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유경상 인사) 최상화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팀장 최상화 인사) 김갑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장 김갑수 인사) 이윤미 기술보급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장 이윤미 인사) 김성남 소득개발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장 김성남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직원현황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입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8억 4,000만원으로 강원도 농업인 수당,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농촌 인력지원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으로는 613가구 중 520가구를 8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은 2개소로 현재 사업 추진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개선사업으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로 27농가 80명을 유치하여 배정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농가 신청은 7농가에 20명을 다음 주 중으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년도 고용농가 모집을 9월 18일에서 12월 20일 중에 하여 조기 배치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7억 2,000만원으로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으로 23만 5,000매를 포장재를 공급하였으며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239농가를 신청하여 7월 중에 보조금 지급 예정입니다.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은 6개 업체 3,288건 사업 완료하였으며 공동선별비 지원은 7,424만 대행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으로는 김치 가공공장 설비 구입 1식을 현재 진행 중이며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8억 2,300만원 지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 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청정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565명 접수 완료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16명에 14품목 1,763%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촉진비는 현재 15명 접수 중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는 20명으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청정사업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사업 계획 및 점검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경영분야 육성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2억 2,400여 만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반값 농자재 지원, 고령 농업인 농업 농작업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4억 6,400만원을 대행 사업비로 지급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은 396톤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은 304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39농가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입니다. 총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 관내 시민 및 농업인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선진지견학, 도·중앙 행사 및 교육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으로는 11개 과정에 319명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역량강화로는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지원 10명 선정 등 여성청년농업인 지원 육성, 강소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7억 3,200여 만원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지도 기반조성 가공장비 구입,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은 물론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에 기여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에 지원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기술교육입니다. 총사업비 1억 8,000여만 원으로 시민 및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를 대여하고 순회기술 교육 및 자기 정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6월까지 농기계 임대는 425에 661일 임대를 하였으며 농업기계 실습교육 및 안전교육은 지난 3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노동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및 영농 편의제공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1,602만원 사업으로 선충 공적방제 지원 등 8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배추 일반 병해충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 지원, 배추 씨스트 선충 공적방제 지원, 배추 씨스트선충 사전방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방제약제 지원 등 공적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총사업비 2억 6,000만원 사업으로 토양검정, 미생물 배양공급, 신기술 보급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합분석실 운영, 미생물 배양공급, 6월까지 121농가에 4,672L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착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토양검정 적정 시비 및 미생물 배양공급으로 농업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1,200만원 사업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비닐하우스 32동을 지원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동, 산지 저온시설 지원에 저온저장고 5동, 과수 경쟁력 제고에서 방풍망 지원사업 1개소 등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에 기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 계절근로자가 지금 필리핀만 오고 있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상반기에 필리핀이고 하반기에는 필리핀 바왕시를 지금 초청을 진행 중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지난번에 그 당초 예산에 우리가 1억 7,000인가 얼마 세워갖고 농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리모델링비.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몇 가구 지원했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현재 상하반기 계속 접수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지금 현재 진행한 곳이 몇 곳이죠?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태백시는 지금 개인 집에서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기 리모델링하고 뭐 기본적인 도색이나 그 장판 깔고 창문 보호하고 뭐 요 정도 해갖고 그분들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는데 다른 데는 어느 한,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숙소도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더라고. 지금 정선에 인원이 꽤 많이 그 라오스에서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저희들 뭐
정선, 정선.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 그러니까 이게 태백시만 이렇게 검토하지 말고 다른 시 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네들도 뭐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있을 때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했을 때에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검토해 보시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고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예.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타 잘 되는 사례를 저희들이 갔다오고 견학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창보
심창보의원
어디를 갔다왔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인제도 갔다오고, 정선도 갔다왔었습니다. 갔다왔는데 저희들이 농가 대상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집합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이런쪽으로 공급하는 게 맞느냐 개별 농가가 하는게 좋겠냐 했을 때 농가들은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건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남아 그 인력들 대부분 습성들이 어느 한 사람의 선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 작업이 잘 안 된답니다. 그리고 개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농협하고도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많이 그런 현황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도 농협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좀 대응 투자를 해라 실질적으로 집단을 하려면은 숙식이라든가 관리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농협에서도 좀 그건 향후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자 라고 그렇게.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했을 때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자기네끼리 공유해서 좋은 쪽에 농가 사람들이 뭐도 주더라 뭐도 주더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린 안 주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공동으로 운영하라, 개인으로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해서 접목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지난번에 농업 관련된 분하고 잠깐 티타임, 공식적인 티타임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포장비 자재가 많이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알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래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농가 소득 증대에 활성화되고 뭐 좋은 그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시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포장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있어갖고 이 일로 농협 저 중앙에도 그렇고 지부도 그렇고 같이 올려갖고 이렇게 나눠야지, 일방적으로 태백시만 다 부담을 시킨다, 그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시비 보조하는 만큼 단위 농협에서도 그만큼 대응 투자를 하고 있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야지 일방적으로 예산해갖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한도 끝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뭐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 장사 안되는 사람들도 다 지원해줘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 그렇고. 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는 마칠게요. 김갑수 팀장님!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그 지금 뭐 교육하고 이렇게 뭐 지금 임대 농기계 대외 현황이 있는데, 그 큰 장비가 지금 굴착기 큰 게 저 몇 대 있죠? 3대 있나요?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굴착기가 임대용 굴착기가 1톤짜리가 5대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1톤짜리가? 아니 그건 보행 관리기고. 굴착기! 보유량이 5대래요?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네. 굴착기 5대.
창보
심창보의원
5대. 그러면 제일 큰 게 큰 게 뭐죠? 제일 큰 게 장비가? 구굴기 인가요?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크다는 게 어떤 금액적인 부분?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 뭐 장비가 큰 장비?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아 금액이나 부피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장비는 트랙터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트랙터?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140마력짜리.
창보
심창보의원
트랙터. 트랙터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격증이 필요하죠?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아 그 트랙터 운영에 별도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자격증이 필요한 기기가 있는 건 뭐죠? 이 중에?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자격증이 필요한 기계는 저희들이 임대해 주는 것 중에서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정말입니까?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1톤 미만 농업 굴착기 같은 경우도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업용으로는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그걸 운영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은 태백시에 별로 없답니다. 이 기계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당히 숙련된 그 운전자가 해야되는데 태백에 맞지 않는 그 장비를 큰 걸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몇 번 잘못하다 보니까, 숙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잘못하다 보니까 수리비만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김갑수 팀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라고?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충분히 해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아! 제가 그러면.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됐습니다.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이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맞게 그리고 그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그 정도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 한 사람에 의해갖고 생각, 아니 우리가 좀 큰 거 큰걸 사용해갖고 뭐 많이 이래하려고 지금 해서 큰 장비가 들어온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태백시에서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게 제대로 운영, 이게 운전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맞지않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숙련되게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 큰돈, 엄청난 돈을 해서 몇 대 사용도 안하고 지금 이걸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일지, 이거는 이제 사용 일수의 현황이고 일지도 있죠? 저 김갑수 팀장님! 일지 있죠? 일지?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네. 임대할 때 임대 계약서하고 그런 게 다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 상반기에 6월 말까지니까 연말쯤 되면 가을쯤 되면 그 일지 우리 현황 부분 좀 제출해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그 계절근로자들 지금 아까 질문이 좀 있었고요.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지원 금액이 우리가 책정된 게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시 관에서 지원하는 거는 4대 보험료라든가 기타 기본 경비만 지원하고 기타 임금은 농장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최소 기본 시가로 해가지고.
정연태의원
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농장주하고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어쨌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계절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농가들이 지역 인력을 사용할 때는 지원하는 게 따로 혹시 있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채널 외에는 기타 개인 인력 하는거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정연태의원
지역에서 뭐 나이가 좀 있던, 아니면 지역 내에서 소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지원이 없고 계절근로자에게만 지금 딱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대한 인력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에 조금은 떨어지지 않냐, 라는 이야기 좀 있는데 혹시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없나요? 전혀? 그거는 계절근로자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고령이라든가 경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대행으로 해가지고.
정연태의원
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밭 경작이든가 이런 거로 하면은 고령 대행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 고령자는 65세 이상이 있는 건 제가 확인했었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정연태의원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그 아까 지금 얘기나온 그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39농가 지금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이거는 신청으로만 받습니까? 아니면은 기존에 데이터가 있어갖고 그 데이터를 계속 관리하면서 진행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보통 보면은 본인들이 그 대행을 하고 작업완료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아! 그러면 별도로 신청이 아니라 그 고령에 해당하는 분들이 작업을 하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일반적인 신청이 따로 없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업을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정연태의원
39농가는 지금 그러면 저희가 다 파악을 해갖고 있는 전체 농가 수라는 거죠? 더 있지는 않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향후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현재까지 신청 들어 온 게 39농가가 들어 온 겁니다.
정연태의원
현재까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청 기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그 농사 짓는 기간 내에 고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기타 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젊은 분이 대행으로 밭을 갈아 주거나 경작을 해주면은 거기에 확인해서 그게 지급하는 그런.
정연태의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주는 건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또 고령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농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안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혹시나 이제 이게 이런 것도 빈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줄 때 농가 파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지금 6페이지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이 지금 재모집 들어가있잖아요. 그렇죠? 5월에도 모집을 했었고 여기에 보면 재모집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어떤 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어떤 걸.
정연태의원
강소농 육성 지원, 6페이지에.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6페이지에 강소농.
정연태의원
보통 강소농 육성하게 되면 뭐 경영개선 실천 교육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용역 보면 이들이 어쨌든 자율 모임들을 지원한다든가 맞춤형 컨설팅 강소농 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 재모집 지금 5월에 한번 모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이게 미달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강소농 교육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창 농사시기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간을 좀 내고 역량 강화 교육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젊은 층 위주로 조금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농사철에 비 오는 날 외에는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집하는 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교육은 농한기 때 아니 농번기 때 계속 저희들이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태의원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5월에 지금 모집을 이미 한번 들어갔었더라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러니까 기간 선택이라든가 교육에 질이라도 좀 또 저는 또 교육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족하지 않는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분들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만족해야지 그래 되면 꼭 농한기 아니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저녁 교육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래서 여기 강소농 교육에 대한 잡혀있는 부분도 있지만 태백의 실정에 잘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세심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날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럼 날짜를 수정해서라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컨설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런게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쪽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뭐 지금 인구 소멸 위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리가 뭐 대체 산업도 유치되고 많이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태백에서 남아서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좋은 산업을 하고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이게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확보된 것도 좋지만은 이것들이 잘 활용되게끔 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태의원
지난번에도 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기도 했지만은 이게 농기계 보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임대를 해줄 때 이걸 제대로 수리하고 관리하는 사람 인력이 지금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인력?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한 명인데 지금 병가 중입니다.
정연태의원
그러니까 병가 들어갔잖아요, 다리를 다쳐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예.
정연태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집토끼라고 제가 표현하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산업인데 이걸 잘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이 안되고 이러면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을 더 적극적 지원해주고 인력을 여기에 더 충원하고 이 지금 순회 교육도 마찬가지만 이 기계들을 더 자세히, 왜냐하면 아까도 심창보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은 굴착기 같은 경우는 올해 사고도 한 건 있었죠,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이런 사고가 안 나게 끔 그 교육을 더 철저하게도 해 줘야 되는데 인력 부족이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 사항을 계속 건의해서 그래서 하반기에 전문 인력을 지금 3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으로 인사계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거 반드시 해야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더 잘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는 게 1차적으로 태백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연태의원
예. 꼭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이게 같은 일이다 보니까 과장님 질문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아!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좀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우리 계절근로자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농업인하고 농사짓는 분하고 잘 밀착이 돼서 좀 일을 의무적인 일이 아니고 실제로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래 합동으로 하는것도 좋지만 개인 대 개인에 이렇게 매치를 시켜드리면 일이 조금 남았을 때는 서로 대화만 하면 오늘 이걸 끝냅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했을 때는 약 한 30분만 하면 끝낼 일도 거기서 스톱을 하고, 안 하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를 들어서 밭을 매는데 쪽 30분만 매면 그걸 오늘 하루에 끝낼 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단체로 하니까 그걸 안 하고 그다음 날로 넘겨.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예.
재욱
김재욱의원
이렇게 됐을 때는 농사 짓는 실제의 그 모습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농사같이 하시는 분이 서로 대화하면 잘 되면 고건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쪽도 오시는 외국인한테 잘 설명을 해서 함께 잘 가도록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뭔 얘긴지 아시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예. 예.
재욱
김재욱의원
이 농사짓는 분들은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태백에 토양 개량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예.
재욱
김재욱의원
토양 개량을 하는데 우리 여기 소장님도 와 계시니까 우리 태백시에 이 개량을 위해서 어떤 다른 채소류나 아니면 다른 곡식을 이렇게 턴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일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욱
김재욱의원
계속 배추가 최고에 어떤 그러니까 계속 배추나 무나 양배추나 이런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욱
김재욱의원
언제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혹시 토양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농가에서 여건이 좋은데는 지금 작목 전환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설 뭐 오이라든가 기타 고추라던가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봉산이라든가 저 장지터라든가 이런 경사가 급하고 돌밭에는 타 작목으로 대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건상 돌밭이고 뭐 비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병충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휴경지라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병충해가 오면은 기타 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만은 아직 대체 작목으로 그렇게 전업 확 전환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렇죠.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서히 요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또 배추를 했을 때 잘 갈 수 있게 토양이 그런 쪽으로 어떻게 턴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배추밭에 타 작목으로 지원하는 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쉽지 않죠,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어려운 여건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맞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사업 중에 저희가 고랭지 채소 연작에 경감 약용 작물을 해서 그걸 50h를 해갖고 작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용 작물 배추에 재배된 데에는 전환 작목으로 들어가는 게 천궁이나 약초류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일부 보상을 해갖고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토양이 어떻게 보면 한 1-2년, 2-3년만 이렇게 바뀌어줘도 그렇죠? 또 토양이 이래 살아나서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임대 농기계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나 하면 우리 그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렇죠? 아! 이거는 자격증이 없어도 뭐 할 수 있고 다 뭐 기계를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면 이 기계가 간단한 건데도 상당히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세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차라리 이걸 다 이렇게 왜! 우리 기술자라, 이걸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을 다 배치를 하고, 어느 집이 해달라 했을 때 딱딱 거기 가서 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사실 그거는 무리입니다, 무리고 왜냐하면.
