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유경상 인사) 최상화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팀장 최상화 인사) 김갑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장 김갑수 인사) 이윤미 기술보급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장 이윤미 인사) 김성남 소득개발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장 김성남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직원현황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입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8억 4,000만원으로 강원도 농업인 수당,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농촌 인력지원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으로는 613가구 중 520가구를 8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은 2개소로 현재 사업 추진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개선사업으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로 27농가 80명을 유치하여 배정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농가 신청은 7농가에 20명을 다음 주 중으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년도 고용농가 모집을 9월 18일에서 12월 20일 중에 하여 조기 배치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7억 2,000만원으로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으로 23만 5,000매를 포장재를 공급하였으며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239농가를 신청하여 7월 중에 보조금 지급 예정입니다.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은 6개 업체 3,288건 사업 완료하였으며 공동선별비 지원은 7,424만 대행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으로는 김치 가공공장 설비 구입 1식을 현재 진행 중이며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8억 2,300만원 지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 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청정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565명 접수 완료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16명에 14품목 1,763%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촉진비는 현재 15명 접수 중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는 20명으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청정사업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사업 계획 및 점검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경영분야 육성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2억 2,400여 만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반값 농자재 지원, 고령 농업인 농업 농작업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4억 6,400만원을 대행 사업비로 지급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은 396톤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은 304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39농가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입니다. 총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 관내 시민 및 농업인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선진지견학, 도·중앙 행사 및 교육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으로는 11개 과정에 319명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역량강화로는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지원 10명 선정 등 여성청년농업인 지원 육성, 강소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7억 3,200여 만원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지도 기반조성 가공장비 구입,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은 물론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에 기여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에 지원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기술교육입니다. 총사업비 1억 8,000여만 원으로 시민 및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를 대여하고 순회기술 교육 및 자기 정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6월까지 농기계 임대는 425에 661일 임대를 하였으며 농업기계 실습교육 및 안전교육은 지난 3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노동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및 영농 편의제공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1,602만원 사업으로 선충 공적방제 지원 등 8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배추 일반 병해충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 지원, 배추 씨스트 선충 공적방제 지원, 배추 씨스트선충 사전방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방제약제 지원 등 공적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총사업비 2억 6,000만원 사업으로 토양검정, 미생물 배양공급, 신기술 보급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합분석실 운영, 미생물 배양공급, 6월까지 121농가에 4,672L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착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토양검정 적정 시비 및 미생물 배양공급으로 농업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1,200만원 사업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비닐하우스 32동을 지원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동, 산지 저온시설 지원에 저온저장고 5동, 과수 경쟁력 제고에서 방풍망 지원사업 1개소 등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에 기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절근로자들 지금 아까 질문이 좀 있었고요.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지원 금액이 우리가 책정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 관에서 지원하는 거는 4대 보험료라든가 기타 기본 경비만 지원하고 기타 임금은 농장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최소 기본 시가로 해가지고.

네.

그 농장주하고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계절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농가들이 지역 인력을 사용할 때는 지원하는 게 따로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채널 외에는 기타 개인 인력 하는거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지역에서 뭐 나이가 좀 있던, 아니면 지역 내에서 소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지원이 없고 계절근로자에게만 지금 딱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대한 인력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에 조금은 떨어지지 않냐, 라는 이야기 좀 있는데 혹시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없나요? 전혀? 그거는 계절근로자만?

저희들이 고령이라든가 경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대행으로 해가지고.

네.

밭 경작이든가 이런 거로 하면은 고령 대행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령자는 65세 이상이 있는 건 제가 확인했었고요.

예.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지금 얘기나온 그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39농가 지금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청으로만 받습니까? 아니면은 기존에 데이터가 있어갖고 그 데이터를 계속 관리하면서 진행하는 겁니까?

보통 보면은 본인들이 그 대행을 하고 작업완료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별도로 신청이 아니라 그 고령에 해당하는 분들이 작업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이 따로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업을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39농가는 지금 그러면 저희가 다 파악을 해갖고 있는 전체 농가 수라는 거죠? 더 있지는 않고요?

향후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현재까지 신청 들어 온 게 39농가가 들어 온 겁니다.

현재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청 기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그 농사 짓는 기간 내에 고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기타 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젊은 분이 대행으로 밭을 갈아 주거나 경작을 해주면은 거기에 확인해서 그게 지급하는 그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주는 건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또 고령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농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안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게 이런 것도 빈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줄 때 농가 파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이 지금 재모집 들어가있잖아요. 그렇죠? 5월에도 모집을 했었고 여기에 보면 재모집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어떤 걸.

강소농 육성 지원, 6페이지에.

6페이지에 강소농.

보통 강소농 육성하게 되면 뭐 경영개선 실천 교육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용역 보면 이들이 어쨌든 자율 모임들을 지원한다든가 맞춤형 컨설팅 강소농 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 재모집 지금 5월에 한번 모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달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강소농 교육이?

현재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창 농사시기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간을 좀 내고 역량 강화 교육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젊은 층 위주로 조금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농사철에 비 오는 날 외에는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집하는 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교육은 농한기 때 아니 농번기 때 계속 저희들이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5월에 지금 모집을 이미 한번 들어갔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선택이라든가 교육에 질이라도 좀 또 저는 또 교육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족하지 않는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분들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만족해야지 그래 되면 꼭 농한기 아니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저녁 교육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래서 여기 강소농 교육에 대한 잡혀있는 부분도 있지만 태백의 실정에 잘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날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럼 날짜를 수정해서라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컨설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게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쪽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뭐 지금 인구 소멸 위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리가 뭐 대체 산업도 유치되고 많이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태백에서 남아서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좋은 산업을 하고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확보된 것도 좋지만은 이것들이 잘 활용되게끔 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기도 했지만은 이게 농기계 보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임대를 해줄 때 이걸 제대로 수리하고 관리하는 사람 인력이 지금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인력?

