잘하기만 할 수 있으니까 불시에, 날짜도 일정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시로 그거를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다음엔 안 나올 수 있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기후환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복지장안충전소를 이용하는 일부 택시 운전자의 충전소 앞 불법 유턴 행위와 겨울철 세차에 따른 보도 결빙 등 불편사항 관련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소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성 확보 공사를 2021년 8월까지 완료했고 충전소 앞 도로 분리대에 유턴 방지용 시선 유도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턴 행위 근절 안내문을 충전소 내에 부착 홍보했습니다. 또한 겨울철 세차장 이용에 주의하도록 충전소 측에 적극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내에 소음 발생이나 비산먼지 저감 등 민원 해결 대책 강구와 관련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소음이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심사 시에 방음시설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고 휴일과 새벽 시간대에 소음 발생 공사를 자제토록 권고하였으며, 재개발 현장 시공사에 공사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운영토록 지시하고 저공해 건설장비 사용을 적극 권고하는 등 시공사가 자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산먼지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도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고 건축과나 주거정비과 등 인허가 사업부서에 시공사와 피해 주민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후환경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교통국 주거정비과 소관이나 오전에 서울시장이 이문3구역 공사 현장 방문으로 늦어지는 관계로 주택교통국을 제일 뒤로하고 도시건설국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박미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4쪽에서 195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94쪽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철저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보다는 주민소통 강화, 공동체 모임 지원 등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향후 주민사랑방의 시설 운영 및 이용방법과 더불어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성과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가칭 구민행복센터 건립 추진 과정 주민 안내 철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행복센터 건립 추진현황 안내문을 구민회관 외벽 및 인근 10개소에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립과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를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조사와 현장 보드판을 활용한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해당 설문조사에 대해 현수막 게첨, 포스터 부착, 배너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층별 용도계획과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추후 사업실시 단계에서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0쪽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19쪽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사업 홍보게시물에 대한 적정성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정한 홍보 관련 게시물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추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관련 용역 결과 안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 일대에 시행 중인 GTX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청량리역 新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도시전략계획 수립용역,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 기하구조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등 용역 준공 시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4쪽에서 195쪽, 그리고 219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도 여쭤보려고요.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가 밥퍼 있는 그 근처입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밥퍼 옆에 있는 거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서 밥퍼의 모든 환경조성 한다고 그때 올렸던 것들, 그게 다 거기에 속합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거기에는 속하지 않고요. 거기 지하차도가 지금 현재 왕복4차선 도로잖아요. 거기를 7차선으로 넓히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그것만, 환경은 아니고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게 7차선으로 넓히게 되면 환경도 좋아지게 되겠죠?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 지역구라 간략하게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행복센터에 대해서 해체작업은 8월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해체작업 관련해서 의뢰를 건축과에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8월에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해체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추진 과정이 텃밭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이 나왔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당초 텃밭으로 5,500 1차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그러니까 61% 많은 분들이 주차장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계획을 해서 2차 추경 때는 주차장으로 설계를 넣게 되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봐도 아마 주차장 쪽으로 많이 기우는 거 같고,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주민과의 어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몇 번 잡혀있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때그때 오시는 분들이 항상 바뀌어 가지고 다시 답보상태가 될 거 같아서 주민참여형 협의회를 저희가 55명으로 구성을 지금 한 상태고요. 운영을 하려면…….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주민참여형 협의회가 결성이 됐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구성은 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협의회 참여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선착순으로 주민분들을 신청을 받았고요. 총 55명 정도로 구성을 했고 다양한 연령층인데 대부분 여성분들로…….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협의회 현수막 안 붙어 있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구성을 하겠다고 한 3주 붙였고요.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 운영을 하려면 운영에 따른 예산이 전액 추경에서 삭감된 상태라서 반영이 된 시점에서 바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계획을 짜가지고 올려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일의 성과를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안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해체작업 한 다음에 착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착공하는 데는 계획상 2027년 7월에 착공이 가능하고요.

노연우위원

2027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3년 반 남은 거죠.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만드는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5억으로 예산을…….

노연우위원

그럼 3년 반 동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없어지는 돈이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거기가 한 122면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42면이 SH공사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해체공사 완료하고 거기에 주차면을 넣게 되면 총 122면 정도가 계획이 될, 정확한 설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했을 때 122면인데 1면당 2만원 정도로, 1일 2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더니 1년에 한 5억 이상 정도가, 이것도 대략적인 계산…….

노연우위원

추상적으로 계획한 예산이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추산해 봤을 때 저희가 1년에 5억 정도, 그러면 3년 반, 4년 정도 잡으면 20억 정도의 손익 계산이 나오는 거죠.