재욱
김재욱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한번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 집에서 그런 선례가 되면 우리 집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인력하고 기계가 도저히 그건 감당을 못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 많고 어려운 분은 고령 농업인 대신 대행으로 해주는 그런 제도로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순차를 기다리기 그거 하니까 나중에 그냥 빌려주세요, 내가 할게요, 이럴 겁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렇죠? 이걸 다 순차 기다리면 어떻게 동시에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이걸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고령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재욱
김재욱의원
지원을 해줄 수.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이웃 주민들이 젊은 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대행을?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래서 해주고 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수고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겁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우리 여기에서 시에서 드리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래 가보니까 어른들이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면도 있었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사용 못 하시는 분은 이웃 주민이나 젊은분들이 할 수 있는 분이 대행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니까 그분이 바빠서 못하니까 당신도 못하고 이래서 이 농사라는 것도 시간이 있잖아,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놓치니까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이런 걸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그 농업인들 마음을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 5,000만원 이상 집행 내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6월 말 이제 이렇게 한해 반이 다 갔는데도 하나도 집행 안한거는 사업을 아직 시작을 안 하셨습니까? 이걸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왜서 안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집행률이 제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업 자체가 그 시기별 이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되거나 이 사업이 완료돼야만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그리면 사업이 완료돼야 이게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100% 다 나갈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집행이 안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일괄로 나가는 사업인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과장님! 저는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올해에 시작이 됐나요?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라고 적혀있는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홍지영의원
11페이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 지금 특화작목 말씀하시는거는 이 총사업비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홍지영의원
그러면 저희가 저희는 배추는 뭐 저희의 지역 작물이잖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영의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은 매년 해봤는데 그다음은 뭔지 정해졌나요? 배추 말고 우리가 특화작목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뭔지를 본인, 우리과에서 가지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많이 출하되고 이러는게 배추 외에 셀러리도 있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없어서 못 나갈 정도의 사과도 있고, 기타 뭐 고추도 지금 괜찮고요, 오이도 지금 출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고랭지 특성에 맞는 작목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전환이 되면 그럼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태백 하면 뭐 배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사과도 있습니다. 곰취도 있고.
홍지영의원
사과! 뭐 그런 거를 좀 경쟁력을 갖춘다고 향상을 기반을 하면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여기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다음 상황들도 조금 계획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과가 모자라서 판매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서, 태백 하면 사과! 뭐 천상의 사과! 이런 거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더 집중해서 태백 하면 배추만이 아닌 다른 작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저희들도 작목별 연구회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목회별로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지는 않지만, 저온저장고를 설계중에 있는데 지어서 나름대로의 그 시기별로 조절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원할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런데 지원하고 잘하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뭔가 딱 저희한테 오는 게 없으니까 더 뭔가를 하실 때 20개면 20개, 10개면 그걸 다 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러니까 어떤 작물이면 사과면 사과, 어디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태백 하면 배추만이 아닌 뭔가를 조금 더 특성화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하실 때 판로 개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리고 저도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홍지영의원
올해에 코로나 이후로 지금 74명이 들어오셔서 하고 계시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영의원
이분들이 원래는 좀 더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늦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한 몇 월부터 하는 게 적당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모집을 9월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요. 금년에 좀 늦어진 이유가 작년 늦게 신청도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비자 문제다가 뭐 출입국 관리 사증도 발급해야 되고, 저쪽 오는 상대방에 또 대사관 쪽의 해결이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에 좀 시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랬습니다.
홍지영의원
그 시기를 이제 감안해가지고 2024년도에는 더 빨리 뭔가를 진행을 해야되겠죠. 이번에 뭐 3월부터 했다면은 내년에 2024년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2024년에는 몇 월부터 비자 문제 무슨 문제들 다 많겠죠, 일을 하다 보면 업무상.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홍지영의원
언제 태백에 와서 일을 시작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대부분 태백은 농사 시기가 빠르면 4월부터 진행이 되고 늦으면 5월 정도에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농사 시기에 늦지 않게 그렇게.
홍지영의원
그러면 4월부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가별로 받고 싶어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농가별 농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농가 신청받을 때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
홍지영의원
그러면 4월부터 몇 월까지 하면은 적당한 시기가 되나요? 계절 노동자들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입국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5개월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잘하는 데는 2개월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럼 최대 7개월까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거네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영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원은 지금 74명인데 적당한 인원인 가요? 아니면 더 많이 요구하고 계신가요? 농가들에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보고서에는 74명인데 저희들이 현재 날짜로는 80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현재 인원이야 많으면 계속 들어오면 좋은데 농가들이 인건비라든가 뭐 기타 뭐 이런 재생적인 부담 때문에 신청 못한 농가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렇다고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영의원
그러면 80명 정도에서 조금 더 많거나 고 정도면은 적당한 명수로 내년엔 진행하면 되는 걸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최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00명 내외가 적당하지 않겠나.
홍지영의원
100명 내외?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영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올해처럼 이렇게 차질 없이 잘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페이지 좀 봐줘 봐요. 디지털 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요거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디지털 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 소멸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시군 연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척하고 태백하고 연계 2개 시 군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온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어서 농민들이 좀.
재창
고재창의장
예산이 얼마예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총 저희들 태백에 온 게 24억 정도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24억 정도.
재창
고재창의장
24억인데 여기는 왜 10억 5,000으로 돼 있나?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금년도 연차별 사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올해 지금 얘기를 해야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전년도 사업이 배정된 게.
재창
고재창의장
10억 5,000이에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10억 500만 원입니다. 아 10억 5,000만 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10억 5,000만 원인데 예산이 이게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예산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도비가 8억 5,000이고요. 시비가 2억으로 이렇게 편성 돼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건 좀 아닌데 우리가 시비가 작년 12월에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은 보니까 6억 2,500, 6억 2,500 세웠는데 나머지는 뭔 돈이에요? 올해 추경도 안 세우고 이월된 것도 없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이 사업은 이월 사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
재창
고재창의장
이월된 게 얼마예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4억 2,000.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당초에 우리 6억 2,500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우리 저 김신동 과장 있기 전에 김석윤 소장 있을 땐 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설명해봐 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이게 늦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작년 추경에.
재창
고재창의장
정리 추경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니 정리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세워갖고 넘어가 갖고 올해 이월이 돼서.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러면 보고 내용에 제대로 해야지 여기는 뭐 당초 예산이라 하고 예산 집행에는 보면 당초 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면 추경에 세웠다 그러면 그건 또 안 맞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예산을.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요 그럼 의원님들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가지고 거짓말 시켜도 맞구나 하고, 모르고 설명해도 그냥 전부 다 의원님들 모두 까막눈인가 전부다. 그래 보고하면 안 되잖아. 이거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예산 집행하고 전부 틀리니까 물어본 거고 요건 앞으로 차질 없도록 우리 과장님 그래 신경 써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신경 써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이게 김치 가공공장 설비 지금 이게 돈이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설비 구입 1식 하는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5,000만 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요거 담당이 누구예요? 최상화 팀장이 담당 아니에요? 팀장? 아니에요? 최상화 팀장이 요거 담당 아니에요?
상화
최상화농식품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억 정도 됩니다. 위에 보면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1억에, 도비가 그게 1,500만 원.
재창
고재창의장
예?
상화
최상화농식품유통팀장
1억 중에 김치 가공 설비 사업이 그게 1억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1,500이고, 시비가.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도비나 시비 물어본 건 아니고 조금 전에 김치.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5,000만 원 인데 자부담 5,000에서 이 총사업비 1억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그 5,000만 원이라 그러니까 뭐 이게 1억 맞아요? 안 맞아요?
상화
최상화농식품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으면 페이퍼를 줘가지고 이렇게 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해야지 그럼 과장님 보고가 좀 다르잖아 그러면, 그렇죠?
상화
최상화농식품유통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 사업비 내용 수정해서 주도록 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예산 틀린 부분 수정해서 주도록 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기술 교육에 대해서 우리 이거 지난번에 한번 파쇄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빌려줬다가 그건 어찌 됐어요? 처리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지금 법무계에 소송 의뢰를 해놓고 진행 중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그분한테로 봐서는 참 안 됐지만 다른데 예가 될까 봐 그 소송까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저 기술교육이나 뭐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같은 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김갑수 씨예요? 김갑수 팀장님이에요?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예. 농업지원팀 소관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김갑수 팀장이 그때 교육 했는 일지 다 있죠?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예. 저희가 그 트랙터 굴착기 관리기는 좀 크기도 있고 위험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실습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의무적으로 받은 농가들만 저희가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러니까.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있잖아요. 그렇죠?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돌 파쇄기는 보유량이 한 대로 돼 있네, 여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보유량은 한 대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두 대잖아? 그죠?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아! 그 돌 파쇄기가 중형이 하나 있고 지금 고장이 난 거, 그다음에 140마력의 부착형 그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러니까 두 개잖아요. 그렇죠?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예. 고 한 개를 빼고 이게 작성을,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임대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빼고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보유량이라 적지 말고 보유량으로 적어놓으면 안 되지. 보유량은 가지고 있는 전체를 얘기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쪽하고 뭐 얘기가 잘 안 되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냥 법무계에서 보험사 쪽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소송도 진행하겠지만 소송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 파쇄기를 가져가서 뭐 저 그분이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농가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또 강구 해 봐 봐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다른 사람들 농가구에서 얘기 하는 거예요. 제대로 뭐 제때 못 쓰니까 나도 뭐 그럼 되겠나 하는식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소송하는 모양인데 농가구에도 피해 안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 봐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 예. 예산 집행 내역이 5,000만 원 이상이 그 반 정도가 아까 김재욱 의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그거는 집행할 수 있는 거도 중간 집행 안 한 거도 있다고 보는데 7월 달 됐잖아요.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좀 우리 시에 조기 집행하고 역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 빨리 빨리 기 집행된 것도 집행률을 좀 올리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플러스 0% 되어 있는 것도 또 올려가지고 집행을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저 날짜 계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10시 51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양승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산림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운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정운호 인사) 김홍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산림관리팀장 김홍일 인사) 강희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강희택 인사) 권오진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장 권오진 인사) 금치연 축산개발팀장입니다. (축산개발팀장 금치연 인사) 서세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서세형 인사) 2023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색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장성동 탄탄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녹색 숲 조성 1,0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 5일 착공하여 6월 26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2차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황지연못 2차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 25일날 착공하였으며 7월 23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가로변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보식사업에 91본, 계절꽃식재 5만본, 장미 식재 8,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91본, 계절꽃 2만 8,000본, 장미 4,77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관리 사업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신설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 외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준설은 8월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7만 5,000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숲 가꾸기 9ha,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18ha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는 5월에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외에 2개 분야에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6개 분야 중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6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간선임도 2㎞, 보수 6㎞, 구조개량 1㎞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는 2월 10일에서 5월 1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목재가공센터 1개소와 목재수집센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월 8일 날 공모 신청에서 3월 6일 날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으며 12월 말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1,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산 농가경영 개선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개선지원 사업에 조사료재배 지원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꿀벌농가 지원사업은 꿀벌 기생충구제제 약품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위생 지원사업에는 축산물작업장 위생시설 설비지원 외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에는 축산농가 톱밥을 4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3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축질병 근절사업 외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1개소,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거점 및 통제 초소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휴양 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목장 체험장 외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산양 착유시설 외에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8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반려동물 문화체험행사 1회와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 1개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290두, 유기동물 구조·보호·치료 등 200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266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포획·치료 등 66두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체험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반려동물 놀이터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소는 상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상의 산림 휴양활동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조봉, 본적산 숲길 조성사업 6.5㎞, 매봉산 숲길 조성사업 3.9㎞, 함백산 숲길 조성사업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조봉, 본적산 숲길 조성은 2022년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매봉산 숲길 조성사업은 현재 4월 10일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함백산 숲길 조성사업은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함백산 숲길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은 8월 중에 완료하여 9월에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매봉산 숲길 조성 사업은 10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성,철암권 힐링숲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활권 숲길 조성사업 17.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와 일상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국유림 편입 지역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7월 중 협의를 완료하여 노선 지정 고시와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탄고도 1330 조성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운탄고도 1330 숲길 24.4㎞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 사업은 2022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운탄고도 대체 노선 4.6㎞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편입지역에 대하여 국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7월까지 완료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숲속의집 17동, 산림휴양관 1동, 트리하우스 5동, 오토캠핑장 13개면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2만4,132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률은 55%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3페이지에 황지연못 2차 야간경관조명 설치 공사 지금 몇 프로 진행돼 있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몇 프로 진행?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 한 80%가 진행 돼갖고 7월 23일 날 저희들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조감도가 있나요? 지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조감도 예전에 그 간담회 할 때 했던 자료가 오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경관조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데 조감도 안 가져오면 뭘 보고 물어보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창보
심창보의원
누가 담당이죠?
운호
정운호공원관리팀장
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직원들보고 가져오라 그래봐요, 어떻게든지. 그럼 좀 있다 물어볼게요.
운호
정운호공원관리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그 지금 가로수를 보식을 하는 데 4페이지에
운호
정운호공원관리팀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산벚나무로 지금 주로 하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산벚나무가 아니고 지금 작년에도 산벚나무를 시청 앞에 기조식재 된 거를 뭐 열매로 인해갖고 뭐 환경 또 지적을 하고 이래서 이팝나무로 교체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왜 산벚나무는 왜 이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산벚나무 구간에 기존에 식재 돼 있는 산벚나무 구간에 교통사고나 고사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내는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산벚나무 외에 91본으로 해갖고 8,0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그걸 안 물어보면 어떻게 아나요 이걸?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이걸 안 물어보면 이거로 했는지 알지 어떻게 아냐고. 보고할 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걸 다른 식재로 대체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지금 표시는 이렇게 해놓고 저거 땜에 교통사고 나서 다른 걸로 했다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아니 작년에.
창보
심창보의원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올해 지금 여기 산벚나무 외에 91본으로 8,000만 원 써 놨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산벚나무 식재 현재에 식재된 구간에 고사된 나무 그사이에는 벚나무를 심었단 얘기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벚나무 심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산벚나무 외에 91본을 심었단 얘기인데 이 지금 가로수 구간이 저희들이 구간이 벚나무와 이팝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 과장님 지금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에 이런 이런일이 있어갖고 산벚나무를 하게 돼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요. 그래야지 알지 그건 과장님 혼자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알겠다는데 뭘 알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해야된다는 얘긴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사고가 나 갖고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안 돼서 이번에 다른 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 이거는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 거로 대체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지금 주민들이 그 민원을 꽤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미 식재를 지금 어디 어디 구간을 하고 있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장미 식재는 태백시 전 구간에 겨울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고사 된데 보식적으로 상반기에 4,77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어디 어디 했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태백시 전 구간에 저희들이 식재.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보세요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돼요. 전체 태백시 전체 노선을 현황 파악을 했더니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가 돼서 지금 점차적으로 현재 태백시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어느 구간에 이렇게 해서 4,700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비한 점은 지금 최고 문제 있는 몇몇 곳은 지금 보식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세워갖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됩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의원
그냥 두리뭉실하게 태백시 전체에 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가서 그 확인을 다 해보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창보
심창보의원
기존에 돼 있는 거 하고 새로 보식 돼 있는 거 하고 어떻게 표시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볼 거예요, 그거를.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식재 구간이 현재 42㎞가 태백시 전체 식재 구간인데 저희들이 뭐 집중적으로 많이 심은 거는 저 화전 구간 이마트와 우리 시청 주변 우회 도로변 쪽으로 가장 많이 식재 됐고, 나머지 구간은 뭐 두세 번씩 이렇게 그 41㎞ 구간에 산재 돼 있기때문에 또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 보세요 어떤 사업 건별로 봤을때에 의원들한테 최소한 그리고 이거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태백시 전체에 화전부터 저 철암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구간이 고사가 많이 돼서 집중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올해 못했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갖고 예산 세워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줘야죠.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 가서 확인 할 거예요 우리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여기 감사받는 자리가 아니고 보고하는 자리예요. 했는 사항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뭐 대충대충 해갖고 말이야 보고하려고 그러고 제가 보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하겠어요.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산림재해 예방관리에서 사방댐이 뭐 신설도 있고, 준설도 있고, 산사태 예방 공사도 있고, 계류보전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계류보전은 백산, 백산 쪽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백산 쪽 어디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진짜. 백산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 해 줘야죠. 백산 쪽이라 그러면 어디입니까? 백산 위치가 어디에요? 정확하게.