한 명인데 지금 병가 중입니다.

그러니까 병가 들어갔잖아요, 다리를 다쳐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집토끼라고 제가 표현하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산업인데 이걸 잘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이 안되고 이러면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을 더 적극적 지원해주고 인력을 여기에 더 충원하고 이 지금 순회 교육도 마찬가지만 이 기계들을 더 자세히, 왜냐하면 아까도 심창보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은 굴착기 같은 경우는 올해 사고도 한 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가 안 나게 끔 그 교육을 더 철저하게도 해 줘야 되는데 인력 부족이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 사항을 계속 건의해서 그래서 하반기에 전문 인력을 지금 3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으로 인사계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해야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더 잘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는 게 1차적으로 태백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같은 일이다 보니까 과장님 질문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좀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우리 계절근로자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농업인하고 농사짓는 분하고 잘 밀착이 돼서 좀 일을 의무적인 일이 아니고 실제로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래 합동으로 하는것도 좋지만 개인 대 개인에 이렇게 매치를 시켜드리면 일이 조금 남았을 때는 서로 대화만 하면 오늘 이걸 끝냅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했을 때는 약 한 30분만 하면 끝낼 일도 거기서 스톱을 하고, 안 하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을 매는데 쪽 30분만 매면 그걸 오늘 하루에 끝낼 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단체로 하니까 그걸 안 하고 그다음 날로 넘겨.

예. 예.

이렇게 됐을 때는 농사 짓는 실제의 그 모습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농사같이 하시는 분이 서로 대화하면 잘 되면 고건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쪽도 오시는 외국인한테 잘 설명을 해서 함께 잘 가도록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뭔 얘긴지 아시죠?

예. 예. 예.

이 농사짓는 분들은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태백에 토양 개량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토양 개량을 하는데 우리 여기 소장님도 와 계시니까 우리 태백시에 이 개량을 위해서 어떤 다른 채소류나 아니면 다른 곡식을 이렇게 턴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일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배추가 최고에 어떤 그러니까 계속 배추나 무나 양배추나 이런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언제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혹시 토양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농가에서 여건이 좋은데는 지금 작목 전환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설 뭐 오이라든가 기타 고추라던가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봉산이라든가 저 장지터라든가 이런 경사가 급하고 돌밭에는 타 작목으로 대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건상 돌밭이고 뭐 비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병충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휴경지라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병충해가 오면은 기타 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만은 아직 대체 작목으로 그렇게 전업 확 전환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서히 요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또 배추를 했을 때 잘 갈 수 있게 토양이 그런 쪽으로 어떻게 턴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배추밭에 타 작목으로 지원하는 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쉽지 않죠, 그죠?

어려운 여건입니다.

예. 맞아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 중에 저희가 고랭지 채소 연작에 경감 약용 작물을 해서 그걸 50h를 해갖고 작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용 작물 배추에 재배된 데에는 전환 작목으로 들어가는 게 천궁이나 약초류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일부 보상을 해갖고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토양이 어떻게 보면 한 1-2년, 2-3년만 이렇게 바뀌어줘도 그렇죠? 또 토양이 이래 살아나서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임대 농기계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나 하면 우리 그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렇죠? 아! 이거는 자격증이 없어도 뭐 할 수 있고 다 뭐 기계를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면 이 기계가 간단한 건데도 상당히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차라리 이걸 다 이렇게 왜! 우리 기술자라, 이걸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을 다 배치를 하고, 어느 집이 해달라 했을 때 딱딱 거기 가서 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사실 그거는 무리입니다, 무리고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 한번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 집에서 그런 선례가 되면 우리 집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인력하고 기계가 도저히 그건 감당을 못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 많고 어려운 분은 고령 농업인 대신 대행으로 해주는 그런 제도로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순차를 기다리기 그거 하니까 나중에 그냥 빌려주세요, 내가 할게요, 이럴 겁니다.

예.

그렇죠? 이걸 다 순차 기다리면 어떻게 동시에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이걸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고령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

이웃 주민들이 젊은 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아 대행을?

예. 그래서 해주고 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수고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시에서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래 가보니까 어른들이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면도 있었어요.

사용 못 하시는 분은 이웃 주민이나 젊은분들이 할 수 있는 분이 대행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빠서 못하니까 당신도 못하고 이래서 이 농사라는 것도 시간이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놓치니까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이런 걸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그 농업인들 마음을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 5,000만원 이상 집행 내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6월 말 이제 이렇게 한해 반이 다 갔는데도 하나도 집행 안한거는 사업을 아직 시작을 안 하셨습니까? 이걸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왜서 안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제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업 자체가 그 시기별 이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되거나 이 사업이 완료돼야만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리면 사업이 완료돼야 이게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예. 100% 다 나갈 사업입니다.

집행이 안된.

예. 그렇습니다.

아! 일괄로 나가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올해에 시작이 됐나요?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라고 적혀있는데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11페이지요.

아! 지금 특화작목 말씀하시는거는 이 총사업비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는 배추는 뭐 저희의 지역 작물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은 매년 해봤는데 그다음은 뭔지 정해졌나요? 배추 말고 우리가 특화작목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뭔지를 본인, 우리과에서 가지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이 출하되고 이러는게 배추 외에 셀러리도 있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없어서 못 나갈 정도의 사과도 있고, 기타 뭐 고추도 지금 괜찮고요, 오이도 지금 출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고랭지 특성에 맞는 작목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전환이 되면 그럼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태백 하면 뭐 배추!