노연우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동료위원님이 앞서 말했듯이 우리 과장님 답변이 1일 2만원씩 해서 1년에 5억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1일에 2만원씩 주차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한 10%나 될 것 같습니까? 10%도 안 되죠. 월 주차가 4만원인데 1일 주차 2만원 해서 연 5억이라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거는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을 뽑아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4년 동안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건 좋은데,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영주차장 전체적으로 1일 주차 2만원씩 몇 %나 나오는지, 10%도 안 나와요. 그러면 월 주차로 계산을 해 주셔야지, 이걸 1일 주차 해서 2만원씩, 월 주차가 지금 4만원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월 주차가 4만원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월 주차가 4만원인데 어떻게 1일 주차 2만원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터무니없다 이거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1쪽 불법노점 정비 시 주민 및 직원 안전 확보입니다. 불법노점 철거 시 노점상 단체 및 노점상과 직원 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기에 주민과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신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거리가게 단체와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정비대상 노점 운영자를 이해·설득하는 한편 도로법과 특사경 수사 규칙 준수를 통해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 또는 새벽시간에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정비 시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전·사후 물리적 충돌을 통제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말 되면 한 몇 %정도 정비된다고 보십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난주 기준으로 총 78개소 정비를 완료했고 올해 안에 100개소 정도를 기본적으로 정비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100개소 정도를 정비하게 되면 20%에 육박하는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한 4년 걸리겠네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갈수록 정비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현저한 위법이나 매매 이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계속 실적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생계형 노점들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발의 강도가 심해질 것이고, 내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정말 생계형 노점들을 정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 일부 정비가 됐는데 정비된 후에 다시 신생으로 발생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노점상들은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정비 후에 일부 행상 형태로 하고 있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셔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철거한 이후에 다시 구조물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동식, 리어카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한 면으로 봤을 때는 또 양성화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신생 발생한 것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부 노점들을 정비하면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던 식자재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소진을 위해서 조금의 기간을 저희가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구조물을 세운다거나 하게 되면 누차 반복해서 철거를 하겠지만 재고 소진 목적을 위한 행상 정도는 저희가 일부 용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서서히 리어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런 현상이 양상이 되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경관과 업무가 너무 힘드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 발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 이후에 행상 정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과금 내더라도 그냥 계속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 철거에 대한 며칠에 대한 기한을 정확하게 인지시키시고 그 인지 이후가 되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철거가 된다는 것을 해 주시고 벌과금을 안 받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벌칙금을 내면서 기간이 연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벌칙금으로 인해서 ‘나는 여기에서 행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인지가 심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용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6쪽에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관련 주민의견 적극 수렴 사항으로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에 개발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휘경2동의 경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와 관련 동별 주민협의체 구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협의체 장안2동 36명, 휘경2동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안1동 주민협의체 구성은 7월 17일에서 25일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19일,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서울 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7쪽 벽화 등 도시갤러리 사업 대상 선정 시 적합한 벽화와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벽화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 선정 시에는 상·하반기 정기점검 결과를 통해 가장 훼손이 취약한 곳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벽화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벽화상태 점검 결과 및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6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6쪽에 보면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걸 만들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용역이 언제까지 하는 거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년 동안 잡았습니다. 4월부터 1년간 잡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니까 1년이잖아요. 1년이면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한 단계에서 조금 더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8월 끝나갈 무렵인데 장안1동 협의체는 생기지도 않아서 지금 해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고, 오늘 저녁에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설명회가 있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설명회를 시립대에서 하는 거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시립대에서 하는데 지금 설명회를 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옵니다, 반대 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지금 장안동은 좀 조용해진 것 같고 휘경동, 여기도 다 나와 있네요. 휘경동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설명회를 왜 이렇게 멀리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든지?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가 저번까지는 현장에서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안 봐도 뻔한 건데 여기는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만 몇 명 나갈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해가지고, 설명회를 몇 회를 했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설명회는…….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몇 차예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잘 파악을 못하셨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와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는 두 차례 했고 이번에 세 차례 째라고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오늘 저녁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거 맞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하고 빨리 협의체도 생기고 또 협의점을 찾아서 빨리 시행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게 우리 장안동의 이슈거리입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의 관계 또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업무 파악하시기 굉장히, 바쁘신 중에 계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업무가 원만하게 다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5시에 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때문에 설명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6시 반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6시 반인가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았네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구 안에 있기 때문에 중간 매개체 역할이 잘 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으로는 지금 도시갤러리 사업지 대상 선정에 있어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벽화를 그렸는데 사실 그 벽화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처음 물감을 쓸 때 가격이 높지 않은 저렴한 물감을 쓴 이런 관계로 해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것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화를 그리려고 선정했으면 선정한 곳과 바닥 면을 방수 처리를 잘하고 페인트가 뜨지 않도록, 질감이 뜨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해놓고 나서도 꾸준히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페이퍼 상의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지금 도시계획과에 오셨으니까 우리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의 업무들이 들어간 곳에 각 지역별로 발로 한 번 뛰어서 다녀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이런 행정에 열심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원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8쪽에서 199쪽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98쪽 형평성 있는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시행 시 동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위치를 선정하는 등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정비 공사 관련 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공사 품질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계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철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연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필요시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22쪽 경남호텔 인근 싱크홀 사후 관리에 관한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6월 23일 경남호텔 공사장 부지 주변의 보도 침하에 따른 통행자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는 민사 사항으로 확인되며 공사 관계자가 피해자와 협의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문제는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아서 해당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사건 종결 내용에 따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8쪽에서 199쪽 그리고 2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이번 같은 장마에 도로 파손이나 싱크홀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바쁘시고 위험한 지형에 쉬는 날도 바쁘게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휘경2동에 싱크홀 발생한 부분도 긴급하게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신 결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로과에서 전 직원들이 과장님을 위시해서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면도로 포장 같은 것도 도로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예산서를 좀 들여다봤더니 본예산에서 미리 이월되어 있던 예산들을 쓰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안에 본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공사를,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늘 늦가을쯤에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남아서 또 공사를 하느냐는 이런 원망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태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좀 빠르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예산 집행이 다 되지 않았는데 또 추경에 올라온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먼저 능력 있으신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이렇게 발령 받아오셨는데 아무튼 환영하고요. 젊으시니까 좋네요, 일단 보기 좋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청주 무슨 지하차도죠, 거기서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났잖아요. 희생자도 많이, 오송인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오송 지하차도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도 몇 개의 지하차도가 있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지하차도하고 보도하고 7개소가 있는데요.

김학두위원

지하차도가 7개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하차도하고 지하보도 전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관내는 혹시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하천이 범람해서 지하차도를 덮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에 비슷한 지하차도가 혹시 있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7개소 중에서 4개소는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차도고요. 나머지 3개소는 거의 평면인데 하천변에 위치한 지하차도도 없고, 그리고 각 펌프장마다 저희가 이번에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펌프 가동 상태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했는데 오송 사태처럼 물이 차거나 이런 지하차도는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도 지하차도니까 물이 차면 자동으로 해서 펌프로 퍼내잖아요. 그런 시설이 거기도 다 갖춰져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가 와서 차니까 전기가 작동이 안 돼서 펌프시설이 작동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펌프시설이 효과를 못 본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걸, 우리는 4개소가 지하차도로 돼 있다 이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잘 점검하셔서,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거든요. 특히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피해가 가지 않게끔 시설 점검을 다시 한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98쪽에 이면도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부실이 나오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누가 하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 감독들도 있고요. 공사하고 난 다음에는 현장을 저도 순찰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감리사라는 게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는 소규모 공사들이기 때문에,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건축공사처럼 전문적인 감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냥 일반적인 관리감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하게 되면 도로공사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핸디캡을 이용해서 자재라든가 그런 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간 품질에 하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안이 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공사 품질에 제일 많은 하자가 발생되는 게 레미콘이나 아니면 아스콘들인데요. 이거는 공사장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품질관리가 철저히 되고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적정온도 그다음에 배합비, 물을 안 타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누가 감시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 공사 감독들이 현장 나가서 타설하고 할 때는…….