재창
고재창의장
그 팀장이 얘기해 보충적으로 뭐 설명하거나.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예. 산림관리담당 김홍일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예.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백산 적골이라고 그 대우코아 쪽으로 한.
창보
심창보의원
어디 어디요?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적골, 대우코아 고 회사 있는데서 한 500m 600m 정도 들어가면 또 옆으로 이제 골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500m 들어가서?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예. 그 갈라지는 골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 근데 거기는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그쪽에 골이 골에서 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토사라든가 물 이런 게 많이 흘러 들어와서 밑에 하천 쪽으로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고 계류보전 사업을 해서 일단 그런 걸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의원
계류보전이 뭐죠?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계류보전은 이제 산골짜기인가 저희가 하천 말고 산골짜기에 시행하는 그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사방댐하고 어떻게 틀리나요?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사방댐은 말 그대로 계류에 댐 우리 저희 흔히 아는 그 댐 모양이고 댐을 만드는것이고, 계류는 골짜기 그 구역을 골짜기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골짜기를 작업한다니 골짜기 정비작업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그 계류보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얘기했을 때는 산골짜기에 사방댐에 하면 우리가 댐을 형성갖고 거기 석축을 쌓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계류보전 지역은 계곡, 깊은 계곡을 이 토사나 이런 게 내려오지않게 뭐 석축을 쌓는다든가 뭐 이런 정리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아! 뭘 하는지 알지.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계곡을 대상으로 흙이 양안에서 쓸려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망태를 한다든가 뭐 댐을 막는다든가 그런 전체적인 작업을 계류작업이라 하고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자! 봐. 김홍일 계장님!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돌망태 내가 물어보니까 돌망태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니야 골짜기 부분에 내려오는 물에 토사나 이런 게 많이 밀려 계곡으로 내려오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 옆으로 석축을 쌓는다든가 그 개벽을 쌓는다든가 돌망태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 아니야 그렇게 보고를 해줘야지 얘기해줘야지 알지. 지금 토목적으로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계류보전 1개소 합니다’ ‘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서는 안 돼는거지, 계류보전 하는데 거기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어디할거래요? 올해 천년만에 비가 많이 왔어. 근데 지금 징후가 나타나갖고 내년도에도 계곡에 지금 계류보전 할 곳이 몇 곳이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 사업을 위해서 현장 조사하고 지금 점검 계획을 수립해갖고 현장 점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량 파악하기 위해서.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 계획해서 내년도에 계획 그 안이 나오면 저한테 하나주세요 사방댐 신설을 어디합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신설은 원동 산 37번지라고 원동골 쪽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원동 어디쯤이죠? 원동 지금 가덕산 가는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가덕산 가는데 그 위쪽에 조금 올라가면 위쪽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그 좌측에 저 올라가는 변전소 올라가는 그쪽 더 지나서 우측에 광산하는데 그쪽 부근인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가 물이 많이 내려오나요? 그쪽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물이 많이 비 뭐 평소에는 뭐 건천이 됐다가 비가 많이 오면은 토사들이 많이 쓸려 내려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얼마 정도 지금 예산 잡혀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창보
심창보의원
2억 5,000만원?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2억 5,000만원 완료했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준설은 어디 했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준설은 아직 안 했는데 준설 장소는 삼수령 지나갖고 삼수령에서 바람개비 축제하는 골짜기 그 올라가는 골짜기에 있는 사방댐이 하나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바람개비 축제장.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창죽동 산 1-2번지인데.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과장님 준설이라는거는 비가 오기전에 준설을 해갖고 토사가 많이 내려오지 않게끔 해야되는데 지금 비가와갖고 토사가 다 내려오고 있는상태인데 준설을 한다? 아직도 안 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지? 아니 준설을 이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준설을해서 물이 넘치지 않게끔 해야 되고 토사가 많이 내려오고 그런 상태에서 준설을 지금 시기에 봄에 하든가 겨울에 하든가 가을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 상태에서 아직도 안하고 할 예정이라고 하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태백에 비가 많이 내려서 사방댐이 저희들 한 51개가 있는데 거의 차지 않았습니다. 차지 않은데 여기도 얼마 좀 차지 않아서 어느 정도 우기가 지난 뒤에 하반기 가을에 태백시 같은 경우는 가을 쪽에 비가 많이 오니까 예방 차원에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거 하지 않아도 되네 차지 않는데 뭐하러해. 준설을. 산사태 예방 공사는 위치가 어디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철암동에 산 79-3번지 4번지라고 그쪽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래 얘기하면 번지수로 얘기하면 아나 지명을 얘기해줘야지. 어디래요?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산림관리팀장 김홍일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철암동 그 휴양림 거의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이제 또 골이 매산골이라고 하는 골이 있습니다, 거기서.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아니, 아니, 그 휴양림 들어가는데 보면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저 방승지 집 우측으로 다리건너 가는.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예. 예. 그 쪽으로 가는길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매산골. 그쪽에 와서 그 입구에서 한 400m 그쪽에서 그 지점에서 했습니다.
3년 전에 그쪽에 그 저 뭐야 그 매산골 올라가기전에 축대 막 무너지고 막 거기 길이 없는 그 쪽에 뭘 한다 얘기예요? 거기?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그쪽에도 이제 계곡에서 토사 이런 게 많이 물이 많이 나와서 밑에 집이 한 채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예방 차원에서 뭘 설치한단 얘기예요?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예. 거기도 이제 여기도 돌망태 했고 이제 옹벽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옹벽?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석축으로 안하고 옹벽을 했나?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이 내용은 건설과에서 해야되는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산림 내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럼 건설과에서 산 아닌곳에만 하나?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산 아닌데만 그냥 하냐고. 산 있는데 도시과하고, 아니 도시과가 아니라 안전과하고는 산 있는데 뭐 옹벽 세우고 개벽 세우고 석축하고 씨드스프레이 뿌리고 다 뿌리지. 앞에 거는 농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뒤에 거는 농산과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산림 쪽으로 우리가 태백지역 말고 수의 계약으로 준 게, 주는 그 저게 있나요? 임도, 임도나 뭐 기타 뭐 산림 부분에서 그 수의를 주는게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산림 쪽에서는 올해 그 임도나 뭐 사방댐 같은 사업을 산림중앙회에 그쪽으로 3개 준 적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산림중앙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어디 줬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우리가 금방 보고드렸지만 사방댐 신설 사업하고 저 임도, 임도 사업은 아직 추진안되있는데 임도 사업하고 이렇게 줬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기 줬던곳. 지금 하지않은 임도는 말고 기 줬던곳에 수의계약으로 준 그 예가 있냐는 얘기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방댐에 신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중앙회 어디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신설은 영월 산림조합에 줬고
창보
심창보의원
잠깐만 영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영월 산림조합에 줬고.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어디 어디로 줬댔지요? 지금까지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는 뭐 그 삼척산림조합에.
창보
심창보의원
어디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삼척산림조합.
창보
심창보의원
아 삼척산림조합. 그 삼척에서 영월로 산림조합으로 변경해갖고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있나요? 사유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삼척은 뭐 지금까지 여론이 너무 많이 줬다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또 태백하고 인근 산림 법인 쪽으로 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좀 분산시켜 줄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 그러니까 그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수의를 줬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집중으로.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수련원이나 그다음에 매립지 가기 전에 소각장이 있어요. 이런데는 수의를 주든 입찰이 되던간에 고용승계란 게 다 있어요. 고용승계라는 게. 자! 그러면 제가 어느 특정 사람들을 장비를 쓰라 그런 게 아니라 자! 대번 반발이 생기잖아요 자! 삼척에 써갖고 계속 이렇게 태백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영월로 바뀌니까 지금 영월 산림조합에서 누구하고 계약 해갖고 일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파악해갖고 나중에 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거 누구죠? 강희택 팀장님!
희택
강희택산림경영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줬을때에 태백에 있는 사람들 장비를 쓰라고 이렇게 추진시키고 현재 태백에 있는 분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장비를 쓰는지 알고 계시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 장비는 태백 거를 100% 태백 장비를 씁니다. 쓰는데 저희들이 계약되어 오면은 인력이라든가 장비는 태백 거를 써라 소소한 못 같은 거도 태백 철물점에서 사라고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100% 거기서 사서 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 얘기했으면 됐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이 저한테 모 한곳에서 저한테 어필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람한테 꼭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그건 저가 월권이래요. 근데 지금 영월로 바뀐데도 불구하고 태백 사람들의 장비를 쓰고 태백 사람들이 일을한다 그러면 반기는 없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건데 그 추후에 하더래도 태백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되는데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게 과장님 얘기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서 내가 얘기를 안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 사업 위치는 어딘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임도 구조개량은 원동 구간인데 원동 구간입니다. 그 원동 산 지금 선수촌 그 국가대표 마라톤 코스로 원동에서 조탄쪽 하고 하사미쪽 넘어가는 구간에 저희들 임도가 약간 뭐 차가 다니기 좀 불편한 구간에 코스를 개량을 해서 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수로나 또 굽은 구간에 약간 펴는 그런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임도 형성이 되는데 있어서 뭐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 이런 부분을 뭐 좀 펴고 뭐 이런 그런 작업을.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코스상에 문제 있는 데는.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그 가덕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풍력 그 도로는 다 닦고 밑에서 그 1㎞ 안 된 거 그 때 당시에 제가 얘기해갖고 그거 협조 받아갖고 1㎞ 다 해갖고 지금 트레킹 코스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하는데는 정확하게 어느부위입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원동 하늘펜션에서 그 좌측으로 올라가는 올라간 임도가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어느쪽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하늘펜션이라고 펜션 끝부분에 가덕산 들어가는 올라가다 가덕산 오른쪽으로 가덕산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마을 밭을 지나 마지막 끝집이 하늘펜션이라고 펜션집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좌측으로 해갖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올라가는 그 구간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가 그 변전소 뒷 쪽 그.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뒤쪽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1호기 있는데야 1호기 그렇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 부분 몇 ㎞ 해요 지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 1㎞ 하고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1㎞. 사업이 이제 뭐 임도가 1㎞ 가 아니고 공사 구간이 1㎞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간선임도 신설 공사 1.58㎞는 그거하고 별도?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별도입니다. 예.
창보
심창보의원
여기는 어디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어디말입니까 신설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신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동 37-2 집 아까 광산 좌측 골짜기 아까 설명해 드린 그 지역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마을회관 그쪽 좌측에 올라가는 그쪽이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알았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과장님하고 우리 강희택 팀장 강원 남부권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우리 공모사업 통해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5개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체 돼갖고 공모사업에서 하여튼 뭐 이거는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드리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요, 의원님들이. 그러면 오늘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던 강희택 팀장이 얘기하던 정확하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어떻게 해서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떻게 지금 진행할거고 설명 좀 해주세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총 5개 시군과 협조해서 2월 8일 날 공모신청해서 3월 6일 날 공모가 신청이 됐는데, 총사업비는 420억 원이고 저희 태백시가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태백시의 중심은 목재 가공센터와 우드칩 만드는 계획하고 우드칩 만드는 공장, 또 펠릿 만드는 공장을 태백시에 210억을 들여 공장을 태백시에 설립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4개 시군은 사업비가 50억이고 시, 한 210억이 5개 4개 시군에 분배되는데 아까도 금방 보고드렸지만은 4개 시군에는 미이용수거센터와 목재 생산해서 태백시에 납품하면은 태백시에서 미이용을 통해서 우드칩 만들고 또 펠릿 만들고 또 목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납품받아서 가공해서 주택, 목조 주택, 각종 목재 관련 폼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가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구조를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기본계획이 추진되는데 기본계획 안에서 각종 의결을 받아서 어떤사업을 했으면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 추진할때에 추진 중간에도 의회에 세부적으로 그때 의회에 착수 보고나 중간보고 할때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이거 지금 4개 시군에서 미이용 자원 시설을 납품 받아갖고 뭐 태백시가 한다 태백시가 운영할 겁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공장엔 저희들이 공장을 지어서 210억을 갖고 공장을 지어서 기본 계획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방침은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위탁 경영으로 위탁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업체에 위탁 경영을 주고, 거기서 이익금을 5 대 5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해 주셔야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자! 우리가 210억을 공장을 지어갖고 누가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위탁을 줘갖고 5 대 5로 지금 그 이익을 나눈다. 넥스트온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도시과장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120억 들여갖고 투입해갖고 임대료 받는데 임대료. 120억 투자해갖고 임대료만 받는다 그러면 저도 할 거 같애요 저도. 그런데 지금은 5 대 5로한다 그러니까 봐요. 이걸 그게 팩트래요 5 대 5로한다. 우리가 지어주는 대신 니네들이 고생하고 수입금은 태백시하고 5 대 5로 나눈다. 그게 팩트라고 그게 우리가 보는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말씀하셔야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요거는 뭐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공모사업 동의했든가 아니면 경쟁 입찰 보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11페이지 봐주세요. 다른 건 내가 예를 드는데 뒤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그 집행 내역에 보면 축산 농가 톱밥 지원 해갖고 39%, 한 40% 했어 40%. 그럼 농가가 40농가인데 한 열 몇 농가를 했어요, 지금 7월 달이야. 톱밥을 하는데 지금 농가가 상반기 내가 봐서는 톱밥 같은 경우는 거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데 다 소진이 돼야되는데 왜 40%밖에 소진이 안 됐나요?
톱밥은 가져오면 한꺼번에 이게 소진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뭐 한번 축사에 투입되면은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또 걷어내고, 다시 투입하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연말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정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40농가에는 다 투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어느정도는 예.
창보
심창보의원
한 농가에 100%가 아니고 40%정도, 40농가에 40%씩은 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톱밥을 다 갖고있죠.
창보
심창보의원
키핑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농가가 일부 반 이상이 투입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지, 근데 이제 갈아야 되기 때문에 40%밖에 투입이 안됐단 얘기잖아.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는 뭐 이해가 돼요. 그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 힐링숲길 조성을 2군데 해요. 그렇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상장동에서 장성, 장성에서 저 철암까지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장성 철암권은 아직 착공을 못해.. 국유림이 많이 편입 돼 있어 갖고.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깐 그건 놔두고 상장동 밑에서 장성까지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아직 국유림 협의가 7월 중에 완료가 되면은 7월 중에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2개 노선 다 착공이 안되있는 상태입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황지 철암권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협의 때문에.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장성에서 철암까지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것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지금 2건 다 지금 협의가 안되갖고 착공이 안됐다고 얘기하면되지. 따로따로 얘기하면서 둘다 착공이 안됐다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 올해 사업은 장성 철암권 한 건입니다. 황지권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공사 완료한겁니다 완료했고.