사과도 있습니다. 곰취도 있고.

사과! 뭐 그런 거를 좀 경쟁력을 갖춘다고 향상을 기반을 하면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여기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다음 상황들도 조금 계획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과가 모자라서 판매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서, 태백 하면 사과! 뭐 천상의 사과! 이런 거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더 집중해서 태백 하면 배추만이 아닌 다른 작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저희들도 작목별 연구회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목회별로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지는 않지만, 저온저장고를 설계중에 있는데 지어서 나름대로의 그 시기별로 조절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원할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잘하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뭔가 딱 저희한테 오는 게 없으니까 더 뭔가를 하실 때 20개면 20개, 10개면 그걸 다 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물이면 사과면 사과, 어디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태백 하면 배추만이 아닌 뭔가를 조금 더 특성화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하실 때 판로 개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올해에 코로나 이후로 지금 74명이 들어오셔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좀 더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늦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한 몇 월부터 하는 게 적당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모집을 9월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요. 금년에 좀 늦어진 이유가 작년 늦게 신청도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비자 문제다가 뭐 출입국 관리 사증도 발급해야 되고, 저쪽 오는 상대방에 또 대사관 쪽의 해결이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에 좀 시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랬습니다.

그 시기를 이제 감안해가지고 2024년도에는 더 빨리 뭔가를 진행을 해야되겠죠. 이번에 뭐 3월부터 했다면은 내년에 2024년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2024년에는 몇 월부터 비자 문제 무슨 문제들 다 많겠죠, 일을 하다 보면 업무상.

예.

언제 태백에 와서 일을 시작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대부분 태백은 농사 시기가 빠르면 4월부터 진행이 되고 늦으면 5월 정도에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농사 시기에 늦지 않게 그렇게.

그러면 4월부터?

농가별로 받고 싶어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농가별 농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농가 신청받을 때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

그러면 4월부터 몇 월까지 하면은 적당한 시기가 되나요? 계절 노동자들이?

현재 저희들이 입국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5개월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잘하는 데는 2개월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 7개월까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원은 지금 74명인데 적당한 인원인 가요? 아니면 더 많이 요구하고 계신가요? 농가들에서?

보고서에는 74명인데 저희들이 현재 날짜로는 80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현재 인원이야 많으면 계속 들어오면 좋은데 농가들이 인건비라든가 뭐 기타 뭐 이런 재생적인 부담 때문에 신청 못한 농가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렇다고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0명 정도에서 조금 더 많거나 고 정도면은 적당한 명수로 내년엔 진행하면 되는 걸로.

최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00명 내외가 적당하지 않겠나.

100명 내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올해처럼 이렇게 차질 없이 잘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페이지 좀 봐줘 봐요. 디지털 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요거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디지털 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 소멸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시군 연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척하고 태백하고 연계 2개 시 군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온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어서 농민들이 좀.

예산이 얼마예요?

총 저희들 태백에 온 게 24억 정도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24억 정도.

24억인데 여기는 왜 10억 5,000으로 돼 있나?

금년도 연차별 사업입니다.

아니 올해 지금 얘기를 해야지.

전년도 사업이 배정된 게.

10억 5,000이에요?

10억 500만 원입니다. 아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근데 10억 5,000만 원인데 예산이 이게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예산이?

도비가 8억 5,000이고요. 시비가 2억으로 이렇게 편성 돼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데 우리가 시비가 작년 12월에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은 보니까 6억 2,500, 6억 2,500 세웠는데 나머지는 뭔 돈이에요? 올해 추경도 안 세우고 이월된 것도 없잖아요.

이 사업은 이월 사업입니다.

예?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

이월된 게 얼마예요?

4억 2,000.

근데 당초에 우리 6억 2,500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우리 저 김신동 과장 있기 전에 김석윤 소장 있을 땐 가요?

예. 맞습니다.

설명해봐 봐요.

그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이게 늦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작년 추경에.

정리 추경에?

예. 아니 정리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세워갖고 넘어가 갖고 올해 이월이 돼서.

아니 그러면 보고 내용에 제대로 해야지 여기는 뭐 당초 예산이라 하고 예산 집행에는 보면 당초 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면 추경에 세웠다 그러면 그건 또 안 맞잖아.

죄송합니다, 예산을.

우리 요 그럼 의원님들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가지고 거짓말 시켜도 맞구나 하고, 모르고 설명해도 그냥 전부 다 의원님들 모두 까막눈인가 전부다. 그래 보고하면 안 되잖아. 이거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 그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 집행하고 전부 틀리니까 물어본 거고 요건 앞으로 차질 없도록 우리 과장님 그래 신경 써줘요.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신경 써줘요.

예.

그리고 이게 김치 가공공장 설비 지금 이게 돈이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설비 구입 1식 하는데?

5,000만 원입니다.

요거 담당이 누구예요? 최상화 팀장이 담당 아니에요? 팀장? 아니에요? 최상화 팀장이 요거 담당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1억 정도 됩니다. 위에 보면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1억에, 도비가 그게 1,500만 원.

예?

1억 중에 김치 가공 설비 사업이 그게 1억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1,500이고, 시비가.

아니 도비나 시비 물어본 건 아니고 조금 전에 김치.

5,000만 원 인데 자부담 5,000에서 이 총사업비 1억입니다.

그래, 그 5,000만 원이라 그러니까 뭐 이게 1억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과장님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으면 페이퍼를 줘가지고 이렇게 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해야지 그럼 과장님 보고가 좀 다르잖아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사업비 내용 수정해서 주도록 해요.

예?

예산 틀린 부분 수정해서 주도록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기술 교육에 대해서 우리 이거 지난번에 한번 파쇄기.