서정인위원

같은 소속된 분들 아니겠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년 다른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해놓고 나면 그게 잘 되고 잘못된 것은 몇 년씩 가기 때문에 저희 토목직이나 도로과 직원들은 공사장 현장 품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교육을 시키고 점검도 하는데 약간 부실되고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이고, 우기로 인해서 파이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파여 있는 그런 부실공사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사가 끝나면 도로 공사는 2년 동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기간 동안에 현장을 나가서 봤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파손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다 재시공을 시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선 있잖아요, 열선 까는 거? 그게 1년에 몇 m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열선이 필요하면 수시로 깔 수가 있는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겨울철에 안전하게 즉시 할 수 있을 장소를 각 동이나 아니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언제든지 깔 수는 있는 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0쪽입니다. 먼저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 업체를 늘려서 장마 전 신속한 설치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기 전 신속한 설치를 위해서 설치 작업조를 1개조 확대하고 주말에도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하수역류 방지시설은 193가구에 61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설치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1쪽입니다. 정릉천 및 성북천 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견 적극 수렴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하천 환경개선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고 적극 수렴하여 공사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00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와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2건, 권고사항 2건입니다. 먼저 202쪽 숲 해설 위탁 운영 방안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숲 해설 신청자가 1일 15명 미만이거나 신청 장소가 1개소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숲 해설가 1명이 신청자가 요청하는 공원에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서울시에 숲 해설 위탁 운영 예산을 증액 요청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더 많은 구민이 숲 해설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숲 해설가를 증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도 강화하여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203쪽 지역별 특색 있는 꽃 식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대문구는 계절별로 4권역으로 구분하여 식재하는 것은 일조량, 온도, 습도 등이 일정하지 않아 식물 생육에 어려움이 있고 동대문구는 대규모로 식재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각 장소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꽃의 도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차량 이동 및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가로변은 원색의 1년초 위주로 식재하여 화사하고 밝은 거리를 연출하고 가로정원에는 7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교통섬에는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식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둔치에는 이용자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에 집중적으로 꽃을 심고 침수기간에도 자연적 생태계가 유지 가능한 자연형 꽃밭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휘경동 구 재활용 선별장 쉼터에 어지럽고 관리가 안 되는 녹지 공간은 전 구간을 수국으로 식재하여 특색 있는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우리 구만의 개성 있는 가로수 보식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노선별 수종이 정해져 있고 가로수 수종 교체를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 숲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치구 내에서 가로수를 심의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권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02쪽에서 203쪽 그리고 2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꽃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요새 장마가 와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얘기했죠, 교통섬마다 이야기가 있는 그런 식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몇 년씩 된 철쭉이나 오래된 푸른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요새 계속 심는데 철쭉이나 오래된 나무들은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면 안 됩니까? 그거를 뽑아버리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심은 나무들은 저기가 안 됐잖아요. 올겨울에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고 헐벗으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오래된 철쭉을 뽑으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재된 것은 겨울철에 죽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절별로 계속적으로 필 수 있는 다년초로 식재를 했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지면 내년에 다시 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해서 식재를 했고 일부 구간을 철쭉이라든지 기타 수목을 남겨두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무거웠다고 할까요, 장소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내면서 현재 양호한 수목은 기타 장소로 옮겨서 식재를 했고요. 새롭게 조성을 한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겨울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누렇게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내년에 나기 위해서 숨어 있을 때 거기에는 어떤 모습이 보일까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야기의 그런 꽃 식재를 했다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인지 팻말을 만들어서 꽂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마무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갑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총 2건으로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먼저 187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공정한 평가 당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기준 및 사유 등을 상세히 안내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진행 시 각 신청 사업들의 배점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 확인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심의 배점 기준에 외부 개방 사항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자 울타리를 설치한 단지에 대한 지원금 산정 시 금번 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재정비사업2팀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 재정비사업2팀장 임영진입니다.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님이 휘경3구역 현장 시찰을 나오시는 바람에 주거정비과장님이 청장님 모시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진