창보
심창보의원
나중에 공사 완료되면 건 바이 건으로 사업 전, 사업 중, 사업 완료 사진대지 다 첨부해갖고 저한테 주세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필요한 의원님들 계시면 의원님들 다 주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자! 운탄고도가 우리가 지금 24.4㎞래요. 운탄고도라 하면 옛날 고지대에서 광산을 해갖고 탄을 나르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지리골도 그렇고 추전역, 추전역 인근이 다 운탄고도 운탄길이래요. TV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있는 그 1330 조성사업 그 노선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태백시 구간이 24.4㎞인데 월초에도 보고 드렸지만은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운탄 옛날에 탄열 나갔던 길을 4개 시군 폐광지역에 4개 시군 연결시키는 길인데 우리가 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4.6㎞ 함백산 선수촌 위쪽으로 당초에는 동해로 가게 돼 있는데 산쪽으로 운탄도로를 활용해서 기존 취지 취지에 맞게 4.6㎞를 추가적으로 지금 착공하고 공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에 약간 편입되갖고 국립공원 협의에 좀 문제에서도 7월까지 저희들이 협의 완료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운탄고도가 처음에 도로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요? 도로쪽으로?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처음에는 구간적으로 검토하다가 그 구간은 도로로 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게 좋겠다고 용역 나왔는데 또 그쪽에 선수촌이고 또 도로로 가다 보면 교통에 좀 문제가 사고 위험이 있어갖고 예전에 운탄도로 4.6㎞를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운탄고도를 하는 목적이 뭐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4개 시군에 옛것을 옛날 그 탄을 캐던 뭐 그런 역사도 홍보 할 겸 또 시민들 4개 시 폐광지역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걷기 위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깐 그걸 도로로 한다고?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래하다가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당초에 계획을 잘 못 세웠단 얘기래요. 어떻게 기존 도로에 운탄고도로 해갖고 연계 해갖고 그걸 주민들이 시민들이 걷게해요, 외부 관광객들이나. 그건 계획이 잘못된 거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운탄도로는 순수하게 일반도로, 포장이 안 된 도로에서 그 운반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도로로 했다가 그걸 아니라고 그래갖고 바꿨다 그럼 기존 도로 자체에 설계했던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운탄고도 그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저 말고 의원님들도 다 주세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5,000만 집행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야간조명 경관 중에 한 80% 됐다는데 21%가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산 집행이지만 현장에 공정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산에 설계비나 용역비가 지출했고 7월 23일 날 준공해야 사업비가 100%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80%는 현장 공정률이.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 공정률 대비가 아니고 예산 대비 21% 나갔고, 준공이 되면 나머지 다 나가겠다, 그런 뜻이네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황부자 며느리 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8%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적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황부자 며느리 공원을 올라가는 진입로가 시멘트 길로 됐는데 많이 훼손 돼갖고.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공정률이 이렇게 낮냐는 얘기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창 성수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 피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과장님! 성수기라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보통 여름 봄철하고 여름 구간에 보면 거기에 꽃도 잘 피고 현재 사람들이 여름에 밤에도 많이 놀러 오고 이렇기 때문에 파헤치고 전체 올라가지 못하게 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면 봄에 하면 되지 봄에 했어야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봄에는 또 땅이 얼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우리가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는 게 12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래요, 보통. 3월에는 온도가 –5도 이상이 되면 타 지역에서도 다해요. 다 하게 돼있어. 그럼 정비하고 나중에 타설 부분은 조금 3월 달 이후로 미뤄 놓고 하면 돼. 그런데 이거는 8% 했다는 거는 8% 뭐 했어? 8% 뭐 했어요? 8% 뭐 했냐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설계용역주고 그걸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입찰 안 봤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설계용역은 뭐 2,200년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래 좋아. 그러면 용역 했으니까 발주 안 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설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이용객이 약간 뜸 할 때에.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설계 언제 끝났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설계는 뭐.
운호
정운호정원관리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중 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설계 완료 안 됐는데 8% 나갔어? 선급금 줬나?
운호
정운호정원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창보
심창보의원
선급금 8%가 뭐야 이게. 선급금이에요? 뭐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설계 비용 8% 줬다고 얘기하고 담당 팀장님은 설계 중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까요?
재창
고재창의장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운호
정운호정원관리팀장
예. 접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뭐 얘길 해야지 계약금이에요? 뭐예요?
운호
정운호정원관리팀장
그만큼의 선급금 나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담당 계장이 도장찍어갖고 과장님한테 결제 맞고 집행했을 것 같은데 선급금일 겁니다 이래 얘기하면 어떻게. 그 돈 집행된 내역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돈이 나갈 거 아니냐 여기서.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경리계에서 협조를 다 받아요. 경리계에서 선급금 줄 때 담당 부서 계장, 과장한테 협조 받아 가고 결제해갖고 자기네 해서 돈 나가요. 근데 그럴 겁니다, 그래 얘길 하면 어떻게. 설계가 끝 났는지, 안 끝난지 담당 과장은 모르고 아니 왜 설계 중이야 지금 7월 달인데. 예산은 당초 예산은 세웠을 거 아닙니까? 정운호 팀장님 설계가 늦은 이유가 뭐죠?
운호
정운호정원관리팀장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공원쪽이 뭐 위쪽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산책로가 좀 훼손된 부분이 여기저기 분산이 돼 있어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할 건지를 좀 고민하다가 시기를 일실을 좀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거는 과업지시서 줄 때 우리 지금 여기에 황부자 며느리 공원 요런데는 물이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설계를 좀 해 주십시오. 과업지시서로 이래갖고 설명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러면 설계발주 언제 냈어요? 설계발주 된 시점이?
운호
정운호정원관리팀장
7월 초에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7개월 6개월 동안 고민했다는 얘기야?
운호
정운호정원관리팀장
아 그렇진 않고요, 지금 다른 사업도 있어서 거기에.
창보
심창보의원
다른 사업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죠.
운호
정운호정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다른 사업 때문에 안돼갖고 7월에 발주 나갔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꿔 생각해보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돼요? 이게 아무리 그러면 바쁘고 교통량 많고 여름에 그럼 도로굴착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못해, 하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왜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보고하고 이러지? 그 밑에 보면 힐링숲길 조성 3.1%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저 3% 나간거는 기본 저거 나갔고 국유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된 그 내용입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고 밑에거는? 폐광지역 걷는 길 운탄고도 조성은 1.6% 나왔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요것도 국립공원 협의로 인해갖고 준공이 늦어졌는데 7월까지 완료해 갖고 9월 중에 준공하면은 바로 100% 나올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과장님 1.6% 나간 건 뭐가 나간겁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설계용역비를.
창보
심창보의원
1.6%인데 착공했을건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착공 해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탄고도.
창보
심창보의원
착공 했는데 선급금 안줬어요? 착공했는데 선급금 안 줬냐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선급금은 안 나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꽤 되는데? 2,500-2,600 되는데. 자! 과장님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의원님들이 사실 농정이나 토목 뭐 기타 저희들이 접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안 하셔갖고 이렇게 뭐 걍 대충 준비해 오는데 연말에 한번 보세요. 연말에 준비 잘하셔야 될겁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저희들이 11시 50분까지 회기를 연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 보고받으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제가. 그리고 좀 긴장 속에 업무 하세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겠지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이 저 말고 의원님들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깐 매사에 뒤에 팀장님들도 준비 잘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재창
고재창의장
질의를 더 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내가 한마디 할게요. 과장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담당 계장도 이 자리 뭐 하러 왔어요? 지금 감사 받는 자리입니까? 이게? 감사받는 자리 아니에요. 자! 날 봐 봐요. 우리 12월 때 당초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계속 사업비 또 있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반복 사업비 나 있잖아.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 하마 다 우리가 검토 다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검토 해가지고 했으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중간 보고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예산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뭐예요 이게? 업무 추진상황 보고 하는 거예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시간이 좀 꽤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가 긴 얘기 안 하겠는데 추진상황 보고하는 데에 상황 보고하는 데는 다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의원님들이 모르겠어요? 예산 하나하나 할 때 다 점검했는데. 그럼 지금 추진상황 보고 하면은 거의 예산 세워준 거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고 그거만 딱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걸 제대로 안 합니까 그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내가 얘기는 우리 과장님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얘기를 해야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더 잘 알아요. 참 답답해서 내가 한 마디 하는 거예요. 김홍일 팀장 맨 그 자리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죠?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산림관리 오래 했잖아 그죠?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예산 분야에 훤하게 알잖아요, 그죠?
홍일
김홍일산림관리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과장이 좀 질의에 3월이 올 초에 발령 났지만 그전에 업무를 보던 업무지만 예산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뒤에서 보충적으로 설명해야지 그 뒤에서. 우리 정운호 팀장도 마찬가지고.
운호
정운호공원관리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정운호 팀장은 왜 업무를 예산 어떻게 집행했는지 8%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팀장이 해가지고 과장님 결재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보고받을 필요도 없어요. 추진상황 보고 뭐하러 받습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운호
정운호공원관리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주요업무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이 길게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했는거만 보고 하면 다 끝난. 그때 우리 의원들은 아 그때 우리 예산 세워줬으니까 예산 세워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구나, 보고 잘하고 있구나, 그걸 좀 잘 진행해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참 너무 정운호 팀장하고 내가 보니까 우리 저 산림팀장하고 답변이 좀 미숙해. 그렇죠? 왜 과장님이 다 알 수 있나 뒤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이 일 추진 했으면 추진했다 그러고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고 그래야되는데, 진행도 하나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 이래보면 이게 감사 자리도 아니고. 보니까 우리 저 공무원분들 과장님이나 소장님! 소장님도 지금 한 30년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양승표 과장님도 30년 넘으셨고요. 우리 팀장들도 하마 이제 업무에 이 정도 업무보고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좀 아쉬워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었지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저 업무보고는 업무 보고답게 좀 해주셔 가지고 추진상황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뭐라 하기 전에 본인들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래 하나하나 의원님들 물어보면 진행 요만큼 했습니다. 너무 못한 거는 추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추진해 온 것 이런것만 설명하면 간단히 끝나고 그런 거지 여기가 어디 뭐 감사 자리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설사업소 소관
11시 54분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중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용선희입니다. 열린 행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는데 저희들은 변경이 없어서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소장님!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추진상황만 보고 해주세요.
선희
용선희시설사업소장
예. 2페이지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탄광유산 시설 이용 판매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4월, 5월에 위탁판매 계약 및 관리시스템을 제작하여서 6월 1일부터 네이버에 판매실시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6월 한 달 동안 133건에 대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한국안전체험관과 패키지 상품 및 향후에 온라인 판매 활성화 성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태백산국립공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국립공원공단과 간담회를 6월에 개최하였으면 협조 지원사항으로 눈축제 대비 화장실 물부족 해소를 위한 물탱크 추가 설치 및 오수관 배관을 정비하였고, 당골 등 진입로 구간에 내년도에 LED 등으로 교체를 할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활용,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협력사업으로 2022년도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26년까지고 그 대상지는 태백, 영월, 정선, 평창으로 강원고생대국가 지질공원이며 사업비는 55억입니다. 이 중 우리 태백시가 배분받은 금액은 13억 7,500입니다. 올해는 용연동굴 진입로를 2억으로 정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람객은 6월 말까지 3만 6,64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관람을 4건에 7,600만원 계상하였고 상반기에 울산에서 탄광 유산 이동 전시회를 개최해서 관람이 4,50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내실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6월 말까지 만 6,258명이 관람하였으며 시설 및 유지 관리 및 관람 환경 개선은 10건에 1억 43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험 상설 프로그램 7개 운영하여서 2,4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용연동굴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람은 만 4,186명이 관람하였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연동굴 진입로 포장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용연동굴 실태 조사 및 안전진단 용역을 6월 1일까지 완료하였고, 관광객 유치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던 거를 올해부터는 산나물 축제 일정과 맞추어서 4월 29일부터 실시했고, 10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지질 공원 해설사를 배치하여서 매일 동굴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탄광유산 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 근거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및 시설물 운영조례, 위탁 시설은 태백 체험 공원과 철암탄광역사촌 구문소 특화마을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 태백 체험공원 노후시설을 5건 정비하였으며 철암탄광역사촌 안내판 및 영상 시스템을 2건 정비하였습니다. 구문소 특화 마을에는 제조 전시 판매 체험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람 계획은 체험 공원이 만 4,153명, 철암탄광역사촌이 2만 9,137명이 관람하였고, 구문소 특화 마을은 4만 8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저기 국립공원 활성화 지원이요. 요번에 물이 넘칠 때 제가 다녀보니까 시설사업소 입구에도 보니까 물이 두 군데가 많이 오버하더라고요. 국립공원하고 얘기해서 토사는 거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물이 너무 많이 넘치니까 그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지적과 소관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전에도 한번씩 내가 얘기 했었는데 중간보고거든? 중간보고잖아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나 당초 예산 이런 걸 세워줬을 때 사업 추진상황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상황 보고할 때는 우리가 감사나 이런게 아니니까 그동안 했는거 짤막하게 그래하면 돼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의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그걸 추진했던 사항만 하면 돼요,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요것 보고할 때도 추진상황만 보고해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건축지적과장 권우혁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순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부동산행정팀장 김경순 인사) 양해 말씀드립니다. 주택팀장이 코로나로 참석하지 못하고 신웅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주무관 신웅기 인사) 이연용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이연용 인사) 권기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권기호 인사) 7월 17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경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경한 인사) 배수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배수환 인사) 김재현 지적재조사TF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TF팀장 김재현 인사)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건축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직원은 정원 29명에 현재 28명입니다. 건축지적은 7개 팀으로 주요 담당업무 및 예산현황은 참고자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8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후보지 선정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공 건축공간연구원으로부터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도로부터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모하여 2023년 6월 20일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실시설계 용역과 지방재정 투자,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준공 및 입주를 2026년 5월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층에 월세를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층의 한시적 주거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31만 4,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7가구의 청년 월세를 548만 7,000원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14가구 1,321만 6,000원의 청년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홍보 및 청년 주거급여의 적기 지급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입주비 부담없이 주거마련 기회 제공 및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업무협약을 3개 단지에 체결하였습니다. 철암, 장미, 소도 천년나무, 황지 궁전아파트와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LH에서 현재 80세대를 모집 신청받아 자격 검증 중에 있어서 금년에 사업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여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3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로 공평과세 공적평가 등 다양한 지가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 표준지 결정·공시를 1월 25일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4월 28일 하였습니다. 지가 하락으로 인한 전년 대비 평균 6.72% 하락하였으며 참고로 강원도는 5.44% 하락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를 1필지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6필지가 접수되어서 처리결과 한 건에 대해서는 하향조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2023년 10월 3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태백형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에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휴향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전 인·허가 수립 후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지 공모 선정계획수립 및 공모 접수하였으나 응모 단지가 없어 2023년 8월 31일까지 변경공모 접수코자합니다. 향후에 응모접수시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사업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최신성을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 선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구축 대상 공사를 확정 하였습니다. 물량은 1건에 7.425㎞입니다. 용역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 완료하였고 사업착수 및 공사관계자를 통한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성과 검수 및 용역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우수 경관의 보존·복원을 위한 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경관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시 경관지원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 재정비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금액 1억 9,500으로 12개월 사업기간으로 해서 확정하였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일상감사 의뢰, 사전규격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 관문 두문동재 경관개선 기본구상 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본구상 용역 수립을 완료하여 1회 추경에 2,200만 원을 확보하여 1,980만 원에 5월 19일 계약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태백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 재정비 용역수립은 평가위원 모집 및 평가위원회 개최와 제안서 발표와 하여 계약 체결 후 착공 및 준공은 2023년 8월에서 2024년 7월까지 12개월을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시 관문 두문동재 경관개선 기본구상 용역은 중간보고회를 7월 11일 실시하였으며 최종보고회는 8월 10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45만 6,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광고업 관내 33개소 정상 영업중입니다. 