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성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유종복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과 3사업소 29팀으로 총 정원 172명에 현원 169명이 근무 중입니다. 3쪽 예산 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복지국 예산은 6,907억 원으로 시 예산의 33.72%입니다. 취약계층은 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28만 5,507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6,359억 5,8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720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5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에 건강검진기관 6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여 2024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소사벌 가내마을 5단지와 고덕LH 35단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2개소 개소합니다. 가내마을 분관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7월 개관 예정이며 고덕 분관은 현재 리모델링공사 중으로 8월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 현황은 10개 영역에 6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9억 원입니다. 7월부터 시민모니터링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위원회 심의와 회의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보훈회원 일자리사업과 보훈 관련단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심창 의사 전시관 개관 등 선양사업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촘촘한 인적 안전망으로 통합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복나눔본부와 민간자원 연계에 힘쓰며 기부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 시민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촘촘하고 두터운 평택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급여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8%에 해당하는 3만 1,115세대에 4만 5,125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그동안 보호받지 못 했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복지를 위한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복지는 생계, 의료, 급여, 주거, 교육급여 등 개인의 욕구와 생활 실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 수급 탈락가구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오늘은 자활, 내일은 희망 자활사업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3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자활기금 및 자산 형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144억 원의 예산으로 3,843명의 어르신들에게 57개 사업단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자리 제공률이 목표 대비 99%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만족도 높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617개소로 회원 수는 2만 3,661명입니다. 전년 대비 경로당 운영비는 5만 원 인상되었으며 경로당회장 활동수당은 1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서포터즈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 안마의자 렌털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로 만족도 높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7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공사입니다. 봉안당 만장 시기가 내년에 도래됨에 따라 제2추모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봉안당, 제례단, 유족대기실 등이 설치 예정입니다. 2월말 착공하였으며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도 봉안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의 공적 돌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GPS가 탑재된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권역별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4월에 공사 착공 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생활밀착형 여성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보호와 안전이 실현되는 안심환경과 사회적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과 무인택배함 운영, 시민대상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6개소에 여성권익시설을 운영, 지원하여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가족교육과 가족상담기능 강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외국인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한 글로벌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77개소로 하반기 5개소를 추가하여 연내 82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공보육률은 28%로 전년 대비 4% 증가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공보육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 운영 전반과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환경개선사업,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등 영유아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아동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돌봄체계를 확대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상반기에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아동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진정한 의미의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2025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준비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 공모사업, 아동권리캠페인 등 구성요소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호아 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입니다.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과 공동 대응하여 신속한 아동학대조사 판단 및 보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아 동의 안전과 권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1:1맞춤형 사례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욕구에 따라 신체, 인지, 정서, 가족 등 4개 분야의 통합서비스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행복한 배움, 가치 있는 성장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배움이 일상이 되는 학습네트워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시민수요 반영 정기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권역별 정기프로그램을 연간 3기수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구직 희망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일자리기관과 연계,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다리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평택시 도서관인프라 확충입니다. 고덕중앙도서관은 고덕 함박산공원 내 부지 2만㎡ 연면적 8,500㎡, 예상사업비 500억 원 규모로 2023년 11월에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영어특화 및 고령 친화도서관으로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입니다. 동삭도서관은 모산영신지구 내 조성 예정으로 가족친화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7월 설계공모, 9월에는 설계착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6쪽 지식과 영감의 허브, 도서관 정보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의 정보센터로서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호 대차시스템을 1개 관 추가 구축하고 생애초기 독서 운동사업을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시민이 도서관에서 성장하고 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7쪽 범시민독서운동 책읽는평택 문화 확산입니다. 31개 협력학교와 13개 지역서점,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책축제, 가족독서캠페인 등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책 읽는 평택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 소외 없는 포용적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공평한 정보 접근 및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입니다. 청북도서관은 이용률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의 제공서비스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 2층만 사용하는 도서관 공간을 1층 청북문화센터와 통합하여 확장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고 책과 휴식이 공존하는 정보문화센터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 총 사업비 19억 6,000만 원 중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추후 경기도 노후생활SOC사업 등 외부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서관 기능 보강 및 공간 재배치입니다. 안중도서관 시설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통합대출대 조성과 체험실 조성,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노후된 지붕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서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사업입니다.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해왔던 사업을 23년에는 시책사업으로 확장시켰으며 총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지역의 우수문화콘텐츠를 구축, 보존하고 웹툰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로 다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43쪽 작은도서관을 통한 독서연계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 8,200만 원으로 62개소를 대상으로 특성화사업, 독서환경 조성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 시민맞춤형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고령 노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단계별, 연령별 미디어연계 리터러시교육을 통해 시민의 문제해결 능력과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일된 행감, 결산감사, 업무보고까지 이어지는데 정말 수고 많으신 거 같아서 질의 하는 데도 미안한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23년도 복지국 예산이 얼마라고 아까 얘기해주셨죠?