임영진재정비사업2팀장

주거정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책자 189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시 인접지역 지중화 사업 등 병행 실시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지중화 사업의 추진 여부 및 사업비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책자 215쪽입니다.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건립 협의회를 운영하여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 의견에 적극적 수렴 체계를 마련하고 정비계획 결정 이후 공공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재정비사업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89쪽 그리고 2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책자 190쪽입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47.7%로 50% 미만인 사항에 대해서, 특히 의도적인 체납자는 철저히 징수하여 징수율 향상에 노력해 주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공문 발송을 철저히 하고 또 이행강제금 완납 및 위반건축물 시정 전까지 건축 인허가 처리 제한 등 고액 체납자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책자 216쪽입니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유효한 제재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한 위반건축물 해소, 특히 장기 미준공 사항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입주, 무단설계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매년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독려 및 추진 절차를 통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0쪽 그리고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늘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 승인 허가를 내줄 때 설계 도면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서류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건축 허가를 승인하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 승인을 하기 전에 현장을 한 번 나가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휘경2동이나 우리 동대문구 안에는 사실 낙후되어 있는 곳들을 본인이 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안으로, 지금 신축 허가가 나면 지어진 곳보다 안으로 좀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집 금방에 전신주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하기 전에는 전신주가 그 집하고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는데 건축을 신축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신주가 길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과에서 그런 낙후된 지역들이 신축할 경우에는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셔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건축주가 전신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단서를 붙여주셨으면, 왜, 그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 도로를 좀 넓고 원활하게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걸 다시 옮기려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한전 측, 또 한전 측에서 해 주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자기 집 앞으로 오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그 도로가 아주 쓸모없는 공간이 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책상에 앉은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도 건축 허가 때 전신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주는 소유자가 한전 측이고 또 일부 지중화를 해야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를 옮기려고 저희가 한전 측하고 많이 협의를 해봤었는데 일단 전봇대가 사유지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동의를 받으면,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옮겨주시더라고요.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해 주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그리고 지금 지중화를 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중화하기 어려운 곳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신축 허가를 승인하실 때는 발로 한 번 나가서 보시고, 주변 상황을 보시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잘 거쳐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서 서류만 보면 결격사유가 전혀 없고 주변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변 환경, 재개발이 되는 건 요원한 일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행정에서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허가 시 현장을 확인하고 전봇대라든지 지장물이 있을 경우 확인해서 건축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든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건축 허가를 하면 통신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축 건물에 통신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 사용 허가가 떨어집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 시에는 저희가 정보 통신 필증이라고 해서 통신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사용 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지, 통신구에 통신선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확인 안 하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축 빌라나 이런 데, 신축 건물에 통신선이 들어가 있는 집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 공중에서 띄워서 들어가지 통신구로 안 들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하로 해서 통신구로 연결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예, 전수조사 한 번 해보세요. 신축 건물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지금 전부 한 번 가보십시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문의하셨던 내용하고 같이 전봇대가 있으면 대부분 전봇대나 별도의 지렛대를 통해서 통신선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중화하고 같이 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신축을 하면 통신구를 만들어서 다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로 안 빼고 다 공중으로 뺀다니까요, 어떤 선이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구를 뭐 하러 만들라고 그래요, 그것도 돈 들어가는데, 만들지 말라고 그래야지. 다 위로 뜨니까 통신구를 만들지 말자고 그러든가 아니면 통신구로 선을 집어넣으라고 그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신축 허가 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 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과에서 나가가지고 통신선이 그 밑으로 다 들어갔나 확인해보고 나가야지, 대부분 보면 위에서 다 들어갔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대부분 공중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통신선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통신선은 밑으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다 비어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센터장 강동환입니다. 쪽수는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먼저 용수장 여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시정 요청하고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월 1회와 동절기 우기 등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경사계와 균열계 등 전자계측기를 설치하여 변화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주체에게 분기별로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독려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빈집 정비 추진 시 주민 수요가 많은 주차장 조성 등 활용도가 높은 대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빈집 활용 대상지 선정 후 주민자치위원회와 통반장 등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주민 호응도가 높은 방안으로 채택하여 조성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건축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1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책자는 217쪽입니다.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자전거 보관 컨테이너 이동 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저희 부서는 이전에 휘경동 청소 차고지로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전거를 컨테이너박스에다 보관하게 되는데 그 컨테이너박스에서 자전거체험학습장까지 자전거를 가져오는데 이동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하였습니다. 체험학습장 주변 둔치로 이전하는 방안은 이번에도 수해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적절치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컨테이너박스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전에도 계속적인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날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중랑천 제방길 위에 있는 자전거체험학습장 보관소가 굉장히 커요, 집 한 채예요, 컨테이너박스가. 너무 크고 미관상 시각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걸 옮겨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청소 차고지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쪽도 이용공간이 사실 없을 거예요, 차고지 안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중랑천 변으로 해서 하부 쪽으로 내려갈수록 침수가 많이 되니까 상부 쪽, 지금 그쪽이 무슨 교 바로 밑에 있죠, 장평교가 아니라?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장안교 밑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좀 내려가는데 장안교 위쪽으로 해서 밑에, 컨테이너박스를 좀 위로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 번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장소에 지금, 뚝방 천 위에 있는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태껏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셔서 되도록이면 이동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스마트 쉼터 예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불용 처리하실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감사담당관에 기술 감사 요청까지는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장소는 정해졌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량리역 광장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인가요? 거기 앞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량리역 3번 출구 쪽에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2개를 다 청량리 쪽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청량리역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년에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4개 정도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중학교 앞에 있는, 사실 저희가 가장 설치하고 싶었던 것은 장한평하고 답십리역 쪽…….

이강숙위원

장한평도 거기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장한평역은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쉼터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민을 위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한평역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장한평역은 일단 거리가게가 있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설치할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리가게가 철거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전방으로는 설치를 못하게 해서 후방에다, 차가 진행방향에 뒤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게 작년 추경에 드렸던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드리면 집행을 하지 않고 계시는 과들이 몇 과가 계시더라고요, 예산을 털어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강남을 가면서 성동구 쪽을 지나가게 됐는데 성동구 쪽은 예전보다 스마트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에 지나가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왜 동대문구는 드린 예산에 한해서도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가, 그리고 도로시설물 중에 하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제재를 받고 있다. 아니, 성동구는 특수 예외 지역입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좀 빠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차기획팀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김규남주차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 주차기획팀장 김규남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주차기획팀장이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3쪽입니다. 주차단속 지도·관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상설 근무조, 당직 전담조, 주간 전담조, 전화 및 의견진술 2명, CCTV 상황실에 3명,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매일 1회 이상 근무 점검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매달 순환식 근무조를 편성해서 직원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노력에 대해서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에 주택과 협조를 받아 관내 80여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차장 개방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한일베라체아파트 5면, 장안동 은하수드림필아파트 10면을 6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주차장 운영 중에 있으며, 답십리 대림아파트 5면은 8월 중에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학교, 공공시설, 교육,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 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지속적인 시설 방문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이나 주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과태료 및 견인조치를 신속히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은 현재도 실시 중에 있는 식당가 점심시간 유예, 이면도로 및 교통시설 주변 생계형 차량 등이 있는 지역은 이동 조치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주차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3쪽 그리고 2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팀장님이십니까?

규남

김규남주차기획팀장

예.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93쪽에 주차단속 직원 관리 철저를 요구했던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주차관리원들이 많이 들어 왔죠?

규남

김규남주차기획팀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파악 안 됐습니까?

규남

김규남주차기획팀장

지금 현재 3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단속원들은 특수사항을 가지고 입사를 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과에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든 걸로 여태껏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들이 공무원을 능가하는 자기 멋대로의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이상 직원 근퇴를 확인 하겠다,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매일 1회 이상 직원 근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각 팀별로 한두 명이 아니고 또 본연의 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술에 발린 행정,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서 1일이 아니더라도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주 깊이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다음 행감이나 어떤 저기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주차관리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견책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관리가 안 된 상황으로 앞으로 그렇게 근무를 할 거라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남

