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전교통국, 스마트환경국)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교통국, 스마트환경국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석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정주원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주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0억 9,7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5,785만 원 대비 11.52%인 9억 3,9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1,560만 7,000원을, 도로과는 8억 7,7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4,090만 1,000원을, 교통행정과는 5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4억 8,6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28억 1,429만 1,000원 대비 29.48%인 96억 7,2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구민안전보험료 및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 8,6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40억 6,7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천시설물 정비 및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으로 1억 7,6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으로 2억 6,5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9억 8,5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국내여비 감액 등으로 7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4억 3,8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3,670만 원 대비 73.6%인 56억 9,4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56억 9,4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제국장한테 질의하겠지만 국장님, 이번에 추경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원 특근매식비 및 출장여비 감액이 부서별로 꽤 많아요. 그러면 그동안 과하게 잡았다는 건지요. 지금 우리 안전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오늘 보면서, 구청의 어떤 방침이 있는지요.
주원
정주원안전교통국장
특근매식비하고 출장여비는 지금까지는 최고 한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실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구청장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무슨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새롭게 내려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실 거잖아요. 모르세요?
주원
정주원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관행대로 그렇게 최고 한도로 그냥 편성해왔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추경하면서 이렇게 감추경 하는 걸 제가 3선 하는 동안에 겪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 유별나게 감추경이 부서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있어서 구청장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행안부의 예산 지침이 새롭게 내려왔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주원
정주원안전교통국장
지시사항은 별도로 없었고요. 부서별로 적정하게 지금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결론은 그동안 부서들이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얼마 전에 고산초 주변 도로 관련해서 제가 계속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오류초교 주변 도로라든지 궁동 137-2번 도로라든지, 5억 원, 3억 원 공사비 증액됐다고 들어오는 걸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고산초 주변 도로가 2017년도에 도로 개설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과장님.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했었죠? 그럼 2017년도면 제가 초선때에요. 재선, 3선 할 때까지 무슨 진행 상황이 왜 이렇게 느린지, 정대근 위원님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옆에 계시지만,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3배 이상 더 뛰었습니다. 저희들이 10억 원을 예상했는데 34억 원인가 그렇게 뛰어서 그것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영곤위원
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지금 세월 지나고 보상비 늘어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세게 얘기하면 진행하는 것 같고, 점잖게 얘기하면 그냥 몇 년씩 걸리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오류초등학교하고 궁동 같은 경우는 3억 원,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30억 원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세출예산 편성한 것이 총액이 40억 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도로 정비까지 다 합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역 민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여태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추경하거나 뭐 하면서, 예산 편성하면서 지역 민원 가지고 이렇게 세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지금 2017년도면 언제입니까? 내년에 반드시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우선순위에 두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추가
추가김영곤위원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한 50억 원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거기가 시 땅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구역으로서 도시계획 결정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직 진행 중인 것이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행정적으로 지금 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도시계획 결정 나고 시에서 사용승인 떨어지면 바로 내년에 실시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뭐냐면 이번에 예산이 여유가 있는 해예요. 그렇죠? 본 위원이 결산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설계 용역도 9월에서 12월까지 합니다. 그렇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계획에 공사시행은 2024년 1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은 내년에 할 건데, 추경은 어떤 의미인가요? 돈이 많이 여유 있어서 미리 이렇게 사업으로 갖다 놓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시의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인지, 그런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억 원이에요, 50억 원.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거리공원 주차장 조성비가 지금 한 23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시비가 한 97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97억 원을 내년 본예산으로 잡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50억 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잡아놓으려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공사는 착공하게 되니까요.
정대근위원
타 자치구에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관성 없이 이렇게 행정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주차장 조성 못한다, 이렇게 하다가 또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 갖다가 널뛰듯이 갖다 하고요. 뭔가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차장의 수요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구도심 일반 주택으로 많이 형성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나 그런 필요성에 대한 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단히 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계획이 면밀하고 철저하게 돼서 이 사업이 가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해야 이게 안정성 있게 효율적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이 확보되지요. 이게 그냥 필요할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투자됐다가, 또 어떤 때는 못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사업의 연관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번에 필요할 때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것 충당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조성이라는 것이 부지 확보도 어렵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계속 충당하기에는 실질적으로 100억 원, 200억 원, 이런 금액을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10년, 20년이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일반회계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따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 구가 정말 필요해서 이런 주차장소가 필요하면 계획을 착수할 때부터 준비를 해가면서 이 사업이 어느 때 어떻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잘 아시지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사업을 내년에 할 것을 올해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하면 다른 사업의 필요성은, 주민이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구가 지향하는 그런 사업들은 전부 다 뒷전으로 밀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10년째 못하고 있는 그런 도로 사업, 또 교통 체계 사업, 굉장히 구로구에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음에도 진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형평이나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이 사업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의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더군다나 잘 아시잖아요. 구로2동 주차장 건설한다고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주차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계획을 조금 더, 주차장이 대규모 공영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간 소규모 주차장도 있고, 또 우리가 주차 우선 구획 정리하면서 주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도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교 시설하고 연계해서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필요하니까 한다? 주말에 한번 고척2동에 근린공원 앞에 한번 와보세요. 근린공원 주차장 1, 2층이 주차장 수요가 충당되는지, 도로가 충당하고 있는지, 그것 보셨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모든 현재 구로구 전 구간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 규모를 예를 들어서 구로거리공원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이왕 하는 거니까 대규모로 크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안 되면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거리공원 저거는 공사하거나 아니면 출퇴근하는, 오히려 구로구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잘못되면 외지인의 출퇴근에 필요한 주차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의 예산을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해서 그 효능, 효과를 볼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규모나 시설이나 필요성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2024년에 할 것을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요구해서 특별회계로 전입금 만들어 놓는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회계준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할 것을 본 예산에서 잡아도 되는 것을. 하여튼 그런 애로는 이해를 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봉3동 청사 계획 있는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거기도 공영주차장 조성하신다고 하면서 지반조사 용역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현재 개봉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게 되면 개봉3동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왕 신축할 것 신축하게 되면 지하를 한 2개 층 정도를 더 파서 주차장을 한번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냥 이것을 부설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구비로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하면 개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 60% 정도는 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이렇게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개봉3동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서 지반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그러면 지하 2층까지 어찌 됐든 지하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럴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난번에도 개봉2동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로, 그다음에 출입하는데 이것이 건축허가 기준에는 맞지만 진출입이 굉장히 좁아서 문제가 되고 하잖아요. 지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의회 여기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법정 거리나 기준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요즘 차량들, 조금 규모 있는 차량들 이렇게 들어가고 하려면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지반조사를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지반에 이미, 알고 있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현재 그쪽이······.
반이
암반이정대근위원
있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현재 그런 것은 전혀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한번 조사를 해서 암반이 있는지, 지반이 약해서 이렇게 지하 2층까지 팠을 때 건물을 신축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지하 2층까지 파려면 그런 기본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반조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봉
개봉정대근위원
3동 쪽이 옛날에는 굉장히 지반이 약한 지역이에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개봉3동에 소규모 주차장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일단 다른 부지를 찾고 있잖아요. 그것의 대안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저한테 보고한 내용에 그때 개봉3동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데 약 2억 내외가 든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전면 보류되고 지금 대안부지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지금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 동주민센터 지하2층을 조성하는 데도 2억 400만 원이 지금 추계로 나와 있어요. 무슨 논리입니까? 소규모 주차장은 2억 정도에 경제성이 없어서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부서도 그렇게 보고가 돼서 일단 지금 중단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이 조성비도 지금 그렇게 2억 400만 원이면 이 공사가 실행될 때는 얼마가 더 증가될지 늘어날지 그것은 지금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청장에게 보고했던 소규모 주차장 한 면당 조성비는 2억 원이 넘어서 못하는데,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조성하는 지하를 파고 거기 지반조사까지 해가며 또 필요하면, 지금 개봉3동 동주민센터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면 거기 자치회관까지 해서 그 옆 건물까지 또 사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정대근위원
주차장이 지금 계획대로 30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주민의 편의 증진에 맞나? 주민센터에 지하주차장을 파놓고 주민 보고 거기 와서 차량을 주차하고 쓰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적절하냐,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맞느냐, 이런 것은 고민 안 해보십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개봉동 하천변보다도 신년인사회 때 개봉동 동주민센터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정대근위원
동주민센터하고 기존에 있던 예정지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직선거리로만 해도 몇 km가 됩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차장은 말씀대로 동주민센터의 주민들이야 활용하겠지만 그러면 목감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개봉3동, 2동 주민 아니에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목감천 주변에는 거주자 주차 구간이 좀 있고, 동주민센터 쪽으로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년인사회 때나 이럴 때 이왕 주차장 만들 거면 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빌라를 또 매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 판단한 것이 이번에 동주민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좀 더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과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효율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조성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은 행정의 판단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구로구 어디에도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조성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어디 특정한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논리가 굉장히 박약한 것이고요. 안 맞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현장도 보고, 또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도 보고, 그리고 주민의 어떤 편의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증진해 드리고 필요성을 하느냐. 말 없이 조용한 서민들이 얘기하면 그것은 묵살해버리고, 동주민센터 근처에서 막 떠들고 이러는 사람들, 시끄러운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것은 받아주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더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것은 토지 조사를 해보고 그 이후에 판단하겠네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센터가 앉혀있는 자리로서는 땅을 파서 주차장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쪽의 나머지 집들을 매입해서 신축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 땅을 파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것이 먼저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옆의 집들을 매입하는 것이 먼저 되고,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땅을 한번 파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단 필요한 부지의 땅, 그쪽은 접촉을 해봤습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쪽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것이 생각을 전환해야 하는데,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동주민센터 늘려야 하고 주차장 만들어야 하니까 이사 가도 괜찮고, 빌라 주택에서는 우리가 동의를 다 하고, 동의를 다 받았잖아요. 주택은 괜찮고 빌라는 안 되고 이런 시각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것이다 이거죠. 어차피 필요성은 어느 부지든지 활용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법적인 절차나 환경이나 이런 것은 다 있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별도로, 일단은 계획은 있다는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주차장 조성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비용은 여기 첨부를 했는데, 한 면당, 34면당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대략적인 것이고, 이 부분에 만약에 매입해서 지분이······.