6,900억입니다.

2월 달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줄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줄은 사항이죠?

원래 당초보다 변경된 사항은 저희 청년정책팀이 과가 신설되면서 기획항만경제실로 조직이 분리되면서 예산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은 오히려 약간 늘었고 우리 국도비 매칭을 하는데 국도비 매칭에서 많이 줄은 거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국도비 매칭도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반영을 해서라도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납 사유라든지 줄어드는 삭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나 이렇게 전국으로 따졌을 때 각 시·도별로 복지예산이 우리가 33% 정도 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가 복지예산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비를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 내용은 전체 비율 중에는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희 인구도 더 많고 어려운 계층도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 다른 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규모상은 큰데 %로 따졌을 때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잘 파악하셔서 우리 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 조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요지는 우리 복지 예산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를 우리 예산과하고도 잘 협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또 어린이창의체험관 등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또 반영될 사안은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매칭사업뿐만 아니고 자체사업도 발굴해서 복지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훈수당 및 위로금 지원이라고 해서 전반기 때가 지금 이 추진실적을 여기 적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훈수당하고 위로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총 항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몇 개 항목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쉽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명예수당, 유공자 위문, 사망자위로금 이렇게 따지면 몇 개 항목이?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전우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위문금,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그다음에 고엽제 참전유공자수당 위로금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수당 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에서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어디?

명예수당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수당이 올해부터 신규로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로금에서는 어디가 많이 지원해주는 건가요?

명절위로금이라고 해서 전체 인원의 보훈대상자 전체 회원에게 다 일괄적으로 설, 추석 해가지고 각각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4만여 명 나가시는 건가요?

4,33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훈선양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예산이 총 얼마 잡혀 있는 건가요?

지금 올해 예산은 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예산으로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다 보니까 4,600만 원이면 10% 조금 넘게 지금 추진한 건데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을 다?

원심창 이런 조성사업 같은 경우 하반기에 준공이 되고 또 하반기에 행사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고 다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선양사업에 대한 부분들 선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또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를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시민들에게도 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추진 실적에 보면 수급자 발굴 및 수급자 권리구제라고 했는데 수급자 발굴은 우리 신규 수급자를 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반기 때는 신규 수급자 발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규자 발굴 같은 경우에는 적정으로 해서 1,600세대 정도 신규 책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실질적으로 책정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한 60% 정도 적정으로 책정률이 되고요.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96% 정도까지 적정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급자 발굴이라고 해서 신규 수급자에 대한 발굴이 올해 총 예상을 몇 분 정도 예상을 한 거죠?

저희가 상반기에는 1,300 정도 했는데 1,300세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급자 권리구제라는 건 저희가 신청을 안 하셔도 그전에 책정이 되셨다가 급여가 증가가 돼서 책정 제외가 되셨던 분들도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또 조사를 해서 권리구제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급자 발굴은 책정 신청이 와서 아니면 그리고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아니면 명예사회복지위원 회원님들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신청을 해서 그래서 1,300세대 정도가 한 거고 그리고 맞춤형으로 해서 보통은 1,700 정도 책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2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 를 한번 드렸던 거 같은데 그때는 한 4,900세대 정도 우리가 신규 발굴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거 같은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1,300세대면 항상 이 실적이 미비한 건데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고 그다음에는.

이거는 책정된 숫자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신청이 접수가 돼서 지금 책정하는 기간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거급여나 여러 가지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신청 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 조사하는 인력은 또 적다 보니까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신청 건수에 비해서는 책정 확정 숫자가 조금은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우리 수급자 현황이 많이 늘었겠죠?

지금 저희가 4%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질의 를 하면서 2월 달 업무보고 비교를 안 하면서 질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월 달에 업무보고 했던 거가지고 비교해서 질의 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 할 때 이렇게 따지자고 질문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1인당 2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학준비금이면 보통 2월, 3월에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3월에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한 730명 정도 한다고 예상을 해서 1억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거는 데이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부분인데 100여명, 130여명이 차이가 나길래 그 사항도 좀 금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숫자를 책정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규 책정자들하고 그리고 전입자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숫자 책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숫자를 해보니까 분기별로 한 40~50명 분들을 추가로 또 급여를 지급해드려야 되는 사항이 됐고요. 그래서 말로 따지고 보면 한 760명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도 또 올려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말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중에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서비스형이 전반기 때는 일자리 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사회서비스형이 전부 한 418명으로 보고 2023년도에는 393명으로 돼 있었는데 중도탈락자 때문에 조금 더 그 대체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6개월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대부분 이게 연간 계속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중간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 넣고 그러니까 명수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좋은 현상은 실은 우리 목표 일자리 수는 394명이었는데 지금 418명이에요. 좀 늘으셨네요. 그쪽에 해당되는.

