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인사) 연일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평택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많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훈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 평택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정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해서 안전 정책 및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연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풍수해, 산사태, 화재, 교통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평택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 등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239회 임시회 시 김산수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재정된 「평택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사고 이후 강조되고 있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주최자 없는 경우에도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운집하는 등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 발생지역의 재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천2지구와 영신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제3종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매년 연차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와 재산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국가위기 상황대비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올해 민방위대는 734개대 5만 232명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생활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협의가 원활치 않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 내 도로개통을 목표로 공정관리 및 사업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민 간사 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 등 4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 사항들은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국도45호선(추팔리~신궁리) 확장공사”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 7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기에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도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교차로 형식을 완전교차로로 변경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서울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체교차로 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천안성환~평택소사 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기존 도로 1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통과하고, 2023년 6월 국토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평택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는 2025년 3월까지 용역을 수행하여 우리 시 관내의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공정률은 60%입니다. 그리고 시도19호선 및 노와~객산 간 도로는 현재 공정률 100%로 7월 중 개통할 예정입니다. 시도19호선과 연계 노선인 용이동 대로1-11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보상협의 중입니다.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보상, 설계, 타당성 검토 등 추진 중인 17개 공사는 적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간선도로망을 적기에 개설하여 연계교통망 확충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장공사, 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남산1리 진양주택 도시계획도로, 신대리 도시계획도로 등 현재 공사, 보상, 설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19개 사업입니다. 신속한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보상 및 공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폐지하여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점용허가 및 과적 차량 단속”입니다.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안전한 도로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보도를 적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설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평택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교차로 및 긴급차량 우선 신호 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도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ITS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그리고 차선도색,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사업,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교통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교통공원 및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안전강화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의식 제고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원도심과 상업지역, 신도시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자투리주차장 등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추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똑버스(DRT) 운영”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운행을 개시한 고덕신도시 똑버스는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여 평일 기준 하루 1,2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일정에 맞춰 서탄면과 현덕면 등 농촌지역에 똑버스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스마트폰 예약방식이 아닌 전화예약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입니다. 광역버스의 지속 확충과 신규 택지지구 대중교통 서비스의 증진, 신도시와 원도심-학교-철도역사를 연계하는 연계강화 등을 목표로 지난 7월 3일 남부, 북부, 팽성, 고덕국제신도시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장거리, 타 노선과 중복, 이용 수요가 적은 노선 등을 단축·통합·폐선하고 권역별 순환노선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도록 운수종사자 교육,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암행단속 운영 등을 더욱 강화하여 불친절, 난폭운전 등 근절하여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특별교통수단을 2대 증차하고,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휠체어 이용 유무에 따라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행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친환경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7월까지 전기버스 15대를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수소버스 10대와 전기버스 69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대기환경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버스를 적극적으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추진”입니다. 우편물, 모바일 전자고지 등 송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예금압류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무보험 차량 운행자 집중수사로 교통안전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 차량 특사경은 171대의 무보험 운행차량을 단속·처리하였습니다. 무보험 차량운행자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감면 차량 일제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누수를 막고 건전재정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100만 특례시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 안전을 증진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또한, 미래지향적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관리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인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해서 나왔는데, 지난번 국·도비를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영신자연자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대략 394억 원 정도로 해서 받아서 펌프장 1개소하고 유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대략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 용역이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대략 전체 예산이 394억 원 정도인데 국비 197억 원, 도비가 87억 원 정도, 우리 시비가 100억 원 조금 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비상으로 놓고 보면 얼마 정도 소진이 된 겁니까?