정대근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냐고요. 2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지가가 상승해서, 지금 왜 그러냐. 고척동 전통시장 주차장도 당초에 보상비 30억 원 해놨어요. 지금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아세요? 두 배로 늘었어요. 두 배로. 그러면 똑같이 주차장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되고 이때는 안 되고,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도 혼란이 오고 우리 의회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요. 이것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 전임, 전임, 전임부터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게 와야지 우리 공직자들도 안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지요. 조금 안 좋거나 나쁜 소리 들으면 갑자기 위축돼서 이것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문제 생겨서 또 반대 쪽에서 계속 의견 주장하면 그때 가서 풀고, 지금 그런 게 구로구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답답해요, 여당의 한 의원으로서,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할 거면 확실하게 하시고, 지금 청소과도 적판장 한다고 그랬다가 또 보류, 안 해. 또 녹색도시과는 인조잔디구장 해준다 그러다가 또 안 해. 그러면 주민들 완전히 희롱하는 거야 뭐야. 지역 주민들은 뭐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뭐냐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는 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에 되게 집중하고 계신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구비
구비김영곤위원
,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구비, 시비 6:4입니다. 시에서 6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영곤위원
60%, 그리고 우리가 40% 해서 우리가 구에서 부담할 게 한 90억 원 이상 되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92억 원 부담하게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2억 원? 그중에 52억 1,000만 원을 이번에 잡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 잡아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영곤위원
추진이 빨리 되겠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네.
님이
청장님이김영곤위원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독대하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고요. 설계용역비가 6억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설계를 9월부터 해서 올 하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하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려울
어려울김영곤위원
것 같아요? 일정은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 규모를 202면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서에서 판단한 건지요. 아니면 외부에 자문을 구해서 판단하신 건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기존 이런 것 해서 장애인 몇 구역, 쭉쭉 해서 할 때 한 202면 정도 하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영곤위원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출입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양쪽으로 해야 좋을 것인지, 한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아마 실시설계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우리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몇 면인지 아세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면수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99면이에요. 왜 199면에 맞췄냐면 200면 이하여야지 진출입구가 하나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애매하게 202면으로 돼 있잖아요. 202면으로 하는 순간에 진출입로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인차
견인차김영곤위원
보관소 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어떻게 보수, 바꿔줬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바꿨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영곤위원
들여서 바꿨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한 5,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600만 원? 새 걸로 한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새 걸로 해서 기본 컨테이너보다 일단 사무실을 더 넓혔고요. 한 1.5m 정도, 그리고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상태는 좋은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직도
아직도김영곤위원
아닌 것 같던데. 화장실 상태 괜찮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제가 관심 갖고 있던 분야는 아닌데, 보니까 공원녹지과도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 컨테이너 박스 우리 예산으로 6,000만 원 들여서 바꿔주더라고요. 동호인들이 주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도 그냥 민원 있다고 바로 바꿔주는데, 견인차 보관소는 꽤 오래된 민원 아니에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현재 견인차 보관소가 자리 잡은 게 철도청 땅입니다.
알고
알고김영곤위원
있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이 올 1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전에는 철도청에서 이 부지를 따로 사용할지 안 할지 방침을 아직 결정을 못 했다.
장이
연장이김영곤위원
결정이 안 돼서?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연장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하기가 어려웠고요.
수가
변수가김영곤위원
있었군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관할 방법이 한번 그러면 더 이야기를 해봐서 내년도 11월에 5년 계약을 하는데 이걸 만약에 먼저 사용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좀 당겨서 계약을 해 줄 수 없냐, 그래서 5년 계약을 올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미리 당겨서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왕 보수해주는 거 추후에 다른 불만 사항이 안 생기게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주차 면수 관련해서는 자체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차들이 요즘 대형차들이 많기 때문에 면수 조정이라든가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면 때문에 출입로가 하나 더 생기면 주차 면수가 줄 수밖에 없고요. 공사 비용이라든지 공간 차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과
도로과전미숙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맨홀 정비,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우리 구의 발빠짐 예방 안전망 설치와는 다른 사업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여기서 맨홀 정비라는 것은 단차가 나서 차량에 문제가 있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발빠짐이나 사람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 치수과에서 별도로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맨홀 구체를 전체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15페이지에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이 나와 있는데요. 추경 편성사유가 최근 들어 배상책임보험 청구 건수가 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늘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통계적으로, 제가 지금 숫자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또 보험료 자체도 오르고 그래서요. 저희가 배상보험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별도로 부담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로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자기 부담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300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한 건가요? 이것으로 그러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건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100만 원이고, 30건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10만 원씩 부담했을 때.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저희 구에서 자기 부담금은 10만 원으로 정액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은 별도고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10만 원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제설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추경 편성사유가 6개소 신규 설치에 따라서 편성하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6개소는 어디일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제설대책 6개소가, 저희가 제설기지 사무실 정비하는 5,000만 원하고, 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거든요. 6개소라는 것이······.
존에
기존에전미숙위원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해 주신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열선 구간입니다.
열선
열선전미숙위원
구간 6개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열선 구간 6개소 올해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른 부대비용도 있고요.
전미숙위원
6개소를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수동 7-5 주변 하나 있고요. 그것이 한 250m 정도 해서 한 3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요. 구로동 1282번지 주변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NC백화점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왕동 14-113번지 주변이 240m 해서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척동 160-2 양호아파트 주변이고요. 약 260m에 5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또 가리봉동 131-43번지 주변 한 100m 정도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 고척동 45길 42-3 주변이 약 145m인데 이것이 한 2억 원 정도, 그래서 총 6개소에 18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6곳이 올해 신규 설치되어서 올해 혹시 겨울에 폭설이 내리거나 했을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전미숙위원
이것이 잘 가동되어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다음으로는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구로거리공원에 관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거리공원 애초에 설계했을 때는 208면으로 주차면이 설계되었었는데 202면으로 바뀌었네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원래 202면이었습니다.
원래
원래전미숙위원
202면이었어요? 제가 설계 개요를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208면으로 나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지금 전체 예산에서 구로거리공원은 지금 거리공원 이미 상부에 조성되어 있는 것들을 철거하고,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한 다음에 다시 공원으로 복귀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 예산에 복개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전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래요
그래요전미숙위원
?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것들도 추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나중에 복개한 상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미숙위원
전체적으로 처음에 진행 과정들, 그리고 또 복개했을 때 비용 예상, 이런 것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내역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내역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전미숙위원
지역 주민들은 구로 을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사실 녹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녹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는 곳이 구로거리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공원을, 그나마 일부 있는 녹지를 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다시 또 공원이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제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한번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수시로 일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이 있는데요.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은 어떤 식으로 몇 번이나 나가시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어느전미숙위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신고 위주로 나가시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신고된 것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금요일날 역사 주변으로 밤샘주차 차량이라든가 골라 태우기 하는 택시들 지도 단속을 저희 직원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적발한 차량이 106건에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등기우편을 일반우편 요금으로 바꾸면서 조금 절감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등기우편 보다 보면 직접 받지 않으면 우편물이 누락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잘 하셨는데, 사실은 신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의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수과에서 하천시설물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로에 하천이 몇 개가 되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하천은 일단 오류천까지 5개 하천인데요. 실제 관리하는 것은 한 4개 하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은경위원
5개인데 왜 4개만 관리하세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오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복개돼 있고, 상부 일부만 돼 있어서 굉장히 관리 면적이 적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오류천이 궁동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거기
거기방은경위원
지금 공사가 계속 중단되고 있던데, 비 오기 전부터 제가 이틀에 한 번씩 공사 때문에 가고 있는데 열흘이면 된다고 했던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더라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이제 우기가, 비가 오니까 좀 위험해서 중단은 됐는데요.