중간에 그만둔 분 때문에 실적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바로바로 이런 건 대기자가 있어가지고 바로 수급이 되는 거고.

아, 일자리가 늘은 게 아니라 일자리에서 취업한 수가 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서 가장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사회서비스형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임의대로 늘리는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 분야별로 예산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 부서마다 예산을 얘기하면 저도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잘 조정을 하셔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도비 매칭사업이므로 국도비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하는데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출장소나 그런 부분에서 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이 부분 민원이 되게 많이 나오고 경로당에서도 요구가 지금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 관할도 거의 예산이 금년도 거 소진돼 있고 서부 내지는 송출 관할은 금년도 게 다 없어서 3회 추경에 조금 반영해서 긴급한 건은 반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 수가 평택에 몇 개?

지금 617개로 연간 한 3~4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평균 우리 경로당 연수가 어떻게 파악이 좀 되셨나요? 대부분 다 웬만해선 10년, 20년 넘은 경로당이 대부분이죠?

되게 오래되고 지금 열악합니다. 새로 생긴 데는 리모델링돼서 깨끗한데 오래된 데는 열악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개발된 데는 당연히 경로당이 신축으로 잘 지어졌겠지만 기존에 있는 쉽게 면 단위라든지 읍 단위 같은 데 부분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인식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악하거든요. 싱크대 같은 데는 나무가 다 부식이 돼서 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당연히 도배장판 그런 부분들에서도 너무나 많죠. 우리 옥상 방수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고민하고 예산을 늘려서 확대해달라고 하는 말도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경로당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 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감한 예산 한번 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7개 중에 지금 대상은 220개로 잡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5년 정도 신청한 데는 제외하고 5년간 그간에 안 했던 경로당 위주로 지금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현대화사업 지원 받았는데 그게 만족할 만큼 지원비가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지원해주는 순위에서 많이 밀리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시급성을 따져서 과감히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찾아가는 시민 대상이라는 표현이 어디로 찾아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성인 대상으로는 관련 단체라든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고 일반시민 상대로 하는 거는 아니네요?

시민들도 일부는 기타 기간이라든가 시설에 찾아가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데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 73가구는 선정이 어떻게? 읍·면·동에서 파악을 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사업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계층 여성 1인가구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73가구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패키지라고 하는데 그 패키지 지원 물품이 어느 게 있나요?

네. 5가지 5종 세트고요. 스마트홈캠하고 휴대용비상벨 그리고 문열림센서, 창문보조잠금장치, 호신용스프레이 이렇게 해서 5종입니다.

이분들이 이 지원사업 지원을 받으시면서 물품에 대한 만족도는 있으신 건가요?

위원님 이거 추진계획이라서 저희가 하반기 때 설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 만족도조사를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도 신규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사전조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작정 안심벨을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스프레이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여성 1인가구가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를 검수해서 물품을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실은 별로 필요치 않은 안심패키지 물품이 섞여 있다고 하면 과감히 줄여서 정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1,500만 원인데 그러면 가구당 따지면 얼마씩?

네. 이 패키지가 20만 1,000원으로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73가구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물품에 대한 선택이 없이 그냥 패키지로 나가는 거니까 쓰든 안 쓰든 쉽게 말하면 그냥 지급이 되는 거네요?

네. 현재는 그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게 신규사업이니까 일단 추진하되 신규사업 추진한 그런 거 데이터를 잘 파악하시고 필요한 물품은 다음 연도 지원해주거나 그랬을 때는 과감히 제외하시고 필요한 물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것도 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렇게 마치고 추후에 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빈익빈부익부가 생기면서 복지 쪽에 굉장히 더 많은 지원 예산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할 때는 우리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팠을 때 어떤 취약계층이나 또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가장 굉장히 삶에 있어서 절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복지 쪽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건강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아프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한 빠지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저번 얼마 전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으로서 등록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나 또한 중복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 수립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고 또한 그런 발달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정말 소외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복지서비스들이 수립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행복해야지만 지역사회가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모교육이 있고 아버지 역할과 또한 방문 부모교육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런 방문 부모교육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들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가족센터에서 방문지도사 아홉 분이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에 대해서 같이 함께 교육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는 없는 건가요?