김규남주차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차기획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통행정과 행사 관계로 앞당겨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상정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혜란·한지엽·장성운·김세종·노연우·이규서·안태민·최영숙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일반 버스나 지하철도 등으로 연계하는 주민의 교통편의와 직결되는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수년째 기본요금 동결, 코로나로 인한 운송수입 급감 등으로 마을버스 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경영악화와 운행 감축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 등을 통해 적자 업체 재정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 기준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맞춰 각 자치구 역시 관련 조례 입안과 예산편성을 통해 관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대상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마을버스 운행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7조까지는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와 신청 방법,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의무화,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업자가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에 대한 매년 실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마을버스 업체 중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재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성해란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가까운 일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수년째 기본요금 동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운송 수입 감소로 적자가 발생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방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적자를 해소하고 구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성해란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이므로 꼭 필요한 버스라 생각합니다. 다만, 운송업체에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05번 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늘어지게 되고 수익도 감소하게 되면서 대표이사하고 대표이사 가족이 마을버스 기사 자격증을 따서 본인들이 직접 운전해서 배차 간격을 지금 현재 한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로 줄이면서 배차 간격이 짧아져서 그만큼 운행하는 횟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적자도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하는 결과 같은 것도 있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배차간격 관련해서, 특히 마을버스는 교통 약자 분들이 많이 타십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는데요. 예를 들자면 회기역에서 휘경동까지 가는 휘경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2211번하고 03번이 운행을 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3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타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길면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서 있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해서 배차간격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지원을 해줘서 버스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주민들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여기 지원하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업체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다 지원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타 구는 워낙 마을버스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01번 버스 같은 경우는 수익 노선이고요. 01, 02번은 수익 노선이 되고 03번하고 05번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버스 업체도 사실은 2개 회사, 명목상은 3개인데 운영하는 대표는 2명이다 보니까 불만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운영하다가 흑자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흑자가 나면 지원을 중단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적자가 많이 나더라도,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리고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하게 된다면 한 달에 보통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계산해 보셨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2개 회사 합쳐서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노연우위원

한 달에 900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태현교통 같은 경우는 500만원 조금 넘고 03번 휘경운수 같은 경우는 한 37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 그다음에 태현교통 05번은 한 520만원에서 530만원 정도 지원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900만원 정도의 흑자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3, 4년 됐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그거를 다 메꿔서 운영을 했을까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코로나 전과 후가 한 30% 정도 승객이 감소해 버렸습니다, 30% 이상. 그러다 보니까 적자 폭이 너무 커졌고요. 그래서 운전기사들 복지나 처우개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례가, 퇴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제로 하고 있는 시내버스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운전기사들한테 경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적자가 심해서 처우개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퇴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출·퇴근 시 집중 배차 아니면 운행하는 지역 확대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과와 소통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마을버스 노선이 4개가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운송하고 태현하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우리운송, 휘경운수, 태현교통 3개 회사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개 회사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마을버스 노선이나 이런 건 서울시 주관이 아닌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역할도 있고, 대부분의 권한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에 적자 폭은 서울시에서 몇 %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적자 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재정지원 기준액에서 운송 수입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23만원을 한도액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월 23만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태현에 500, 휘경운수가 360 적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370에서 8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지원, 15% 내에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85%를 지원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냐면 서울시 조례로 해서 저희가 위임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지원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 85%를 하고 나서 7.5%를 자치구에서 분담을 해주면 나머지 7.5%, 그러니까 15% 지원이 안 됐던 거에서 7.5%를 자치구가 분담하면 서울시에서도 7.5%를 분담해 주겠다. 그래서 100%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마을버스 노선의 경우 연장 구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선에 불만이 있고,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민원들도 많아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노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노선 선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이나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저희 구청에서 개최해서 거기서 노선안이 가결이 되면 이것을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노선 조정 승인을 해주면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서 운행 개시가 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마을버스는 서민들 위주 쪽만이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해요. 한 예로 이문1구역 같은 경우 1구역이 완공이 되면 뒤쪽으로 해서 천장산 쪽으로 해서 신이문역으로 연결도 마을버스 우리운송에서는 예전에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나 향후 계획 같은 경우 있으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노선 조정 1번 버스를 연장하는 방안하고요. 국방연구원까지 연장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장안동 쪽에 없다는 민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안동 구간, 장한평역하고 연결하는 그 구간을 신설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또 신설동 쪽에도 마을버스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한 조정을 지금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이런 조례를 성해란의원이 제출하셨는데 적자분을 세금으로 해서 충당을 해주자는 조례인데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마을버스도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체인데 업주가 적자라고 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85% 지원을 받고 15%를 사업체가 충당을 해서, 그것도 힘들다고 시에서 50%, 구에서 7.5%를 지원해주면 시에서 7.5%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동등한 버스, 구민이 이용을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본 과에서도 버스하고 동률하게 제도적으로 방안을 시행령을 고치든가, 시에서 조례를 고쳐서 시에서 다하든가, 시에서 조례를 고치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라도 지원을 받든가, 그러한 미래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자치구 조례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에서 지원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좀 더 완벽하게 어떤 공영제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과도기적인 과정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밑에 현실적으로 와 닿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의견서를,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서를 한 번 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미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많은 구에서 이 같은 상황이 공동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사업체에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15%를. 세금을 걷어서 지원을 하는데 이익이 나오면 사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을 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돼…….

서정인위원

환원을 안 하죠? 자기들 인 마이 포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자를 봤으면 사업체 사장은 월급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버스 면허를 갖다가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권한들이 그렇게, 아마 박탈을 할 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정확한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버스 자체를 만약에 박탈을 해버린다,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박탈을 한다 그렇게 되면 교통약자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마을버스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사실상 그 사업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적자라니까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먼저 조례안 제7조 재정지원 사후관리를 보시면 ‘배차시간 개선 등 불편 사항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 포함해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있다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하지만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기다려야 하는 이용자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고 버스 안이 꽉 차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의 경우 요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요청한 것으로 끝날 수 있고 요청 후에도 버스 업체에서 요청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요청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법한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요청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등은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해란의원님…….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표준안으로…….