비가
비가방은경위원
안 올 때도 중단돼 있고, 모래가 쌓여져 있던 게 아무것도 덮어놓지 않다 보니까 제가 밤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를 꼭 가보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은 가는데, 그 물이 길로 흐르고 천으로 흘러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모래를 좀 덮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추가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일부 공사하신 데가 다시 색깔이 벌써 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하니까 그것 좀 나중에 다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이요. 금요일하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주로 금요일 야간에 단속합니다.
방은경위원
몇 시부터 하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 직원분들은?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 주, 6주 이내에 대체휴무 하루를 줍니다.
매일
매일방은경위원
, 그러면 지금 금요일에 가신다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돌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또 그 업무만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조를 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매일 같이 한다 그러면 기간제라든가 직원을 새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신 화물자동차라든가 이런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과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한
과한방은경위원
것을 떠나서 사업용차량들이 보면 우리 지역에 살지 않고 본인이 낮에는 승용차를 끌어다 놓고 저녁 때 일 끝나고 나면 그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우리 외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이 없는 데가 많고, 제가 이것을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어두운 지역 쪽에는 우범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이 대부분 보이는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수막으로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 그게 붙여져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일 안 나가주셔도 단속하신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또 하나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계속 적자인 것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차시간도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노선도 좀 연장이 될 수 있고, 또 대기시간이 짧아지는 건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효과를 노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감당이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연장이 되려면 수요가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돈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손님이 없는 부분에 마을버스 타고자 하시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노선 연장이 된다고 하면 재정지원 지금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지원이 일단 구비로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배차간격이라든가 친절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요구는 하겠습니다. 다만 노선연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
일반방은경위원
버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타는 것도 민원을 넣으면 그 버스가 연장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일반 버스는 그렇게 서울시에 민원을 넣으면 한 사람이 거기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버스가 연장 운행을 해주거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해 줘요. 하물며 이 마을버스는 지금 그동안 많은 침체로 어려운 재정을 겪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지금 거의 매칭으로 했고 5:5로 해서 올라와 줄 정도면 그만큼 요구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안 오니까 다른 지역에선 경기도 버스를 타고서는 환승을 해서 나오는 데도 있어요. 바로 우리 앞에가 그런 버스, 전철역이고 한 데도요. 그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자동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자동차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단방치 차량을 관리를 하시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게 뭐냐면 사유지냐 구유지냐에 따라서 이 차를 견인이 되고 안 되고도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제가 발령받은 지 2주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처음 가입을 하잖아요. 그동안 조례로는 있었지만 실제 가입은 처음하는데, 아마 서울시 안전보험이나 기타 구에서 든 보험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외하고 드신다는 사전 설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개물림 사고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들어가나 보네요. 이것도 보험을 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산출한 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산출한 것엔 개물림 사고도 들어가 있고요. 또 뺑소니 사고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하는 서울시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 내용 항목을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양명희위원
나와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은 자전거가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말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 것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이번에 자전거 보험도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지 여쭤봤고요. 이것이 개인이 든 보험과 구가 든 보험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해서 그것을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실비보험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씀도 있으셔서요.
것도
그것도양명희위원
중복이 많기 때문에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도 한번 보험사 나중에 가입하고 그럴 때 잘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타 지역 예를 봤더니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면 좋은 것이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도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하나는 구민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인적 기준이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두 가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도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출장비 감액을 25% 정도 하셨는데요. 제가 2022년도 구로구 여비 부분을 봤더니 2022년도에 조직개편하기 전이라서 37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50%를 넘는 과가 10개 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도로과더라고요. 밖에 출장을 많이 나가시는 과니까 사용률이 제일 높아서 보니까 84.27%, 80%가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도로과는 유일하게 넘어서 오히려 출장비를 많이 쓴 것이 일을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만큼 도로과에서 많이 사용하셨던데요. 25%를 이번에 감액을 하시면 사실은 도로과는 많이 출장비가 필요한 곳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출장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는 감액이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에
이참에양명희위원
말씀드리면 정말 작년에는, 도로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출장여비를 5.76%를 쓴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가 넘는 곳이 10군데, 그 밑으로는 10%, 20%, 30%, 이렇게 낮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감액을 하셔도 또 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결산에 보겠지만 그래도 지금 출장이 많으신 부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외부 업무도 많이 필요하시니까 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양명희위원
9페이지입니다. 이번 도로함몰 예방 추경에 보면 공동조사 용역에 대해서 추가하시는 거죠? 증액하시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추진계획에 이미 4월에 공동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은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우리 지하안전법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도로에 대해서 공동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 정도는 했고요. 올해도 반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린 2억 원은 보도, 도로는 작년하고 올해 다 했는데 보도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 보도, 천왕역에 보면 가다가 어느 분이 걷다가 그냥 팍 함몰돼서 다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도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말씀은 4월에 계약한 것은 도로였는데 이제 보도를 추가로 한다, 이 얘기이신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인데요. 이런 사고들이 잦아서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보험을 지불하는 자부담 비율이 줄어들 텐데요. 역이 4군데인데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보면 거의 도로나 보도나 그 단차에 의해서 보행약자분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고요. 또 포장이 불량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또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낙상사고 당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또 아무리 저희들이 도로 정비하고 하더라도 조금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더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인을 더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를
공사를양명희위원
하셨어도 제가 역을 보면 미세한 틈 사이와 도로의 흔들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역이다 보니까 철도 부지하고 구 부지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철도 부지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이것은 구청에서 보험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철도청에 따로 요구를 해야 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보험은 기본적으로 도로에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예를 들어서 구로동, 개봉동, 고척동 도로를 시·종점을 다 지정을 합니다. 거기서 사고 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철도 부지나 사유지나 주차장이나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나 그런 데는 안 되고요. 도로에서, 저희가 지정한 도로에서.
양명희위원
역 앞에도 광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광장에서도 이쪽은 구로 부지, 저쪽은 철도 것,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구분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렇죠.
같은
같은양명희위원
도로인데 그러면 그 부분이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혜택이 없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 광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하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16페이지 제설대책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본예산할 때 분명히 열선 전기료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증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충분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벌써 3,000만 원 예산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전기료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18~21%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6군데 추가도 하고, 또 전기료 자체도 올랐고, 그래서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풍수해보험을 소상공인을 확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주택 제3자 기부하신 부분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제3자 기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일단 보험업법 위반사항이 있으시다고 해서 사실 보험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지원하기로 한 것을 이제 안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또 8% 주민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동의를 이미 다 받았는데 다시 구민들한테 '8% 부담하세요.' 이렇게 동의를 받기는 행정의 신뢰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 자체적으로 구로상공회의소 쪽의 도움을 받아서 그쪽에서 우리 구로구 주민들 8%는 올해에 한해서만 부담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일단 6월 말에 진행이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정확하게 건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전체 보험료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아서요. 한 150~160만 원 정도 금액을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양명희위원
150~160만 원을 구로구에 있는 민간단체의 기부를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올해뿐만 아니라 8%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건 구가, 행정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150만 원 어디서 기부 못 받았다, 이건 창피한 일이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되게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았는데, 사실 공공기관은 원래 기부행위를 공식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이건양명희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게 기부해서 하는 건 하도록 열어줬는데, 그것과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어떤 기부행위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양명희위원
부분은 알고 있지만 아동청소년과에서는 4억 7,000만 원을 민간의 기부를 받아서 이번에 시설 개선을 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소상공인도 이번에 추가로 하시잖아요. 풍수해보험이요. 그런데 이 지원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소상공인 증액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초에 세대 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한 300세대보다 작년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한 2,000세대로 소상공인이 들겠다고 하는 세대가 늘었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70%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소상공인도 '우리도 일반 주택처럼 92%를 지원해달라.' 그래서 한 22%를 형평성에 맞춰서 추가 프로테이지를 증액하는 이 두 부분 때문에 약 7,000만 원 정도 추경 소요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가능합니까?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92%까지는 가능합니다.
양명희위원
소상공인도 가능한 건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양명희위원
서울시에서 기업 지원을 받아서 소상공인 자부담을 덜어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서울시에서 덜어주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서울시에서 SK랑 카카오페이에 협약을 맺어서 한 8만 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부담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구로구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이 지원을 받으시면 92% 지원에 8%까지 하면 100%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이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선착순이기 때문에 구가 빨리 하셔서 나머지 부분도 부담 없이 가입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반에
배전반에양명희위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오송 지하차도 관련해서 원인 중에 하나가 배전반이 지하에 있어서 작동이 안 되는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구로구에도 이렇게 배전반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지하차도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하차도나 이런 펌프가 돌아가면 펌프가 돌아가기 위해서 전기 시설인 배전반이 지하에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하차도의 낮은 지역보다는 벽면 쪽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침수되거나 이럴 염려는, 정상적으로 펌핑이 되면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펌핑이 되는데, 이번에 아마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강물이 범람해서 지하차도 전체가 차다 보니까 아마 그 배전반도 침수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배전반은 전기적인 상황에서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점차 수량이 급속도로 갑자기 많이 내리면서 배수 펌프의 문제, 배전반의 문제도 지하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로구도 미리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여성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18일부터 바꾸겠다는 것을 공포 시행이 내려왔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실까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공문을 못 봤고요.