평택부모학교라고 해서 부모 역할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찾아가서 하는 부모교육이나 그다음에 부모교육 체험활동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부모교육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 부모와 거기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함께 교육을 받아야지만 좀 소통이 되고 그래야지 조금 더 가족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캠프라든가 같이 가족 간에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 가족별로 하는 그 프로그램은 아직 그럼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족이 있는 거 여행을 가거나 이러한 거는 있는데 본인이 궁금한 거는 한 가정에 그 가족으로 구성된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별도 전체적인 그룹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상담해서 지원해주거든요.

그것도 제가 여기서 봤는데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또한 아이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동지역센터나 이렇게 해서 저녁에 잠시 부모 간에 소통할 수도 없는 관계에 있을 때 같이 가족이 교육을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죄송한데요. 지금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4개 과에서는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예산의 33.7%인가 34%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심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수급자 현황에 우리 평택시 인구에 8%가 되고 있어요.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 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대안 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수급자 기준이라는 자체가 정부에서 계속 완화를 시키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신청대상자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그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숫자는 많아지는데 인원은 계속 그 숫자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직원 분들도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서 다른 부분도 있겠죠. 부정수급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 부분도 저희가 또 챙기지 못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그거에 대비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거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또 놓쳐지지 않도록 저희는 최대한 다른 사례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최대한 강화를 해서 그리고 의료급여나 그런 부분도 교육이나,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저희가 시켜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강화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주로 그분이 확정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얼마 정도 걸리나요?

현재는 2달 반에서 3달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정수급자들도 아까 많이 있다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그런 거 하는 데도 몇 달 정도는 더 많은 시간이 투여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을 늦게 신고하거나 아니면 소득 하는 가구가 늘어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3개월에 1번씩 또 소득 그게 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하지만 그래도 촘촘하게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안 계시나 그것도 촘촘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여기 의사상자 예우는 우리 김승겸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했는데 거의 지금 진행은?

저희가 특별위로금은 다 지급을 해드렸고요. 수당을 매월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1페이지와 연관돼서 맞춤형 13페이지에 보면 자활기업과 자활사업을 ‘오늘은 자활, 내일은 희망’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여기저기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자활기업의 대상과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사업단 자체가 자활기업은 5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활사업단은 올해 1개가 더 추가가 돼서 39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사업 자체를 거기 자활사업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취창업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교육도 최대한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 자립을 시켜드린다는 게 좀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립을 하게 돼서 나가게 되면 또 의료급여나 다른 부분 혜택이 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드리고 있고 그냥 생계비만 받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활사업 활성화 및 근로의욕 고취로 탈 수급 및 창업을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인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454명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7명 더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보통 30~40명 정도 계속 늘고 있어요.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16페이지 만족도 높은 경로당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늘었어요. 안중에 하나 하고 그렇죠?

네. 늘고 있습니다.

전반기보다 늘었고 또 늘 경로당이 있죠?

매년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에 대한 노유자들이 생기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는 2개 매입경로당하고 전세경로당 해갖고 1개소씩 해서 2개씩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제가 몇 군데 많이 가봤는데 너무 관리도 잘해주시고 정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 그 안마의자 렌털은 올해는 없는 데는 다 끝나신 거잖아요?

금년도에 기 설치 안 돼 있던 곳만 추경에 확보해서 해드린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할지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노후된 거 교체하는 걸 어떻게 할까 지금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안마의자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몇 년?

이게 최초는 잘 모르고 옛날에 경로당 안마의자 해갖고 일괄적으로 보고했는데 일부는 선택을 안 했고 해서 이게 경로당이 현대화사업하고 연계돼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지속되다 신규경로당 위주로 해주다가 현재는 올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경에 보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노후 안마의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량 향후에 어떻게 될까 판단해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정말 노후가 심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거는 아예 그냥 지원이 없으면 그거를 아예 치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발달장애인 저번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도 하고 연구회도 진행을 해갖고 많은 의견들 수렴해주셨는데 발달장애인 스마트워치가 70명으로 제한되는 이유가 뭐죠?

예산 때문에 건강가족 장애인가족센터에 위탁을 줘갖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해갖고 안 되는 것도 많겠네요?

그거는 정확히 수요량을 다시 파악해서 안 되면 차후에 수요량을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의 가격이나 그 기계에 대한 성능이나 사용 만족도는 혹시 체크해보셨는지요?

현재는 안 돼 있는데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한데 여기 공동육아나눔터가 저희가 평택에 4군데가 있죠?