예. 예.

빌려줬다가 그건 어찌 됐어요? 처리가?

지금 법무계에 소송 의뢰를 해놓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로 봐서는 참 안 됐지만 다른데 예가 될까 봐 그 소송까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저 기술교육이나 뭐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같은 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김갑수 씨예요? 김갑수 팀장님이에요?

예. 농업지원팀 소관입니다.

그래 김갑수 팀장이 그때 교육 했는 일지 다 있죠?

예. 저희가 그 트랙터 굴착기 관리기는 좀 크기도 있고 위험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실습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의무적으로 받은 농가들만 저희가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돌 파쇄기는 보유량이 한 대로 돼 있네, 여기?

현재 보유량은 한 대입니다.

두 대잖아? 그죠?

아! 그 돌 파쇄기가 중형이 하나 있고 지금 고장이 난 거, 그다음에 140마력의 부착형 그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두 개잖아요. 그렇죠?

예. 고 한 개를 빼고 이게 작성을,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임대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빼고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보유량이라 적지 말고 보유량으로 적어놓으면 안 되지. 보유량은 가지고 있는 전체를 얘기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쪽하고 뭐 얘기가 잘 안 되죠?

현재 저희들이 그냥 법무계에서 보험사 쪽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송도 진행하겠지만 소송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 파쇄기를 가져가서 뭐 저 그분이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농가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또 강구 해 봐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농가구에서 얘기 하는 거예요. 제대로 뭐 제때 못 쓰니까 나도 뭐 그럼 되겠나 하는식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소송하는 모양인데 농가구에도 피해 안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 봐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산 집행 내역이 5,000만 원 이상이 그 반 정도가 아까 김재욱 의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그거는 집행할 수 있는 거도 중간 집행 안 한 거도 있다고 보는데 7월 달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좀 우리 시에 조기 집행하고 역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 빨리 빨리 기 집행된 것도 집행률을 좀 올리고.

알겠습니다.

플러스 0% 되어 있는 것도 또 올려가지고 집행을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저 날짜 계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양승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산림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운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정운호 인사) 김홍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산림관리팀장 김홍일 인사) 강희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강희택 인사) 권오진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장 권오진 인사) 금치연 축산개발팀장입니다. (축산개발팀장 금치연 인사) 서세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서세형 인사) 2023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색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장성동 탄탄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녹색 숲 조성 1,0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 5일 착공하여 6월 26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2차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황지연못 2차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 25일날 착공하였으며 7월 23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가로변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보식사업에 91본, 계절꽃식재 5만본, 장미 식재 8,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91본, 계절꽃 2만 8,000본, 장미 4,77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관리 사업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신설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 외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준설은 8월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7만 5,000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숲 가꾸기 9ha,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18ha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는 5월에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외에 2개 분야에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6개 분야 중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6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간선임도 2㎞, 보수 6㎞, 구조개량 1㎞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는 2월 10일에서 5월 1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목재가공센터 1개소와 목재수집센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월 8일 날 공모 신청에서 3월 6일 날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으며 12월 말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1,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산 농가경영 개선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개선지원 사업에 조사료재배 지원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꿀벌농가 지원사업은 꿀벌 기생충구제제 약품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위생 지원사업에는 축산물작업장 위생시설 설비지원 외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에는 축산농가 톱밥을 4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3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축질병 근절사업 외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1개소,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거점 및 통제 초소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휴양 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목장 체험장 외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산양 착유시설 외에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8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반려동물 문화체험행사 1회와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 1개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290두, 유기동물 구조·보호·치료 등 200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266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포획·치료 등 66두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체험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반려동물 놀이터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소는 상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상의 산림 휴양활동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조봉, 본적산 숲길 조성사업 6.5㎞, 매봉산 숲길 조성사업 3.9㎞, 함백산 숲길 조성사업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조봉, 본적산 숲길 조성은 2022년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매봉산 숲길 조성사업은 현재 4월 10일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함백산 숲길 조성사업은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함백산 숲길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은 8월 중에 완료하여 9월에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매봉산 숲길 조성 사업은 10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성,철암권 힐링숲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활권 숲길 조성사업 17.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와 일상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국유림 편입 지역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7월 중 협의를 완료하여 노선 지정 고시와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탄고도 1330 조성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운탄고도 1330 숲길 24.4㎞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 사업은 2022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운탄고도 대체 노선 4.6㎞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편입지역에 대하여 국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7월까지 완료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숲속의집 17동, 산림휴양관 1동, 트리하우스 5동, 오토캠핑장 13개면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2만4,132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률은 55%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립공원 활성화 지원이요. 요번에 물이 넘칠 때 제가 다녀보니까 시설사업소 입구에도 보니까 물이 두 군데가 많이 오버하더라고요. 국립공원하고 얘기해서 토사는 거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물이 너무 많이 넘치니까 그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지적과 소관

예. 예.

