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의약과장님이 공석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주무팀장인 기획팀장님과 의무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로 진행하되 해당 소·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에 따라 기획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재우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총 5,44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50억 3,700만 원 대비 19.62%인 89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순세계잉여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923억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경제과는 고척근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 시비 지원으로 26억 6,800만 원을, 일자리지원과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환수금 및 국·시비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17억 700만 원, 재무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금,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구유지 매각 수입금에 6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주택가격·토지공시지가 하락으로 135억 3,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재산세과는 개별주택가격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50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0억 2,600만 원 대비 25.09%인 10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이 없어 추경예산 설명자료 총괄 사항에는 명기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본부 인건비 등 감액과 공단 리모델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등 신규 사업 편성, 고척근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라 6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과는 G밸리 의료 IT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감추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출장여비로 1,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재산세과는 개별 주택가격 보조금 반환 및 출장여비 감액으로 41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과 신설에 따른 현원 증가를 반영하고 출장여비 감액 조정으로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3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실입니다.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김용권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에서 공단 운영비 및 건물 운영 관리 비용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보통 보면 요새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텐데 예산액이 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부 내역이 있을까요?
희정
박희정기획팀장
안녕하세요. 기획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팀장에게 답변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용권위원
예.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김주희입니다. 공단 본부 운영에 약 3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건 산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 감액이 가장 큰 거로 보이는데요. 휴직자와 시차출퇴근자, 퇴직자 발생으로 인건비 보수가 약 2억 5,000 정도 감액되는 거로 상반기 운영 결과 그렇게 계산이 되었고 또 그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 1,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또 일반운영비도 교육비나 후생복리비 같은 일반운영비도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거로 추계가 돼서 그거 다 합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용권위원
계속 추경에서 필요한 돈이 조금씩 비용이 물가 인상으로 많이 늘었는데 줄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소화기 구매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시장 소화기 보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잘 정리가 되어서 다 정리하시고 신규 구매 요청을 하신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소화기 구매를 요청 드린 건 소화기 구비 부담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분 상승하고 그다음에 가입 점포, 추가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점포들이 늘어나서, 증가돼서 저희가 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보관되고 있는 소화기는 잘 정리정돈이 된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금이 좀 늘어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가입 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전체 시장 상인이 다 가입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화재공제는 원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이미 가입해 있는 점포도 있고요. 원하시는 상가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원하시는 상가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예산 좀 늘어난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추가로 지금 저희가 67개소 추가 신청한 상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권위원
지금 시장에 저희 가보면 전통시장은 화재 부분에 되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입한다기보다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해서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 내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심의 제안서 심사비 보면 3,640만 원이 있어요. 심사비가 예상 외로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심 디자인할 때 시비, 구비,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할 때 저희가 판매대하고 판매대 부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외되는 품목이 있거든요. 제외되는 간판이라든가 차양시설, 내·외부 시설물 이런 건 개보수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상인들이 원하시는 물품이 구입 요청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물품 구입비용을 일부 저희가 구비로 편성 요청을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제안 심사비 이렇게 돼서 심사비가 어떤 심사를 하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물품 구입을 추가했어야 되는데.
물품
물품김용권위원
구입비도 추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서울시에서 제외되는 물품 구매 요청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걸 미리 편성 요청했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지금 기정액이 4,5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저희 유지관리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하지 않나요?
희정
박희정기획팀장
단위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요. 거기에 규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부담금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나누기를 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분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인상될 부분은 예측을 못했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내려온 부분이라는 거죠?
희정
박희정기획팀장
매년 인상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보상비가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보상비가 36억 가량 됐었는데요. 66억으로 보상비는 30억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30억 증액된 이유는 감정평가액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이 사업이 몇 년 지금 공기가 연장되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추가로 증액이 되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당초 올 연말까지 사업 계획을 예측했는데요.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까지
내년까지이명숙위원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보상비도 지금 30억이 증액됐는데 문제는 공사비까지 지금 증액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지금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거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추가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철거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9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될
해결될이명숙위원
것 같아요. 앞으로 증액은 없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공사를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도로과에서 하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히 사실은 공사비가 산출될 겁니다. 이거는 예측입니다.
이명숙위원
예측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숙위원
과장님 잘하셨겠지만 시간이 자꾸 딜레이되면서 공사비도 2배가량 증액이 되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청에서 조금 공기 단축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실행해주시고요. 그리고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이 저희 구비가 1억 9,600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사유가 어떤 사유로 증액됐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아트테리어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아트테리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가 편성.
하고
작년하고이명숙위원
상관없이 신규로, 몇 개 가게를 지금 할 예정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100개소 추진 예정입니다.