지금 3호점까지 설치됐고 4호점은 올해 소사벌에 A-7블록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거 공동육아나눔터 개점 조건이나 선정되는 무슨 특별한 조건이나 거의 타당성이 있는가요?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로 아파트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무상으로 아파트에서 우리 시에다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되는 공간을 제공해주시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호점, 2호점은 그래도 좀 됐는데 그 1호점, 2호점에 대해 이용하는 아이들의 만족도는?

지금 등록 회원수가 1호점이 2,476명이고요. 그다음에 2호점이 1,592명인데 월평균 이용자 수가 되게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이 월평균 이용자 수가 1만 4,176명 그리고 2호점이 7,629명으로 저희가 별도의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이용률이 높은 거로 봐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 같은 거는 주위에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다문화하고 외국인을 위한 정책 강화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착수해가지고 지금 7월에 중간 용역보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에 최종보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문화외국인정책TF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많은 그런 것도 있고 무슨 행사도 많이 있는데 혹시 여기 평택 아시안컵 축구, 농구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안컵대회는 올해 9월에 예정이고요.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다문화외국인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마다 1번씩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문화아이들 참여도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편이겠네요?

이거는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더욱더 세심한, 촘촘한 사각지대에 모든 거를 다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떤 대안 제시나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반기 업무 추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이 좀 잘돼서 민원사항들이나 이런 거 즉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동복지과 페이지 수로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인데 이게 추진실적이면 전반기 때만 추진실적을 적시해갖고 오시는 거죠? 결식아동 급식 지원. 33억 3,700만 원인가요? 26페이지.

네. 상반기 것만 실적 보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간다면 하반기 때까지 하게 되면 예산 맨 처음에 책정한 것보다 상당히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56억 정도 잡은 건데 벌써 33억이면 거의 60%대 벌써 지급이 다 된 추진실적이거든요. 아니면 인원이 늘은 건가요? 지원 대상자가 늘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추경에도 반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죠?

추이 봐서 전용이라든지 추가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2월 달에 보고할 때 인원수하고 지금 인원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파악이 전년도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정확한 데이터가... 이건 데이터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보호 종료 인원은 정확히 나올 부분인데.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14분이라고 하셨다가 지금 97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97명이면 우리 추진실적이니까 전반기 때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이 부분도 잘못하다 보면 항목 예산의 벌써 2배 이상 지출이 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립 정착금이 종료 당해 연도에 1차에 1,000만 원 주고 2차에 그 이후 연도에 5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지금 누계상으로 맞물려서 97명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14명이 맞습니다.

14명이 맞고 누계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지금도 1식이 8,000원 맞으시죠?

예, 8,000원입니다.

하여튼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는데 최대한 누락되지 않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이거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중에 교육과목이 170과목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예.

사실 좀 궁금해요.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노래교실이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노래교실?

예.

그다음에 제빵?

댄스요가.

댄스요가? 그러면 이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대 방안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이거는 순수 교육이지, 우리가 자격증대비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제빵 기술도.

제빵 기술 자격증 같은 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취미 형식이지, 우리가 자격을 따기 위한 교육은 아니시라는 말이죠?

예, 현재.

그러면 이게 우리가 16주간 하는 건가요?

네.

모든 170과목이 다 16주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장소가 획일화된다고 지정된 장소에 가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교육장소가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부하고 남부하고 북부 세 군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강 인원이 거의 한 3,000여 명 정도 육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하는 프로그램 시기가 조정이 돼서 수용 인원이라든지 교육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번잡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잘 조정이 돼가고 있고요?

예, 중복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신 얘기 잘하고 계시는데 일단 많은 분이 좋아하는 과목, 또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배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네. 조금 더 수렴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목을 새롭게 신규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대충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어떤 신규 과목 중에?

우선 수강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요. 의향에 따라서 과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회가 또 많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거에서.

네. 바뀔 확률이 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컴퓨터 그런 과목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시대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목이 많다 보니까 과목 페이지 넘기는 것도 어렵네요. 우리 배다리도서관 사업비가 얼마죠?

올해 사업비...

제가 실은 페이지 수를 말씀드려야지, 38페이지 보면 ‘소외 없는 포용적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서 사업비가 얼마?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 한해서는 4,800만 원입니다.

제가 2월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봤어요. 사업 추진이 잘되나. 그러니까 2월에 사업비를 올릴 때는 7,800만 원으로 적시가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뭐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포용적 독서 이런 사업 안에 사업을 묶을 때 소외계층이라고 할 때 노년이나 장애인, 다문화 이런 계층들을 사업 가짓수를 묶을 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닌데요.

그러면 이 3,000만 원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2월에 7,8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으니까 사업비에서 7,800만 원?