아직 공사가 발주 안 됐기 때문 설계 단계고요.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 준 게 있을 거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은 발주가 됐습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지만 직원한테 들은 걸로 봐서 한 10억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면, 이번에 국가에서 지제역 뒤쪽에 137만 평 한 3만 3,000가구 정도로 해서 개발한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지금 이 위치가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 위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개발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나올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영신지구나 저쪽에서 받는 우수량하고 또 고덕신도시에서 나오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되는데 일단 이게 국·도비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럼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또 다시 변경돼서 가야 되다 보면 그동안 소진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이 영신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된 게 수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국·도비에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유수가 흐르는 유역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 산정한 것에 따라서 용량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에서 평택공단이라든가 브레인시티에서 흘러 내려오는 유수에 대한 위험시설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다가 최근에 LH에서 발표한 주택사업 때문에 변수가 생겼기는 한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것을 다른 데에 위치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섣불리 접근하는 거 같아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있는 용역사하고 중앙정부하고 계속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최단기간의 중지냐’ 이것을 논하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 있고, 보상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대안 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걱정이 돼요. 지금 위치상 면적을 보면 발표한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 같아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 같아서 협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진행은 진행대로 가다가 잘못돼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나오다 보면 또 혈세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빨리 좀 관계부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빨리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도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400억 원 들어가는 돈이고, 국비라는 것은 잘못하다 보면 페널티도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빨리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 거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LH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요. 그리고 시에 관련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논의를 해서 현명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진행 한참 하다가 나중에 변경에 의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 올 수수 있고, 위치상으로 놓고 보면 과연 그 위치에 지금 개발하는 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존치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점도 있어요. 그건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에 대한 대처는 빨리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로과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부내륙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12쪽에 있는데, 지금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덕목3리 같은 데는 대체도로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저쪽 장수리 같은 데는 배수로 문제 때문에 되는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목리 대체도로 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 중에 있고요. 장수리 배수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었는데요. 장수리 배수로 민원 중에 개인 필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배수로 설치과정에서의 민원들은 거의 해결이 됐고요. 다만,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큰 수로가 지나가는 도랑이 있습니다. 보통 그거로 형성되어 있는 게 마땅한데 장수리 지역은 희한하게 개인 사유지를 통과해서 물이 모여서 큰 도랑이 생겨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이용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주고 배수로를 해달라는 게 한 2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면장이나 해당 공사 현장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하고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유수 면적이 지금 주민들이 도랑을 서부내륙고속도로 시행 쪽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원인이 3만 평 정도 되는데 물이 모여서 배수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2km 정도를 토지보상을 주고 개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사실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서부내륙 쪽이나 대전청에서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있는 모든 물길들을 다 개수해 줄 수 없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관철시킬 수는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의 요구를 저희가 관철시키기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부분은 대안 으로써 저희가 농림부에서 배수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반시설로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랑 저희하고의 입장은 똑같은 건을 놓고 바라볼 때 시각차가 항상 있어요. 저희는 주민들을 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체감하고 집행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바로 보는 시각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맞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왜 배수로 나가는 것을 그쪽에 용지를 보상해 달라고 했겠어요? 서부내륙 간 공사하는 분들이 일부 구간은 줬어요. 왜 일부 구간은 주고 다른 구간은 안 줍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다른 쪽에서는 당연히 달라고 요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원인 제공자가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되는 것은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덕목3리도 대체도로가 끊겼으면 대체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제가 안출 건설도로과하고 그다음에 대보건설 측하고 주민들하고 만났는데 이게 또 약간 알쏭달쏭하게 대답을 해요. 말은 “대전청 그쪽에 가서 그쪽을 보상해 주고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확실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확실히 대답해라”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구두상만 받았다, 구두상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변수가 조금 생길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이거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분들 공사하면서 국가사업이라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은 현장 가면 딱 아실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뭐하는지. 본인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원인 제공해서 주민들 불편하게 해놓고 대체도로를 안 만들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번에 신경을 더 쓰셔서 조속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서 하나 궁금한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덕신도시에 의해서 LH 쪽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지금 38국도를 오성IC까지 확장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지구 쪽에서 개발하면서 지금 포승공단 쪽에서 안중오거리까지 확장 계획이 있는 거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중오거리에서 오성IC까지 그 구간이 계획이 전혀 없어요. 국가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줘야 기형적인 도로가 안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고.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화양지구 쪽에서... 워낙은 홍원리 쪽에서 오는 도로하고 만나는 38국도하고 만나는 부분, 그쪽 부분에서 지하차도 처음에 계획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평면으로 얘기하는 거 같고, 지금 안중까지 확장 계획이 있는 것도 경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확실히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8국도 오성IC에서 안중 간 도로 부분이 지금 누락이, 저희 확장 계획에서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선정이 안 돼서 이번에 6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노선으로 저희가 신청을 드렸고요.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는 상당히 그 부분은 긍정적인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이 될 거 같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5차 때 기재부에서 수도권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빼고 하다 보니까 지역특성 고려가 안 되고, 수도권이 거꾸로 역차별 받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차 때 경기도에서 24건이 올라갔는데 2건만 그것도 가평, 양평 이런 데만 1건씩 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경기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양지구 홈플러스 앞에 있는 지하도 부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그 부분은 청북지구 교통계획하고 청북택지의 광역교통계획하고 접속점입니다. 또 화양지구에서 안중오거리까지, 안중오거리에서부터 화양지구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변한 것은 없는데 다만, 4년 전에 화양지구에서 경기도에 확장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겠다는 보고서를 신청했더라고요. 변경 신청서가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도에서 4년이나 지났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계류 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보완을 안 해서 3차 보완까지 요청했는데 보완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변경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확정이 된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을 진행시키려면 반려를 보내주는 것이 맞다... 도에서 이걸 빨리 보내줘야지 왜 가지고 있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양지구에서 이 부분이 결정 나야지 자기네는 하겠다는 그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다... 일단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변경이 되거나, 그리고 변경이 안 됐으면 확정된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하고, 화양지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8국도가 막히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조속히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안중오거리에서 지금 오성IC까지가 지금 기형적인 도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랑 빨리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평택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도로법」 제6조에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5년마다 하게끔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었는데, 2019년 3월부터 시행돼서 2021년 5월 28일 날 이게 아마 최종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최종보고회에 담겨진 내용들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많이는 없고요, 한두 가지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제일 큰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합정~미양 간이라고 38국도 우회도로 노선을 우리 시 합정동에서 소사벌레포츠공원 쪽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빼서 미양면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선을 제시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 노선을 뺐습니다. 그게 국도 대체 우회도로 노선을 저희가 건의할 때 기본이 우회도로는 국도에서 국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안성~성환 간 지방도에 연결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 안성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성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합정에서 빼서 합정~대덕 간이라고 해서 안성의 중앙대 쪽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앞까지 빼는 긴 노선으로 연장을 했고요. 서울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끌고 가는 지방도 개선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안쪽은 다 개발이 이뤄져서 계속 조금조금 저희가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노선으로 안성하고 저희가 하고 협의해서 1순위 노선으로 그 노선을 올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농어촌도로 기본정비수립 용역도 같이 병행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종보고회 때 그 당시 참여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한번 볼게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사항들을 해소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2020년도 7월 1일부터 우리가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일몰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년 된 미집행도로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자동해제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문제가 2020년 그때 일몰제가 시작되고 나서 일몰제 다가오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집행도로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제일 문제인데, 재원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하고, 재원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2028년 정도까지 착수하는 것으로 미집행도로 실효 안 된 도로들,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기존 도시계획도로들 실효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 의제 기 안 한 부분들은 사실 많이 실효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재정 형편이나 이런 쪽에 맞춰서 단계적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실효시킨 부분들 말고 새로운 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마을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소방도로 역할,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시고, 저희가 봤을 때는 소방차뿐만 아니라 재난상황 시에, 응급상황 시에 긴급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송하는데 어려운 도로들이, 마을 안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의 요구는 지금 꾸준히, 1년에 열댓 건씩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정리해서, 이게 2028년에 착수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시 신규 저희가 할 사업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정리를 시작해서 의견수렴하고 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해서 다시 그 후의 것들은 다시 진행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미집행도로들 일몰제가 다가오는 도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불필요한 도로가 있을 수 있고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도로에 한해서는 일몰제가 다가오기 전에 실효를 시키는 것이 맞고요. 나중에 그냥 나뒀다가 일몰제에 자동 해제되면 그다음에 도로를 내려고 해도 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 해서 계획도로를 내놓고 나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자동 해제가 됐는데 그걸 또 거기다 도로를 낸다고 하면 누가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를 시켜주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로들은 주민들하고의 교감을 통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도로들은 미리 실효시킬 필요는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는 재원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송탄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었고, 안중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서부권 같은 경우는 안중 건설도로과에서 예산이 실링제가 1개가 있고요. 그런데 해군 2함대 사거리에서 77번 도로로 내려가는 도로가 거의 200억 원 공사예요. 그런 것들을 안출 건설도로과에서 하라고 하면 다른 사업 아무것도 못 해요. 이 큰 사업들은 실링 금액 외적으로 집행부에서 별도의 재원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본청에서 하기로 한 거 저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된 거죠?