술가
예술가이명숙위원
활동비 1인당 4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활동 기간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마무리하는 1년치 기간의 활동비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수행 업체가 6월 27일에 업체가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행 업체에서 신청할 점포 그다음 예술가 모집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지금 6개월 정도 추진, 실제 사업 기간은 6개월 정도 됩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기간은 6개월 비용 대비 460만 원 1인당 책정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아트테리어 사업을 이번에 6월 27일에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작년 업체인가요? 아니면 신규 업체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신규 업체입니다.
신규
신규이명숙위원
업체로 들어왔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명숙위원
대한 자료 좀,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이번에.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이명숙위원
2개 업체요. 자료 좀 주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우리 구로구의 특성에 맞게 IT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전문 인력을 지금 11명 예측해서 예산을 1억 5,800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5,2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청년 인재 채용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6개 업체가 선정됐고요. 2년간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14개 업체가 선정돼서 내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니까 올해 작년 사업하고 금년 사업 2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명숙위원
5,200 증액된 사유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총 10개 업체 16명인데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변동이 있어서 증액된 건 아니고요. 내시가 처음에 내려올 때 적게 내려왔다가 지금 정확히 맞춰서 4월에 정확한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다 맞춘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명숙위원
5,200 증액된 건 통상적인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재산세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재산세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개별주택 가격 보조금 반환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려면 여러 가지 수수료 감정평가사들 건수마다 수수료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도면 구축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국비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게 있어요. 우리 구비하고 국비하고 거의 50%씩 해서 받는데 그게 사용하고 남은 건 반환을 하는 거예요.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국비 얼마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총 받은 게 6,640만 7,000원.
이명숙위원
6,600만 원 정도 받으셔서 결국 10% 정도 반환하는 거네요. 600만 원 정도 반환.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감액됐는데 왜 감액된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해고 없는 도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으로 허용 조치로 인해서 하신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해고 없는 도시. 지속적으로 산단에서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2020년 7월 24일 협약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해고 없는 도시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실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종료된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종료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종료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고 없는 도시를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해고 없는 도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었는데 이거 없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있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예산 지원만 종료를 한 것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합니다. 저희가 구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위원 구 지원만 중단한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저희 구에서 부담하던 금액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됐었죠?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금액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금액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끊겼다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중단해버리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산단에서 일하는 해고 없는 구로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나는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1억 5,200 정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허용 조치가 끊겼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신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원 금액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저희가 6억 2,000 집행을 했고요. 21년도에는 6억 3,000, 작년도에는 1억 9,000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고 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의 7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가 2/3, 사업주가 1/3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는 고용노동부에서 부담하는 10%를 6개월간 지원했던 건데요. 저희가 한시적으로 구로구에서도 중복 지원하는 걸 허용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까지 고용유지비를 지원받았었잖아요. 일부를 지원받고 우리 구도 예산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받아서 한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면 우리 구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6억, 8억 이렇게 구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투입되고 올해 2023년도에는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2023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액된 예산은 어느 예산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1억 5,200 전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 우리 구 예산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감액을 시킨 이유가 해고 없는 도시잖아요. 해고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 예산을 6억, 8억을 투입해서. 올해도 예산을 투입했다가 1억 5,200을 감액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겠고 해고 없는 도시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감액 없이 2/3를 지급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해주니까 우리 예산은 투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중복 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까지 투입하셨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코로나 확산으로 중복 지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구로구 예산을 투입했다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6억, 8억을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료됐기 때문에 구로구 예산은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셨다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중복 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내용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실 것 없고요. 뒤에 팀장님이신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사업은 지속되는 건데 구비 지원은 하지 않아도 본인들한테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라도 잠깐 와서 설명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인데요.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설계 900만 원하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것을 설계 디자인하신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위원 7,180만 원 정도 증액하셨잖아요. 증액하신 이유가 전통시장 노후 시설 보수비 2,000만 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뒤에 보면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설계 용역 910만 원하고 심의제안서 심사비 해서 3,64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심사 설계하는 건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요. 시비 81% 지원을 해주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공모사업이에요? 어떤 사업 공모하신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사업 공모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안심 디자인은 어떤 거예요? 사업명이. 안심 디자인 그러면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판매대 및 판매대 부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판매대. 전통시장 앞에 황색 천 쳐진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이 1억 9,700 한 2억 정도 증액됐는데 아트테리어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접 하시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 업체 선정해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업체 선정해서 직접 그러면 예술인들은 우리 문화재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안테나하고 88후드 2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88후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앞전에는 아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던 거 아닌가요? 예술인들이 디자인하고 공모하고 심의 거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아트테리어 사업이 2019년도부터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안테나가 수행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21년도에 구로문화재단, 19년도에 한국미술협회 구로지부가 수행 업체로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고 직접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문화재단은 저희가 수행 업체 선정할 때 업체로 선정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은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21년도에.