전에도 한번씩 내가 얘기 했었는데 중간보고거든? 중간보고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나 당초 예산 이런 걸 세워줬을 때 사업 추진상황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황 보고할 때는 우리가 감사나 이런게 아니니까 그동안 했는거 짤막하게 그래하면 돼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의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그걸 추진했던 사항만 하면 돼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것 보고할 때도 추진상황만 보고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지적과장 권우혁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순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부동산행정팀장 김경순 인사) 양해 말씀드립니다. 주택팀장이 코로나로 참석하지 못하고 신웅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주무관 신웅기 인사) 이연용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이연용 인사) 권기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권기호 인사) 7월 17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경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경한 인사) 배수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배수환 인사) 김재현 지적재조사TF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TF팀장 김재현 인사)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건축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직원은 정원 29명에 현재 28명입니다. 건축지적은 7개 팀으로 주요 담당업무 및 예산현황은 참고자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8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후보지 선정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공 건축공간연구원으로부터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도로부터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모하여 2023년 6월 20일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실시설계 용역과 지방재정 투자,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준공 및 입주를 2026년 5월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층에 월세를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층의 한시적 주거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31만 4,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7가구의 청년 월세를 548만 7,000원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14가구 1,321만 6,000원의 청년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홍보 및 청년 주거급여의 적기 지급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입주비 부담없이 주거마련 기회 제공 및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업무협약을 3개 단지에 체결하였습니다. 철암, 장미, 소도 천년나무, 황지 궁전아파트와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LH에서 현재 80세대를 모집 신청받아 자격 검증 중에 있어서 금년에 사업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여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3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로 공평과세 공적평가 등 다양한 지가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 표준지 결정·공시를 1월 25일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4월 28일 하였습니다. 지가 하락으로 인한 전년 대비 평균 6.72% 하락하였으며 참고로 강원도는 5.44% 하락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를 1필지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6필지가 접수되어서 처리결과 한 건에 대해서는 하향조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2023년 10월 3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태백형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에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휴향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전 인·허가 수립 후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지 공모 선정계획수립 및 공모 접수하였으나 응모 단지가 없어 2023년 8월 31일까지 변경공모 접수코자합니다. 향후에 응모접수시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사업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최신성을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 선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구축 대상 공사를 확정 하였습니다. 물량은 1건에 7.425㎞입니다. 용역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 완료하였고 사업착수 및 공사관계자를 통한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성과 검수 및 용역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우수 경관의 보존·복원을 위한 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경관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시 경관지원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 재정비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금액 1억 9,500으로 12개월 사업기간으로 해서 확정하였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일상감사 의뢰, 사전규격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 관문 두문동재 경관개선 기본구상 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본구상 용역 수립을 완료하여 1회 추경에 2,200만 원을 확보하여 1,980만 원에 5월 19일 계약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태백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 재정비 용역수립은 평가위원 모집 및 평가위원회 개최와 제안서 발표와 하여 계약 체결 후 착공 및 준공은 2023년 8월에서 2024년 7월까지 12개월을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시 관문 두문동재 경관개선 기본구상 용역은 중간보고회를 7월 11일 실시하였으며 최종보고회는 8월 10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45만 6,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광고업 관내 33개소 정상 영업중입니다. 광고물 허가 10건, 신고 7건, 현수막 신고 595회 5,740장 처리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를 반자동 2개소, 옹벽 게시대 4개소, 저단 게시대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민관합동점검을 2회 하였으며, 불법광고물 현수막, 전단지 등 정비를 973개를 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의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효도아파트 공급협약을 태백시 강원도 LH와 하였으며, LH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2회에 걸쳐하였고, 선정된 38세대에 대해여 확정일자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잔여세대 34세대 대하여서도 확정일자 및 채권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가구에게 주거비 지원 및 양질의 주거수준 지원을 통하여 최저 거주기준 보장 및 거주여건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6,341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차료 지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수선유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임차급여에는 8억 5,416만 7,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에는 119가구에 6억 5,804만 4,000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임차급여 지급 관리, 청년 주거급여 관리, 수선유지 관계기관 연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거급여 사업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물 정비, 홍보활동 등으로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명주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357만 8,000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사업, 2023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이 사업들은 내년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계약 체결하여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1차 빈집정비대상 7동에 대해서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차 빈집정비 대상 3동도 철거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지원사업 21개 단지를 공모사업 선정하여 현재 12개 단지 사업 완료하였고, 7개 단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사업도 완료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관리 사업으로 입주민이 행복하고 편안하도록 시영임대아파트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997만 9,000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우리 시 시영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 500세대가 있습니다. 목련영구 100세대, 육성2차아파트 40세대, 타워빌아파트 360세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규 및 임대 갱신계약을 109세대 완료하였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를 10건 처리하였습니다. 타워빌아파트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영임대아파트의 계약 처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연간 수시로 하겠으며 3종시설물 목련, 육성2차아파트에 대해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축관리 업무입니다. 적법한 건축물 관리를 유도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환경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28만 4,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위반건축물 조치로 금년도에 신규적발 12건을 하여 정비완료 2건 하였으며 기타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7건에 1,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보 유지관리에 신규 26건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지도 및 수시 점검과 건축물대장 정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경계분쟁 건축제한 등 시민의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와 종이 도면을 청산하고 세계표준의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115만 5,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30년 12월까지 18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9개 지구에 1,621필지, 240만 7,857㎡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적확정예정통지를 2개 지구하고 있으며, 경계협의 5개 지구,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지구지정 동의서 징수를 각 1개 지구를 하고있습니다. 향후 금년도 사업 지구인 황지 21지구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과 과년도 사업지구인 황지 5지구에 6개 사업 지구 경계 조정을 병행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기록물의 전산화로 중요기록물의 효율적 활용 및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계약 사업기간은 6월에서 12월까지이며, 1,800만 원으로 측량결과도 및 생산된 중요 지적문서를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료정리, 스캐닝 및 시스템 탑재 및 테스트하여 금년 11월에 지적업무에 활용하고 대민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페이지 효도아파트 지금 이제 38세대가 모집이 됐잖아요,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4세대 남았는데 아파트 일정에 비해서는 좀 늦어지는 감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임대료를 도비랑 같이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65세 이상에 지금 제약 가구들도 있을텐데 우리 시가 따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효도아파트에 대한?

현재 강원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대료는 그렇게 같이 하는데 그 외에 이렇게 모집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주변에 영구 임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암만해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나 이런게 전혀 없는지.