예, 시장님 지시가 있었고요. 저희가 실무부서 간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데 ‘용역이 끝나고 저희가 받을 것이냐, 지금 단계에서 받을 것이냐’를 서로 협의했는데 ‘기왕에 시작하는 거면 실행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용역 단계에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1차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법규에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서 그 부분 수정하면서 준공을 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하셔야 되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주민들이 자꾸 집행부에서 현혹 시킨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한다고 한다고 하고 자꾸 미뤄지고 그게 수십 년 흐르고 하면 시민들이 집행부를 신뢰 안 하면 평택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안출 도로개발팀장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충분하게 이해하고요.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100억 원짜리만 돼도 사실 출장소에서 끌고 가기는 1건이 아니기 때문에 5건, 10건 이렇게 되면 그게 10여 년, 20년 걸려야 끝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건설도로과 입장에서 보면 200억 원 공사가 들어오면 실링금액을 생각하면 그만큼의 재원에 해당되는 다른 사업을 또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큰 결단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속히 실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6쪽을 좀 잠깐 보시죠. 제가 그늘막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늘막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름에 햇빛이 많이 쬐고 그러니까 덥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는데, 색깔이 옅은 색부터 시작해서 진한 색으로 갈수록 당연히 자외선 차단을 잘 하겠죠. 차단을 잘하고, 대신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갈 때까지는 점점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더 더운 느낌이 들겠죠. 거꾸로 짙은 색에서 옅은 색으로 갈 때는 자외선 차단이 그만큼 안 되는 거고, 대신 시원한 느낌은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조화를 이루고 주위 색깔과 잘 조화를 이루는 색이 녹색입니다. 녹색이 자외선도 잘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시원한 느낌도 중간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잘 통하는 그런 색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평택시 여러 가지 색들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집행부에서 판단하겠지만 되도록 색은 통일돼서 가는 게 나을 거고, 아까처럼 단순히 녹색으로 가는 이유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에서 녹색을 하고 있으니까 색은 통일해서 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주신 대로 최근에 설치하는 그늘막들은 디자인 면도 감안하고 효율적인 면도 감안해서 색상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1쪽 좀 잠깐 보죠. 공영주차장. 제가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했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현화리 구도심 쪽, 성심중앙병원 라인으로 안중 구도심 쪽으로 가면서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큰 도시들만 주차장 할 것이 아니라 구도심 쪽에도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 을 찾아보고 했더니 지금 축협하나로마트 있는 라인 그쪽에 안일중학교에서 축협하나로마트로 올라가는 라인들이 있는데 그 라인 쪽에 안중중학교 쪽으로 도로변에 보면 국유지들이 있어요. 국유지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 페인트를 하시는 분이 그걸 임대해서 쓰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국유지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쉽게 재원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데,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심병원 앞에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놨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말씀하신 국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쪽이 좀 심각해요. 그다음에 43쪽에 “수요응답형 똑버스”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DRT 사업이 내년부터 서탄하고 현덕이 아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똑버스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똑버스가 15인승을 10인승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걸면 콜택시처럼 와서 태워주는데 한 번 탈 때마다 1,450원 우리가 버스요금을 내면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데, 이게 아마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현덕에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현덕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까지를 태워줘요. 예를 들어서 평택호에서 DRT로 똑버스를 불러서 1,450원을 내면 내가 안중가고 싶다 그러면 최대 태워다 줄 수 있는 게 안중에 인접한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거기 신 터미널 바로 직전의 농협경제사업장 있고 그런 그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까지만 태워다 줘요. 그러면 거기서 내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복지관까지 간다고 하면 서부복지관까지 가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고덕신도시는 돼요. 차가 그래도 자주 통행이 되니까 되는데, 현덕 같은 데는 마을에서 버스 많이 들어오는 데가 1시간 단위예요, 몇 시간 단위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버스 내려서 버스 기다리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천원택시’처럼 목적지를 몇 군데 정해서, 예를 들어서 현덕이다 그러면 현덕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데려다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 터미널이라든가 많이 가는 서부복지관이라든가 구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를 태워다줘야 이게 효과가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구 시장 가려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신 터미널 부근에 있는 인접한 버스정류장 거기서 내려서 버스가 오길 또 기다린다는 것은 몇 시간을 기다려서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모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목적지를 몇 군데 정도 정해서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 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요응답형 버스가 사실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것은 환승을 주로 유도하고자 해서 주요 환승지점까지를 연결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덕의 특성상 버스에 대한 운행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하는 사항들을 보면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후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죠. 환승 목적이니까 중간에 내려서 갈아타서 내 목적지까지 가는데, 현덕 같은 데는 거기서 기다려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최소한 1~2시간 기다려요, 또 버스 타려면. 시골에는 버스가 자주 있지 않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목적지까지는 정해서 태워다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제의를 해봅니다.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시고 하신데, 저희도 그 사항 잘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행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쪽,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말께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저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7분 발언까지 하고 해서 지금 ‘즉시콜’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만족도 조사를 한 거 보니까 70% 이상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계획은 수립하고 차후에 바우처택시를 모집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모집을 하고 시스템 개발을 해서 하면 한 9월이나 10월경에 진행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좀 세우셔서... 지금까지는 잘 해오셨고요. 잘 좀 세우셔서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이 몇 분이 바뀌셔서 우리 우정식 안전총괄과장님 축하드리고, 남동현 과장님, 진달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3종시설물 관리 강화”가 있어요. 15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 지정·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3종시설물로 지정·관리된 게 200개 시설이 있습니까?