(더불어민주당)위원 21년도에 했고 23년도에는 그러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88후드가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고 앞전까지는 문화재단에서 21년까지 했었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제안심사 했을 때 응모를 해서 수행 업체로.
(더불어민주당)위원 문화재단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적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업체가 문화재단에서 작년까지 안 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매년 수행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는 예술인들이 아까 몇 개 사업하신다고 하셨죠? 아트테리어 사업이. 몇 개 점포 정도.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100개 점포.
(더불어민주당)위원 100개 점포. 100개 점포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자료를 사전에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를 받지 못해서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총 예산이 3억 4,00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4,000에다가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시비 포함, 자부담 포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 전부 다 포함해서 3억 4,140만 원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00개 업소에서 30명의 예술인들이, 예술인들 30명에 지급된 게 예술인들이 30명, 460만 원씩인가요? 460만 원씩 30명 지급한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점포당 150만 원 100개소.
(더불어민주당)위원 100개소면 1억 5,000인가요? 1,500만 원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1억 5,000.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5,000이죠. 그러면 예술인들이 1인당 460만 원이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460만 원, 3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은 거예요. 예술인들이 가져가는 비용이 더 많은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술가 활동비는 1억 3,800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개선비하고 예술가 활동비로 이렇게 나눠서 항목별로 지원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면서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점포에 실질적으로 개선비라든가 더 투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가 1억 4,000이고 구비가 1억 9,000이잖아요. 아트테리어 사업 현장에 가보셨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들의 불편은 어떤가요? 아트테리어 하셨던 분들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애초에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앞에 디자인 조금 해놓고 그다음에 메뉴판 디자인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거의.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서울시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점포에 사업비는 사업비 비례해서 예술인들 30명이, 우리 예술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예술인들이 가져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디자인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몇 개월 안 돼서 그 디자인 다 떨어져버리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점포 개선도 있고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받고 소상공인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1억 5,000 정도 하고 예술인들이 1억 5,000 가져가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그러면 그 사업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보다 예술인 단체에서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여기는 40명 올라와 있지만 한 분이 여러 개 점포를 디자인하신 게 많아요.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사업 어차피 계약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전체가 4,200만 원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도 고민입니다. 올해 저희가 소상공인팀이 신규로 생겼는데 조직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저희가 올해 6월 5일에 골목형 상점가 1호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골목별로 지금 신청하겠다는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지역에 골목상권이 상당히 많죠. 가장 가까운 건 우리 구청 앞에 먹자골목이라고 하잖아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해서 조명 달고 입간판 달고 그런 개선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시비가 포함돼서 개선사업 했고 그다음에 1동이나 몇 개 동들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해서 쇼핑백 만들고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지역에 4,200만 원을 용역비를 투입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좋으리라 생각돼요. 사실 골목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역들이 침체된 곳도 많고 또 활성화된 곳들이 있기는 있지만 만약에 3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거기에 지금 작업하시나요? 3동인가 시설관리공단 건너편.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만.
(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관리공단 입구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에 한신상가 작업하고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쪽 저희가 예산 교부를 해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골목상권 활성화는 골목을 위한 건 지역경제과에서 진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빨리 실시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전통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상권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상권 실태조사라든가 상권 비전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기획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추가경정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본 회의 때 두 줄로 중점을 어디에 두는지 이런 것들의 방향이 어땠는지 중점을 어디에 뒀는지 이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별로 사업별로 들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추경의 방향이라든지 중점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금액가지고 가끔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국별로 이번 추경의 기조 내지는 방향 그다음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첫째 장에다 첨부를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요. 간단하게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질의가 몰릴까 고민을 좀 해봤더니 사전에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한국 디지털 어워드 구로 시상식을 하겠다고 신규로 예산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차 산업과 G밸리에 관해서 그림, 웹툰 공모전을 하겠다예요. 그중에 반이 운영사업비 보조로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기업인연합회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공모 추진 시 심사 시 필요 용품이라든가 심사위원의 수당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간담회 이렇게 소요 비용입니다.
보물
홍보물김미주위원
제작으로 따로 예산 배정된 거 확인했고 간담회 비용도 확인했습니다. 운영사업비 보조라 하면 사실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지식산업센터 로비에다가 전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상금을 줄 수는 없을 테니까 어린이날 행사처럼 그림을 접수받아서 거기 로비에 건다는 의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시상만 하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그냥, 주민들께 많이 홍보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비에
로비에김미주위원
걸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기업인들에게 보여준다는 행사인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운영사업비 보조는 우리가 550만 원 전액은 연합회에 주는 금액입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기업인연합회 보조 예정입니다.
김미주위원
이 모든 과정은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냥
그냥김미주위원
주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알아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우리 구는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홍보 접수는 저희가 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홍보하고 접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심사위원 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수상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건 기업인연합회에서 할 겁니다.