저희 지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보시고 어쨌든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아파트다 보니까 우리가 준공과 동시에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있으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철거 7동하고 하반기에 3동해서 총 10동 철거 돼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례가 변경 돼 있지 않습니까? 빈 집에 관련돼서 그러면 빈집 중에 빈집 숫자는 저희가 다 파악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3,4등급은 철거대상이고, 1등급에서 2 등급은 활용이 가능한 등급의 빈집일 겁니다. 그래서 1,2등급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1,2등급들 중에 활용 계획을 어쨌든 올해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빈집 활용에 대해서.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계획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니어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니어도 좋고, 그다음에 한 달 살기 하거나 또 반년 정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우리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 생활 인구든, 정주 인구든 들어왔을 때 살려고 해도 조금 더 경험하고 싶은데 부담은 되고 그래서 머물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월이나 다른 부근에 가면 그런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백까지 잘 안 오게 되는 또 태백이 막상 마음에 드는데도 정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빈집 활용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철거만 했지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활용계획 수립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신다고 이렇게 왔어, 그렇죠?

예.

평수를 2평으로 나눠 갖고 왔네, 그죠? 50세대 50세대인데 평수가 16.6평, 21.2평 이래 왔는데 이게 다 지었을 때 이 평수에 맞게 들어가는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어떤 요건으로 세워놓으셨냐고 여쭤보는겁니다. 평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틀립니다.

그러면 다 지었을 때 나는 넓은 평에 가고 싶어 그랬을 때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걸 짓기전에 요런요런 어떤 거기에 맞는 분은 이 평수에 갈 수 있고, 적은 평수 큰 평수에 갈 수 있게까지 세부적으로 돼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분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아직 지어지기도 전인데 그거하는 뭐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런게 세부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다 짓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이래 들어가셔야 되잖아, 그죠?

예.

사람은 집은 보면 다 넓은대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요걸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나중에 가시는 분도 거기에 선택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구분을 해갖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건축 지적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태백시에 빈집을 총 이렇게 몇 채인지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384동이 있습니다.

384동요?

예.

384동이 있는데 이거는 주인이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를 해줘야 철거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동의만 다되면 이걸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산만 세우신다 그러면.

예산이 있어도 이거는 뭐 자기 어떤 저기에 사유 어떤 재산에 그거니까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올해 몇 집을 아까 정리하신다고 하셨죠?

올 10동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7동 지금 정비중에 있고 하반기 3동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 총 합쳐서 10동 정도를 철거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 그죠?

예.

이 동이 최고 많은 이 그 집, 빈집이 많은 곳이 어느 동입니까? 혹시 그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 그건 행정 동별로 그건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1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데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최고 상한선이 얼마까지 해 줍니까?

100세대 이하는 1,200만원, 100세대 이상에서는 3,000만 원까지.

3,000만원까지 해줘요?

예.

그럼 여기에 자부담 알아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1 대 1 매칭을 해야 이렇게 준다고 돼 있습니까?

100세대 이하에서는 1,200만원 전액 지원할 수 있고요. 100세대 이상에서는 자부담을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같이 그 3,000만원을 받으려면 3,000만원 매칭이 돼야 된다 1 대 1 매칭이 돼야 된다?

예. 예.

그래 제가 이래 나가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매칭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업을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으셨어요

예.

세대가 많으니까 1대 1 매칭이 들어와서 이런 사항이 됐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는 그 예산하고 그 단지 내에 있는 예산을 이래 그거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1 대 1 매칭에 사업이 들어와야만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항 때문에 못하셨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매칭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습니다. 16페이지에 거기 가운데로 보시면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인데 목련임대아파트 있고 육성이 있고 타워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데가 요즘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 외에는 5층이 되고 지금 목련이 6층 정도 6층이죠? 장성에? 6층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젊은분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계단이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하셔서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정말 엘리베이터 논다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계단 오르기가 젊어서는 뭐 5,6층이 별거아니라도 나이가 드시고 다리가 아프면 엄청 높게 느껴지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예. 고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 임대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도 어떻게 어른들이 잘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편 복도가 아니고 계단식이라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2-3대씩 밖에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전에도 그게 지금 엘리베이터 자체 시설 자체가 건축법 적용을 받다가 지금 최근에는 엘리베이터 장애인 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 영구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지원사업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어떤 그런 국비 보조사업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적극 응모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수요수에 관계없이 혜택을 보더라도 그렇게 한번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예 정말 뭐 건물에 모든 진단을 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무게감이나 이런 걸 뭐 다 전문적으로 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다니시기 너무 힘들어 해서 그걸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예.

우리 타워빌아파트가 석공에서 44가구를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공이 내년에 문을 닫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석공에서 이분들이 나오셔야 돼. 그랬을 때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석공 소유다 보니까

예. 이건 석공에.

전체적으로 같이 아마 대한석탄공사 소유권 정리 관계를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이 아파트가요?

예.

아 지금 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부영을 빨리 분양을 해라 하는 요구가 많잖아 그죠?

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내가 갈 곳을 찾아야 되니까 부영을 빨리 분양을 하면 난 여기를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셔서 요게 안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요, 같이 받으신다 석공에. 요것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재조사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게 사업이 시작된 거죠? 그죠?

예. 2012년부터 계획했었습니다.