총 1,480개소가 있는 거고요.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금년에는 200개소를 관리·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3종시설물은 1종, 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을 말함.” 그런데 이 8조라는 게 어떤 규정인지를 잘 몰라서 혹시 알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설물로서 8조에 따라” 이렇게 표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물이 8조는 어떤 규정인가 싶어서... 살펴서 다음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요. 한번 찾아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번에도 폭우나 장마로 인한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노후 시설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평택시도 이런 걸 철저하게 지정·관리를 해서 어떤 재난사항이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25개 읍·면·동으로 다 분리가 돼 있죠?

예. 이게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매년 시기에 맞게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다 시기에 맞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80개를 202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480개소가 25개 읍·면·동별로 분리를 해서 8조 규정하고 함께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기간은 5월 23일~금년 9월 19일까지 3종시설물 새로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종시설물은 시설물이 준공된 경과하고, 토목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된 1·2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새롭게 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앞으로 용역이 끝나면 하시고, 사업량이 1,480개소라고 수량이 나왔잖아요.

예.

이거를 읍·면·동별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 자료 요청을 드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엊그제도 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가 저희 지역 쪽이라 궁금해서... 여기가 진행사항 같은 게 진전이 별로 없어요. LH서 2023년도 말까지 보상 완료를 예정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면적이 지금 56.29%, 남은 44% 대책, 보상금액이 64.11%, 남은 36% 마련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동부고속화도로는 7월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1공구가 보상이 28.4%고요. 2공구는 약 70%에 육박을 했습니다. 공사 추진현황은 1공구가 22.74% 정도 됐고요. 2공구가 좀 안 돼서 15.3%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은 내년도 2024년도 준공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12월 9일이 예정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교통국 업무보고 때 나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해서 진행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함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지역주민들하고 민원 얘기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되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지역 민원에 대응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거 저희들이 질의 를 드리면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추진사업 총괄표(간선도로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배선철 과장님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쪽 북부지역의 구도심권 교통 개선책과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780m, 폭은 4차선에서 6차선 이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업비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평택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저희가 1차 시에서 4월에 리맥(LIMAC)에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8~12개월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타당성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일 중요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관한 부분이 지금 LH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5 대 5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고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셔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4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50 대 50이면 700억 원 정도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예측이 돼 있는데, 이게 국비가 50%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너무 과중한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지역 현안사항이니까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한번 합심해서 이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확보가 돼서 개통되는 일들을 저희들도 한번 신경을 써 볼 거예요. 우리 교통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발전적인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LH에서 부담을 50% 하고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도 교통개선책이지만 우리 구도심이 여기 송탄출장소 쪽 대로변에 있는 도로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도시 연결하려면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돼요. 이 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택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량 딥러닝 영상분석 시스템으로 신호 제어라든가 긴급한 차량이 우선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사고라든가 안전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인데, 이번에 7월 15일 날 괴산지역에 오송 지하차도가 안타깝게 수몰돼 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인재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천재지변이라고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400m 정도의 둑방이 터짐으로써 물이 범람해 가지고 침수된 역할인데, 아쉽게도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교통 시스템 같은 게,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앞서 이런 예측이 됐다고 하면 벌써 수백 m 앞에서 이런 보가 터지고 이랬으면 거기 통제가 이뤄져야 되는데 안 됐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냐고요. 이것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많은 국민이나 정치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인공지능형 교통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소 방청 을 한번 벤치마킹 간 적이 있어요. 여기에 교통행정과 전 과장님 계실 때 같이 갔었는데, 그 소 방청 에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소 방청 하고 안전관리팀하고 합쳐서 우선신호체계를 마련을 하더라고요. 긴급차량이라든가 소방차가 가게 되면 신호가 자동으로 노란색은 구급차가 가고, 빨간색은 소방차가 먼저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이런 인공지능 교통체제가 시급하게 돼서 이런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 지하차도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쪽하고는 조금 다른 게 거기는 재난 어떤 경보체계의 문제일 것 같고요. ITS 이 사업은 신호체계의 빅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신호에 따른 최적의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말씀하신 미국처럼 저희도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차가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구축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돼 있고요. 1차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고, 2차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을 확보를 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3개년에 걸쳐서, 3차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1차 사업 마무리, 올해는 2차 사업 내년까지 추진을 하고, 2025년도부터 3차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우리 평택시 교통체계라든가 신호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사고에도 이게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교통이 복잡할 때는 신호가 체류체계가 있어서 신호대기를 하지만, 어느 한가한 시간이 되게 되면 점멸 신호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점멸신호, ‘감응신호’라 그러죠.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빨간불이 자동으로 변하는 신호가 되는데, 이게 바뀌는 신호체계가 몇 초예요?

감응신호는 현재 서부지역하고요, 고덕 쪽에 일부가 설치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량이 감지선에 들어가면 두 주기가 바뀌어야 신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보통 한 주기가 150초 정도 되거든요, 150~180초. 그러면 한 2~3분 정도 기다리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3분이 조금 길다 이거예요, 이게 좀 지루한 거죠. 우리가 보통 신호 한 30초 이것도 조금 지루한데, 감응신호에 들어가면 이게 너무 길다... 그래서 저는 그게 몇 초, 몇 분인지를 몰라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시간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주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신호체계가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청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통체계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원활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분이 너무 길다’라는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맨 끝에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특조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전에 누차 설명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은 그냥 일부 지하에 조성을 안 하고 1층에다가 50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 길 건너에 있는 LH 부지 구입을 해서 하실 거고요?