식도
수상식도김미주위원
기업인연합회에서 합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상장을 주는 사람이 구청장이 아닙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본상은 훈격을 구로구청장하고 기업인연합회 이사장으로 했고요. 입선은 기업인연합회 이사장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도
입선작도김미주위원
상장이 연합회장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입선은.
전에
이전에김미주위원
이런 비슷한 사업 한 적 있어요? 구청장 말고 연합회나 다른 기관의 기관장 이름으로 나가는 상이나 수상을 하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처음입니다.
김미주위원
처음입니까?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애초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사실 농림부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애초에 우리가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바우처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관 부서는 어디로 변경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국·시비가 전액 교부되지 않아서 일단은 잠정 중단입니다.
해는
올해는김미주위원
어쨌든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할 예정이니 올해는 예산을 내리지 않겠다. 삭감하겠다고 결정이 나서 우리 구도 사업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중앙에서는 농림식품부입니다. 주관이.
에는
전에는김미주위원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예산 금액 내에서 신청을 받으면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그게 길이 막히는 거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안은 지급이 어렵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우리 어쨌든 예산을 올려서 했었는데 기존에 지원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받으신 분들은 없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 중단을 했는데요. 크게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기존에 임신하셨던 분들은 해당사항이 돼야 알 텐데 모르시겠죠. 작년에 임신하시고 올해 임신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에야. 그렇게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인데요. 이거는 증액입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신규 발생입니다.
예.
설명
설명김미주위원
자료에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스마트팜과 관련한 업체와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좀 궁금합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시농업이 요새 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엽채류나 송이버섯 이런 걸 재배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안을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신규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트팜
스마트팜김미주위원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교육 대상이 취업 취약계층이거든요. 저소득층, 장애인, 은퇴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스마트팜 특허 걸려 있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듣고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일자리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처럼 창업하고 싶다고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팜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2개소에서 했었는데요. 일단 파맥스에서는 5명, 스마트팜에서는 1명 이렇게 창업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타 구에서도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또 농업 업무를 하는 구가 또 몇 개 구가 있거든요. 저희는 또 지역경제과에서 농업직 직원이 있다 보니까 도시농업 업무를 상자텃밭 제공이라든가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렇게 작년에 했던 업체라든가 이런 조합 결성한 업체들이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도시농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농업 지원사업이 사실은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거에
이거에김미주위원
관해서는 실적이라든지 현황 자료를 한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마지막으로 해외 자매도시 관련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미추진한다. 그래서 감추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추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업을 효율성을 가져오신다는 점에서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특히 청소년 문화교류 관련해서 올해 우리 구의 청소년들이 간 적이 있어요? 해외 도시에.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해외 도시에 간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해외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온 적은 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프랑스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1건이 있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모든 해외 교류가 현지 요청으로 학교의 반대로 안 된다. 미추진한다는데 상호 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교류가 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3, 4년 가까이 되면서 사실 그전에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 협약을 맺었어도 지금은 거의 상대 도시나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아직은 코로나가 종식됐다고는 하더라도 아직은 좀 염려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먼저, 중국은 지금 시작해보자고 해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은 소원한 상태입니다. 소극적입니다.
상호
상호김미주위원
교류가 제대로 안 되면 우호도시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개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너무 안 되고 있어서요. 예산을 그냥 맺었다가 계속 감추경하는 것들이 되니까 코로나 기점으로 확실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한 번만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예산이.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니까 청소년들은 특히. 그래서 그걸 한 번만 부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79억 4,3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3,2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10억 1,9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7,0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인력 인건비 예산 1,532만 4,000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3,297만 2,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코로나 19 대응 예산과 인력 운영비 등 총 6개 사업에 15억 179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2억 6,88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안심식당 운영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분담금 4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540만 7,000원을 증액하고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2,976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03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4,152만 3,000원을 증액하고 코로나 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등 확정내시 변경사업 사업 추진 불가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억 9,561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4,5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부정 의료행위 예방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 3,375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9,603만 1,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사업 기본경비 등 총 4개 사업에 1억 1,178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8,4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따른 시술비 지원예산 5억 5,725만 7,000원과 신규 사업으로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8개 사업에 25억 5,411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사업 기본경비 등 총 6개 사업에 1억 2,464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4억 2,9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하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 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실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보면서 확인을 못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증액해서 요청하셨는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작년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한 건 연말까지 우리한테 확정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65세까지 100명 정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00명 거의 신청이 다 된 상태입니다. 대사 두 가지 정도 있으면 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주위원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인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하입니다.
하요
이하요김미주위원
. 65세 이하.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관내 주민이나 사업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했던 서울시에서 하는 손목닥터처럼 우리 스마트워치 지급해서 하는 거랑 별개의 사업인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복은 안 됩니다.