그래 이걸 뭐 30년 계획인가 이렇게 해갖고 사업을 하신다고 그때 설명을 들은 듯한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분쟁이 없어요. 이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끝에까지갔어 물길까지. 그래요, 그 길도 다 내 땅이야 그러니까 나의 땅이니까 내가 다 차지하려니까 길도없고 그 도랑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때 어떤 그 대책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재조사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어떤 뭐 법을 법에 하라면 또 좀 그거 하지만 여기 그거 됐을 때 요 끝에는 길이 된다 라는 어떤 조항이 있었으면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조사를 하면서 뭐 수 없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끝까지 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끝에 땅은 없고 그냥 물길이고 뭐 강이야. 그러니까 그 강으로 다니던 사람들을 거기로 가라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칙을 좀 세워놓고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아! 이러니까 이렇게 그거 돼야 된다고 끝에는 길을 우리 태백시가 사서 사람을 다니게 해주든 예 요런 어떤 원칙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걸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고, 그런거를 안해놓으니까 그냥 나 다니던 길을 못 다니게 한다? 내가 강으로 걸어갈 수 있으냐 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잘 풀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아까 정연태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총 지원을 공모사업에 지원한 게 몇 건이었습니까?

25건.

25건. 25건 중에서 21개 단지가 현재 사업추진 중 이잖아요, 나머지 4건이 공모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심사 기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년 수가 오래된 가점을 더 주고 또 근래 지어진 것들이라던가 또 세대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되고.

네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한 거는 알겠는데 이분들이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본인들 살고계신 주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력이 된다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3억인데 차후에는 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리고 그 1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황지 21지구 여기에 지금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고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게 18년 동안 2030년까지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근데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언제쯤 할 거냐 이쪽에 계획만 서 있고.

21지구는 금년 내에 지구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에?

일곱분입니다.

네. 7명 맞지요?

네.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있는 이유는 뭐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에 대한. 그런데 음 행정과 의회가 조금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의원이 아무리 제가 뭐 초선 의원이라도, 의원이 의원 같지않더라도 민이 뽑아 준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저도 보고를 받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니 뭔 보고인지 얘기를 해줘야 알지요? 과장님이 의원이 7명인지는 다 아는거고 얘기를 해줘야 알지.

(청취불능)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최미영 의원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저 왜 다른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주고 왜 본인한테는 보고를 안 해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확답을 들어가지고 녹취를 해놓도록 해야죠.

따로 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빈집정비, 빈집철거대상이 되는 게 어떤 조건이 있나요?

지금 뭐 빈집이면은.

네. 무조건 되는 건가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그러니까 빈집이면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조건이 있는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이 없는 상태라서 신청을 하면은 금년도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잘 안되어서 저희가 이게 왔는데. 빈집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가 옆에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빈집만 해주고 상가는 손을 안 대는지 철거가. 해당이 안 되는지 그럴경우에는 어떤가요?

주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가는 조금.

아! 그럼 집만. 집만 철거 대상이 되고.

네. 주택이 우선입니다.

상가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럼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없고.

만약에 예산이 금년도 1억인데 내년도에도 1억이 있어서 1억 범위 내에서 다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올해는 끝났고.

그중에서도 다시 뭐 더 오래됐다거나 원래 이게 도심지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됐다가 지금 많이 완화 돼서 도심지에 있는 빈집도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 재산상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집을 철거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주세요.

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빈집일 경우에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동산행정 팀장이 김경순 팀장님이에요?

네.

건축관리 이연용?

예.

팀장님. 권기호 팀장님!

네.

김경한 팀장님

네.

또 배수환 팀장님.

네.

