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공무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조주성 민원봉사과장이 연가로 강양신 도시재생과장이 병가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관입니다.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3년 7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3년 7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은봉희 의원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오영순 의원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양림동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노선 개편 건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노소영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노소영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노소영 의원)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남구는 지난 2003년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터전으로 학교에서 배양하기 어려운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 남구 청소년수련관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정립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청소년의 스포츠활동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수영장을 오픈했지만 주민들이 중심이 되었고, 청소년은 뒷전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수련관의 방만한 운영을 타개하고 목적에 맞는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은 주인은 청소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관장의 책임 하에 청소년을 최우선으로 수련관의 모든 업무와 사업을 재점검 하십시오. 시설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시설 유지, 구색 맞추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알맹이 없는 허울뿐인 사업이 되어 갑니다. 수련관 시설과 프로그램이 ‘청소년 활동 진흥’이라는 목적 달성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원점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영장 운영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보수에 있어서 지난 2003년 개장하여 이미 노후화된 시설에 해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투입되는 기능보강비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지속적인 매몰비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영장을 갖춘 시설은 상당수의 운영수익이 수영장에서 나옵니다. 차라리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청소년과 남구민이 방문하고 싶은 깔끔하고 특색 있는 수영장으로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수익성을 개선시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구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이용료도 임금 및 물가 수준을 과감히 반영해 현실화하십시오. 장기회원 할인 제도도 과감히 폐지하여 회원들에게서 6개월에서 1년치 수강료를 미리 선납 받아 운영비로 다 써버리고 그리고 구민의 혈세를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무책임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공공요금마저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무조건 수익성만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구청에 모든 예산을 의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생활체육 및 평생교육 등 수익사업 프로그램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주민 선호도 조사 등 적극 실시 반영하여 프로그램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해야 하며 수영장 강습도 성인 강습뿐만 아니라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강습, 생존 수영 등 오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직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경영수지 악화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장을 비롯한 관리자급 임금부터 우선해서 챙겼던 지난 ‘직원 임금체불 사태’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위탁사업자가 광주대학교로 바뀌면서 직원들은 30%의 임금을 삭감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운영이 어렵다 보니 직원들에게 본연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지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사업일수록 더 자주 들여다보고 세심한 경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관장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을 바라보는 집행부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영에 대한 평가,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져 막대한 예산투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처음 건립되었을 때 모두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장소이길 바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과 건립 취지에 맞는 사업 방향성 정립’, ‘미래를 내다보는 철저한 종합계획에 따른 수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 ‘직원복지 향상’,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되어 미래를 세우는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을 집행부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종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우리 남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으며 안전한 도시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장마로 인해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망 44명, 실종 6명 등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해재난 상황대비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재해재난이 발생할 시 어디로 연락을 하십니까?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신고 번호 홍보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재 정부에서는 전국 동일 재난신고 대표전화 1588-365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남구에서는 안전총괄과 607-2940, 남구 당직실 607-4900, 건설과 607-4030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디딤돌앱, 긴급 신고 바로앱 등 이런 앱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고 가능한 번호와 앱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지난 28일 언론보도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무려 2312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119로 집중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침수 피해, 민원 등 비긴급 상황까지 긴급 신고 119로 하고 있어 화재,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정말 긴급한 상황 대처에는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청은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문자 또는 119신고 앱을 이용해 달라며 안전안내 문자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김병내 청장님께서는 한 교육에서 재해재난 발생시 7979센터로 신고접수를 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7979센터는 남구 구민에 복지를 연결시켜 주는 곳이지 재해재난 신고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는 홍보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주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재난신고 번호 홍보! 어찌 보면 매우 쉬운 일인데, 왜 이토록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만 가중되고 있을까요? 너무도 다양한 신고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5가지의 방법을 다 홍보하는 것보다는 정보의 통일성 측면에서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신고번호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더불어 구청에서는 신고 접수 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도시인 남구 구민들이 재해재난 발생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안(박용화 의원 외 2명 발의) 2. 광주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종혁 의원 외 2명 발의) 3.