울시
서울시양명희위원
조례는 이제 통과돼서 여성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데 아마 지자체에도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구로구 조례에는 여성주차장을 공영주차장 30면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10%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의 입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립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제가 조례 전면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재정지원김영곤위원
시점에서의 구로구에 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적자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영곤위원
명확히 하고요. 더불어서 요금이 인상됐잖아요. 900원에서 1,200원, 그렇죠? 8월 12일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굉장히 늦었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1월에 1,300원이 이미 됐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늦었어요. 사실은 마을버스 업체의 요구사항은 요금 인상이었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영곤위원
주민들에게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드리는 상황이 돼서 죄송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재정지원 규모 자체가 요금이 인상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1억 5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8월 12일부터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추경보다는 한 40% 정도 덜 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이것을 너무 깎기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혹시 하신다고 하면 약간의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을
조정을김영곤위원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예측이 불가능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어찌 보면 시범사업 비슷하게 올해 하반기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40%를 삭감하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어쨌든 예산을 잡아주면 변화 추이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번 언급했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도로시설 손해보험 공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랑 지금 역전 광장 쪽만 된다고 하신 것이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광장은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로만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고가는 어떻게 돼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고가도 해당이 됩니다.
방은경위원
제 차가 한번 고가를 지나다가 거기서 볼트가 떨어져서 앞유리가 깨진 적이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볼트가 떨어졌다는 건 앞차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니죠
아니죠방은경위원
. 위에 고가에서요. 고가에 연결해 놓는 외부 봉 같은 것 연결해 놓은 것 있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고가 밑을 지나시다가요?
방은경위원
네. 개봉동 순환도로 지나다 보면 고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고가를 지나다가 볼트가 떨어져서 유리가 금이 갔는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마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서 떨어진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앞차에서 낙석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그런데 앞차가 없었고, 제가 블랙박스를 봤는데도 위에서 떨어졌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러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이 잘못됐을 때······.
안전
안전방은경위원
관리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고가에서 떨어지는 시설물이 떨어지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어쨌든 단속 대상이 많아지고 의무보험 미가입 보험자가 많아지면서 추경이 조금 들어온 거죠?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단속 대상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의무보험 작년 기준으로 1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는 28건이고요. 매년······.
노경숙위원장
의무보험 안 들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자주 해 주시는 것도 큰 역할인 것 같아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장소를 많이 찾고 고민하셔서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행정도 열심히 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열심히 장소를 찾아서 하는데, 또 주민들이 같이 안 해주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자전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늘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인도로 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저주택 지역의 초등학교 주변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것 좀 관리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도로과 과장님, 도로열선 설치하는 것 10월 말까지 해주신다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것 주민들이 계속 올해는 하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업자 선택하셨다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장마철 지나고 나니까 보도 함몰도 생기고, 파손도 생기고, 가로등 정비도 있는데, 발 빠른 민원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역 주변에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쓸데없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고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채워주시니까 어쨌든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인데 걸어 다니기 좋다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사업 부서가 많고 현장에 출장 부서가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스마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12억 4,1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8,301만 5,000원에서 3.7% 증가한 7억 5,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 사유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광명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시비지원금 등으로 6억 2,0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과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2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4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등으로 6,6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80억 2,461만 2,000원으로, 기정액 800억 6,780만 원 대비 9.94%인 79억 5,6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96억 1,8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6,981만 4,000원 대비 3.77%인 3억 4,9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최근 다중인파 밀집지역의 인파 사고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3,0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572억 8,272만 원으로, 기정예산 542억 4,380만 7,000원 대비 5.60%인 30억 3,8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 증원에 따른 대행 용역비 증가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 부담금 및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분담금 추가 등으로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23억 6,3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은 33억 7,476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7,983만 9,000원 대비 0.15%인 5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 상업용 현수막게시대를 자체 수리로 인해서 수선유지비가 감액되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10억 5,3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667만 3,000원 대비 0.69%인 7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 등으로 3,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66억 9,4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766만 7,000원 대비 37.66%인 45억 6,6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성원상떼뷰 기부채납 현금 대납과 관련하여 공원 및 하천변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자연경관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시설비로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반갑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구의
구로구의김영곤위원
팀장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승진하셔서 가셨는데 다시 오셨네요. 우리 앞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국장님, 갑자기 인사조치가 돼서 당황스럽습니다. 지역 내 인조잔디 구장 조성하고 관련해서 논란의 정점에 있는 김영곤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인사조치가 됐는지,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주 적절한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소신 있게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에 커다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으로 계실 때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고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저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인조잔디 구장 조성 관련해서 지역에 상반된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체육진흥과와 함께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영곤위원
우리 과장님도 별로 오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구로구의 현 실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과장님이 그나마 오셔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서 계셨던 우리 과장님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실력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가시게 돼서요. 제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구청에서도 공무원들과 업무와 지역의 민원과 이런 관계 속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위치를 흔드는 일이 추후에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얘기만 해야 되는데 예산 얘기 하다 보면 사실은 전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양해 바라고요. 이왕에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한 김에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어요. 여기 추진 근거 보면 주민 민원, 근린공원에도 컨테이너 노후된 것 바꿔달라는 민원 때문에 예산 잡았고, 매봉 배드민턴장도 천장 보수에 2,000만 원 잡았고요. 이게 사실은 특정 동호인들이 이용하지 구로구민 전체나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 자체 부담을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0% 구비로 해줘야 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동호인들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동호인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도를
유도를김영곤위원
한다고 되나요? 주민들이 어디 한번 가입해볼까 하고 가서 구경만 해도 나가라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런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현실이라니까요. 주민이 구경하고 한번 가입해볼까 하고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누구냐고 나가라 그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민원을 한번 파악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영곤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혜택을 보면 그만큼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주민들, 여러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전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자기들이 무슨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제가 이 두 군데 다 지역구잖아요. 고척근린공원 배드민턴도 그렇고 매봉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출직
선출직김영곤위원
의원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다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제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공원녹지과가 최근에 보안등 교체 사업에 꽂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개웅산 근린공원 야간환경 개선해서 1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덕의공원뿐만 아니라 8개소에서 1억 3,000만 원, 이것 올해 본예산에도 잡힌 내용들도 꽤 있고요. 이게 갑자기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본예산에 잣절근린공원의 자락길하고 계남근린공원 자락길에 야간 조명 개선 공사를 했고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웅산 자락길 야간환경 개선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공원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추경이라는 성격에 맞게 시급하다는 겁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쪽은 되어 있는데 저쪽은 안 되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위
예결위김영곤위원
때 다시 다루겠지만 어쨌든 시급성을 요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오셨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도시과장님, 이제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조례가 이번에 본 위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정했고, 올해가 처음 실시되는 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 주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고, 지금 보고하신 바로는 추석이 껴서 올해는 9월 11일부터 15일, 이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100만 원 정도만 쓰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그럼 첫 회니까 어떤 식으로 주관 행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
개인정보김영곤위원
보호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타 구에서는 아마 이게 좀 급해서 행사할 생각도 아마 못 하고 있는 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25개 구에서 어디가 행사를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럴 텐데, 지금 지원관한테 조사해보라고 시키긴 했는데요. 첫 해인 만큼 저도 유연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기는 했는데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서 개인정보 보호 주간이 그냥 부서에서 해야 될 그냥 1년 내의 연례행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구로구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해서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대행업체에 계약을 할 당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강화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반영을 안 했다가 올해 예를 들어서 차량 발판 제거라든가 또는 제거에 따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수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라는 질환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력이
인력이김영곤위원
업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서 6명 이상, 그렇죠? 거의 7명 정도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더 나아가서 종량제 봉투 관리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3배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전에는, 작년에 환경부 임금이 갑자기 많이 오르는 바람에 당초에 했던 인원을 감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원하다 보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감원됐던 숫자를 그대로 복원한 상태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생활폐기물 대행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을 증액해 주는 내용인데, 이 업체들하고의 협약서 있잖아요. 협약서에 보면 계약에 대한 내용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 기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경되냐는 걸 이해 못 하시는 위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분명히 그 조항이 있는 거죠? 계약 조건이 변경 가능한,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조항을 좀 주세요. 예결위 하기 전에 주셔서 임금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게 추가로 발생되면 업체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게 시비 지원이 있네요. 시비 지원으로 명절 휴양소, 이 시비 지원이 기존에 있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마다
해마다김영곤위원
있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번에 들어온 건 시비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시기에 내려왔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이 시기에 많이 내려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시기에 많이 내려옵니까? 규모가 보통 얼마 정도 됐어요? 이번에는 2,6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곤
김영곤위원
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어느 예산?