그 부분이 영유아들 대상으로 책꾸러미 배포하는 부분이.

몫을 따로 떼서 3,000만 원?

예. 그게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 이런 형태가 되면서 아마 이게 2번 누적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3,000만 원인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기부하는 업체가 회계 연도가 9월에 시작하는 외국계 업체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중으로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업비가 변동이 된 사항을 거기다 추가로 설명 하나만 달아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도서관 여기서 제가 추진실적 현황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늘 질의 하던 부분인데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용수라든지 이런 거 대충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이 시작된 건 2021년도부터인데요. 9개 관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11개 관 그리고 올해 14개 관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는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들이 많아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간혹 지금 같은 경우는 냉방기기보다는 냉방비와 관련된 수요가 더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혹한기보다는 혹서기, 여름 냉방비 관련한 수요가 더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14개 관이 아니라 한 20개 관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가능하다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게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정책연구실장 송진영입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2월 계획에는 6종이었습니다. 6종에서 바뀐 게 3월에 시장님 지시로 해서 평택시민의 행복실태조사 연구 지시를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그전에 있었던 초동 돌봄, 청년인구 유입 연구 이 2가지 연구가 대략 한 3,0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게 4,5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추경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내용이...

6종이었습니다.

뭐, 뭐가 삭제가 되고 뭐가?

아동복지과에 초동돌봄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팀에 청년인구 유입 연구가 있었습니다. 둘 다 한 약 1,500만 원씩 되는 돈이고요. 근데 이게 행복연구는 실태조사 1,300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얼마가 추경에 세워진 부분인 거예요?

네.

내가 그거까지 확인이 덜 돼서. 그러니까 추경에 실은 1,000만 원 얼마가 세워진 거예요? 2,000만 원이 더 세워진 거네요. 그렇죠? 한 1,5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그렇습니다.

1,500만 원 추경에 세워져서 이게 다른 거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인구 유입 특성하고 그다음에?

초동 돌봄입니다.

초동 돌봄. 아동 돌봄?

예. 아동 돌봄인데 그 내부적으로는 초동 돌봄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을 갖다 삭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새로 유입된 거는?

4번에 있는 행복실태조사 연구입니다.

이게 예산은 가장 많이 잡혀 있네요? 4,4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1,300명이라는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이 어떤 건가를 실태조사하고 또 질적 연구를 같이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거라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과물은 10월에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평택시 지역자활 참여자의 자활의지 향상 방안 연구는 집필이 6~7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다 마무리된 건가요?

8월로 1달 연기를 했고요. 그 사유는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지역자활 참여자 면담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한 2~3주 정도 독감이 유행해가지고요. 피치 못 하게 이렇게 한 달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복지재단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계속 질의 했던 내용인데 2월 보고에서는 상반기 때 계획을 마치겠다고 하고 업무보고를 했고, 또 하반기 때 나눠서 하는 건데. 대부분 보니까 상반기 때 다 실적을 못 올리시고 하반기 때 다 미루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는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가만 보니까 상반기에 마치겠다는 업무들이, 추진계획들이 몇 개 잡혀 있는데 상반기 때 혹시 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마쳐가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 많이 미뤄지는 건지 솔직히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실장 이정은입니다. 저희 실에서 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4년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그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중에 폼은 다 완성을 했고요. 지금 8월까지 2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도 내용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선호, 일단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요?

2023년도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회계라든지 인사노무가 법 같은 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회계라든지 인사노무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원하셔가지고요. 연초에는 그런 교육을 해 드리고. 또 직무별로 홍보 담당자들 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해드리고요. 또 중간관리자, 신입직원, 최고관리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더십 관련된 교육도 진행시켜드리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방향도 어떤 분들은 “워크숍 쪽으로 진행을 해 달라.”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해 달라.” 또 어떤 분들은 “강의, 강연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희가 다양하게 교육 방향, 방식도 채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교육이라고 하면 요즘 현실에 맞게 물론 현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SNS를 통해서 온라인교육도 상당히 시간에 구애 안 받고 필요한 시간에 자기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어느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약간 강제성도 부여하는 느낌이고 습득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교육 같은 것도 상당히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관 대상으로 2월, 3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는 특별히 다른 공모와는 다르게 대면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면심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우수프로그램을 직접 듣고,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또 코멘트도 주시고요.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 18개 기관이 들어와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서 12개 기관을 선정했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또 전화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7월말에 저희가 중간컨설팅을 심사위원들이 그 기관에 찾아가서 잘하시고 계신지 중간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사업성과도 평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사업 완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수프로그램이 그냥 그 시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발간집을 만들어가지고요. 한 200부 정도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다 배포를 해서 그 우수프로그램을 다른 데서도 모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포해서 1년 사업을 그렇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지원한 기관 한 18개 기관이 됐다고요?