성해란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조하고 8조는 제가 넣었습니다. 아까 장성운위원님처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회기동에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가 흑자가 나는 곳은 1번, 2번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최단 거리, 제가 저번에 5분발언 때도,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1번 버스 빼놓고는 서울 시내 마을버스가 모두 적자예요. 왜냐하면 이게 8년째 임금 동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을버스를 딱 치면 너무 많은 하소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더 일하고 덜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66% 일하면서 43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그렇지만 마을버스 기사들은 주 54시간을 일하면서 291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직률이, 이렇게 되니까 겨우 초보자들 훈련 좀 시켜놓고 할만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더 훨씬 좋은, 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경기도로 가든, 아니면 공영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56%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왜 이렇게 흑자를 나는데 도와 주냐 이러지만 1번 버스 같은 경우는 1번 버스가 흑자가 나니까 2번 버스를 운영하고 또 3번 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연히 관여를 하게 돼서 이걸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는 운행할수록 손해, 지금 이런 기사가 많이 뜨고 있고, 지금 제가 이 조례를 한 거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한 거는 우리가 버스 한 대당 45만 7,040원이란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그중에 85%를 적자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15%의 반은 우리가 낼 테니까 반은 지자체에서 좀 해라,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지금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게 너무 적자 폭이 많지 않냐, 그렇지만 두 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12월까지 3,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추경에서.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해야지만 그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

성해란의원님이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가 운전기사 분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마땅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마을버스 업체의 경우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예컨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버스 운영횟수와 운영 대수를 줄이고도 지원 재정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언론기사가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문제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버스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한 버스 노선에 등록된 버스가 10대라면 실제로 5대만 운영을 한 뒤 마을버스 인가 운영횟수만 채우면 10대만큼의 재정지원금을 받아가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이번에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요금 오르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서 환승요금이 없어지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안 올리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같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계획이 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올리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적어지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계산상으로는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주택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손세영·노연우·김창규·김용호·박남규·장성운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안태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은 일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 시간은 46.1개월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돌봄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시기에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어 학업과 진로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는 문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고자 그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및 심리적 상담, 취업 등과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생활이 안정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해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가족돌봄 청년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은 물론 교육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동대문구에서는 아직 기본적인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우선 본 조례안에 이러한 기본적 지원 사항들을 담고 앞으로 구 차원에서도 점차 그 지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을 지원하여 이들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정서윤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해외에서는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청소년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돌봄자를 지칭하며 ‘영케어러’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은 일상 가사, 환자 수발 등 돌봄 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또래 사이에서의 고립감 심화, 생계유지의 어려움, 미래투자의 부족 등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돌봄을 시작함으로써 의료, 복지, 행정 등의 통합적인 정보가 부족해 지원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런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고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령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정서윤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정서윤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조례 제정의 취지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 외에 ‘노노케어’라는 말이 있듯이 어르신 부부 또는 중년 부부만 사는 가정의 경우 아픈 남편 또는 아내를 돌보는 배우자가 있고 이외에 며느리가 아픈 친정 부모님 또는 병든 시부모님을 돌보면서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추후 개정을 통해서 소외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장성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케어러’라고 칭해지는 청소년·청년 외에도 노년부부라든지, 또 청년 이상의 만 39세 이상의 대상에게도 지원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하고 덜 하고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 조례 말고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 39세 미만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청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우대해주는 이유는 아직까지 청년들은 교육도 더 받아야 되고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회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본 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노년부부나 다른 세대의 돌봄 인구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 본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돌봄청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 의원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7년 동안 다녔습니다, 1년 다니고 1년 쉬고. 왜냐하면 제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발의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가 나온 걸 보고 좀 알아봤는데 국회에 계류된 건 혹시 아십니까, 지금 발의 돼 있는 거는?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은 모르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지금 수정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중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윤의원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재선위원

계류돼 있는 상황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류돼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중복되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제안서에 나와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부모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서윤의원

한부모 대상뿐 아니라 본인이 아픈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39세까지?

정서윤의원

예, 만 9세부터 만 39세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발굴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정서윤의원

서울시에서 현재 900명을 발굴했는데요. 900명 자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굴을 해왔고요. 현재 자치구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로 발굴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공유 받아서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치구 단위로 추가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게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복이 되는데 중복이 될 경우에는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하위법이잖아요, 만약에 상위법에서 그게 생기면?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우리 이재선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아마 3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그다음에 두 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법안, 또 한 건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3건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중복되는 거보다도 지금 현재 근거 법률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이지 서로 충돌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상위법에서 통과된다면 이 조례는 폐기되거나 아니면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폐기보다도 나중에 상위법이 변경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그때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포한 날 시작하면 이 자금이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가 발효된다는 거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이나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 예산편성 일정이랑 그런 거에 맞춰서, 사정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시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 사정에 따라서 편성할 수도 있고, 조례가 있다고 다 강제적으로 시행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건에 맞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게 다 맞춰져서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청소년 돌봄가족이 한 몇 명 정도 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실태조사가 된 거는 없고요.

서정인위원

대충 어느 정도라는 게 실태조사가 됐습니까?

정서윤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1차로 했고요. 서울시에서 900명 정도 지금 실태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25개 자치구를 균등하게 분배해 본다면 3, 40명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동대문구에서 실제적으로 청소년·청년들이 가족 돌보미를 하고 있는 것이 실태조사가 안 됐는데 조례를 먼저 하자, 근거도 없는 조례를 하자, 과장님 그런 얘기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법령은 제정돼 있지 않지만 서울시에서도…….

서정인위원

동대문구에 가정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몇 명이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고, 먼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차후에 조사를 해서 그분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안이잖아요. 안인데 이것이 동대문구에 실태도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근사치만 조사된 상태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은 약간 맞지 않은, 이게 너무 이르지 않을까, 선 조치를 하고 후에 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조사도 않고 이걸 발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 가족에서는 복지혜택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에 준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청소년·청년들이 돌보미를 하고 있는 가족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면 이것까지 준다고 하면 이중으로 복지혜택을 받아가는 사례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대문구에 현황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가족돌봄 청년을 실태조사 했을 당시에 우리 동대문구도,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동대문구에도 추천해 달라 해서 28명을 저희가 추천해 줬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에 대해서 지원 관련 내용은 청년이나 청소년이 취업이나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고 본인 장래에 대비를 못 하고 있으니까…….

서정인위원

청소년·청년들이 그런 가사도우미를 하는 상황까지 왔을 때는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복지혜택을 주지 않았냐, 그걸 묻고자 하는 얘기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돌봄이나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서정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안 받는 분들의 데이터가 실제 한 28명 정도 있다는 얘깁니까?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는 사람이 이 28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이…….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도 보고 있는데 청소년이 돌보고 있는 것을 복지를 주면 이중으로 복지가 가지 않냐, 안타까운 부분은 본 위원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가게 되면 복지가 두 번이 지원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정서윤의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12조에 보시면 중복 지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복지서비스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시스템 상으로 중복 지원받고 있으면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복 지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청소년이 돌봄을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된다?