업체
대행업체김영곤위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시비 지원.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게 시비가 내려오면 매칭 사업이라서요. 구비하고 대행업체하고 약 20% 정도씩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청소행정과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신 계약을, 그러니까 2023년부터 3년 계약을 해야 할 시기가 와서 작년 연말에 재계약을 하셨던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용역양명희위원
공고를 언제 내셨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 11월에요.
양명희위원
2022년 11월에 내셨죠? 그리고 업체 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몇 월 달에 하셨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12월달에요.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중대재해법 얘기하시면서 인력이 늘어서 추가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송헌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전임자가 계약을 했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전임자가 잘못 계약한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안 하시고 중대재해법을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2022년 6월 환경부 고시가 있었죠. 청소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관해서 2022년 6월부터 노임, 직접 노무비를 상향해야 한다는 고시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고시를 무시하고 기존대로 노무비를 계약을 한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원가 계산서를 뽑을 때 그걸 감안해서 뽑았어야 하는데 원가 계산은 미리 뽑아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계약은 추후에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다시 정리하면 벌써 환경부에서는 2022년 6월에 원가 용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2022년 8월 31일에 개정을 했죠. 그걸 보면 이미 여기에 몇 프로로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변경 내용 알고 계시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양명희위원
2023년에는 임금을 몇 프로로 해야 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2023년에는 70%로 됐습니다.
금은
지금은양명희위원
몇 프로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7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양명희위원
60%로 되어 있죠? 60%에서 지금 2023년에 70%로 되어 있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2023년에 70%로 적용을 하고요. 2024년도에 80%.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설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70%를 적용했어야 되는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70%를 적용하다 보니까 임금이 갑자기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축을 하다 보니까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걸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정원을 당초 줄였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차원에서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다시, 2024년하고 2025년은 노임 단가 퍼센테이지가 또 변경이 되죠? 지금은 70%이지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2027년까지 매해 10%씩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2024년도에는 80%, 2025년도에는 90%가 노임 단가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중에 있는 보통 인부 노임 단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 단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2022년 12월에 용역을 체결한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걸 반영해서 임금은 책정을 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에서 70%, 80%, 90%를 다 했다는 얘기신 건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70% 적용을 했습니다.
씀을
말씀을양명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70%로 3년치 계약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노임 임금이 엄청 뜁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60%에서 올해 2023년도부터 적용을 하게 돼 있어서 70%로 임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갖고 있는 자료에는 3년 동안 70% 노임 단가로 계산을 하셨고, 그다음에 실제 노임 임금 비율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에서 거의 매년, 3년 뒤에는 거의 2,000만 원 이상 뛰거든요. 그 부담이 올해 이걸 산정한다고 해서 더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2024년에는 또 더 임금을 상승된 금액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활폐기물 임금이 2023년 것은 지금 추경으로 해결하는 거고 2024년, 2025년 매년 본예산에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에서 매년 2027년까지 10%씩 올려주게끔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지금 계약 변경을 용역업체랑 매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변동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변동 계약으로, 지금 그런 상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그리고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가 지금 언제인데 업체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구청에서는 그냥 기존대로 해오던 대로 그냥 전체 용역 계약을 업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매년 지금 인원 증축 문제, 노임 단가 상승 문제, 이걸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몇십 억이 또 추가로 매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원인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용역 4개 업체에 대해서 130명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10%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인원을 감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물론 감원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지만 일단은 현재 우리가 원가 계산상에 나온 숫자가 이렇게 되니 일을 해보다가 정말 어려우면 다시 변경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130명에서 123명으로 줄였던 것을 다시 130명으로 환원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
전임자가양명희위원
한 계약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지금 현 상황을 다시 개선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사실 계약은 전임 과장님, 공무원들이 하신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변경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때문에 인력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노무비가 늘어나면 모든 관련된 내용들이 다 증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다른 것도 다 상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차량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또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4개의 업체에서 갖고 있는 차량들이 모두 다 이 차량 수에 맞춰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신 건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개정에 의한 법에 의하면 7년 이상이 되는 차량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양명희위원
다 했다고 하셔서요. 그 차들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차량 사용연수가 조금 계산이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7년이 안 됐다고 표시한 것들이 있는데 날짜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 대가 지금 추가로 7년이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하실 때 이것도 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변경 계약할 때는 다시 확인해서······.
하나
하나양명희위원
제가 확인한 게 있는데 내부의 임금 표에 보면 수거원들한테는 환경미화원 수당이 나가게 돼 있죠. 1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5만 원으로 책정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적인
세부적인양명희위원
거라 정확하게 모르시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수거원이 15만 원이고 운전원이 20만 원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양명희위원
. 그런데 실제 업체에서는 환경미화원 수당이 아니라 위험수당으로 해서 10만 원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일하시는 분한테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3년치의 결산 내역을 하시잖아요. 그것 지금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매번 결산해서 지급하고, 요구하는 것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정리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2022년까지 결산 내역을 다 받으신 건가요? 업체로부터 다 받으셨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2022년 것은 완료가 됐고 올해 것은 또 내년 1월에······.
양명희위원
2022년 것도 결산이 됐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양명희위원
5월까지는 안 됐다고 보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완료 됐다는 상황인 거죠? 업체 3년치 결산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실제양명희위원
구에서 나가는 내역하고 노동자분들이 받는 실제 금액이 맞는지 사실은 비교해야 됩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에 결산하고 나간 예산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 환수하나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원래 결산할 때 그것을 맞춰서 결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틀리면 그만큼 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가로경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 사업에 현수막 게시대 수선 유지비 감액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감액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사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상업용 게시대는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할 때 예산 집행률이 아마 거기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 얼마밖에 안 남으니까 예산을 남는 대로 둬라, 이렇게 했는데 경영평가에 반영된다고 전체적으로 다 내부적으로 집행률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꼭 해달라고 해서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체
자체전미숙위원
수리로 해서 일단 이런 부분을 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구일역 방음벽 녹지대 수목 이식 및 철거공사에 관해서 지난번에 저희 구민들께 사업 설명회도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 철거공사를 시에서 지원해 준, 시나 또는 철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철도공단에서 방음벽 교체 사업은 진행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있는 지장수목 이식, 그다음에 휴게시설, 이런 것 철거 공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일단은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들 철거를 일단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주민분들이 지금 그것 이용을 원래 잘 하고 계셨는데 일단 공사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이것들을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공사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것은 철거만 들어가는 비용이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순수하게 철거하고 이식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국제음식 문화거리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 25주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나무로 바꿔심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암나무가 있고요. 수나무가 있는데, 암나무 열매가 맺혀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를 수나무로 바꾸는 공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공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공사는 기존의 암나무를 이식을 하든가 수형이 불량하면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수나무를 식재하게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타 구에서는 수나무의 가지 일부만을 접목해서, 암나무에 접해서 이걸 수나무화시키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게 완벽하게 개발된 게 아니라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검증이 안 됐습니다. 검증이 안 됐고, 그래서 일단은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은행나무 열매 그물망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넣어주셨는데, 그물망 설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다시
다시전미숙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물망 설치가 시비로도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요. 시에서는 그물망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1주 설치하는데 거의 15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것 대비해서 그냥 조기 채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요.
산도
예산도전미숙위원
절감되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없어져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만약에 여기 그물망에 많은 열매들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들은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중금속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식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희망하는 곳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나무
은행나무전미숙위원
열매 때문에 자치구별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한데, 사실은 본 위원도 작년에 신도림동에 설치된 것을 보고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거리도 한결 깨끗해지고,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사업 잘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동아환경 부지 환경개선사업에서 여기도 사실은 구로1동에 동아환경 부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차고지 이전을 소망하다가 이전이 되어서 휴게공간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진행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추경 예산 확보되면 바로 설계에 착수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것도
이것도전미숙위원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신도림동 유휴부지 쉼터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사업 목적에 잘 나와 있지만 여기가 굉장히 지속적인 불법 주차나 흡연 장소로 이용되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개선되기를 희망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규모가 작긴 합니다. 그런데 구로 을 쪽에는 굉장히 공원이 열악한 상태이고, 갑 쪽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작지만 알차게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목감천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목감천 잔디식재.
광장
잔디광장전미숙위원
조성에 편의시설이 어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잡풀이 많이 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 쪽을 보게 되면 잔디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도 광명처럼 잔디식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설계를 진행하면서 잔디식재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하천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해서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편의시설전미숙위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은 어떤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편의시설은 없고요.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매트가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숲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일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천왕산 연지근린공원과 접해 있는 등산로변이 굉장히 숲이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미숙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원래 계약 횟수가 정해져 있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계약돼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수로
횟수로전미숙위원
이렇게 계약을 하셨던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거기에서 횟수를 좀 늘리게 되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됐을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방법은 기존 업체랑 할 수도 있고······.