네.

선별하는 것도 규정이 좀 있겠죠?

선별하는 것도 처음에는 서류심사를 하고요. 또 대면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70%는 지원이 끝난 상태고?

네. 그리고 30%는 저희가 중간컨설팅 끝나고서 바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한 12개 기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12개 기관 그 앞쪽 실적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함께 또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개 기관 추후에 서류 주면서 제가 또 그때 궁금한 사항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네. 이건 올해 신규사업 중에 평택시 복지정책 디자인사업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노인들이 디지털화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계획이나 실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희 실 실적이어가지고요.

정말 너무나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 디자인사업은 정책연구실에서 연구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노인 e-welfare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르신들께서 핸드폰이라든지, 키오스크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4개 노인복지관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 MOU를 맺어가지고요. 4개 노인복지관과 같이하는 사업이고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핸드폰 지침서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4개 노인복지관에 배포를 해서 강사를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드렸고요. 하반기에는 키오스크를 4개 노인복지관에 지금 서부만 조금 지연됐고요. 지금 다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어른들이 직접적으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금 키오스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혹하고 들여다보게 되고. 이 사업이 얼마나 복지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는 이런 게 바로 스마트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세대는 스마트폰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세대 간의 갈등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좁혀가고 세대 간의 원활한 또 원만한 관계, 소통 이런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을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세대만큼은 못 하지만 소통을 하고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어르신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세대 간의 스마트폰에 의해서 갈등이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시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 교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외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점자책을 제작하여서 지역아동센터에 20곳을 기부하였다고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자책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인데 지역아동센터에다가 20곳을 기부했어요.

저희 실에서 한 거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부장애인복지관이랑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할 때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을 쓰니까 그런 판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가지고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하는 동화책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년 걸쳐서 연속사업으로 해서 동화책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삼성전자와 연계해서 봉사동아리와 어떻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동화책 위에 점자를 찍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그 점자를 손으로 만져봄으로써 그 점자에 대한 그러는 친숙함도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20곳에 점자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네. 그 의도는 참 좋은데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체험도 하고 시각장애인들의 마음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점자에 대해서 체험은 좋지만 그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한테, 이분들한테 필요로 한 책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기부를 했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에서 질의 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또 있으신지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철희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5년짜리 ESG경영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ESG 각 분야별로 3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했고요. 그에 따른 20개의 시정과제를 지표로 설정했습니다. 가까이는 예를 들면 종이 없는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또 우리 재단 타운에 있는 절전, 절수, 음식쓰레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재단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20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실천과제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개에 지표에 대한 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 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 쪽에서 특별히 모두를 위하고 누구나가 동등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있습니다. 다른 공공 모든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복지 쪽에서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계획을 지금 하고는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유니버설 기준을 가능하면 저희 복지재단에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ESG에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5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입기, 내년부터는 정착기이기 때문에 안정되는 과정에는 그런 기준을 준용하도록 계획이 설정돼 있습니다.

계획은 설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되는 건지?

내년부터 ESG 영향평가도 분석하고요. 그거에 따른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ESG 평가가 이행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한 대로 지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분석 결과가 바람직하면 민간시설까지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그렇게 잘 실천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모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중복. 아, 잠시만요. 바로 보면 ESG경영에 대한 어떤 교육과 포럼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이러한 교육이 들어가고 어떻게 포럼을 개최할 건지 실질적으로 이게 몇 월 달부터 한지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평택시에서도 아시겠지만 SDG의 어떤 수단으로서 ESG가 설정돼서 그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영에 이제 접목을 할 텐데 이러한 교육이나 포럼을 할 때는 지금 우리 평택시에 이번에 창립된 그것을 같이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교육이나 포럼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7월에 저희가 4 회기 교육을 실시했고요. 10월 달에 사회복지시설 중간조직과 함께 저희가 ESG경영 사회복지시설 기관 간에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캠페인.

네. 그러면서 포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ESG캠페인은 저희가 포럼과 같이 10월 셋째 주에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같이 ESG캠페인을 그때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포와 동시에 캠페인을 10월 달에 같이 하신다는 말씀인데.

네.

‘캠페인은 그전에 미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6~7월 교육할 때부터 사회복지시설 기관에다 포스터도 예시로 비치해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캠페인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협력을 더...