광고물 허가 10건, 신고 7건, 현수막 신고 595회 5,740장 처리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를 반자동 2개소, 옹벽 게시대 4개소, 저단 게시대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민관합동점검을 2회 하였으며, 불법광고물 현수막, 전단지 등 정비를 973개를 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의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효도아파트 공급협약을 태백시 강원도 LH와 하였으며, LH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2회에 걸쳐하였고, 선정된 38세대에 대해여 확정일자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잔여세대 34세대 대하여서도 확정일자 및 채권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가구에게 주거비 지원 및 양질의 주거수준 지원을 통하여 최저 거주기준 보장 및 거주여건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6,341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차료 지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수선유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임차급여에는 8억 5,416만 7,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에는 119가구에 6억 5,804만 4,000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임차급여 지급 관리, 청년 주거급여 관리, 수선유지 관계기관 연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거급여 사업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물 정비, 홍보활동 등으로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명주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357만 8,000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사업, 2023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이 사업들은 내년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계약 체결하여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1차 빈집정비대상 7동에 대해서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차 빈집정비 대상 3동도 철거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지원사업 21개 단지를 공모사업 선정하여 현재 12개 단지 사업 완료하였고, 7개 단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사업도 완료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관리 사업으로 입주민이 행복하고 편안하도록 시영임대아파트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997만 9,000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우리 시 시영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 500세대가 있습니다. 목련영구 100세대, 육성2차아파트 40세대, 타워빌아파트 360세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규 및 임대 갱신계약을 109세대 완료하였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를 10건 처리하였습니다. 타워빌아파트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영임대아파트의 계약 처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연간 수시로 하겠으며 3종시설물 목련, 육성2차아파트에 대해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축관리 업무입니다. 적법한 건축물 관리를 유도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환경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28만 4,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위반건축물 조치로 금년도에 신규적발 12건을 하여 정비완료 2건 하였으며 기타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7건에 1,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보 유지관리에 신규 26건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지도 및 수시 점검과 건축물대장 정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경계분쟁 건축제한 등 시민의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와 종이 도면을 청산하고 세계표준의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115만 5,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30년 12월까지 18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9개 지구에 1,621필지, 240만 7,857㎡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적확정예정통지를 2개 지구하고 있으며, 경계협의 5개 지구,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지구지정 동의서 징수를 각 1개 지구를 하고있습니다. 향후 금년도 사업 지구인 황지 21지구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과 과년도 사업지구인 황지 5지구에 6개 사업 지구 경계 조정을 병행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기록물의 전산화로 중요기록물의 효율적 활용 및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계약 사업기간은 6월에서 12월까지이며, 1,800만 원으로 측량결과도 및 생산된 중요 지적문서를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료정리, 스캐닝 및 시스템 탑재 및 테스트하여 금년 11월에 지적업무에 활용하고 대민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그 11페이지 효도아파트 지금 이제 38세대가 모집이 됐잖아요, 되지 않았습니까?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지금 34세대 남았는데 아파트 일정에 비해서는 좀 늦어지는 감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임대료를 도비랑 같이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65세 이상에 지금 제약 가구들도 있을텐데 우리 시가 따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효도아파트에 대한?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현재 강원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연태의원
임대료는 그렇게 같이 하는데 그 외에 이렇게 모집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주변에 영구 임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암만해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나 이런게 전혀 없는지.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저희 지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검토 좀 해보시고 어쨌든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아파트다 보니까 우리가 준공과 동시에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찾아보시고 있으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정연태의원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철거 7동하고 하반기에 3동해서 총 10동 철거 돼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례가 변경 돼 있지 않습니까? 빈 집에 관련돼서 그러면 빈집 중에 빈집 숫자는 저희가 다 파악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3,4등급은 철거대상이고, 1등급에서 2 등급은 활용이 가능한 등급의 빈집일 겁니다. 그래서 1,2등급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1,2등급들 중에 활용 계획을 어쨌든 올해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빈집 활용에 대해서.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조례상 계획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정연태의원
그래서 시니어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니어도 좋고, 그다음에 한 달 살기 하거나 또 반년 정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우리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 생활 인구든, 정주 인구든 들어왔을 때 살려고 해도 조금 더 경험하고 싶은데 부담은 되고 그래서 머물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월이나 다른 부근에 가면 그런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백까지 잘 안 오게 되는 또 태백이 막상 마음에 드는데도 정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빈집 활용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철거만 했지만.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예,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활용계획 수립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과장님! 저기 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신다고 이렇게 왔어, 그렇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평수를 2평으로 나눠 갖고 왔네, 그죠? 50세대 50세대인데 평수가 16.6평, 21.2평 이래 왔는데 이게 다 지었을 때 이 평수에 맞게 들어가는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어떤 요건으로 세워놓으셨냐고 여쭤보는겁니다. 평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틀립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다 지었을 때 나는 넓은 평에 가고 싶어 그랬을 때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걸 짓기전에 요런요런 어떤 거기에 맞는 분은 이 평수에 갈 수 있고, 적은 평수 큰 평수에 갈 수 있게까지 세부적으로 돼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그건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분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제가 뭐 이게 아직 지어지기도 전인데 그거하는 뭐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런게 세부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다 짓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이래 들어가셔야 되잖아,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사람은 집은 보면 다 넓은대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요걸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러면 나중에 가시는 분도 거기에 선택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구분을 해갖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리고 우리 그 지금 건축 지적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태백시에 빈집을 총 이렇게 몇 채인지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지금 384동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384동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384동이 있는데 이거는 주인이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를 해줘야 철거할 수 있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 이게 동의만 다되면 이걸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산만 세우신다 그러면.
재욱
김재욱의원
예산이 있어도 이거는 뭐 자기 어떤 저기에 사유 어떤 재산에 그거니까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잖아,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 올해 몇 집을 아까 정리하신다고 하셨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올 10동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7동 지금 정비중에 있고 하반기 3동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그래 총 합쳐서 10동 정도를 철거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이 동이 최고 많은 이 그 집, 빈집이 많은 곳이 어느 동입니까? 혹시 그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아 그건 행정 동별로 그건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자료를 한번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1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이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데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최고 상한선이 얼마까지 해 줍니까?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100세대 이하는 1,200만원, 100세대 이상에서는 3,000만 원까지.
재욱
김재욱의원
3,000만원까지 해줘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럼 여기에 자부담 알아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1 대 1 매칭을 해야 이렇게 준다고 돼 있습니까?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100세대 이하에서는 1,200만원 전액 지원할 수 있고요. 100세대 이상에서는 자부담을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같이 그 3,000만원을 받으려면 3,000만원 매칭이 돼야 된다 1 대 1 매칭이 돼야 된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 제가 이래 나가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매칭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업을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으셨어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세대가 많으니까 1대 1 매칭이 들어와서 이런 사항이 됐네, 그렇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는 그 예산하고 그 단지 내에 있는 예산을 이래 그거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1 대 1 매칭에 사업이 들어와야만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네 그런 사항 때문에 못하셨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매칭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습니다. 16페이지에 거기 가운데로 보시면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인데 목련임대아파트 있고 육성이 있고 타워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데가 요즘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 외에는 5층이 되고 지금 목련이 6층 정도 6층이죠? 장성에? 6층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젊은분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계단이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하셔서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정말 엘리베이터 논다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이런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계단 오르기가 젊어서는 뭐 5,6층이 별거아니라도 나이가 드시고 다리가 아프면 엄청 높게 느껴지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고민하고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요런 우리 임대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도 어떻게 어른들이 잘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거기가 지금 편 복도가 아니고 계단식이라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2-3대씩 밖에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전에도 그게 지금 엘리베이터 자체 시설 자체가 건축법 적용을 받다가 지금 최근에는 엘리베이터 장애인 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 영구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지원사업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어떤 그런 국비 보조사업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적극 응모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수요수에 관계없이 혜택을 보더라도 그렇게 한번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정말 뭐 건물에 모든 진단을 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무게감이나 이런 걸 뭐 다 전문적으로 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다니시기 너무 힘들어 해서 그걸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우리 타워빌아파트가 석공에서 44가구를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네, 그렇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지금 석공이 내년에 문을 닫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석공에서 이분들이 나오셔야 돼. 그랬을 때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석공 소유다 보니까
재욱
김재욱의원
예. 이건 석공에.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아마 대한석탄공사 소유권 정리 관계를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이 아파트가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아 지금 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부영을 빨리 분양을 해라 하는 요구가 많잖아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내가 갈 곳을 찾아야 되니까 부영을 빨리 분양을 하면 난 여기를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셔서 요게 안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같이 받으신다 석공에. 요것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재조사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게 사업이 시작된 거죠?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2012년부터 계획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 이걸 뭐 30년 계획인가 이렇게 해갖고 사업을 하신다고 그때 설명을 들은 듯한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분쟁이 없어요. 이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끝에까지갔어 물길까지. 그래요, 그 길도 다 내 땅이야 그러니까 나의 땅이니까 내가 다 차지하려니까 길도없고 그 도랑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때 어떤 그 대책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재조사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어떤 뭐 법을 법에 하라면 또 좀 그거 하지만 여기 그거 됐을 때 요 끝에는 길이 된다 라는 어떤 조항이 있었으면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조사를 하면서 뭐 수 없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끝까지 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끝에 땅은 없고 그냥 물길이고 뭐 강이야. 그러니까 그 강으로 다니던 사람들을 거기로 가라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만 아니고. 그렇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이런 어떤 원칙을 좀 세워놓고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아! 이러니까 이렇게 그거 돼야 된다고 끝에는 길을 우리 태백시가 사서 사람을 다니게 해주든 예 요런 어떤 원칙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이걸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고, 그런거를 안해놓으니까 그냥 나 다니던 길을 못 다니게 한다? 내가 강으로 걸어갈 수 있으냐 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잘 풀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최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의원
14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아까 정연태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최미영의원
그리고 1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총 지원을 공모사업에 지원한 게 몇 건이었습니까?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25건.
최미영의원
25건. 25건 중에서 21개 단지가 현재 사업추진 중 이잖아요, 나머지 4건이 공모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심사 기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년 수가 오래된 가점을 더 주고 또 근래 지어진 것들이라던가 또 세대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되고.
최미영의원
네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한 거는 알겠는데 이분들이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본인들 살고계신 주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력이 된다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3억인데 차후에는 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최미영의원
그리고 그 1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황지 21지구 여기에 지금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고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게 18년 동안 2030년까지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근데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언제쯤 할 거냐 이쪽에 계획만 서 있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21지구는 금년 내에 지구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미영의원
금년 내에?
요쪽은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기간은 남아있지만 웬만하면 바쁘시겠지만 빨리 빨리 서둘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의원이 몇 명입니까?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일곱분입니다.
최미영의원
네. 7명 맞지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네.
최미영의원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있는 이유는 뭐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에 대한. 그런데 음 행정과 의회가 조금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의원이 아무리 제가 뭐 초선 의원이라도, 의원이 의원 같지않더라도 민이 뽑아 준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의원
그렇죠?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저도 보고를 받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했습니다. 아니 뭔 보고인지 얘기를 해줘야 알지요? 과장님이 의원이 7명인지는 다 아는거고 얘기를 해줘야 알지.
최미영의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최미영 의원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저 왜 다른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주고 왜 본인한테는 보고를 안 해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확답을 들어가지고 녹취를 해놓도록 해야죠.
최미영의원
따로 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그 태백형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 7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두세개 지구예정 해갖고 지구당 5개나 19가구를 이렇게 기반시설 해갖고 그 입주 예정자의 부지확보 및 주택건축, 기반시설 설치 해갖고 태백시에서 기반시설 도로 및 일부 지원 가구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사전에 그 입주예정자들이 먼저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퇴작자들이 단체로 태백에 와서 살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셔서 태백에다가 주택 단지를 좀 만들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대상이 되겠는데요. 먼저 입주자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본인들이 그 건축을 인·허가까지 좀 맡고 난 다음이라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리고 몇 사람이 이걸 지원해서 이 부지확보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태백시가 기반시설 및 도로 일부 지원 이렇게 2,000만 원이나한다 했잖아요, 몇 명이 지금 신청했어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지금 현재 6월까지 없습니다.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8월까지는 또 30일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요게 많이 메리트가 있었던 같은데 요즘에 와서는 아주 호응이 없습니다. 전에는 전화 상담도 많이 있었고 이랬던 사업인데 근래에는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게 태백형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의 그 목적이 뭐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그 한마디로 인구 유입입니다. 도시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 이주할 수 있도록.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인구 유입하지 말고요 있는 사람들이나 잘 관리하세요,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아니 집을 짓는다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살았어.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집이 노후가 되고, 비가 새고,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해야 돼. 그 지금까지 살아갖고 이 그 건축물 대장에 등재 돼갖고 이렇게 계속 세금을 내고 있었어. 근데 어느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비가 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개축을 해야되고 신고를 하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래. 그 사람이 뭐 기본적인 어떤 그 행정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뭐 젊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 내가 지금 무허가 건물로 살고 있는지를 몰라 왜! 세금을 태백시가 받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증·개축을 한다니까 무허가 건물이라 안된데. 지금 전에 그 심영호 과장, 그 전에 뒤에 김태형 과장, 권우혁 과장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그 전거는 내가 얘길 안해. 그 전에는 이제 김진국 과장님이 쭉 근무하셨는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 건축과가 좀 많이 일반 사람들 특히 공무원 내부에서도 건축과는 그 업무가 그래 업무가 O,X야. 법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야. 토목이나 기타 이런데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갖고 도로 놓고 노선도 변경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과장님들도 계장님 뒤에 그 팀장들도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래요. 아니 위에분들 시장님이나 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특히 뭐 직원들도 똑같아요.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한 달 간 와서 2명 와서 체류하면서 우리가 그거 주면서 여기 느끼고 아! 태백이 좋다! 그냥 이주한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진짜 내가 태백에 살고 싶으면 그분들이 와서 살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타이틀 태백형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한다고 한 명도 없고 작년도도 없고 이런데 이걸 계속 사업하겠다고 올려? 있는 사람들이나 잘 관리해요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여기 살고 싶다 해서 허가되면 무허가 건물이라 안 된대. 모 삼계탕 집 뒤에 거기 뒤에 교회는 세웠고 앞에 집은 지었어. 중간에 있는데 왜 안 되냐니까 동의서 받아오라고? 지적불부합지역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요건 황지동 적으세요. 과장님! 황지동 200-6번지수가 사라졌어. 불부합재조사 하면서 요건 내가 좀 있다 얘기할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진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세요. 이거 하지도 못하는 거 한 명도 지금 누가 여기와서 해. 시설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2,000만원 해준다? 기반시설. 아니 도시계획도로 내달라고 도로 한다해도 안 해주는데 새로운 사업 이거 한다고 와갖고 이거 기반시설 정비 뭐 도로해준다고? 2,000만원 이내? 가구당? 있는 허가나 잘해주세요, 있는 허가나. 9페이지 좀 봐주세요. 태백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 재정비 용역. 총 1,980만원 소요 금액이 총 금액 1,980만원인데 1,950만원 썼네.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세운 거죠? 이건 예산에 없었던 건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 재정비 용역은 2억으로 해서 이 총 2억 2,500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그리고 그 밑에 시 관문 두문동재 경관개선 기본구상 용역은 2,200만원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어떤게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1회 추경에.