바일
모바일김미주위원
앱으로 한다는 거 오늘하루인가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제공한다는 그 사업인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그 사업하고 별개로 스마트워치 지급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보건소를 두서 너 번 와야 됩니다. 영양사, 운동사한테 직접 상담하고 그 차이입니다.
하는
상담하는김미주위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모바일로 상담을 해줍니다.
일로
모바일로김미주위원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전화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영양, 운동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운동사하고 영양사가 있어서 같이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애플리케이션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걸 해준다는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출장을 가는 경우들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출장이요?
김미주위원
예, 출장여비 여기 하셨지 않습니까? 출장여비 기정액 없다가 이번에 해서 6개월분 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장사업은 아닌 건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전화 통화하는 건데 출장은 예외로 잡았나봅니다. 원래는 전화로 해주는 사업인데 혹시 전화로 못하고 현장 방문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간제
기간제김미주위원
근로자 2명을 새로 채용하시는 거죠? 이 사업 때문에.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두 분은 전화 응대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직급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기간제입니다.
김미주위원
기간제이신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분의
이분의김미주위원
업무는 전화 상담인 건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전화 상담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대상자는 우리 구로구 관내의 100명이고요. 65세 이하의 100명이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주위원
출장여비나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잡아서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출장 시간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미주위원
활동량계는 무엇입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건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조금김미주위원
차이가 나는 건 무엇일까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넓은데 이거는 조금 더 좁은 겁니다.
것도
이것도김미주위원
스마트워치 사업인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스마트워치 사업 하고 있고 구비로 매칭해서 국·시비 매칭하는 스마트워치 사업이 또 있고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스마트워치 사업 또 들어오는 거네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해야 된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모바일 헬스사업은 국가사업이고요. 스마트워치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니다
압니다김미주위원
. 9988도 서울시 사업인 거 압니다. 스마트워치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구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냥 예산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이름만 다르고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니까 그리고 잘 됐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계속하는지 복지부에서 내려오죠. 서울시에서 또 따로 내려오죠. 그리고 구 자체에 부담금 해서 국·시비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에서 하세요. 그래서 또 내려오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5, 6년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도 아마 7개 구 하다가 지금 15개 구로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케어해주는 거니까.
김미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어요. 100명한테. 우리 원래 구 사업으로도 300명한테 지급하는 거 있어요. 그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거 사업 기간 끝나고 나면 6개월 동안 데이터화하잖아요. 사업 기간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들한테 드려요? 갖고 와요? 가져와서 어떻게 써요 우리는? 스마트워치. 회수해서 어떻게 써요? 서울시로 다시 보내요? 서울시로 보내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쓴답니까? ○G밸리보건지소팀장 봉정민 서울시에서 리사이클링 해서 쓸 수는 것은 쓰고 아니면 폐기합니다.
6개월 쓰고요. 예산을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구가 행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요. 왜 예산을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봤고요. 어쨌든 워치 사업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우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8개소가 있는데요. 어디, 어디일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고대구로병원이랑 구로성심병원, 아름제일여성병원, 한의수안과, 양정안연합소아과, 아이온소아청소년과의원.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소아과 2개랑 안과랑.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종합병원 2개 있습니다.
병원
중급병원김미주위원
이상으로 8개소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표본감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다제내성균 감시 가능한 종합병원은 우리 구에 몇 개소가 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설명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저희 표본감시 사업이 지금 없어진 건데 여기 지금 지원 조건 대상 자체가 다제내성균 검사 가능한 150 이상 병상은 종합병원에서 고대구로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고대구로병원이 사업 신청을 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데 21년도까지는 하다가 22년, 23년은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혹시 23년도에는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예산 편성했다가 신청하지 않아서 감추경하였습니다.
초에
애초에김미주위원
고대구로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랑
거기랑김미주위원
협조가 잘 돼서 이걸 진행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고대구로 쪽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감염내과 쪽에 컨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업무 중에 소규모 병원들 외에 집단 발생 훈련 시나리오 개발이라든가 네트워크 표준업무 개발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돼서 고대구로 쪽에서 다소 업무에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사업할 수 있게끔 업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나
부서나김미주위원
혹은 구 행정 차원에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그래도 중요한 사항인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탁을
부탁을김미주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우리 수술실 CCTV 지원하는 거요. 병원에서는 자부담하는 건 없고 그냥 국고 보조금하고 국·시비 해서 하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아닙니다. 이게 의료법 제38조 개정 때문에 9월 25일까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은 9개소가 신청되어 있고요. 국시비 매칭해서 50:25:25 해서 저희가 50%를 대주고 병원에서 50% 부담입니다.
김미주위원
병원에서도 자부담이 있어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예.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5개소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9개소입니다.