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4.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트 캐셔 등 판매직에 종사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준수되도록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리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생활문화 형성을 통한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고 보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원의 회원 회비 등 자체 수익금으로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결정, 교부, 정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이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징수기준을 운영 유형별로 구체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신규 조성될 생활문화센터 5개소의 운영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센터 운영 유형 및 각 센터 내 시설 등이 다양화됨에 맞추어 사용료 징수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사직골생활문화센터의 경우 개관일에 맞추어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효천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과 다양한 생활문화센터의 학습, 체험, 생산의 공간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지원체계 구축이 용이해짐에 따라 문화활력 거점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그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소요예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수 의원 외 3명 발의) 8.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외 3명 발의) 11.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길 의원 외 3명 발의) 12.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길 의원 외 3명 발의) 15.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외 2명 발의) 17.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외 2명 발의) 18. 광주광역시 남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남호현 의원 외 3명 발의) 19. 광주광역시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노소영 의원 외 3명 발의)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로당 설치 시 가능한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노력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접근성 향상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2023년도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육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네뜨 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특화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으로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등 공동육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정책기조 변화로 인한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 다변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재편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유형의 다양화 필요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등 공익을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득할 수 있게 하고 상위법령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공익 시설물을 양성화하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기설치 운용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 주차장 건립 및 주차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시설에 버스정류장, 등산로, 횡단보도 등 남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안으로 제출하였으나 고장·분실 등의 관리 문제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설치권장시설 예시문항을 ‘버스정류장, 등산로, 횡단보도 등’에서 ‘버스정류장 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우리 구 인구감소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임산부와 태아시기부터의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형성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만 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비만 예방 실천 분위기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남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은봉희 의원 등 11명 발의)

오영순 의원입니다. 양림동, 이 지역구가 아니신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를 넘어서 남구 전체 이야기로 이해하시고 동의안에 찬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림동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노선 개편 촉구 건의안. 양림동은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홈페이지인 '오매광주'의 추천 20개 관광코스 중에 7개 코스가 소개되고 있고 문화재청 지정문화재 2곳을 비롯하여 시지정문화재 5곳, 비지정 문화재 7곳 등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이 산재하여 있는 곳으로 우리 남구를 넘어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지난해 양림문화샘터·어울림센터·청년창작소 등 주요 거점 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즐길 거리와 관광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양림동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 3년간 답보상태에 있다. 관광에 있어 고려할 것 중 하나는 접근성이다. 그러나 ‘오매광주’의 양림동 이용정보에서 나타난 것처럼 시내버스가 처음 운행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단일노선 1일 45회 운영하는 55번 버스를 놓치면 25분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단지 양림동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고 7300명의 양림동 주민도 똑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양림동이 지역구인 이병훈 국회의원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양림동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흥80번 노선을 양림동으로 경유 운행해 달라고 광주광역시에 요청하였으며, 주민들은 지난 6월 3일부터 버스노선 확충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면서 교통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흥80번은 운행노선조정 검토안 중 충장치안센터에서 양림동 방향으로 순환하는 내용이 있다. 주행시간은 평균 7분이 늘어나고 버스 1대 증차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은 약 1억 7000만 원이 수반되지만 양림동 주민들과 관광객 등의 불편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에서 양림동 지역의 대중교통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연계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양림동 노선이 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3년 전 본 의원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와 답변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직도 2년 이상이 남은 도시철도 2호선을 개통할 때까지 기다리란 것은 광주시민들과 양림동을 찾는 방문객의 불편을 나몰라라 하겠다는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문흥80번 운행노선을 충장치안센터에서 양림동 방향으로 순환 운행하여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전에 당장 시행하라. 하나. 강기정 시장이 배차시간이 길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승객 이용 시간에 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편의 향상하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수요응답형버스(DRT)의 빠른 실시로 양림동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라. 2023년 7월 19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림동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노선 개편 건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전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수는 총 9명이며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용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