창보
심창보의원
위에가?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밑에.
창보
심창보의원
1억 9,500이?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1억 9,500은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건 당초 예산이지 오케이. 그다음에 밑에 거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두 번째 시 관문 두문동재 경관개선 그거는 저기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1회 추경에?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는 언제했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중간보고회를 7월 11일 날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7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11일.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3가지 안이 있었는데 2안을 절충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3가지 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안은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첫 번째는 기존 아치경관탑이 있습니다. 아치 아치 탑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창보
심창보의원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보수하는 걸로 1안. 2안은?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2안은 아치탑을 철거하는 거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철거하는거. 그리고 3안은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3안은.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철거를 했으면 철거 한 후에 뭘 하겠다는 안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2안에서는 또 다른곳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검토안도 있었고.
창보
심창보의원
예?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다른 거 다른 관문에다가 통리쪽에다가 거기 옮겨서 할.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2안은 시설물을 없애는 게 2안이고. 그 2안이 뭐냐고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2안은 철거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철거하는 거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3안은 철거하고 새로 거기다가 쉽게 더 좋은 방향으로 그걸 새로 설치하는 게 3안이었는데.
창보
심창보의원
3안은 어디다가 설치해? 그 자리에다가?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지금 설치된 시설물이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된 건지 아세요? 예?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자세한 거는 뭐.
창보
심창보의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시설물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시설물 지정이 되갖고 설치한 거래요. 근데 그걸 왜 철거를 해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좋아 7월 11일 날 화요일 날 여기서 간담회 끝나고 막 바로 저 소회의실에서 2시에 이 건에 대해서 위원회 소집 해갖고 위원회 열었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시청 간부 공무원들 모여서 중간보고회를 다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재난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어디서 했다고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그때 소회의실에 회의가 다 잡혀 있어가지고 재난상황실에서 부시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거에 대해서?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왜 했죠? 그걸? 상황 설명 한거래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이게 기본 구성이다 보니까 그 용역 중간 보고를 또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의회에도 의회 간담회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장님 또 그때부터 바쁘셔서.
창보
심창보의원
자체적으로 했어요? 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하여튼 그래 돼서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걸 왜 하는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 멀쩡한 거를 왜 철거한다고 용역을 줘가지고 1,980만 원을 과장님 돈 같으면 하겠어요? 예? 우리가 일을 할 때 있어서 좀 신중하게 돈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게 내 돈 아니라고 막 그래 쓰면 안 돼요.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아까 우리 김재욱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189세대 중에 72세대가 해당이 돼요? 세대당 이제 1,000만 원인데 요거 입주할 때에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는 다 돼 있나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 72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해준다 해놓고 들어갈 때 입주할 때 아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돼서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나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다 녹취하고 있어요 이거.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그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응모 계장님 담당인가? 누구?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7월 17일 인사발령 났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누가 담당이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권기호 팀장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 권기호 팀장! 이거 작성은 신응모 팀장이 한 거 같아요, 그죠? 근데 타워빌 CCTV하고, 타워빌 MOF교체를 했는데 정류기반 및 비상발전기 축전기 교체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타워빌 소장이 당초에 계약 용역이 상당히 높았어요, 구백 얼마인데 실제 피크치가 400 이하라 해갖고 변압기를 하나 없애 달래. 왜냐하면 기본 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바꿔달라 해갖고 예산실하고 협의해 갖고 계약 용역 변경한 거 아닙니까? 권기호 계장?
기호
권기호주거복지팀장
예.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죠?
기호
권기호주거복지팀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권기호 팀장님이 이거 한 게 아닌데
기호
권기호주거복지팀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앞에 신응모 팀장이 이런식으로 하면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MOF하고 정유기반 교체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래요, 내용이. 그거는 계약용역 변경에 따른 변압기 하나 줄이고 안전공사 MOF교체 한건 사실이에요. MOF하고 CCTV하고 다 바꿔갖고 해서 이게 변경된 건데 잘못 표기한 거고 김재현 팀장님! 지적불부합지 정리하는 거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 됐죠? 지금?
왔고. 이 업무를 계속했던 겁니까? 그러면?
언제 했죠?
그럼 뭐 최근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산발적으로 이렇게 뭐 황지 지역으로 쭉 하는데 통리 지역은 끝났어요?
완료됐어요? 외곽 지역에 지금 하는데가 통리 끝나고, 그 다음에 저 황연동 쪽에는?
아! 동의서가 다 확보가 안 돼서.
이유가 뭐죠?
아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못 받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소유주가 이 승낙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김재현 팀장님!
그건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애. 일맥상통해. 황연동 요 지역만 그 지금 살고있는 사람하고 그 일치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태백시 전체로 봤을 때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만 그랬을까? 여기만 사람들이 없어서 동의를 못 받았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바로 이렇게 조사해서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의서 받아갖고 지금 진행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불부합지를 잘못 조사하면은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잘못조사하면 아시죠? 배수환 팀장! 아시죠? 예? 측량하다가 연필 굵은거로 그으면 저 끝에 땅이 날아가. 무슨 얘긴지 아시죠?
수환
배수환공간정보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 지금 황지동 200-6번도 땅이 사라졌어요. 요거 조사해갖고 권우혁 과장님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그 기점에서 쭉쭉쭉 하다 보면 맨 끝에 어디야 저 도로관리사업소 이런데 쪽은 밀려갖고 땅이 뭐 몇 십평, 막 몇 백평은 아니고 몇 십평씩 없어져요, 선 굵기에 따라서. 그거는 제가 봐서는 조정을 저걸 해야 되는데 저거를 컴퓨터로 안 되나? 그게? 왜 밀릴까 그게? 그래서 불부합지 조사를 하면서 지금 손해 보는거는 태백시가 물어주고, 만약에 이래서 이익분이 되는 저 시민들 땅 주인한테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면 안 되지. 근데 없어졌는데 이의 제기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 이거 해결해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법적으로 문제되면 심각해요, 이거. 그래서 불부합지 할 때 김재현 팀장님!
상당히 그 개인 필지에 대해서 지켜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태백시에서 하면서.
그래서 시점에서 할 때 중간에 이 A땅을 선정해서 이 땅이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밀렸다 그러면 조성해서 다시 조성해서 해서, 안 그러면 맨 끝에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고, 그거 누구한테 하소연 해. 그거 다 물어 줘야되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그 용역을 주고 저거 할 때 조사 시킬 때 이거는 조금만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면 크게 안 밀릴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는 못해요. 그렇죠?
덧방 쳐갖고 이게 딱 하면 되는데 그 덧방 쳐갖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 주지를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이거는 왜 없어졌지? 200-6?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저는.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어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빈집정비, 빈집철거대상이 되는 게 어떤 조건이 있나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지금 뭐 빈집이면은.
이경숙의원
네. 무조건 되는 건가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이경숙의원
그러니까 빈집이면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조건이 있는지.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이 없는 상태라서 신청을 하면은 금년도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숙의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잘 안되어서 저희가 이게 왔는데. 빈집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가 옆에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아! 예.
이경숙의원
그러니까 빈집만 해주고 상가는 손을 안 대는지 철거가. 해당이 안 되는지 그럴경우에는 어떤가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주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가는 조금.
이경숙의원
아! 그럼 집만. 집만 철거 대상이 되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네. 주택이 우선입니다.
이경숙의원
상가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럼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없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만약에 예산이 금년도 1억인데 내년도에도 1억이 있어서 1억 범위 내에서 다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경숙의원
올해는 끝났고.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그중에서도 다시 뭐 더 오래됐다거나 원래 이게 도심지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됐다가 지금 많이 완화 돼서 도심지에 있는 빈집도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경숙의원
예. 그러면 본인 재산상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집을 철거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주세요.
우혁
권우혁건축지적과장
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빈집일 경우에는.
이경숙의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동산행정 팀장이 김경순 팀장님이에요?
경순
김경순부동산행정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건축관리 이연용?
연용
이연용건축관리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팀장님. 권기호 팀장님!
기호
권기호주거복지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김경한 팀장님
경한
김경한지적관리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또 배수환 팀장님.
수환
배수환공간정보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또 김재현 팀장님. 요 사이에 보면 우리 권우혁 건축과장님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도 느끼고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힘 합쳐가지고 어려운 시기일 때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잘 해나가기를 바랄게요.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 환경과 소관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병욱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추진상황에 앞서 저희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규 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학규 인사) 박영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영조 인사) 김희성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장 김희성 인사) 이창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이창이 인사) 김지원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지원 인사)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백을 포함한 5개 시군통합 음식물류 광역화처리시설을 통해서 음식물의 효율적 처리와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4년까지 저희들이 환경부와 사업기간을 일부 연장 추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7억 6,000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시설 일일 80톤 처리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2021년부터 `22년까지 마무리했고요. 통합변경허가 용역이 최종 환경부에 5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5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용역을 많이 좀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보완 용역을 하고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재차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부하고 재원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 계약심사는 내년도 시작을 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되겠습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사업은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으로써 매립장 사용연한 증가에 증대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요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배치문제 때문에 기간이 조금 진행이 된 관계로 `25년까지 한 해 정도 더 연장을 하려고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일 20톤, 공사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를 용역을 `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완료하였고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가 지난해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됨으로 인해서 다시 환경부에서 재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반조사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24년도에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건 법적으로 5년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안에서 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것을 계속 좀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보상이 안 된 2가구가 있었는데 한 가구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향후에 지금 보상이 안 된 가구를 추가적으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2차분의 사후모니터링이 끝나면 3차, 4차, 이렇게 사업모니터링을 진행할 그럴 계획이 있겠습니다. 5페이지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2억 5,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창고, 축사가 해당이 되고요, 지붕개량 사업으로 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320가구 중에 현재까지 조사된 가구는 9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소 좀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이 위탁 업체를 6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희들이 좀 스피드있게 금년에 이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 음식물 RFID 요게 뭐냐면 전자 태그로 배출하는 양 만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약간 선진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금년도에서는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21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2군데 소도 LH천년아파트하고, 유진 2차아파트가 있는데요, 보니까 소도 같은 경우는 한 30%, 유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한 48%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2대가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회수하게 되면은 개인이 투입을 해서 인공지능이 식별한 다음에 포인트 적립이 된 다음에 보상해서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 같고, 금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분을 해서 4군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전 사업은 요거도 저희들이 연례반복되는 사업으로 크게는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호사업과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2마리를 포획을 했고요, 우리가 피해방지단을 16분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농가를 지금 10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 20농가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생태계 교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태백형 일자리로 여섯분 하반기에도 지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도 주셨는데 저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철에 지금 우리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이번 주에 사실은 위탁기관 2개의 단체 단 대표들을 모셔가지고 현장을 직접 담당자들하고도 다 모니터링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하루에 2번 청소하게끔 되어있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관리하는데 약간에 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쓰시는 분들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막 쓰시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13개소는 철거를 하고 8개소는 정비할 계획인데 이것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본 사업장은 저희들이 지도팀에서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총 5,043개소 중에 270개를 점검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4개 업체는 지금 행정 처분을 했고요, 한 개는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사실 시군 합동 점검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요 부분도 하여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업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원도시 청정 1급수 보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광해관리공단과 그때 뭐 언론들하고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낙동강 한강수계가 1급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을 3회 협의를 했고, 한강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천수하고 갱내수, 발원지의 수질측정망을 운영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진행할거고, 광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아니 지난주에 본부장을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광해복구사업 자체가 좀 더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12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고유한 사업인데 매 시비로 8,300만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을 금년에 신규 4개소에 대해 설치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는 52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의 편익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동네마당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요고도 품목별 요일제로 운영해서 재활용품을 수거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 사업은 저희들이 서학매립장 주변에는 위생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침출수처리 시설이 있고요. 지금 2002년도에 문을 닫은 서학매립장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50억 5,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은 저희들이 1일 3,932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 총 매립량은 7,090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 용량은 년으로 환산했을때는 한 12년 정도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반입량 같은 경우는 1일 36.4톤을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부 엔택(주) 이라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 태백에 있는 TS 산업과 컨소시엄 업체FH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분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도 1일 8.2톤이 지금 재활용이 되고있고요. 판매량은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40톤, 40% 정도를 596톤을 판매를 했고, 약 한 10톤 정도는 아직 적시되어 남아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반입이 된다고 해서 다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55% 정도는 사실 소각을 하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도 1일 11.3톤이 들어오는데 금년도 2,047톤이 음식물 반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 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음식물, 음식물을 5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김학규 팀장님 계실 때 그때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이 방식은 분리수거만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다른 장비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거를 안에서 압축 시켜갖고 왜 우리 집에 음식 쓰레기 음식물 처리하는 게 싹 녹아갖고 왜.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건조시켜서 광고보면.
창보
심창보의원
요 만큼 마른걸로 이렇게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건조시켜서 나오는.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잖아. 그런 저건데 지자체별로 대도시 같은 데는 적용하는 게 많아요. 이거는 또 받아서 다시 폐기물 음식폐기물로 이동해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가 반면 그거는 설치해서 그네들이 나머지를 다 수거해가요. 그런 방법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확대는 안 됐지만 초기이니깐 그거를 어떤 거를 써서, 좀 예를 들어서 이 주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거 설치해서 그걸로 활용하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설치하게 되면 제3자가 또 가서 수거를 해갖고 하는 불편, 인건비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낫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큰 데는 그걸 이용해서 앞으로 하게 되면 음식폐기물 하는데 자체에서 처리할 양이 상당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이쪽 저쪽 전기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매스컴 통해갖고 폐갱내수가 흘러나오는 걸 태백시 전역에 제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할애 해갖고 뭐 지지리 골, 추전역 뒤에, 그다음에 뭐 여러 소도골 내려오는 백화현상, 그다음에 동점 레이서파크 그 옆에.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침전지요?