김미주위원
9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의무 설치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신청이에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저희가 병원급 이하 중에서 수술실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마취를 하는 수술 병원 현황 조사를 다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빼고 설치하는데 저희가 현황 조사 연초에 다 해서 원래 8개소인데 추가로 저희가 이안과의원이라고 또 추가로 생겨서요. 9개소 지금 설치하는 거로 신청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 관내에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CCTV나 환자 보호를 위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예,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
그거김미주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거든요.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감추경을 하신 거는 부서의 의견을 정말 적극 존중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본예산서나 이걸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우리는 센터도 있고요. 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센터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공무직 관련 분들이 휴직을 하시면서 그분을 대체하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나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없는데 뭐냐면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올라온 건 다 감추경하신 거예요. 다 감액 요청하신 거예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이게 보조비 매칭사업 부분이라서 확정내시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확정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매칭사업들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시비라든지 기금을 사용하는 것들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구에서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본적으로 우리는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들이 있을 텐데 사업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분야에서는 전부 다.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정신사업에서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예산으로 내려온 사업도 있고 사업 부문이 많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내려온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은 처음에 가내시로 해서 했다가 확정내시로 해서 예산 편성했지만 확정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어요
봤어요김미주위원
. 예산을 봤는데요. 보면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가고요. 치료비 지원 금액 그대로 가고요. 이거는 어차피 구비에서 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통합 정신건강 증진에서 일반운영비에 관련한 프로그램들, 가내시 잡았다가 확정내시 안 됐으니까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차량 임차료라든지 여기는 그냥 감액해서 그대로 차량은 임차하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제대로 좀 되고 있는 것인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사비도 그렇고 영양제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자살유족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정신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센터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텐데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저희가 예산이 워낙 정신 분야가 내려오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변경됐지만 기존에 또 다른 분야에서 예산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한 만큼 도달하도록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주위원
거기에 관련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결산하실 테니까 그때 또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과
의약과변정열위원
쪽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의 측면에서 저는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제 위치에 있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유는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데 구석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여기 보면 건전지나 패드 교체하면 이거는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패드가 20만 원짜리도 있고 기계에 따라서 들어가는 패드나 건전지가 다 다릅니다. 이분들이 쓰시면 시스템에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패드 같은 건 유효기간 2, 3년일 때 교체를 안 하시면 저희가 상황 보고하면서 현황을 보면서 관리하는 업체에 연락해서 교체하도록 해서 교체 유무나 건전지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 지났는데 안 됐다든지 그런 건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변정열위원
이게 보니까 관리가 구로구 전체 관리를 한다는데 의약과에서는 너무 범위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걸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이나 아니면 일회성으로 동시다발로 점검할 수 있는 연계를 하면 어떨까. 119 안전센터는 지금 구로구 관내에 몇 개 있잖아요. 의약과하고 같이 업무해서 동시에 점검하면 빠지지 않고 다 점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구역별로 나눠주면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노인정이나 시설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공원이나 산 입구나 아니면 도림천이나 안양천에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비 안 맞게 포장을 잘해놓고 응급할 때는 그걸 깨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서에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저희가 AED를 설치하는 기준이 의무기관이 있고 비의무기관이 있습니다. 의무기관은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기관이고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2억이 내려왔어요. 비의무기관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설치하겠다고 하면 아파트가 500세대 이하 가구도 많이 설치 지금 현황을 받아서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ED는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문제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천 그렇게 인원이 많이 오시는 데는 하면 좋은데 그런 데는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 관리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관리하시는데 AED 자체의 유효기간은 10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 초에 폐기될 예정은 올해 전부 다 300대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런 관리가 되는데 이게 도로에 있거나 이런 건 관리 주체가 없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AED 관련해서 점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응급구조사를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채용해서 저희 직원하고 응급구조사가 권역별로 나눠서 하반기에 채용이 되면 같이 전체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는 현재 실시간으로 계속 점검하고 패드 같은 걸 저희가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안 하시는 경우,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안 되는 경우는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구조사 채용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요
고맙고요변정열위원
. 참고로 이야기하면 지금 지역에 소방시설 소화전이나 그런 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구도 상관이 있지만 소방서에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이렇게 나눠주면 조금 일을 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고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의료비 소모품하고 영양제 구입하는 거 서울시비랑 우리 구비가 감추경하고 다시 저희 예산으로 1,3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12페이지. 과장님 이거 우리 지금 서울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감추경하고 다시 저희 구로구 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맨 아래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개정에서 3,900만 원 감추경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맞아요?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G밸리보건지소팀장 봉정민 G밸리보건지소팀장 봉정민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건강 조성사업인데요. 원래 건강 조성사업이 작년까지는, 건강 돌봄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사실 예산이 훨씬 크고 매칭도 시의 부담이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에서 사업을 약간 방향을 바꾸면서 구의 예산들을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 구의 인력들을 조금 확보하자. 그런 면에서 인건비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마을 의사선생님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의사선생님이 지금 코로나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 공약사업까지 하고 있는 중복으로 일을 하고 있으셔서 그 의사선생님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에서 인건비를 시에서 내려준 교부 예산으로는 인건비 확보가 다 안 되더라고요. 의사선생님 지금 3일만 근무하시는데도. 그런데 우리 예산상 인건비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가 봐요. 구비로는. 그래서 예산상으로 시 보조금으로는 인건비를 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 채우다 보니까 지금 구민들한테 나가는 의료 및 소모품하고 영양제 보충비 그다음에 의원에서 의뢰 들어와서 의원하고 협력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뢰비가 또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의료 및 관리비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계정과목 변경하셨다는 거잖아요. ○G밸리보건지소팀장 봉정민 예.