예, 그쪽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공원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계를 하려면 이게 공원과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돼요?

우선 공원과랑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럼 공원관리계획 변경에 계획을 올려서 공원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그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정동 쪽에도 JC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죠?

예.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북부지역에 여기 송탄출장소 앞쪽에 공영주차장 158면 6층으로 짓고 있는데, 이지 턱없이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북부지역 서정 동의 주민숙원 사업, “주차장을 좀 넓혀 달라, 확보를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메트로호텔 뒤쪽에 보면 등구재공원이라고 있어요. 등구재공원이 원래는 거기가 주차장 부지였어요. 주차장 부지인데 공원으로 그냥 쓰고 있었는데 작년 3월에 이게 또 공원 부지로 용도가 변경됐어요. 거기에 지역민들은 “왜 주차장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을 했냐” 이렇게 민원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설립해 달라”는 어떤 민원들이 쇄도를 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통국 여기 담당과에서도 신경을 한번 써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공원에서 주차장 지하로 JC공원처럼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가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료 좀 이 시간 이후로 끝나면 한번 저한테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마지막. “무보험 차량 운행자 집중수사로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적발한 게 무보험 차가 171건이에요?

예, 신규로 저기 된 게 266건이고요. 그 후에 검찰 송치라든지 타 시군에 이첩하고 범칙금 부과 등 해서 171건이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게 무보험 차량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보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단속 같은 거 할 때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저희가 무보험 차량 그런 거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많이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라든지 아니면 범칙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보험 차량이 운행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법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 유발을 시키잖아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 없더라고요. 이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으면 아예 차량등록을 안 시켜 주듯이 우리도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있어서 운행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법상으로 범칙금 부과라든지 벌금으로 그게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인사사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민사라든지 그쪽으로 소송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신규로 부임해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하다가 “수시로 경찰과 합동단속 같은 거라든지 그걸 해서 더 많이 잡아야 되지 않냐”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책임보험까지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생계가 곤란하고 생계유지가 힘드니까 보험을 안 들고 이렇게 다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는 말 없는 억울한 어떤 처사에 대해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이거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국장님 또 우리 부서장님들 다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평택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평가해 보시면.

저희 지역에도 강우가 며칠간에 걸쳐서 한 270㎜가 내렸고요. 특히, 지난 7월 14일 금요일 날 거의 180㎜ 정도 강우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전에 대비를 부서에서 철저히 해줬고, 각 부서 직원들이 응급조치 등을 신속히 해줘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에 한 80여 건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수시로 임시복구를 했고, 그 외 항구적인 복구는 차차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런 비상상황에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합니까?

예, 특보가 발령이 되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는 시청 공무원 이외의 다른 행정 관청에서 혹시 파견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과 소방 쪽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외연수를 가서 LA 시내에 있는 비상관리국이라는 곳을 방문했었는데요, 제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상설화돼있다라는 거죠. 최소 인원들,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이런 분들이 비상관리국에 상시 근무를 하면서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관리국을 운영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추가 인원들이 그 자리에 다 투입이 돼서 앉아서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또 재난상황에서 연계활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관·군·경 이런 행정조직이 종합적으로 비상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상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남들 없다고 우리도 같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충분히 외국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라든지 유관 부서 간의 협의체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잘 해결이 되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든지 시행령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는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부서만 있다라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신임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도 10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다녀오셨던 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구조상의 문제가 먼저 최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재대본은 평택시장이 본부장을 해서 각 유관기관이 같이 협력하는 체계고요. 미국의 체계는 재난에 대한 청이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조직의 구성과 미국의 체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차이가 있어서 약간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예산 문제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 유관부서 간의 어떠한 협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초단체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기는 또 군이 다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제가 하라 그래서 하시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6월 행감에서, 또 제가 8대 시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게 유사한 조례, 또 중복되는 조례나 중복 위원회, 유사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안전총괄과는 바로 6월에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으로 가신 그 당시의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인근 시군 고양, 광명, 성남 등 통합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조례나 위원회를 통합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불요불급한 그런 조례들은 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위원회도 폐지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효율적인 조례나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조례나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안전관리가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서 많다고 공부 잘하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똘똘하고 확실한 조례, 또 위원회 몇 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영신지구 펌프장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적극적인 재검토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고 해서 그냥 쓸 것이 아니라, 국비는 우리 예산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걸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엎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정말 대단히 큰 예산낭비 사례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 중복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험시설물 현황이 한 1,600곳이 되는 것 같은데, 관리 제대로 잘하고 계신 거죠?

저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시민안전 관련된 이런 시설들은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각 관리 부서 주관하에 매년 반기, 1년마다 점검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그 시설들에 대한 점검계획이나 점검 결과를 다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항을 보면, 소사벌지구 도면도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보면 광역 마 노선, 정확하게 어느 노선인지 모르겠지만 모산·영신, 영신, 또 지제·세교지구 사업시행자가 추진 중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게 지금 지제역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들이 막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지제역을 통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모산영신지구나 지방도 314호선 같은 경우는 동삭2지구하고 신촌지구 이렇게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 맡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면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제세교지구 같은 경우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 배 과장님도 자세하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사업 지연이 됨으로써 현재 토지주들이나 조합원들, 조합이 피해자라고 그분들은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지금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평택 시민들 전체가 다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끼리의 갈등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강력하게 부각을 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강력하게 사업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제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는 형성돼 있는데 저희가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합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사업 공사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저희가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체 인근 지역 교통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요약을 해서 유관부서끼리 잘 협의해서 조합 쪽하고도 빠른 협상을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환~소사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2016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고요. 타당성이 당초에 안 나왔던 건데 2022년도 11월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도로구역이 결정될 예정이고요.