롭게
새롭게전미숙위원
할 수도 있는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새롭게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전미숙위원
프로그램을 추가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로 을은 공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안양천과 도림천에 주민분들이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힐링을 많이 하시는데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갑 쪽 예산과 을 쪽 예산의 이런 부분에 공원에 대한 부분, 식재에 대한 부분, 각별히 더 신경 써주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전화망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작동이 안 되고, 특히 고척2동에 삼동마을하고 부광연립 지역에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저한테 문자로까지 민원이 왔는데, 안양천이나 남부순환도로 지역도 프리존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스마트폴이나 와이파이가 설치된 폴대가 있는 주변은, 20~30m 구간 안에서는 잘 되는데요. 약간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옛날에 과거에 구로 와이파이와 서울 와이파이가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와이파이로 접속하셨던 분들은 지금 서울 와이파이로 접속을 다시 하셔서 하시면······.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변경으로 다시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와이파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그분이랑 저희가 하다못해 우리 구의회 승강기에서도 KT 것은 아예 안 돼서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는데, 요즘 최근에 많은 와이파이가 접속이 안 된다고 그런 불평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가로경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불법 광고물 상시 정비 및 철거를 하시는데, 옥외광고물 중에서 도로에 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광고물들이 있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에어라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은경위원
네. 그런 것 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로 그런 게 밤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야간 단속도 하고 있긴 한데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주로 신고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좁은방은경위원
도로에서는 그 볼 때문에 통행이 지장이 많다고 얘기가 있어서요. 이분들은 밤에 신고하는 것도 겁나는 게 혹시 보복이 오지 않을까. 어떤 분이 한 번 민원을 넣었더니 그분한테 직접 연락을 가게끔 한 거예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방은경위원
공무원이 가르쳐줘서 그 민원인이 전화 와서 '너 왜 신고했냐. 내가 그거 받았다.' 그렇게 한 분이 계셔요. 어떻게 실수로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나갔는지 몰라도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야간에 신고한 것은 당직실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직자들이 출동을 나가서 그것을 계도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사항은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유출되면 큰일납니다.
방은경위원
그 여자분이 신고하고 난리 나서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당직 서는 쪽에, 야간에 신고하는 건 당직자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약간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절대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런방은경위원
것은 다시 한 번 모든 과장님들이 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답변을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구 도시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44명 해서 추가 편성 사유가 인력 추가라고 돼 있거든요. 인력 추가가 안양천의 물놀이 수영장 때문에 추가가 되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양천 물놀이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지금 공원이 신규 조성된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관리 인력이 7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그러면 바닥분수는 여름에만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간에
중간에방은경위원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분수에서 물이 나오는 게 어떨 때는 거기가 막혀서 그런지 물이 약하게 나온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물줄기가 처음에는 세게 나왔었는데 어느 때 보니까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막혀서 약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점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방은경위원
계속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공원 내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이번에 비가 오는데 빨리 교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기 중에 전기 만지는 게 참 위험한 일이신데, 그래도 거기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있었던 덴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우기 중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공원 쪽에는 가로등이 나간 게 잘 안 보여요. 한 번 단속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왜냐하면 일부러 이것 때문에 야간에 나가시기는 뭐 하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들으셔서 설명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나갔던 것은 교체를 부탁드릴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방은경위원
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가로녹지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유정화 팀장님 진짜 민원인들한테 몰매 맞기 직전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조성을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수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뜩이나 천왕동이나 오류2동 쪽은, 유한아파트나 그런 쪽으로는 산밑인데 워낙 나무가 많이 심어지다 보니까, 진짜 우리 유정화 팀장님한테 너무 감사할 정도로, 심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때도 주민들의 먼저 여론을 좀 듣고 수목을 좀 심어주시고, 종류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몇십 명이 되는 민원인분들이 나오셔서 항의를 하시는데, 쥐도 코너에 몰면 문다고 진짜 나중에는 우리 유정화 팀장님이 물 것 같은 상황까지 코너에 몰릴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럴 때는 그렇게 넓은 우리 갑 쪽에는 이런 공원이 많아요. 사전에 이런 것 하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미리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22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빈터 나무심기 및 도시농업체험장 작물재배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오류 IC에 거의 배추랑 무를 겨울에 많이 심잖아요. 근데 이런 농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이 또 지금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든, 벌레도 있고 때로는 농약도 줘야 되는데 절대 무공해로는, 농약을 안 주고서는 자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차라리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무슨 곤충, 요즘에는 아이들이 곤충도 잘 못 보잖아요. 그런 체험장을 우리 지역에 하나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것은 시비로 오류IC 서남권 공원녹지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체험장이 공사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설을 다른 시설로 하기는 어렵고, 일단 도시농업공원으로 이용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또 접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면 이런 농촌 체험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지금 여기 오류IC 같은 경우는 온갖 공해가, 차가 다 다니고 그러는데 배추가 심어져 있는 거고, 또 여기 심어져 있는 농작물이 사실 다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면 아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신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환경과장님, 질의하시는 위원이 없으셔서요. 지난번에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해서 지역위원회 구성한다는 조례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위원회 구성하실 거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오늘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김영곤위원
잘 됐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각 동별로 10명 내외, 이렇게 피해대책지역은 10명 내외.
수들
접수들김영곤위원
다 하셨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의원님들도 들어가시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두 분.
영곤
김영곤위원
두 분? 오늘까지 추천해야 되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기한은 오늘까지인데요.
영곤
김영곤위원
왜 예산 시국인데 그 얘기를 하냐면 지역위원회 구성하면 회의 하실 거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번이나 여실 계획인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조례상으로는 정기회의는 두 번 하기로 되어 있고요. 민간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첫 회의는 언제 하실 계획이신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8월 경에 하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8월 경에? 휴가철인데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 선정이 되면······.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역위원회 구성하면 수당 드려야 되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수당
수당김영곤위원
예산은 여분이 있으세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일부 1회 참석하면 한 7만 원 정도 드리기 때문에요.
분은
여분은김영곤위원
있으세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그것은 기존 예산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액도
감액도김영곤위원
있고 그래서 없으시면 좀 드리려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감액되는 것은 특근매식비나 이런 집행률 복구 공통사항 감액이고요.
눈치
눈치김영곤위원
보지 마시고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예결위 하니까요. 이번에 환경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안, 용역 맡겨도 나오기 힘든 계획안을 부서에서 만들어 냈잖아요. 그런데 또 업추비는 무진장 삭감하고, 직원들은 고생하는데.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면 예결위 개최 전에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환경과장님 계속 앉아계시고 질의 한번 하는 위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스마트환경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아주 현장에서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냥 간략한 것, 우리 손화남 공원녹지과 과장님 구로에 계시기도 했지만 꽤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는데도 업무를 다 파악해서 아주 답변을 성실히 잘 해주셔서 역시 잘 오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 갑구 지역은 정말 공원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시설도 많고 그래서 주민 편의, 그래서 민원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능동적으로 정말 잘 대응을 해 주시고, 아주 기동반이 있는 것처럼 전화하면 바로 오후라도 또 나가시고 그래서 팀장님들에게도 정말 수고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사업 중에 다른 사업은 다 잘 해주시라고 보고, 삼화인쇄소 옹벽 녹화사업, 그리고 또 구일역 방음벽 사업, 예산이 그동안 아마 사업이 지연 부진하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아마 급하게 했을 텐데, 그 시기가 굉장히 급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녹화사업 하려면 주민설명회도 필요할 거고,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은 공사를 올해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네.