이명숙위원
변경하셔서 의사선생님 인건비로 나가고 다시 저희 구비로 지금 책정했다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G밸리보건지소팀장 봉정민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의사선생님 기간제 월 51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인당. 그 예산 편성으로 서울시 예산을 소모하고 저희 구비도 포함되어서 하고 계정과목을 변경하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G밸리보건지소팀장 봉정민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과장님 코로나 19로 모든 보건소 업무가 조금 다른 업무가 조금 정체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이즈 감염 진료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1억 4,600만 원 예산 잡으셨다가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에이즈 감염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증액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에이즈 환자가 올해 갑자기 급증한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 에이즈 환자는 278명입니다. 작년 대비 저희가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추세대로 가고 있고요. 에이즈 감염 관리 진료비는 에이즈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확정내시 때 금액이 적게 나와서 지금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금액을 증액한 거고 20년도에는 예산이 1억 6,000이었고 21년도 2억 1,000, 22년도 2억 2,000 그래서 올해 23년도는 2억 3,000 이유는 그겁니다. 작년에 확정내시 금액을 적게 줘서 그만큼만 예산 편성했다가 증액해서 올린 거고요. 특별하게 에이즈 환자 관리 차원에서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이명숙위원
일은 없지만 저희 서울시 예산이 확정내시가 적어서 구비로 추가로 8,300 정도 증액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구비는 없고요.
하고
시비하고이명숙위원
그러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가 고대병원만 지금 해당사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고대병원하고 협약이 안 되었을 경우 저희가 앞으로도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고대병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벤치마킹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꼭 진행되었으면 하거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희 방문 건강 관리하는 사업에 지금 2,000만 원 감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감편성한 사유는 16개 동 주민센터에 30여 명의 방문 간호사가 있는데 그 방문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태블릿 PC에 대한 사용료가 저가요금제로 바뀌면서 감편성했던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는 저가요금제로 적용해서 지급한 거네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노력이 예산 감추경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셔서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 의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962억 9,843만 9천 원이 증액된 5,824억 5,231만 5천 원이며, 세출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25억 1,371만 4천 원이 증액된 3,617억 9,827만 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못 해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때 우리 상임위 때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거라고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이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한 후 개별 기금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법정대리 박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은 각 기정예산 705억 5,700만 원 대비 259억 800만 원 증액된 964억 6,5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 9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의 예탁금 변경에 따라 예수금 수입을 기정예산 406억 400만 원 대비 259억 800만 원 증액된 665억 1,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수입 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705억 5,700만 원 대비 259억 800만 원 증액된 964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10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 계획 변경에 따른 예수금 수입을 예치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406억 400만 원 대비 259억 800만 원 증액된 665억 1,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지출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705억 5,700만 원 대비 259억 800만 원 증액된 964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기금이 기정 예산보다 5천만 원 증액된 건가요?
희정
박희정기획팀장
예산 팀장님 답변하시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곽노혁위원장
두 분 다 보고석에 앉으세요.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김주희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수입원으로 하게 되면서 세입이 1억 원이 늘었고 그 중에 5천만 원은 하반기에 사업비로 쓸 예정이라고 해서 사업비로 편성하고요. 나머지 5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겠다고 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번에
이번에이명숙위원
발의된 조례에 의해서 1억 정도 세입을 가지고.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하반기 세입이 1억 정도라고 예상해서.
반기
하반기이명숙위원
세입을 1억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억을 추정하는데 통합기금으로 5천만 원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5천만 원.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사업 기금, 1억을 편성하는데 1억의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을 1억을 편성하면서 그중에 5천만 원을 사업비로 이제 사용할 계획이고.
이명숙위원
할 계획으로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시키는 거잖아요?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예, 나머지 5천은 예탁하는 걸로.