올 상반기? 하반기요?

예, 올 상반기에 결정이 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연되고 있는데 하반기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건설이 되면 1번국도를 우회하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부고속화도로하고 연결이 되죠.

예, 동부고속화도로를 받아서 성환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존의 1번국도 보다는 훨씬 빠른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부고속화도로의 개통 효과를 굉장히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통과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주민분들께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966억 원인데, 이거는 교량도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적정합니까? 적정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교량만 놔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지역보다 성환 쪽이 연장이 길기 때문에 성환 쪽이...

그쪽 예산은 그쪽 예산에 따로 잡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체 4.62㎞기 때문에 성환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환 쪽이 지금 보시면 이 도로가 가는 부분이 농업진흥구역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안 들어서, 그리고 우리 지역도 거의 농로로 많이 통과하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다리를 놔야 되는데 교량 건설비만 해도 이 비용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예산인지... 물론 시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산출 근거가 좀 부정확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챙겨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늘막 이야기도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바닥신호등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이 지금 몇 군데나 예산 얼마가 투입돼서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LED 바닥신호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현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특조금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산정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지금 현재 10억 원 예산으로 해서 7개소 교차로를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돼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은요? 지금 꽤 많죠?

예, 지금 기부받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맞죠?

예.

그늘막, 지금 이 부서에서만 전체 관할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평택시 전역에 그늘막 설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몇 건이나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설치돼 있는 게 832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본청과 각 출장소별로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뜨거운 여름날 그늘막이 있으면 좋지요. 그렇죠? 좋은데, 예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800개지만 신규 수요도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규 수요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 그늘막이 설치가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맞죠?

2017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도 한 4, 5년 그 정도 돼서 이제 기존 거를 대체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또 실제 교체가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기본 하나에 200만 원짜리잖아요. ‘이 예산은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더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놓아야지 한두 분이 민원을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그거 갖다 놓고 하루 종일 펴놔도 몇 분 지나다니지 않고 하는 장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다녀 보세요, 그늘막 그렇고. 바닥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신호등도 학교 앞에 그런 거 설치해 달라고 민원 요구 많습니다. 해 주면 좋지요. 예산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학생들이 휴대폰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바닥에 신호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신호 사거리에서는 휴대폰을 못 보도록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지. 그렇죠? 나중에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고, 또 처음에 설치를 하고 하자보수 기간에는 다 알아서 해 주니까 상관없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전부 보수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똑버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마을 앞에 내가 불러서 버스 타고 나가고, 그거 언제까지 그 수요를 어떻게 다 맞춰 주실 거냐고요. 여러분들, 그 예산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버스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은 다 돌아 나가야 돼, 주민분들은 내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싶어하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충족을 시켜 줄 것이냐,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국장님, 이거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이 배분돼야지 그냥 민원만 들어온다 그래서 전부 다 해줘? 그건 저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공사에 질의 를 했는데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JC공원 지하주차장이 63개 면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군청 부지에 새로 주상복합이 올라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폐쇄가 되죠?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자란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가 면수가 많지요? 3백 몇십 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물식으로 돼 있어서요.

그런데 그게 주상복합이 올라가면 공영주차장은 폐쇄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신축한 JC공원 지하주차장 63개 면 확보로써 이게 과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대체 주차장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상업지역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란공영주차장은 회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면수도 많고요. 더군다나 그 주변에 상업지역이 밀집돼 있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가까운 곳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사실 없어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방면으로 한 번 더 여러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저희 또 내부적으로 대체 부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크게 민원들이 지금은 많지 않지만, 그게 폐쇄가 들어가면 전혀 주차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 같은데, 지금부터... 지금도 사실 늦었습니다.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빨리 대체 공영주차장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택시 운수업체에 ‘한정면허택시’라고 185대를 면허 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한정면허택시의 정의가 뭔가요?

한정면허택시라는 거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면허를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행 범위, 또 면허 기간 이런 거를 특정 지어서 내어 주는 택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기간에 대한 한정입니다.

조건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택시는 택시인가요?

네.

택시?

네.

이건 부대 안에서만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 한 대당 배정되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알고 계세요? 전국 평균 택시.

한정면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한정 말고 전체요.

그 상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한 대당 200여 명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평택시는 그냥 이것만 단순 계산으로 나눠 보면 1대당 336명 정도가 배정되는 거 같은데, 전국 평균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중요 시간대에 택시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만큼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농촌형 지역에 ‘공공형 택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양면성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시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편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그 시간대에 이용하고자 했을 때 혹시 택시 배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양면성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개인택시 중에서 부대 안에 출입 패스를 주면서 운행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개인택시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헤아리셔서 적절하게 일반 시민분들이 중요 시간대에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물론 요금도 올려 주시고 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거 갖고는 그렇게 개선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 교통 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요.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항버스 있죠? 평택시에서 김포공항이나 청주공항 가는 공항버스가 민원이... 지금 우리가 청주 가는 공항버스가 있습니까? 국내선을 가려면 청주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가야 되는데 평택시에서 연결이 잘 안 되는 청주공항에 대한 그런 대책과, 지금 김포공항을 가는데 하루에 인천 가는 공항버스는 많은데 이게 노선이 달라요. 하루에 김포공항 가는 건 3번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 우리가 국제를 가려면 인천공항 가면 노선도 많고 쉬운데, 그런데 국내선은 김포 아니면 청주공항, 아니면 지방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평택 지역에서 가까운 부분은 청주공항이나 김포공항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김포공항에 버스가 하루 3번뿐이 안 간대요. 왜 이렇게 안 가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작년에도 얘기했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줄어들어서 이렇다 하는데, 지금 코로나도 풀렸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 그거 놓치면 공항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가는 버스는 시외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회복되는 상황에서 운행 횟수를 늘려 가고 있는데, 청주공항 가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해요.