창보
심창보의원
침전지에 내려오는 붉은 칼슘 나오는 그거기, 그다음에 황지 광업소나 이런데서 넘어오는 도계 내려가면 좌측의 침전수 같은 경우는 악취가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 검사소 옆에 위에 땅 사갖고 광해공단에서 270억을 들여갖고 지금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개의 침전소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13년에서 한 15년 걸리고 설치하는 데는 한 3년 걸려요. 그러면 15년에서 한 20년 걸려요, 한 개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연합뉴스 내고 MBC가 KBS, MBC 다 취재해서 갔어요. 근데 MBC가 얼마 전에 나왔고 그랬는데 중요한건 뭐냐하면 광해공단이 강원랜드 이익금이 줄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그냥 자연적으로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되는데 하지 못해. 우리가 지금 낙동강 수계, 한강 수계, 낙동강 수계 기금을 받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저쪽에서부터. 이거 이 사실을 알면요, 그네들이 엄청나게 뭐라 그럴거래요. 우리가 침전돼서 그까지 안 간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광해공단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네들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서 갱내수로 많이 이렇게 침전 시설을 많이해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서 보면요, 이 백화현상하고 빨간물이 엄청나요. 지금 지지리 골 입구에는 거기는 뭐 백화현상이 엄청나게 나서, 근데 침전소는 저 입구에 있잖아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그 중간에는 뭐 어떻게 해야되는 거야? 파이프로 해갖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침전소에서 갱에서 나오는 하얀 백화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제거 작업을 해갖고 빨갛게 되거든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그게 관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밖으로 흘러내리는거는 정화 시설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래요. 그게 다 실제로는 내려오지않고 다 침전소를 통해서 이쪽에 소돗골 입구에 이렇게 정화시켜 갖고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시설은 해놓고 일부는 밖으로 나와. 콸콸콸콸. 추전역 뒤에는요 엄청나요. 거기는. 저 백산도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저 철암 우리 휴양림.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 안쪽에도 엄청나요. 저는 거기는 이제 못갔어요 요거 끝나고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곳곳이 지금 갱내수에서 흘러나오는 철분 성분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걸 빨리해서 사실은 폐광이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벌써 시설이 다 되갖고 사실은 적게 흘러내려가야 돼. 안 내려갈 수는 없지만 적게 흘러내려 가야되는데 지금보면 그 물 누가 먹겠어요? 그래서 태백 사람들이 도랑가 가서 옛날에는 얼음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고기 잡아먹는 사람 모르는 어른들이나 드시지, 일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냇가에도 안가잖아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하여튼 뭐 엊그제 우리 또 광해공단 본부장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미팅하면서 나름대로 협의를 했다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더욱더 그네들하고 밀착 협의해서 예산확보 및 기타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찾아서 빨리 하나라도 더 갱내수 나오는 물 정화 시설을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의원님 제가 짤막하게 답변드리면 관련 해가지고 27일 날 일단 산업부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랜드 이익금만 갖고 할 게 아니라 폐광 대책비에서라도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부로 가서 광해 복구사업이 지금 걔네 자체적인 프로세스가 9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으로 해서 4-5년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본부장한테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일단 산업부로 가서 협의를 하고 오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글쎄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광해 공단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부처 해갖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해서 지금 검사소계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270억 말고, 다른 지역도 지금 심한곳이 추전역 그 뒤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 휴양림 그 뒤쪽에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부분에서 좀 정화 시설을 해서 좀 될 수 있으면 그쪽에 태백이 갱내수로 인한 불신과 오명을 빨리 씻어낼 수 있도록 하여튼 꾸준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전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지금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이래갖고 재활용 동네마당 신규 설치 4개소가 돼 있습니다. 2,000만원씩 지금 들여서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붕하고 시설이 다 돼 있고 공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제가 보면은 종량제나 재활용 투입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그
정연태의원
서학골 같은데도 제가 한번 가보면은 누가 인위적으로 철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심하니까 가벼운 쓰레기는 날려가거든요. 재활용 뿐만이 아니고 재활용들이 특히 가벼운 게 많고, 유리병 빼놓고는. 스트로폼 같은거도 내 놓으면은 온 동내가 난장판이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을 통해갖고 쓰레기들을 내놓는 부분들하고 이런 쓰레기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갖고, 제가 봤을때는 이런 동네마당 신규 설치도 필요하지만 투입함, 그건 뭐 철재로도 할 수 있고 구멍이 뚫려있는 그리고 목재로 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인도쪽에 설치하더라도 인도를 보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범위 크기 내에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양들을 봐 갖고 크기를 조절 해갖고 태백에는 색깔 좀 칠해갖고 예쁘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이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때 까마귀가 이 철, 텃새가 돼갖고 까마귀들이 헤 집어놓는 쓰레기들 다녀서 보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조치할 수 있는 게 지역 주민들이 착해서 그런지 얘기를 잘 안해요. 근데 제가 볼때는 눈에 정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해결 방안을 재활용 활성화하고 쓰레기를 내놨을 때 날리지 않게끔 그런 것들이 좀 더 투입함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저기 과장님!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우리는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의장님하고 다 철암 비온것 때문에 거기를 살피러 갔는데 화장실이 그냥 문이 닫혀있어, 간이화장실 이런 거는 빨리 치우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앞에 그냥 주민이 고추를 심어놓고 이랬어. 그래 보기에 너무 흉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거는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화장실을 지음에 있어서 지어 달라고 하잖아, 그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지어달라 요구를 하면 책임과 관리를 같이 맡기십시오, 지역민한테. 원해서 해주는데 이 책임은. 우리가 이걸 치울라면 왜 예산이 들잖아, 그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산을 안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다 주란 얘기예요 마을에 다가. 그러면 거기가 책임지고 더 관리를 잘하시는 거 같애. 요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린 화장실을 하나 치우기 위해서 어디에 뭐 업체에 다 이래주고 또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 그런 거 보다는 이걸 관리를 더 잘하는 거는 그 마을이에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참 이상적일 것 같은데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니까 이걸.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한번
재욱
김재욱의원
자리를 잡으셔야 돼. 돈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쓰는 분들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관리도 잘되고 누가 한번 왔다 가면 내가 내 마을에 그거를 하면은 한 번이라도 들여다 보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바탕으로 가면 그런 형태로 가면 관리도 잘되고 깨끗할 거 같애. 제가 다니면서 화장실을 전부를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지어주는 것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어주고 될 수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어주는 게 더 관리가 철저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갖다 세워놓는거는 어떤 축제행사장 이런데 그냥 뭐 잠깐 며칠하는 거니까 그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 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갖다 세워주는데 어떤 마을에 구체적으로 딱 있는데는 그래 지어주고 관리를 그렇게 맡기는 걸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러면 잘 그거 할 겁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재욱
김재욱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가능 안 하다! 이런 생각가지면 안 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어 달라했으면 지어주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느냐를 묻고 확고하게.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럼요, 그러면 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지역 주민들이 더 단합도 잘되고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의래히 그런 돈을 청소하는 그런 업체에 다 넘겨갖고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되고, 거기 주민들은 야! 냄새가 나는데 왜 안 치우나 치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주민한데 딱 해 놓으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좀 폭넓게 한번 예.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 좀 살펴보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돼도 자꾸 하시다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의원님들한테도 되게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들 보다는요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더 냄새도 없고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저는 7쪽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이경숙의원
저는 문화예술회관 가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많은분들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다시 추진계획에 보니까 신규로 4대를 더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디 어느 장소에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장성지역 한 군데 하고요, 철암지역 한 군데, 저 이마트 화전 쪽에 한 군데 그렇게 서너 군데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 계시는 통장님들하고도, 왜냐하면 또 설치해놓고 민원이 생기면 또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여건을 한번 담당 팀장님들하고 가서 한번 보고 주민들을 만나보고 한 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숙의원
이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왜 이렇게 늦었나 이랬더니 그런 민원 소지 때문에 조금 늦었던 모양인데 하여튼 스피드있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RFID 확대 운영 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한번 그게 잠깐 있었어요, 태백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니까 48% 줄었다 그랬잖아, 그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이경숙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심의원처럼 어떤 말려 나오는 게 있고, 분사되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다 집어넣으면 분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빠지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시범을 한번 해보고 어떤 것이 더 비용 절감이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한번.
이경숙의원
시도해 보세요, 이게 다른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이경숙의원
그러니까 도시로 가면 거의 분쇄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 밟으면 지지직 갈려져요, 그래서 그게 빠져버려 밑으로 그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그래 처리되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거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학규 팀장은 5월에 왔죠?
학규
김학규환경정택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5월에 와서 업무 파악 많이 하고 잘한다 그러던데.
학규
김학규환경정택팀장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저 유병욱 과장님도 7월에 왔고, 그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저는 7월에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도 워낙 중요 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빨리 업무파악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박영조 팀장은 7월 3일날 왔죠?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전번에 장애인 복지쪽에 봤는 거예요?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예. 장애인 복지 쪽에 있다가 관광시설운영팀 6개월 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요? 아까 저기 김재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중 간이화장실 어디 위치인지 알죠? 아까 얘기하셨는데?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한번 파악.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올해 13개를 폐쇄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용을 중지시켜 놓고 주민들 동향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아니 알고 있어요?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어디요?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알고 있다는데가 어디냐고!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아! 13개소 지금 폐쇄된 걸.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13개소 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봐요.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김재욱 의원님이 얘기하던데가 위치를 어디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있냐고! 위치를!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파악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철암에 피내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이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됐고. 그다음에 보자, 공중·간이화장실 민간위탁 청소용역이 2개 권역인데 우리 박영조 팀장이 와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파악을 했어요? 여기에? 광산시니어하고 에스엠에코 1권역, 2권역?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예. 지금 광산시니어 같은 경우는 황지동하고 화전동, 창죽동, 소도동, 혈동, 문곡소도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통틀어서 황지권, 장성권 이래 얘기하면 되지.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황지권에 예산이 얼마예요?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4,055만 4,000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어디 누가 하고 있어요?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광산시니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대표가 누구예요?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김상수 전 의원님이십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장성은 저 2권역은 얼마예요?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4,277만 8,000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건 누가 하고 있어요?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예. 그리고 대표는 권순주씨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박영조 팀장도 장애인 복지 쪽에 있다가 온 지가 한 보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업무파악 빨리 하셔가지고 숙지해서 오늘 중간보고 자리인데 예산 편성했는 거 잘 봐가지고 하자없이 과장님 보고하고 일하도록 해요.
영조
박영조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창이 우리 팀장님은 장성동에 사무장 있다가 왔잖아.
창이
이창이생활환경팀장
예. 사무장 있다가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창이
이창이생활환경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업무파악 잘하셔 가지고
창이
이창이생활환경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생활환경 팀장이잖아요. 그죠?
창이
이창이생활환경팀장
예. 생활환경 팀장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잘 하시도록 그래해요. 환경시설은 김지원 팀장이죠? 음식물하고 뭐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하여튼간에 뭐 김지원 팀장님은 공무원들의 뭐 모델인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쪽에 민원발생 안 하는 거만해도 잘하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그 민원이 상당히 발생 많이하고 나도 몇 번씩 거기 왔다 갔다 했는데요 민원 생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김지원 팀장이 잘해주기 때문에 거기를 올해는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한지가 1년 넘은 것 같애, 1년 넘었죠?
지원
김지원환경시설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스포츠과 소관
14시 46분
다음은 스포츠 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스포츠과장 정운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영 스포츠기획 팀장입니다. (스포츠기획팀장 김옥영 인사) 심기원 스포츠레저 팀장입니다. (스포츠레저팀장 심기원 인사) 안일환 스포츠시설 팀장입니다. (스포츠시설팀장 안일환 인사) 정진주 스포츠산업 팀장입니다. (스포츠사업팀장 정진주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단 유치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 개최 실적입니다. 총 25개 대회를 개최하여 11만 4,102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전지훈련 유치 현황입니다. 총 6개 팀 1,2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총 26개 대회를 개최하여 21만 9,600명이 방문 예정입니다. 하반기 전지훈련 유치 계획입니다. 총 140개 팀, 만 8,800명이 방문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 14개교 12개종목 24개 팀, 학교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2개교, 강원소년체전 등 출전비용 지원, 학교 운동부 훈련비 지원 5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총 5개 사업에 4억 6,6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육성종목 훈련비에 1,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한 개 종목 바이애슬론 종목이 되겠습니다. 선수단은 총 4명으로 지도자 한명, 선수 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동계종목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에 대한체육회에 1,9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3년 시즌 입상 결과입니다. 총 5개 대회 참가하여 1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계 전지훈련 및 국외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종별선수권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태백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3월 30일 날 태백시 체육회에 위탁계약 종료가 되었고 4월 1일 부로 태백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 프로그램은 5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월 말 기준 5개 종목에 2,17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인력 채용은 9명을 고용승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개보수 공사는 14억 2,000만원을 들여 수영장 방수, 지하층·옥상층 누수방수, 지하층 크랙 보수, 배관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4억 8,000만원을 들여 1·2층 탈의실 및 샤워실 시설 개선 공사를 마쳤고 금주 생활체육 지도자 4명을 배치하여 오픈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체육사는 12월 31일까지 직영을 하고 태백시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유도, 20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레슬링, 야구종목을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으로 클럽별 1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유도스포츠클럽은 회원이 26명이 고원드림훈련장 2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레슬링스포츠클럽은 회원이 88명으로 고원체육관 1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구스포츠클럽은 회원 17명으로 스포츠파크 실내야구연습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96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490억 원에서 960억으로 변한 것은 자재 및 노임단가 등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대한체육회이고 사업내용은 기존건물 리모델링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 구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년도는 금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면 사업위치는 고원4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으로 도비 65억, 시비 3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어돔구장 조성 및 지원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황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16억 2,500만원이 6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비 8억 7,50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원체육관 뒤편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기금 100억, 시비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지상 1층 탁구대 20면, 지상 2층에 배드민턴 코트 9면이 되겠습니다.추진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의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태백 볼링경기장 증축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3년이며 사업위치는 고원2체육관 현 볼링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 도비 32억 5,000만원, 시비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론 볼링장 현재 8레인에서 8레인 증축해서 16레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및 도 전환사업비를 신청하였고, 향후 설계비를 2회 추경 3억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백 휴 전지훈련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4년이며 (구) 함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시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지훈련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지방소멸대응투자 계획을 6월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8월 달까지 하고, 실시 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은 2026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성 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구) 화광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한 동 신축이며, 지하 1층에 기계실, 지상 1층에 수영장, 지상 2층에 다목적체육관, 제4층은 작은영화관,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착공은 2021년 9월에 하였고 공사 준공은 금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으로서 사업비는 1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하였고,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12개소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고원체육관 노후 전광판을 교체하였고, 시민테니스장 부대시설 개보수 공사를 금년 10월 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파크골프장은 9홀 파크골프장 조성인데 토목공사는 6월 30일 완료하였고, 건축 공사는 관급 자재 샌드위치 판매일 지원에 따른 사항으로서 7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스포츠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에어돔 관계되갖고 어디를 갔다온게 있습니까? 관계를 하고 갔다 온 게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저번주에 부의장님, 최미영 의원님, 정연태 의원님 모시고 현장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어디갔다왔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경주 에어돔구장 갔다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가서 과장님 본 거 중에 저는 돔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 열병합 발전소를 이용해서 싼 연료를 이용해서 90% 정도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이용 해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싸니까 연료비가 싸니까 방울토마토를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니깐 경쟁력이 있는거래요 왜! 비용이 싸니까, 운영 비용이 싸니까 경쟁력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단점이 뭐냐하면 비닐하우스로, 네덜란드에 가면 비닐하우스를 이래 짓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짓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도 저희들이 갔다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독일도 눈이 많이와요 그날 가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면 이게 뭐 슬라브 형태 이렇게 사각형으로 비닐하우스를 이래 지은게 아니라 약간 원형쪽으로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눈이 왔을때 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가 질의를 했더니 사실 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치우기는 좀 그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서 눈을 어떻게 치우냐니까 실내 온도를 3도 올려서 3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25도를 유지했다 그러면은 3도 올려서 눈이 오는, 눈이 내리는 비닐하우스에 접하는 부분이 3도를 상승시키면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상승이 돼요. 그러니깐 천장에 눈하고 마주치는 곳이 온도를 3도를 높이면 거기에 다 집중적으로 올라가서 눈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눈을 없앤다 그러더라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에어돔 우리가 설치를 곧 해요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눈이 올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한번 물어봤어요? 걱정이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하절기는 26도, 동절기는 18도 온도를 유지하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25도, 18도.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하절기는 26도, 동절기는 18도 그렇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그러면은 눈이와도 크게, 또 자체적으로 지붕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고, 눈이 많이 왔을 때 하중도 ㎡당 80㎏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평 정도면은 240kg 도 지탱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운영하신 분 설명을 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사실을 믿어도 돼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됩니다. 뭐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과장님이 그 사람들 얘기를 신뢰를 갖고 저한테 아! 이게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저도 갔다왔고, 의원님도 모시고 갔다왔고 유럽에서 다 인정된 제품을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확실합니다, 이거는.