사업
녹화사업정대근위원
하면 넝쿨이나 줄기, 그런 것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일단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등반형으로 해서 밑에서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게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담쟁이나 넝쿨성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심을 계획이고요. 설계는 추경 확정되면 바로 설계 진행해서······.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삼화인쇄소 거기가 삼거리 이렇게, 사거리입니까? 삼거리, 담장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모양을 좋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다 담쟁이를 그냥 이렇게 붙이면 미관상 갑자기 녹색으로 쫙 되는데. 하여튼 모양 좋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그래도 번화한 지역인 데다가 거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이
담장이정대근위원
삼거리 틀을 타고 이쪽 입구부터 저 안에까지 구로 2, 3동 이렇게 걸쳐서 가는 덴데요. 아무튼 적절한 시기에 잘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은행나무 열매 그물망, 아까 보고자료 31페이지 설명하셔서요. 그물망 설치하는데 시비로 그동안 사업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이거 설치하려면 다 인력이 투입돼야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서 1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한 15개를 거는데, 여기 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그물망 설치 계획은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암나무가 여기만 있습니까?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는
그렇지는정대근위원
않잖아요.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암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그 앞에도 보면 국제문화거리 은행나무 암나무, 여기는 바꿔 심기예요?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25주를 바꾸겠다고 하고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물망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인데 15개를 설치하잖아요.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비용
비용정대근위원
대비 편익이 애매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면 이걸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수종을 아예 바꿔 심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봐야지요. 어차피 시비도 이 사업이 끝났다면 우리 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종결해야 되잖아요.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종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도 암나무가 너무 많은데, 그게 아주 한때 여름에 엄청난 악취하고 또 발에 떨어지면 밟고 그러면 또 이거 발바닥에 묻혀서 동네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무슨 냄새인가 그러면 아주 애매한 그런 악취나 약간 메스꺼운 냄새들이 나서 대부분 수종을 교체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판단에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떨어지는 걸 막고 모아서, 그래도 매일 거기서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수거해 가고 뭐 하고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효과가 어땠습니까? 서울시 시비 가지고 했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그물망을 통해서 받으니까 보도 쪽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데, 지나가는 버스라든지, 이 그물망이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버스라든지 일반 차량들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도로에 접해 있는 곳은 적합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 계획은 녹지대 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그러면 그물망 사업을 계속 우리가 몇 개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볼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된 거 다른 지역은 지금 수종을 계속 수나무나 아니면, 하여튼 암나무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완전 수종을 바꿔줘야지, 거기 일부 해놓고 내년에 그럼 또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은 계속 소비성으로 나갈 텐데요.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수나무 스스로도 냄새가 심해요.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수나무로 바꿔야 되고요. 왜냐하면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사업은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구비로 이것을 우리가······.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가능하시다면 이 그물망 설치 사업을 다른 수종으로, 또는 수나무로 바꾸는 사업으로 예산을 더 주셔서······.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수종을 변경해서, 굳이 거기 녹화 지역에 일부만 있다면 지금 한 15그루가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수종을 주민친화적인 수종으로 변경해 주면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계속, 왜 그러냐면 한 3년 투자하면 2000만 원씩 6000만 원이면 25주를 교체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냐고요. 조금 더 투자해서 수종 교체사업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내일부터 예결위가 열리니까 아마 녹색도시과도 그렇게 사업하는 게 한결 깨끗할 수도 있고, 종결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이 예산을 필요하다면 일부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냥, 예산은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가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보니까 한번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선례적으로 우리 계남 자락길, 매봉산 이런 야간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정말로.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해가 늦게 떨어지니까 이용하는 분이 하루에 제가 봐도 한 몇 천 명은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더니 고맙다고 그러는 분들도 많고, 제가 사실 그래서 제가 고마운 게 아니고 우리 녹색도시과의 많은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우리 어유선 팀장님한테도 계속 현장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현장 나오시고 보고 또, 본 위원이 칭찬받으려고 그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맞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정대근위원
이용하시면서 그걸 또 요청하고 했는데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녹색도시과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부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번에 또 어려움도 겪었고 그러니까 더 탄탄하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남
손화남녹색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청소행정과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왔더니 자리에 자료를 저희 각 위원들한테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인력 증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인데 사람인데 소수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의아스럽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력이 한두 명이 는다고 되어 있는데 1.5, 0.8, 이렇게 는다고 하면 두 명이 느는 건지 한 명이 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이 주신 자료에는 총 인원이 느는 인원이 지금 123.1명에서 130명으로 느는 건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차이가 뭐가 있냐면 올 2월에 업무보고에 있는 책자에 보면 현재 4개 업체에서 종사하는 인력이 지금 이 수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7월 19일 기준으로 현재 작업 인력이 133명입니다. 근데 지금 늘리는 인력이 130명이거든요. 인력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인원이 133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130명으로 인력을 늘리겠다고 이 자료를 지금 가져오셨거든요. 차이가 뭔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답변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증원이 됐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가 대한건설협회의 보통 인부의 60%로씩 하다가 올해부터 70%씩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재정도 감안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전체적인 인원을 감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원을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청소차량 발판 제거라든가 저압축차 교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질병이 발생을 하고 이래서, 최근에 한 업체에는 3명씩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그 전부터 계약했던 인원을 가지고 계속 일을 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주는 인건비는 123명분에 적용을 해서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체에서는 130명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숫자만큼의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검토를 해서 어차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원상회복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증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사람 숫자가 점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공사도 아니고 사람을 채용하는 데서 0.5명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숫자를 올림 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
취지나양명희위원
이런 걸 다 이해하는데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7월 19일자 날짜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133명이라고, 원래는 몇 명을 주셨냐면 어제까지도 147명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청소행정과에서 수정 메일이 와서 '현재 일하고 있는 실제 인원은 133명이다.' 하고 다시 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후에 질의를 시작해서 왔는데 책상에 이게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23명을 130명으로 증액하겠다고 지금 방금 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며칠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 자료를 보여드린 자료도 지금 현재 이 자료와 같은 자료입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가 진짜 현재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건 거죠. 실제 그럼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123명이라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제 보내주신 자료예요.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요.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전체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자료를요. 이 자료가 맞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상의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명희위원
계약서에는 123명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제 130명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서류만 봐서도 실제 일하는 명단하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마 거기에서 차이나는 게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를 당초에······.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그 인원하고 다릅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달라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변경계약 인원이 0.5로 되어 있는 것, 이 인원은 32.5명이 아니잖아요. 32명이면 33명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지금 정확한 인원 증액이 아니에요. 어떻게 31.5명을 증액을 해줍니까? 명수가 다 0.5로 되어 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원가 계산을 할 때 당시에 이렇게······.
양명희위원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인원 대비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임 인원 단가를 그냥 올려준다는 의미밖에 안 돼요. 한 사람한테 1.5배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이 의미인 거죠. 정확한 인원 증액이 아니라니까요. 계산이 안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0.5가 될 수가 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반올림해서 사람을 올려준······.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올림을 하셔서 32명이다, 33명이다, 이렇게 갖고 오셔야 하는데, 업체별로 0.5씩 돈을 더 주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죠. 과장님도 아실 텐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13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업체별로 받고 있는 돈에서 그냥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로 더 주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몇 명 곱하기 노임 단가가 아니라 그냥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되든 우리는 130명만큼에 해당하는 노임 단가를 더 추가로 주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노임 단가가 받는 사람마다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를 들어서 동아환경이 31명이었는데 32.5로 1.5명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봉투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1명으로 잡혀있어요. 원래는 3명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계산이······.
투는
봉투는양명희위원
별도의 인원이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저한테 어제 주신 자료를 비교하면 모 업체가 지금 33명이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3명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32.5명에 대한 노임만 주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0.5에 대한 인원만큼은 구청이 안 준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N분의 1로 돈을 나눠 가지니까 실제 받아야 되는 임금보다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정확하게 임금은 분석을 안 했는데요. 종량제 봉투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반 노무자하고 임금이 다릅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종량제 봉투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생활폐기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대행업체에 지금 청소작업 인력하고 종량제 봉투 관리하는 인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몇 동에 무슨 차로 몇 명이 나간다는 명단을 갖고 있잖아요. 요청드렸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이건 종량제 봉투가 안에서 일하는 인건비 아니고 몇 톤 차에 3명이 타야 되는데 그 인력이 지금 현재 일하는 인력하고 증원하겠다는 인력하고 비교했으면 적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 일하는 인원만큼 노무비가 안 나간다, 이 말을 드리는 거잖아요.
노경숙위원장
뒤에 팀장님, 과장님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 설명을 하세요.
영숙
박영숙청소운영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팅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인력 증원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인원 자체는 125.1, 그리고 변경계약은 130, 그래서 소수점을 정수로 맞춰드린 거고요.
이건
이건양명희위원
4개 업체 전체가 130명인 거고요.
영숙
박영숙청소운영팀장
그리고 0.5, 0.5, 0.5, 0.5, 이렇게 5씩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변경 계약 인원을 보면요. 그래서 1년씩 업체마다 수송 인력이 2명입니다. 그래서 0.5명씩 1개 업체당 1년씩 일하는 걸로.
양명희위원
돌아가면서요?
영숙
박영숙청소운영팀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건 수송인력만 느는 게 아니잖아요.
영숙
박영숙청소운영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거운반 인력이 전체적으로 느는데 수송인력을 업체당 1명씩 주지 않고 0.5명씩 계산해서 2명만 늘렸고요.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0.5명씩 나온다? 그러면 결론은 다른 업체에서는 수송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박영숙청소운영팀장
그러니까 수송을 종합적으로 하니까 그런 겁니다.
양명희위원
4개 업체가 한꺼번에 수송해서요?
영숙
박영숙청소운영팀장
네. 수송이라고 하는 게 골목에서 집하장으로 가는 게 있고, 집하장에서 매립지 쪽으로 가는 걸 토탈로 2명만 잡아준 겁니다.
에요
아니에요양명희위원
. 지금 주신 자료에는 어떤 업체에는 수송인력이 3명입니다. 그리고 3명씩 있어요. 2개 업체가 수송인력이 3명이 있고, 그다음에 2개 업체는 수송인력이 2명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한 업체에서 한 명씩 늘려주는 거죠.
영숙
박영숙청소운영팀장
그래서 전체적인 토탈 수송인력은 10명이 전체적인 토탈 인력이 10명이 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산이
계산이양명희위원
참 복잡한데요. 수송인력이 느는 것 플러스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는 건 전체 인원이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업체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일하는 인원이 그러면 몇 명인 거예요? 업체마다 진짜로 일하는 인력이요.
영숙
박영숙청소운영팀장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실제로 일하는 인력은 더 많고요.
양명희위원
더 많다는 얘기죠?