네. 그건 없고, 김포공항 가는 거는 지금 몇 대 안 돼 있고, 인천공항 가는 것도 지금 6대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수급, 그러니까 버스 운행은 수급 대비해서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늘어난다면 아마도 운수회사에서 그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 급격하게 대수를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용객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아마 증차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천공항 가는 것도 불편해서 자가운전하지 않으면 어디 못 가요, 비행기표와 연결이 안 되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가운전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떠나서 자가운전을 하고 가면 거기 주차에 주차장료라든가 주차도 하기가 힘들고 이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다” 이거 늘어나고 있으니까 불편한 사항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대책 앞으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서 폭우로 인해서 비상근무하시느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날씨로 인한 그런 재해라든가 모든 그런 안전에 있어서는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공통적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송 지하차도 건도 그렇고, 물론 이번에 우리 시는 다행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서 인재라든가 아니면 피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었을 시에 주관 부서는 어디인가요?

저희도 지하차도가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에 항상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하면서 일부 지하차도는 바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불편한 점이 있으셨겠지만,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2023년도 안전관리계획에서 도로시설물 재난 사전 예방에는 당연히 도로관리과, 남부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송출 건설도시과로 되어 있고요. 서부는 안출 건설도시과입니다. 그런데 유형으로 보면 교통 재난사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 그 오송에서 일어난 사고 유형으로 따지자면 풍수해 맞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관 부서가 안전총괄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재해대책본부를 바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각 부서와 근무 인원들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본부장 주도하에 각 부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도 책임 소재를 가지고 ‘부서 간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언제든지 재난이라는 거는 방심하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랬었을 때 과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명확히 책임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에 부서 간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협력하는 것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번에 우정식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숙지도 하셔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 내진 같은 부분도 회계과에서 담당을 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평택시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 부서의 장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담당 부서 간의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활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안전관리계획에 평택시 안전관리계획은 총 29개 유형에 128개의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데, 저희가 자연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8개 유형에 28개 대책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유형에 70개 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괄적인 면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유형별, 각 대책별은 각 해당 부서에서 또 다른 대책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 내에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이 되면 재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돼서 그 재해대책본부에서 사고의 유형별이나 대책별로 명령을 시달하면, 각 부서에서는 기 마련돼 있는 대책과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그 사고를 수습하거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럼 안전총괄과장님의 직책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저희는 재해대책본부가 이루어지면 상황실 본부가 시청에 마련됩니다.

예, 그렇죠.

저는 본부장하고 상황실에서 대기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지시를 하고요. 그걸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부시장이 재해대책본부 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시장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그 현장의 상황실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과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재난관리 체계의 역할을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괄조정관의 역할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실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실장이라는 역할이 어떻게든 전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머리도 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현촌지구 지역구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얼마 전에 시도19호선은 준공식을 했고요. 그 넘어가는 도로확포장공사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현촌지구~시도19호선 공사는 2020~2024년까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인데, 저희가 좀 시기를 앞당겨서 8월 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1단계 구간이고요. 2단계 구간, 구 시도19호선~신 시도19호선간 그 구간이 2단계가 되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가다가 봤는데 회전로터리가 들어오는 거 맞죠?

예. 현촌지구 끝 지점, 모퉁이 지점에 삼거리 체계였었는데 그 부분이 삼거리 체제이다 보니까 신호등 운영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형교차로가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그 부분은 원형교차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평 했을 때 얼마큼 개선이 되던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했을 때 그 부분이 항상 막히는 부분은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 로드가 지체가 많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계속적으로 일방향으로 지체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형교차로가 신호에 관계없이 계속 많은 쪽은 금방 신속하게 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형교차로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지역구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나요? 잘 설명해 주셨나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마무리해 주셔 가지고 교통 개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당한 그런 흐름이 원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버스 노선 개편이 7월 3일부터 됐고, 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이런 큰일을 또 맡게 되셔 갖고 부담이 되게 상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개편을 하고 나서 생겨난 문제점들, 클레임들에 대해서 개선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추진현황에서 사전 준비를 “2023년도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지금 개편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개편하는 데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걸리셨고요. 노선 개편 홍보는 2023년 6월입니다. 6월에만 하신 건가요?