창보
심창보의원
이 에어돔은 국내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가 없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경주는 어디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경주는 어디에서 어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필드원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필드원 아리조나 업체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특허를 받은 회사가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어디냐는 얘기예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미국 아리조나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음 저도 미국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필드원에서 2개 지금 하나 경주에 설치했고, 하나가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회사가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우리 태백시가 3번째 같은데 이게 기존에 높이보다 설계를, 제가 알기로는 30% 이렇게 높게 지은 이유도 들었습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경주는 현재 뭐 120m, 75m, 높이 25m입니다. 최소한 30m까지도 지을 수 있다고 저희도 책자도 보고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30% 올린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35, 30%를 높게 에어돔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있습니까? 모르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도 뭐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안에 공기, 안에 공기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력을 줘서 이게 팽팽하게 평상시에는 압을 다 100% 안 줘요. 압을 100% 안준다고 왜! 팽팽하면 압을 다 줄 필요가 없잖아.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평상시에는 약간 이게 찌그러지는 형태로 있다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팽팽하게 하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에어돔은 지진에는 관계없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왜냐하면 골조가 이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지진에도 이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에도 관계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에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못 들어봤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다소 뭐, 경주가 1월 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소 뭐 단점도 있지만도
창보
심창보의원
단점이 뭐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단점이 뭐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 위에 케이블 방식이다 보니까 3중막 하고 케이블 닿는 데가 좀 녹이슬더라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3중막 이라는 게 뭐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에어돔이 이렇게 있으면 케이블에 이렇게 엮었잖아요? 그 에어돔 막하고 에어돔 케이블하고 사이에 부딪히니까 녹이 쓸, 좀 훼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창보
심창보의원
에어돔 재질이 뭔지 아세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3중막 구조입니다 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의원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우리 내복 입을때에 표피가 이게 3개로 돼 있어서 그 사이에 에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페어글라스 형태에 어떤 그런 재질이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들었습니까? 그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뭐 해도 제가 에어돔이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에 케이블과 볼트를 사용하고 외부 공기를 내부로 주입해가지고 구조물을 유지하는 방식인데 바깥막, 2중막, 3중막 그렇게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창보
심창보의원
실내에 거기는 화장실이나 기타 간이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자체가 실내에는 없고요 밖에 다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죠? 밖에 설치해야해.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서 기본 토공이 진행이 돼야 되고 순수하게 에어돔만 설치하는거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에어돔을 설치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 하고 업체 운영했을 때 하고 이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업체에서 다 짓고 몇 년간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강릉같은 경우에 그 업체가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요 지역에 내가 뭐 주민들을 상대로 해갖고 시민들을 상대 해갖고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게임 이런 걸 설치해서, 예를들어서 몇 년간 이렇게 해주면 자기네가 나중에 기부채납하겠다! 해서 그사이에 업체는 본전을 다 빼고 나오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설치까지 해주고 이용률을 태백시하고 협의해서 1회 이용하는데 얼마씩 계약 해갖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순수하게 우리가 돈 다 들여갖고 위탁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떤 게 나은지 잘 판단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 대도시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쪽에 에어돔을 짓게 되면 우리가 뭘 수입을 얻을 수 있냐면 에어돔 위에다가 광고판을 설치하는 거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태백시하고 조인해서 광고판을 설치해서 그 수익의 몇 대 몇 이래갖고 태백시, 그리고 업체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그 돈의 몇 프로를 자기네가 가져가고 시에 얼마주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왜 그게 되냐하면 운동선수들이 전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오게되면 스포츠 용품에 대한 회사도 광고물 용역 거기에다가 광고 의뢰할 수도 있고 특히 강원랜드 이런데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스포츠 회사가 거기 광고를 게재할 수도 있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음 한 가지만 저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도 저거 하겠지만 우리가 업무를 업무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그런 개념은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스포츠 시설 공단도 만들고 지금 체육회 하고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지난번 감사회에 의해서 대회 타이틀 스폰서 5,000만 원 지원받아 갖고 삭감 시켰어요. 그렇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우리가 대한축구협회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우리가 유치해서 이렇게 유치비를 주고 이랬는데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되는데. 이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적용시킨다든가 잣대를 대서는 안돼요. 그래서 연맹측에서 참가비 확대 및 예를 들어서 구장 증가되는 부분에서 2,000만 원 요구했는데 그거도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래서 이 연맹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사 참가를 안 한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불화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행사는 하고, 이게 협회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1.2학년 대학축구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고한쪽으로 25군데가 지금 넘어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자! 우리가 잘 이렇게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안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협회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태백시 업체들이 많이 비싸게 받다보니까 고한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갖고 왜 대회를 유치할까요? 지역 경제 활성화, 기타 여관, 모텔, 음식점, 고기집 이런것도 우리 태백에서 소화 시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5개가 저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럼 과연 이거를 이대로 그냥 끌고 갈 것인가! 내년에 이 대회에서 사실은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런말 하실 때 보니까 할 데도 없는데 여기 태백 아니면 할 데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지역 주민들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그네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렇게 다듬어가고 안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대립관계로 지내다보면 손해는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지역 상인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정답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풋살대회 같은 경우에 지금 가맹단체 임대를 무시하고 직접 태백시하고 그쪽하고 연계 해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그 여러 가지 사항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서 말로만 태백시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 이런거를 외치는거 하고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지역 상권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단 10원이라도 태백시에 받아서 이 분들이 태백에 사는 그동안에 이렇게 자기가 기본적인 어떤 소득이 발생이 돼야되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축구도 유치를 못해 아마 그 소리가 태백시로 태백시의회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이 왔습니다. 이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듣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뭐 정운섭 과장님의 의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황에서 하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일을 함에있어서 공과 사 구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좀 싫더라도 아! 이건 시민들, 그리고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보듬어 가면서 같이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갈등속에서 지속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의원님 하등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회를 치르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학년 대학은 7월 2일부터 지금 7월 17일까지 월요일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추계대학축구 연맹전는 8월 11일부터 8월 27일, 아시아 대학축구대회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1.2학년은 하고 추계대학축구 연맹전은 1회 추경 때 세워갖고 아시아 대학축구대회는 지금 3억 한 7,000만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저는 대회를 느끼면서 이번 1,2학년 대회는 사업비가 3억 2,100입니다. 대학축구연맹에 2억 8,900, 태백시축구협회에 3,200만 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는데 자! 대학축구연맹에서는 3억 2,100만원을 다 달라! 본인들한테 작년에서 스폰서비로 그냥 줬습니다 5,000만원, 추계대학 8,000만 원 줬는데 영수증 하나 없습니다, 영수증 하나. 저도 작년에 정부합동종합 감사를 받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받았는데 4번 불려갔는데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 가지고. 왜! 이 사람들 백만 원도 영수증에서 하는데 5,000만원, 8,000만원, 영수증 처리하나 안 해줘요. 올해도 그런 돈을 또 달라! 저는 못 준 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법에 맞는 거를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2,000만 원을 더 안 주니 7월 2일 날 1구장에서 10시 15분에 시축을 하려고 했지않습니까? 목요일까지 우리보고 어떻게 어떻게 누가 오실까 누구 오실까 알아봐가지고 금요일 되가지고 하루 전에 시축을 안한다? 뭐 의장님도 말씀드렸고 도 의원님 두 분 해가지고 저도 챙피 다 떨었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만약에 다 주면은 축구협회 3,200만원, 우리가 외적으로 또 5,000만 원 또 들어갔습니다. 8,000만원을 재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추계대학축구연맹도 지금 4억 3,000만원을 썼는데 한 3억 뭐 거의 다 달라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의원님. 100만원이 모자라나 1,000만원이 모자라나 돈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번에 마치면서도 하는 얘기가 추계대학축구연맹에서는 돈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주는 대로 하겠다 자기들 돈 얘기 안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1.2학년 대회도 올해 18회인데 20회 대회는 본인들이 그랬습니다. 대학축구연맹에서 가수를 불러 가지고 성대하게 하자! 그리고 저도 1.2학년 축구대회하면서 협의하려고 서울 올라가니 변석화 회장님 하는 말씀은 본인이 21년째 회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회장을 하는 한은 추계대학축구연맹전는 태백에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어느 정도 끌려가지 막 돈 얘기하니까 저도 중간에서 저만 욕 얻어 먹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저 돈이 있다 보니까 저도 해결을 좀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숙박 시설도 지금 우리가 총 85개소가 되는데 대학축구연맹 이라든지 전국에서 65개 학교가 와가지고 태백에 39개, 강원에 고한에 26개, 영월에 세경대학 출퇴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핸드볼이 같이 겸 했잖아요. 거기가 93개 팀 1,300명이 왔고, 그 앞에 대통령기 탁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숙소가 물론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 평소에 5만원, 6만원 하던 것이 10만원 받으니까 이 사람, 학교는 한정된 예산으로 뭐 20분 거리다 보니까 고한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입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무영 숙박 회장을 제가 체육대회 일정을 달라 그래서 들여다보니 자기들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적당히 받아라” 이러니까 그 숙박 업소에서는 본인이 뭔데 금액을 이래받아라 저래받아라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자율 요금이잖아요, 숙박 업소가. 위생계에서 점검 나가가지고 정찰제 같으면은 영업 정지를 시키면 되는데 자율요금이다 보니까 성수기 이때다 하고 감당이 안 됩니다. 욕은 태백시가 다 얻어먹고요, 지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
창보
심창보의원
예. 이상입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희들이 주면서 영수증을 못 받았다는 거는 스포츠과에서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일정조율 좀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누차 저도 얘기했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말씀드렸는데 왜 겹치기를 하세요. 될 수 있으면 겹치기를 좀 줄여야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런데 의원님 방학기간 중이니까 핸드볼하고 축구하고 자기들 방법이 없답니다 해가지고 방학기간 중이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에는 겹치기를 하면 안 되지 탁구도 겹치기가 됐잖아요, 어떻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우리가 최소한 성수기는 많이 오는데 비수기 11월, 또 3월 달까지 오라 그래도 방학기간 중인 학생들이 그 시기에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창보
심창보의원
아! 이게 춘계, 추계 축구는 그렇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핸드볼, 핸드볼도 비수기 때 할 수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안 되더라고요. 이춘상 감독 선생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 봤는데.
창보
심창보의원
축구는 되든데? 아니 태권도는 되던데 보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태권도도 지금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하는데 고 7.8월에 방학기간 중에 그렇게 몰릴 수 밖에, 우리가 협의를 해도 그래 좀 어렵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자! 그러면 다 좋아요. 어차피 이제 뭐 태백시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지금 영수증을 못 받아서 문제라 그러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저 위에 좋은이웃 자료 요구를 했더니 저 뒤에 트럭으로 세차 왔는데 그걸 다 조사했어요, 했는데 올해 스포츠 각 저 종목별로 자료 요구할 테니까 주세요 줘갖고 그거 만약에 안 받으면 그 집행하지 마세요. 아니 자료 주지도 않은데 그거 집행했다가, 아니 정운섭 과장님 목이 두갭니까 세갭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전체
창보
심창보의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안 주는 거는 저희들이 얘기 안 할게요. 그 대신 자료를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뭐 밤새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건 바이 건으로 다 자료구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정당한 부분에서 만약에 쟤네들이 요구하는 거는 거절해도 관계 없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저는 못 준다 그랬습니다, 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나.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영수증 없는거는.
재창
고재창의장
못한다 하면 안 되는거고.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나 운영하는거에 있어서.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좀 있다 얘기할게.
창보
심창보의원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이래야지 융통성도 부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최대한 그네들한테 최대한 협조를 좀 해주시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밀고 당기기를 잘하시라는 얘기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국민체육센터 언제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7월 뭐 중순 나왔는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보수 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2층에 화장실, 샤워실을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주에 태백시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4명을 우리 지원 받아가지고 금주에 오픈시키고 수영장은 8월 7일 날 오픈 시키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이게 자꾸 많이 여쭤보기 때문에.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8월 7일.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에 관해서 처음에 초기 할 때는 아무래도 그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마 레슬링하고 유도 인원이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근데 지금 태백에서 그래도 스포츠 뭐 태백을 알리는 스포츠가 지금 어디 있나 핸드볼 아닌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뭐 축구, 핸드볼.
이경숙의원
네. 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이경숙의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사업비도 다 각 1억씩인데 이렇게 단체로 있는 핸드볼이 학교 있는데도 빠져있어서 어떻게 선정이 기준이 있는 건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이거는 태백시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공모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유도가 되어가지고 5년간 그다음에 2022년도는 레슬링, 야구가 신청을 했고. 3개 종목이 있지만도 종목을 다양화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다른 종목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래요, 지역에 크는 스포츠를 좀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리고 레슬링 경우는 우수상도 많이 받았더라고 보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핸드볼이 빠져있어서 저는 한번 여쭤보는, 지역에 또 잘 되는 핸드볼 선수들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있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다음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기 축구 경기장 얘기인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감독관이나 이렇게 코치들이 서 있는 그 부스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예.
이경숙의원
거기 비가 오면 빗물이 세서 너무 챙피하다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예.
이경숙의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아까 정산 자료는 꼭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정산이 안오면 너네는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 이러면 안 되고. 정산 자료는 꼭 내도록 유도를 해서.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게 하도록 해봐 봐요, 만약에 안 되면 지출이 안 되는 거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하시고 힘들겠지만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뭐냐 하면은 아까도 지적되어 나왔지만은 저 넘어가는 게 뭐 사진찍어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 많더라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아까 또 우리 과장님도 보고 내용 중에 그걸 염려스러워서 보고 했는데 그걸 거기에 대안은 우리 심기원 팀장이 담당인가요? 각종 대회 유치? 누구야?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김옥영 기획팀장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김옥영하고 심기원 팀장하고 둘이에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김옥영 팀장 아니에요?
옥영
김옥영스포츠기획팀장
네. 전문 체육대회로 엘리트나 학교 관련은 제가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 관련은 심기원 팀장님이 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팀장님들 데리고 그 계획을 좀 잘 세워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우리가 대회 유치해가면서 돈은 우리가 돈 대고, 인근 지역에서 어디다고 얘기는 안하지만 뭐 잘 아는거니까, 인근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돈을 대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를 우리 시민들이 못보고 인근 지역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봐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나는 당부하는건 해당 분야에 과장님이 솔선수범 해가지고 팀장들 보고계획 잘 세우라 해가지고 그래 한번 세우도록 해봐요. 그중에서 계획중에서 대회, 아까 중복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은 대회를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좀 기간을 끝나는 기한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잘 안 되더라도 그거도 한 방법이다, 이거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도 방법이니까 한번 강구해 보세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하여튼 협회와 연맹을 얘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대회기간을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요 그래서 잘하시도록 해요. 우리 또 스포츠 과장님 잘하시잖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과, 산림축산과, 시설사업소, 건축지적과, 환경과, 스포츠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