하는
예탁하는이명숙위원
걸로 하고.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으로
기금으로이명숙위원
가고 5천만 원은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5천만 원 기정예산에서 지금 추가되는 거죠?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네, 지출을 보면 그렇게.
렇게
그렇게이명숙위원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대 50인가요? 명시적으로 5천만 원인가요? 제가 복지가 아니어서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50대 50은 아닌 걸로 알고요. 아마 그냥 5천 정도는 사업에, 계획된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에도 5천만 원인가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복지에서 통과된 조례여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해마다 5천만 원 정도를 기금 투입할 예정인지 50%를 투입할 예정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그러니까 세입에 위원님은 궁금하신 게 앞으로 계속 세입의 50%는 사업에 쓸 거냐 이번에 5천 만원이.
이명숙위원
5천 만원이 확정적이냐.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그거는 제가 부서에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5천만 원이 잡히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5천만 원인지 이게 1억을 추정을 해서 50%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는데 그거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사업 부서에 이게 올해 5천이 필요해서 5천을 잡은 건지 50%라서 5천을 잡은 건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그 부분이 명확한지 5천만 원이 정액제로 가는 건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네 팀장님. 변경안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지출 계획이 있잖아요. 페이지 20페이지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구로5동 청사 건립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수립됐는데 보통 이제 400억이잖아요. 비교 늘어난 금액이 400억 그런데 이 400억을 실제로 지출 내역을 보면 140억입니까? 이게 실제로 필요한 건데 400억을 하는 무슨 이유가 미리 예탁금으로 빼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이번에 추경 규모도 좀 크고 하면서 앞으로 청사가 우리가 동청사 계획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그 기금에 돈을 모아놨다가 쓰고자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건데 현재 당장 아마 필요한 거는 14 1억, 현재 소요가 있는 사업에 쓸 거는 141억인 걸로 알고요. 나머지는 지금 당장 올해 안에 쓸 계획이 있지 않으니까 예탁하는 걸로.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고요. 뒤에 대기하고 계셔서 저보다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네, 죄송합니다. 같이 하는지 알고요.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변정열위원
공공 청사관리에서 통으로 400억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솔직히 해서 구로5동은 이렇게 금액이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세 지역을 보고 있는 장소가 다 적합하지 않아서 그 동안 못 해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소가 나타나서 좋은 장소가.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공공청사기금은 아직 상정이 안 됐습니다.
센터
주민센터변정열위원
5동 건립의 장소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쪽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을 조성이 되면 이행을 할 수 있는 건지.
희정
박희정기획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총무과에서 답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답변.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답변드릴만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월명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건립기금은 노후된 청사 등 공공시설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7,513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과 일반에게 적립금 530억 원 그리고 이자 수입 3억 915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총 611억 8,427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2023년도 지출액은 150억 2,175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461억 6,25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노후된 청사 4개소에 대한 신축이 우선 결정되어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며, 동청사 신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로5동, 개봉3동, 오류2동, 수궁동 등 노후된 동청사 건립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전입금 400억 원을 증액하여 기금 조성액을 늘리고, 구로5동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41억 4,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서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사업 추진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은 5시에 행사가 있어서요. 여태 기다리다가 조금 아까 좀 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이 오늘 대신 참석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대신에 팀장님이 질의에 답변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최태영위원
질문해야 되는데 아까 모르고 먼저 질문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공공청사 건립 기금으로 이제 올해 예상되는 게 구로5동 140억 정도가 실제로 예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동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400억의 산출 근거, 얼마씩 책정을 했길래 산출 근거가 지금 안 나와 있고 또 하나 오류2동은 제가 몇 차례 확인을 해봤지만 이게 사실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류2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고 부탁드립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4개 동이 있는데 구로5동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04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수궁동은 137억 원 그다음에 개봉3동은 한 128억 원 오류2동은 역세권 개발과 함께 하지만 한 3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 400억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세입에. 세출은 이번에 구로5동 부지 매입비로 141억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가속화될 나머지 청사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류
오류최태영위원
2동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수용
지수용동청사시설팀장
자치행정과장 대신하여 동청사시설팀장 지수용입니다. 제가 오류2동 청사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천왕2역세권 재개발 사업입니다. 주관부서는 도시개발과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의 현재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에 해당하는 천왕2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개발 사업 내에 현재 계획으로는 1층, 2층이 주민센터로 사용이 될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세부 사항들은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주민 동의율을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저희가 오늘 자까지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추후 필요 예산액은 이 사업이 주민 동의율이 채워지게 되면 아마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24년도, 25년도 정도에는 이주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요액으로 파악해놓은 부분은 물론 계략적인 소요액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29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략적으로 파악이 되지만 이 사업이 빨리, 또 주민 동의가 빨리 이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적립금을 사전에 적립을 해놓은 해놓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업액의 산출이 된 부분이긴 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청사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 결과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