정서윤의원

예, 중복 지원은 안 되도록 아마 시스템 상으로 제한이 될 거고요. 또 서울시에서 4월 20일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청년·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서 지원 자체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앞서 말씀하신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 7월 첫 등원을 하면서 행정감사나, 7월부터 지금 1년 됐네요. 1년 동안 영케어러에 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1년 동안 그래도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제5조에 따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조례를 발의한 점…….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청년들이 가정 돌보미, 한부모나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이 다 아프면 청소년들이 홀로 돌보미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기초 복지를 받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 복지 기준이 정확하게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분은 대부분 복지를 받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어르신인 경우 질병이 있으신 분은 장기요양보험이라 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거고요. 또 청년한테 자기 진로, 미래를 위해서 전력할 수 있도록 돌봄이나 그런 부분에 힘을 덜어주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예산만 확보를 해서, 우리가 28명이라면 1,000만원 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년 돌봄 복지 기준이?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정서윤의원님 기준이 있습니까?

정서윤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1인당 130만원 정도 돌봄 역량개발 활동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이거는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130만원에도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비 보조라든지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추가 지원을 해드리면 어떨까 한 번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학생들 교육비라든가 그런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서윤의원

조례 제7조에 보시면 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라든지 상담, 심리·정서 지원, 직업훈련,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용품 지원 이런 것들로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이 발의를 해서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고 또 청소년들도 안타까운 현실은 저희도 알고 있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약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조례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재선위원, 서정인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시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주시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또 돌봄 SOS 긴급 지원하는 게 있어요. 또 가사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있고, 환자 수발하는 부분이 다른 데도 있고, 오늘 아침에 봤지만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거기에도 보면 한부모가족에 하는 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중복되는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이 아직 없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상위법은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들 적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본 위원의 의사도 전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가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규정이 다른 조례에 있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거…….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차이 나는 건 액수 차이 밖에 없어요, 20만원, 50만원. 그런데 여기서는 액수 차이가 있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거기가 중복된다고 할 때는 여기에 중복 지원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서윤의원

위원님, 한부모가족이랑 가족돌봄 청년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그냥 부모님이 1명이신 거고요.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한 부모인데 이렇게 도와주든 저렇게 도와주든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잖아요, 크게 도와주고 적게 도와주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정서윤의원

한부모가족이 아닌 돌봄청년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아침에 봤잖아요. 행정감사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50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20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번 참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서정인위원

미진한 조례의 부분은 운영규칙에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를 과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도 있긴 있지만 이 조례에는 지원 근거나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세부 시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집행할 거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의원님께서 심사 깊게 했지만 본 위원도 보니까 다른 거로 청소년이나 나 홀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 좀 더 찾아서 지원하는 것을 홍보하는 건 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도 있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깊게 살펴본 다음에 별도로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조례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노연우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부위원장 노연우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3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노연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연우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9년 2월 14일 제정·운영되어 왔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현행 조례를 별도로 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보육여성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폐지조례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인·김창규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동료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규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약 94,000여 명의 장애인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가구 소득은 전국 가구의 71% 수준이며, 59.8%가 저소득 가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생과 충돌했지만 배상 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를 일으킨 주체에 대한 사후처리 행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의 당사자가 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제3자의 대인·대물 피해 발생 시 최대한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장구 사용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체 구민의 안전과 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보험회사명, 보상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 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구청장이 공고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의 제정이 전동보장구 운전 및 일반 보행자 모두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심도 있는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서정인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 상 차마에 포함되지 않아 인도가 좁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인도 이용이 어렵고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인 경우가 전체의 17.4%인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가해자가 되는 경우 배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되었으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관리 방법 및 보험 가입 등에 따른 교육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서정인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동행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전동보장구가 동대문구에는 몇 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수급자분들한테 지원된 거는 166대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급받은 것은 266대입니다.

이재선위원

266대 더하기 166대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게 되면 한 대 한 대별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건강보험은 273대입니다.

이재선위원

273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273대 더하기 166대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게 되면 한 대 한 대씩 개개인으로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로 동대문구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 같이 해서 들어주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등록이 동대문구에 등록이 돼 있고 전동휠체어나 전동보장구를 운영하는 일반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는 분들 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대 한 대 이렇게 보험료를 지불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보험료는 단체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한 대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게 440여대가 되는데 그 440여대에 대해서 1년 동안 가입 보험료입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433대인데 433대 전체를 같이 드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6조에 보니까 보험금 지급 제외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소득층한테만 보험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한 수급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한테 지원된 거, 그분들 다 포함해서 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모두 다 지원 대상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지급한 사람들은 재산이 상위권도 있을 거고 하위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상위권에 있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급자분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전동보장구가 지원이 된 거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일반 장애인분들에 대한 소득 수준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그분들도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일반 65세이면서도 전동스쿠터하고 보행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 65세 이상인 분들은 소득 수준을 모르죠, 저희들도 파악된 게 없으니까. 단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인이 취득한 것도 있어요, 공단이나 저희한테 지원 안 받고. 그분들도 다 포함된, 사실 여기에 명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은 모르니까.

이재선위원

동대문구에 주소지가 돼 있으면 누구나 전동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은 사고날 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에 한해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고 당일 기준으로 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본인 부담금도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자부담은 5만원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스쿠터를 탈 수 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전동스쿠터입니다.

노연우위원

서서 하는 거 말고 앉아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앉아서 핸들이 있는 것은 스쿠터고 핸들이 없는 거는 휠체어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렇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제가 분간을 못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재단 단원에게 활동비,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3조 3항 9호에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 중 옥외행사 안전관리 활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에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 축제를 포함한 옥외행사 시 질서 유지 등 자율방재단의 안전관리 활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다중밀집사고 등 사회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7조 1항 자율방재단장의 다음 해 연중활동계획서 제출 시기 변경입니다. 기존 10월 말까지였던 자율방재단의 연중활동계획서 제출 시기를 8월 말로 앞당김으로써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방재단 관련 예산편성 및 심의 절차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7조의 2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소집으로 인한 단원의 활동비를 자연재해,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임무,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 활동 임무 수행 시 9급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9,620원을 적용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활동비는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6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임무 활동 중 사고 발생 시에 보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등 재해보상금 지급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각각의 재해보상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순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61조, 62조, 65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재단 단원에게 활동비,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전재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게 소집 수당 및 재해보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자율적인 방재활동 기반 강화와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지역자율방재단.