또 김재현 팀장님. 요 사이에 보면 우리 권우혁 건축과장님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도 느끼고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힘 합쳐가지고 어려운 시기일 때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잘 해나가기를 바랄게요.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 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병욱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추진상황에 앞서 저희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규 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학규 인사) 박영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영조 인사) 김희성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장 김희성 인사) 이창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이창이 인사) 김지원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지원 인사)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백을 포함한 5개 시군통합 음식물류 광역화처리시설을 통해서 음식물의 효율적 처리와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4년까지 저희들이 환경부와 사업기간을 일부 연장 추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7억 6,000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시설 일일 80톤 처리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2021년부터 `22년까지 마무리했고요. 통합변경허가 용역이 최종 환경부에 5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5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용역을 많이 좀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보완 용역을 하고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재차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부하고 재원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 계약심사는 내년도 시작을 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되겠습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사업은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으로써 매립장 사용연한 증가에 증대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요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배치문제 때문에 기간이 조금 진행이 된 관계로 `25년까지 한 해 정도 더 연장을 하려고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일 20톤, 공사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를 용역을 `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완료하였고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가 지난해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됨으로 인해서 다시 환경부에서 재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반조사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24년도에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건 법적으로 5년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안에서 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것을 계속 좀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보상이 안 된 2가구가 있었는데 한 가구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향후에 지금 보상이 안 된 가구를 추가적으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2차분의 사후모니터링이 끝나면 3차, 4차, 이렇게 사업모니터링을 진행할 그럴 계획이 있겠습니다. 5페이지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2억 5,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창고, 축사가 해당이 되고요, 지붕개량 사업으로 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320가구 중에 현재까지 조사된 가구는 9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소 좀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이 위탁 업체를 6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희들이 좀 스피드있게 금년에 이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 음식물 RFID 요게 뭐냐면 전자 태그로 배출하는 양 만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약간 선진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금년도에서는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21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2군데 소도 LH천년아파트하고, 유진 2차아파트가 있는데요, 보니까 소도 같은 경우는 한 30%, 유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한 48%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2대가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회수하게 되면은 개인이 투입을 해서 인공지능이 식별한 다음에 포인트 적립이 된 다음에 보상해서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 같고, 금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분을 해서 4군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전 사업은 요거도 저희들이 연례반복되는 사업으로 크게는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호사업과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2마리를 포획을 했고요, 우리가 피해방지단을 16분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농가를 지금 10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 20농가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생태계 교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태백형 일자리로 여섯분 하반기에도 지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도 주셨는데 저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철에 지금 우리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이번 주에 사실은 위탁기관 2개의 단체 단 대표들을 모셔가지고 현장을 직접 담당자들하고도 다 모니터링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하루에 2번 청소하게끔 되어있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관리하는데 약간에 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쓰시는 분들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막 쓰시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13개소는 철거를 하고 8개소는 정비할 계획인데 이것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본 사업장은 저희들이 지도팀에서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총 5,043개소 중에 270개를 점검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4개 업체는 지금 행정 처분을 했고요, 한 개는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사실 시군 합동 점검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요 부분도 하여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업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원도시 청정 1급수 보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광해관리공단과 그때 뭐 언론들하고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낙동강 한강수계가 1급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을 3회 협의를 했고, 한강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천수하고 갱내수, 발원지의 수질측정망을 운영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진행할거고, 광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아니 지난주에 본부장을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광해복구사업 자체가 좀 더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12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고유한 사업인데 매 시비로 8,300만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을 금년에 신규 4개소에 대해 설치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는 52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의 편익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동네마당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요고도 품목별 요일제로 운영해서 재활용품을 수거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 사업은 저희들이 서학매립장 주변에는 위생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침출수처리 시설이 있고요. 지금 2002년도에 문을 닫은 서학매립장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50억 5,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은 저희들이 1일 3,932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 총 매립량은 7,090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 용량은 년으로 환산했을때는 한 12년 정도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반입량 같은 경우는 1일 36.4톤을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부 엔택(주) 이라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 태백에 있는 TS 산업과 컨소시엄 업체FH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분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도 1일 8.2톤이 지금 재활용이 되고있고요. 판매량은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40톤, 40% 정도를 596톤을 판매를 했고, 약 한 10톤 정도는 아직 적시되어 남아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반입이 된다고 해서 다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55% 정도는 사실 소각을 하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도 1일 11.3톤이 들어오는데 금년도 2,047톤이 음식물 반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 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지금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이래갖고 재활용 동네마당 신규 설치 4개소가 돼 있습니다. 2,000만원씩 지금 들여서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붕하고 시설이 다 돼 있고 공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제가 보면은 종량제나 재활용 투입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서학골 같은데도 제가 한번 가보면은 누가 인위적으로 철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심하니까 가벼운 쓰레기는 날려가거든요. 재활용 뿐만이 아니고 재활용들이 특히 가벼운 게 많고, 유리병 빼놓고는. 스트로폼 같은거도 내 놓으면은 온 동내가 난장판이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을 통해갖고 쓰레기들을 내놓는 부분들하고 이런 쓰레기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갖고, 제가 봤을때는 이런 동네마당 신규 설치도 필요하지만 투입함, 그건 뭐 철재로도 할 수 있고 구멍이 뚫려있는 그리고 목재로 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인도쪽에 설치하더라도 인도를 보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범위 크기 내에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양들을 봐 갖고 크기를 조절 해갖고 태백에는 색깔 좀 칠해갖고 예쁘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이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때 까마귀가 이 철, 텃새가 돼갖고 까마귀들이 헤 집어놓는 쓰레기들 다녀서 보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조치할 수 있는 게 지역 주민들이 착해서 그런지 얘기를 잘 안해요. 근데 제가 볼때는 눈에 정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해결 방안을 재활용 활성화하고 쓰레기를 내놨을 때 날리지 않게끔 그런 것들이 좀 더 투입함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예.

우리는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의장님하고 다 철암 비온것 때문에 거기를 살피러 갔는데 화장실이 그냥 문이 닫혀있어, 간이화장실 이런 거는 빨리 치우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앞에 그냥 주민이 고추를 심어놓고 이랬어. 그래 보기에 너무 흉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거는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화장실을 지음에 있어서 지어 달라고 하잖아, 그죠?

예.

지어달라 요구를 하면 책임과 관리를 같이 맡기십시오, 지역민한테. 원해서 해주는데 이 책임은. 우리가 이걸 치울라면 왜 예산이 들잖아, 그죠?

예.

예산을 안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다 주란 얘기예요 마을에 다가. 그러면 거기가 책임지고 더 관리를 잘하시는 거 같애. 요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린 화장실을 하나 치우기 위해서 어디에 뭐 업체에 다 이래주고 또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다는 이걸 관리를 더 잘하는 거는 그 마을이에요.

그렇게 되면 참 이상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자리를 잡으셔야 돼. 돈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쓰는 분들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관리도 잘되고 누가 한번 왔다 가면 내가 내 마을에 그거를 하면은 한 번이라도 들여다 보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바탕으로 가면 그런 형태로 가면 관리도 잘되고 깨끗할 거 같애. 제가 다니면서 화장실을 전부를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지어주는 것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어주고 될 수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어주는 게 더 관리가 철저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갖다 세워놓는거는 어떤 축제행사장 이런데 그냥 뭐 잠깐 며칠하는 거니까 그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 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갖다 세워주는데 어떤 마을에 구체적으로 딱 있는데는 그래 지어주고 관리를 그렇게 맡기는 걸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요.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잘 그거 할 겁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가능 안 하다! 이런 생각가지면 안 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어 달라했으면 지어주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느냐를 묻고 확고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지역 주민들이 더 단합도 잘되고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의래히 그런 돈을 청소하는 그런 업체에 다 넘겨갖고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되고, 거기 주민들은 야! 냄새가 나는데 왜 안 치우나 치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주민한데 딱 해 놓으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폭넓게 한번 예.

예.

예 좀 살펴보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돼도 자꾸 하시다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