영숙
박영숙청소운영팀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인원이 그러면 130명이 넘고 있다는 거죠?
영숙
박영숙청소운영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구청은 130명에 해당하는 것만 지원하겠다?
영숙
박영숙청소운영팀장
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말씀하시면 아까 중대재해법 때문에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업체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동안 그만한 인건비에 대한 노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되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사실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인원을 줄인 건 맞습니다.
는데
줄였는데양명희위원
실제 일하는 인원은 구청이 지원해 주는 인력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만으로 얘기하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실제로는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인원 수만큼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늘린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최고 피해는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임금을 적게 받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기본단가가······.
영숙
박영숙청소운영팀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제시한 임금 단가는 맞춰줘야 되고요. 업체에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에서 일부 업체의 손해를 보면서 인건비를 똑같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원가 계산상에서는 업체별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자체적으로 추가로 늘려서 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우리가 33명만 일하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늘려서 34명이 일하고 이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1.5톤 이상 되는 차량은 3명이 일해야 하고, 1.5톤까지는 2명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3명이 해야 하는 걸 2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생활폐기물이고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톤 이상은 3인 1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2인 1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해서 늘려주는 것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대형폐기물도 다 맞춰서 3인 1조로 하는 것으로 증원을 하는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로
제대로양명희위원
지원을 안 하시면 결국 업체는 사람을 줄여서 3명이 일해야 될 것을 2명이 해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청소차량 볼 것 아닙니까. 혼자 차 끌고 운전하다 내려서 재활용 수거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결국은 노무비를 적게 주니까 인력을 줄여서 위험한 상황을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번
이번양명희위원
기회에 제대로 노무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양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위탁을 준 업체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위탁 주는 우리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130명에 대한 인건비로 131명, 한 명은 중대재해법에 우리가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쪽에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양명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제가 여기 노조분들하고도 자주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3인 1조가 있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운반회사가 있고, 일반쓰레기 생활폐기물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입장하고 노조하고 얘기하는 입장이 좀 다른 게 노조에서는 직원들한테, 저는 양명희 위원님하고 좀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노조에서 하는 얘기는 구청에서는 예정대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 운영비에서 자기네가 더 남기기 위해서 직원을 줄여서 때로는 음식물 폐기물이 골목에 비닐에 담아져 있을 때는 그분들이 2인 1조로 일해야 될 때 회사에서 한 분을 빼서 골목으로 넣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을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따로따로 일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없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1.5톤 이상에 대해서는 3인 1조로 지금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를 편성하게 돼 있고요.
반은
일반은방은경위원
2인 1조 아니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일반은 2인 1조죠. 그런데 전동카는 차로 보지 않고요.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그것을 차로 보지 않는데 회사에서는 민원이 생기니까 2인 1조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빼서 전동으로 빼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2인 1조 중에서 차가 대기해 있고, 전동차가 골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니요
아니요방은경위원
.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봤는데 그분들이 높은 데서 끌어서 내려오면 이분들은 다른 데 수합장에서 혼자서 그것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말고 보이게 2인 1조가 같이 움직였어야 하는데, 비 오는 날 잘못하면 그런 전동카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 눈 올 때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방은경위원
것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 그 회사의 관리도 정말 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어쨌든 다음 달에 저희가 또 회기가 없고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층주택 근처에는 보면 쓰레기 처리가 항상 모여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인원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민원이 좀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층주택이 많은 구로2동이나 4동, 가리봉동은 늘 쓰레기 때문에 오늘도 두 번 전화 왔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우리가 관할 아니다, 구청은 연락 안 되고, 쓰레기 문제가 지금 가장 제가 민원에서 가장 해결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을 빨리 가셔서 어떤 민원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처리가 좀 늦다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화장실 관리, 여기 어쨌든 구로구에 한 44개를 관리하신다고 그랬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42개인데요. 이번에 3개가 늘어나서 45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45개? 여기 자활센터에서 관리하시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거기서 청소만 하시나요? 아니면 환경개선 그것도 하시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청소도 하고 지금 무슨 고장이 났을 때 시설도 같이 하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간단한 것은 자활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노경숙위원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감감무소식이네요. 제가 구 경로당 얘기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걸 몇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피드백이 전혀 안 오네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 과장님, 인도의 적치물 문제 이건 계속 우리한테 숙제죠. 사실 공공주택은 도로가 정비가 돼 있어서 도로 자체도 넓고, 막말로 적치가 돼 있어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저주택이나 저상가 이런 쪽에는 정말 조금만 나와도 그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저주택이 많은 특히 가리봉동, 정말 제가 주민들한테 아주 민망하고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늘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주택이나 상가 쪽에는 집중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공원녹지과 과장님, 업무 파악을 짧은 시간에 많이 하셨네요. 그러시느라고 제가 못 뵀나 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화인쇄소 옹벽 녹화사업, 그 외에도 지금 이번에 신규 사업이 11개 들어왔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추경의 특수성, 시급성이나 계절성,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본예산에 실링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최근에 본예산 신규보다 훨씬 많아요. 본예산 신규보다 추경 신규가 지금 훨씬 많아요. 그래서 추경을 이렇게 들어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삼화인쇄소 옹벽 녹화사업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아직이시죠? 가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가 삼화인쇄소로부터 그 담장을 막으면서 그 담장이 완전히 시멘트벽으로 완전히,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도소 담벼락 같다고. 그래서 굉장히 삭막해졌어요. 길은 넓어졌는데, 길은 넓어지니까 아예 이제 불법 주차장이 돼버리고, 그 공간 아주 삭막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를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주민들께서도 거기를 벽화를 해야 된다, 녹화사업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하시면 다음에 다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이거 추경으로 하면 언제 시작하실 예정이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산안 확정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부위원장님께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은경 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5%인 213억 2,943만 2,000원이 증액된 4,613억 5,24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18%인 453억 5,437만 4,000원이 증액된 6,772만 4,386만 7,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5억 1,980만 6,000원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사용 위반과태료 수입금이 장애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게 됨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기타 수익금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5,000만 원은 예탁금으로, 5,000만원은 장애인복지사업 공모지원사업으로 지출예정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과 과태료 수입금 1억을 포함한 1억 2,017만 1,000원이며 지출액으로는 장애인복지사업 공모지원사업 3,3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 총 6,300만 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출예정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으로는 2023년 사용잔액과 예탁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7,697만 7,000원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된만큼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심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복지기금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1억 예산을 편성한 건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태료 수입,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을 9,000만 원을 잡은 것은 적절해 보여요. 근데 나머지 1,000만 원은 장애인 주차표시, 표시 위반이죠? 그게 연간 한 5,000만 원이지 않아요, 수입이?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총 수납액 보면 3,500만 원입니다.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해는 5,000만 원 걷힌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전에는 7,000만 원까지 있은 적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것을 1,000만 원만 책정한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책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일정치는 않아서 2016년에는 80만 원인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는 7,000만 원이고 2022년에는 3,500만 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점차 증액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제도가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 위반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해서 주차를 하지 않는 계도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징수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서 너무 많은 액수를 잡으면·····.
구역
주차구역김영곤위원
위반은 편의법, 장애인 편의법 위반이고 그리고 장애인주차 표지를 위반한 것은 복지법 위반인데 과태료가 굉장히 크잖아요. 걸리면 200만 원 아니에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5건만 단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단속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문제인데 하반기에 5건만 하고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냥 넘어가죠.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인
장애인양명희위원
주차구역에 일반주민이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과태료를 부과할텐데 최근에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보통 일반주민들이 한 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그것을 1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찍어서 2장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역으로 과태료를 부과 안 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걸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냥 한 장 찍어서 "거기 주차 잘못 되어 있으니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해서 민원을 넣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과태료 부과할 때 일반주민이 신고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이 안내도 필요한 거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원래 120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확인합니다. 장애인 차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사진으로 확인한 다음에 일단 고지서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양명희위원
주민이 신고했을 때 한 장을 보내서 120으로 해서 구로구청에 내려왔는데 담당주무관이 1분 후에 추가된 사진까지 한 장을 붙여서 총 2장을 보내야만 과태료 부과합니다. 해서 과태료 부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본인도 장애인 가족이 있는 분이어서 더 신경을 써서 서울시에도 문제제기하고 구로구에도 문제제기했는데 결국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저한테조차 관리된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을 안 주고 있습니다. 다시 과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릴지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바쁘신 것 같은데 장애인 주차장 신고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120번에 신고하는 거랑 장애인복지과에 신청하는 거랑 과태료 부과가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과태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어디에 신고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알기로는 장애인 주차 구역 안에 일반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120번이나 구청 과로 신청할 때는 위반된 금액이 5만 원이면 5만 원이 나오는데 직접 복지사들, 과에서 근무하는 복지사 분들이 나와서 찍을 경우는 금액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누가 단속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방은경위원
분이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혜택을 보려고 했더니 복지사분들이 나와서 건들지를 못하는 상황,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거 궁금한데 알아봐주세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떤 착오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7월 20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