창규

김창규위원

방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동별로 한 15명 내외로 있어서 저희 14개 동 해서 237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별로 15분 해서 총…….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15명 내외로 있어서 14개 동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 자율방재단원 수가 237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이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연세가 꽤 많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제가 연령은 체크를 못 했는데 주로 통장님들께서…….

창규

김창규위원

통장님 위주로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에 수당이 쭉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했을 때 저희가 급량비 8,000원, 교통비 2,000원 해가지고 시간당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례상 지역자율방재단은 전문 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문 회원은 몇 분이나 되고 또 어떤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전문 회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보고 그 부분이 좀, 전문적인 자율방재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전문 자율방재단원은 모집이 안 돼 있고요. 지금은 일단 일반 자율방재단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전문 방재단이면 보수나 수당이나 이런 게 더 많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일반만 교통비하고 해서 1만원 이내로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전문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연간 활동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작년에 자율방재단 예산이 220만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자율방재단 활동이 좀 미미했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상향시켜주셔서 지금은 1,900만원 정도 활동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이 조례가…….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현재 집행은 훈련 참여자하고 교육 참여자 해서 한 300만원 이내로 지금 집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내용 같은 건 없네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민들이 신고하면 민원 처리가 바로 되나요? 수당 같은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활동하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에서 주민분들이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 지급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방재단에서 신고 접수도 하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방재단에서 시민 신고라든가 그런 부분도 가능한데요. 주로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저희가 안전보안관이 36명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안전신문고라든가 민원 신고는 주로 하고 계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안전보안관이면 학교 위주 쪽으로 많이 돕니까? 저희도 모르는데 지역에서 뽑혀가지고 활동을, 통장님이 아닌데도 활동을 하고 계시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거기가 예전에 안전감시단이라고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름만 바뀌어서 안전보안관으로 명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전신문고라는 사이트에 신고를 대신 많이 하시고요. 안전 취약지역이라든가 캠페인, 봉사활동 그런 위주로 활동을 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 같은 데 가서도 활동을 하시나?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학교에 가셔서 활동한 실적은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14동이 있다고 하셨죠, 정확합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에도, 답십리2동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도 없고 그래서 회장을 누구 시켜달라고 부탁을 제가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하고요. 남성과 여성 따로따로 해서 연령에 대해서 다, 이름은 한 자만, 성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연령 좀 적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축제 이런 데 가서도 길 안내도 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재난이 생길까봐 그런 것도 하는데 만약에 나이 든, 통장님들이 하신다는데 통장님들이 다 젊지는 않습니다. 70대도 있습니다. 통장님들만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통장님들은 별도로 지역에서 통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민원 사항도 하고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돈 30만원씩 받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통장님들이 하신다는데 일반인도 있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70대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건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전에는 조례가 없이 잘 지불이 됐죠? 그런데 갑자기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전에는 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소정의 복구 활동이라든가 훈련 참여라든가 교육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동별로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의욕적으로 복구 활동이라든가 자연재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예방 활동을 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회원님들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도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보험도 들어줘야겠네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6조에 이분들이 혹시라도 임무 활동 중 사고 발생 시에 보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5건 이상 어떤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신고를 해줘야만 그분들에게 수당이 나간다.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안전보안관이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역할이 뭡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 역할은 말 그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는 게 주로 폭염이나 한파나 태풍이나 대설…….

노연우위원

그럴 때 나가서 활동하실 분들입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미리 예찰도 하고 복구활동도 하십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나이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70세 넘은 분들이 가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이 방재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동들이 많이 있어요. 장안2동에서 제일 활동적이게 잘하고 그다음 ‘갑’ 쪽으로 한 군데가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다른 데는 회장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는 각 동별로 회장님들이 계시고…….

노연우위원

다 있어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노연우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 명단 좀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회장님을 선출하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아무튼 그 명단을 주시고, 이게 지금…….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지금 답십리2동 대표로는 ‘박영숙’ 대표님으로 ‘64년생 여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조례안을 좀 더 정확히 해서 통과를 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만 수당이 나가는 거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품목에는 없으나 신청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품목을 개정에 반영하여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전, 가구류,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111개의 품목을 120개의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기존에 하나로 되어 있던 일부 품목의 규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및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편의 지원을 위해 대형생활폐기물 품목에 없는 폐기물을 품목에 추가하고 기존 품목의 규격을 세분화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구민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대형 가전 같은 경우는 생산업체에서 다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수거 신청할 수도 있고요. 굳이 이렇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수거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삼성에서 냉장고를 팔았다, 다음에 냉장고가 오래 돼서 산다 그런 경우는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료로 수거하는 업체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게 귀찮다고 안 하시는 주민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신고를 저희한테 하셔서 배출을 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자율성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이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저희가 못 치우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무료 수거업체가 없는 건 아니라도.

장성운위원

혹시 무료 수거업체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락이 오면 담당이 알려드리는데 혹시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아이스박스는 재활용이 되는 품목이 아닙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서정인위원

스티로폼으로 돼 있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데 재활용 수거가 안 되는 아이스박스가 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수거가 안 되는 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코팅이 돼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거는 별도로 저희가 대형생활폐기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이스박스 2,000원으로 돼 있는 거는 어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같은 건데요. 규격별로 세분화시킨 겁니다. 박스가 크면 좀 더 받고 작은 거는 좀 덜 받고, 그렇게 세분화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서정인위원

24페이지 공간박스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종이로 된 공간박스인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칸막이랍니다.

서정인위원

원래 아이스박스는 겉에 비닐로 코팅이 돼 있잖아요, 쌓여져 있잖아요. 그것도 비닐인데 같은 일종이 아닌가요? 그걸 벗겨야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건 벗겨야죠, 비닐은 별도로.

서정인위원

그것도 비닐인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비닐하고 스티로폼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물통 같은 것도 투명 페트병으로 해야지만 별도로 구분돼서 회수가 되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안전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여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 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다양한 보육 서비스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질 높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센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본점인 답십리점의 경우 황물로 65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17일 개소하였습니다. 분점 제기점은 약령시로 7길 19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7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7월 현재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1일자 위탁기간 만료입니다. 경희학원에서는 기존 위탁을 종료하고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변경 위탁을 희망하여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간 신규 변경 위탁체를 모집 공고하고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한 결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1개 기관이 신청하였습니다. 5월 24일 동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탁기관의 전문성, 공신력, 운영 실적 등을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심의 점수 92.56점을 받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대상 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꿈자람 공동육아방 9개소 운영관리 등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