미리미리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상반기 업무 성과를 쭉 살펴봤는데 어떤 기념행사 위주로 상반기에는 많이 하셨고 또 신규사업 중에 1년에 사업이 한 서너 가지 정도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올해 신규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되는 사업들이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마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4쪽 지역사회 돌봄을 통한 복지안전망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 353가구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및 현대화 사업비로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함께 키우는 보육환경 실현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내 어린이집 14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공어린이놀이터 9개소에 대해 청소 및 예초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관내 복지대상자는 5월말 기준 3만 399가구에 4만 1,845명으로 복지서비스 확대 및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대상자 발굴 및 선정 외에도 정기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필요 욕구를 파악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관리 및 사회보장제도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8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활용하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최소화하였으며 환경정화 활동에 행복홀씨 및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5월말 기준 1,863개소이며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민원은 3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비산 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해 취약기간인 7~10월까지 중점관리를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식품 소비변화 반영 건강한 식품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5월말 기준 시 전체의 36.5%인 5,918개소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 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절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식품안전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승화 국장님께서 송탄출장소로 영전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고요. 우리 송탄 시민 모든 분들께서 아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덕신도시를 비롯해서 우리 송탄 전 지역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우리 최승화 소장님의 송탄 지역을 사랑하는 어떤 각오와 활동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는 거로 업무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이 이제 1년 명퇴나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내년 6월말까지가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1년을 제 고향이 여기 칠원리 수촌인데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명을 받고 시장님께서 배려해주셔서 발령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해서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최고 먼저 제가 한 일은 현안사항을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다녔고 그다음에 시장도 다녔고 해서 제가 가장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해서 저는 교통행정과장이나 총무과장이나 할 때 교통행정과장일 때 현장을 가장 많이 다녔는데요. 이제 출장소장 왔으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신념과 각오로 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어르신들이나 단체장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출장소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퇴직할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는 없는 거로 했기 때문에 질의 시간은 갖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열정을 믿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공공·민간협력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발굴,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웃돕기 사업으로 1,344가구에 대해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위기가정 166가구 254명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쾌적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219개소 경로당에 급식비와 92개소 경로당에 시설개선비 등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망을 강화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및 아 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안심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65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공공어린이놀이터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3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육환경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및 지속적인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맞춤형 복지정착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서부권역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2,935가구 1만 7,270명이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합조사와 관리로 공정한 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급여 및 기초연금 등 1,477가구 1,883명의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고 1,821가구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통합조사와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지원, 사례관리 등 서비스 연계와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해 시민, 단체,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추진 중이며 클린기동대 3개 반, 읍면별 무단투기 단속 5개 반,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등을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외국인 다수 집결지역에 외국어로 병기된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38·39번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에 살수차 1대와 노면청소차 4대를 상시 운영하고 포승산단 등 취약지역에는 주말 노면청소를 실시하여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과 청결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시민행복을 위한 환경우선도시 추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요구에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소음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23개소 대규모 신규 공사장을 집중관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공회전 제한지역 및 특정토양오염 대상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반복, 고질, 집단민원사업장 6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현재 운영 중인 4개소 무인악취 자동포집기를 활용하여 악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올바른 식생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총 395개소이며 위생등급제 등 109개소 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등급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탁월한 음식점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선도하는 20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원,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심식당 지정 37개소, 평택시 맛집 선정 10개소 등 우수한 음식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음식점의 자발적인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식품위생업소를 합동점검하고 업종별, 시기별 위생 취약시설과 관내 초·중·고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통 단계별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밖에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위생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소장님 영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정열 안중출장소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이창현 과장님께도 축하를 드리고 윤민원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늘 노고에 고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 답변은 소장님의 취임사라고 하면 너무 깊이가 있을 것 같아서 각오 한 말씀 듣는 거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중출장소는 전에도 그쪽에서 근무를 한 1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많이 변하기는 했습니다. 지역발전도 됐고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은 됐지만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런 거를 잘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중출장소를 가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소통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또 여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지역구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충분히 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평택시가 변할 것이며 그리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소통에 먼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직에 있으면 어느 자리나 다 현장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특히 안중출장소장 또 송탄출장소장님 또 읍·면·동장님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현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피해가 있다면 나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소음 문제, 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할 수 있는 현장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중점을 둘 계획이고. 그리고 끝으로 공직자한테 현재 가장 요구되는 사항은 ‘혁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A를 완전히 C로 바꾼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A에서 조금 더 한 발이라도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진 그런 행정을 한다는 마음으로 송탄출장소장과 함께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했는데 저도 안중출장소장으로서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한 발씩 나아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현장 중심의 소통을 하면서 혁신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기 동안에 그 뜻을 꼭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인명피해 없이 이번 장맛비가 잘 지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