6월 이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준비는 3년 동안 하셨고, 홍보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수치상으로 본다면 한 달 정도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노선 개편을 하고 나서도 계속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민원도 받아서 적정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확정을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한 노선이 확정이 된 이후에 또 차량에 대한 수급이나 운전자에 대한 수급 사항들, 준비해야 될 사전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 준비해 놓은 이후에 완전하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6월부터라고는 본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사전에도 계속 말씀은 있었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고, 각 읍·면·동사무소를 돌면서도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있어서 그 사항을 받아서 수정하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안내책자 배부는 아까 20만 부 배부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읍·면·동하고 학교 그런 쪽에다가 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뒤에 말씀하시기로는 직원분들이 역에 나가서 안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7월 3일 5시부터 출근을 해서요, 첫차가 운행될 때 그쪽 물어보시니까 번호가 우선은 버스정보시스템(BIS)에도 표출이 됐지만, 사실 몇 번이 몇 번으로 바뀌었는지를 혼란스러워하시기 때문에 그 질문 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드렸고, 리플릿을 그 자리에 놓아 드리고 책자를 놓아 드려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7월 3일부터 한 건 아니고 그 뒤에 문제가 들어온 뒤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7월 3일 첫차부터 노선 개편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7월 3일 5시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생을 하신 거는 저도 알겠는데, 저도 버스를 몇 번 타 봤어요. 버스를 타면서도 그렇고 주변 분들한테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언제 바뀌었는지, 일단 공통적인 거는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다”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앞에 있는 번호를 보고 가장 혼란스러워하셨고, 그리고 “그 바뀐 번호 밑에 옛날 번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었는데 어떤 버스는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버스는 그게 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리플릿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일 많이 타는 데가 평택역이에요. 서울이나 어디 잠깐 갔다 올 때 버스를 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지역구에 저녁 일을 볼 때 가끔씩 버스를 탈 때도 있는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는 직원분들이 나와서 리플릿을 배부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분들이 봐서 궁금하면 집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대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해서 오히려 그렇게 설치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배부하는 거 좋습니다. 학교에 배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 승강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평택역이라든가 평택대라든가 아니면 지제역 그런 대표적인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장기간으로 봐야 될 문제잖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는 인력도 물론 나와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정작 이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봤었을 때 주변을 돌아봤었을 때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버스 승강장에 그런 리플릿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서라도 한 번은 펼쳐 보기라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현수막에 관해서도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일단은 버스가 지나가지 않는 곳에도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보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 현수막을 보면 자기 노선이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해질 거예요. 그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늘 강조는 하지만 적어도 QR코드 같은 거 하나라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셨다면 차 안에서 궁금한 사람들이 바로 켜서 자동 QR을 인식시켜서 시청 홈페이지에다 연결시켜 주는 그런 기능도 현수막에 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현수막에 보면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이렇게 써있으면 사람들이 언제 그거를 다 인터넷 창 켜서 그거 다 주소까지 입력해서 그걸 보겠냐는 거죠. 그러한 시간 단축, 접근성이 편리해질 수 있는 그러한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 애는 썼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 더 채울 수 있도록 하고, 각 버스 정류장에 한번 다시 체크해서 부족한 것들 더 채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는 하지만 시민분들께서도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버스 탔는데 잘못 다른 데로 가게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낭패가 되잖아요. 그런 시민분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꾸준히 끝까지 함께 시민분들 편에서 그 개선방안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저희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역이나 터미널이나 그쪽에 안내 책자를 쌓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나가 보면 없어졌길래 ‘많이 가져가셨나 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판단하실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더 분발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대중교통과로 갔는데요.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소남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 를 하셨지만, 화물차 주차장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공사 질의 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도시는 지금 급격히 개발되어 가고 있고, 인구도 증가를 하고 있고,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만큼 화물차의 유입도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물차들이 지금 민원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에 밤샘주차하는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보행자들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야간에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의 민원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지금 화물 공영주차장을 갖고 있는 게 한 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님.

네, 송탄견인사업소 옆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저희 위원님들 그때 무료 공영주차장 때도 갔다 왔었고, 소남영 위원님하고도 또 한 번 더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화물차는 어쨌든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곳곳에 지금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에는 화물 전용 주차장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화물 공영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화물 공영주차장은 사실 「주차장법」으로는 설립을 못 합니다. 그래서 화물 주차장 조례를 저희 대중교통과 화물팀에서 별도로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돼요. 그 조례에 따라서 화물 공영차고지를 설립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조례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시급하게 해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하고 지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의 조례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화물 차고지를 할 경우에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괜찮다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화물 공영차고지를 확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밤샘주차 화물차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래서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도 다 제정되어 있고, 용인시에서 화물 공영지만 하더라도 지금 한 11곳 정도가 돼요. 이거를 이용 신청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새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부지를 임시라도 공영차고지로 해서 그걸 임대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도 밤에는 차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성면 쪽에만 가보더라도 거기에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으로는 이 부분에 화물차 차고지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도 굉장히 시급하고요. 아시겠지만 화물차가 도로변에 굉장히 많아서 2차 사고의 피해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할 일은 조례 제정이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화물 공영차고지가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고제도 지금 혹시 자료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밤샘 차고지,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해놓는 트럭으로 인한 민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밤샘주차는 새벽 0~4시까지 주차돼 있는 경우에 밤샘주차라 하고 있고요. 그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용죽지구 쪽에 간담회를 갔다가 거기 민원인한테 얘기 들은 것도 뭐냐면, 그쪽에도 트럭들이 많이 밤샘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많이 대다 보니까 본인이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가서 신고를 했대요. 캡처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새벽 때다 보니까 당연히 숙면을 취할 타이밍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다음에 민원접수를 했었을 때 그런 처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말끔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계속 뜬눈을 떠 가면서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도 어느 정도의 조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의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하차도 아까 연장선상인데,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제가 내일 송출이나 안출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들, 특히나 큰 쓰레기들은 나중에 타이어 맞고 튕겨 나와서 유리창에 부딪쳤을 때는 유리창이 깨지거나 자칫하다가는 이것도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 님께서 얘기했듯이 41페이지에 보면 “도시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에서 보면 서정관광특구 주차장이 원래 이게 156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162억 2,200만 원으로 됐는데, 12월 보고에 이게 올해 예산 세울 때 보니까 162억 2,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월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156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6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서 저도 이게 늘 궁금했는데, 아까 저도 이거를 지적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사업비가 늘었으니까 늘었나 했는데, 같은 해에도 어떤 거는 156억 원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162억 2,200만 원이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자료 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농업·농촌 분야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지난봄에 이상저온 피해 과수농가 약재 지원에 대한 건을 먼저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30일, 그리고 4월 7일~9일까지 이상고온으로 인한 과수 꽃눈 개화시기가 앞당겨져서 꽃눈 고사 및 각종 과수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배, 체리 등 5개 품목에 총 249 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8일~19일까지 정밀조사와 국가재난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이용하여 피해 신고 농가 중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농가 신고 확정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ha당 25만 원 정도 해서 총 5,800만 원을 편성해서 약재를 지원하고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7월 중으로 약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까지 선정된 약재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센터에서는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비전과 전략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 농촌 조성”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과 행복바우처 등 2개 사업에 50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등 6개 사업에 259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1차 지급대상자는 1만 9,001명으로 올해 10월까지 3차 접수를 통해 최대한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적기에 마무리하고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주민주도형 특색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해 포승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등 농촌 마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14개소에 1억 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1월 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설계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며, 농촌빈집 정비계획 용역 준공에 따라서 2024년 본예산 을 반영하여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성강변 경관농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며, 지난 3월 2회 추경에 약 2억 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경관작물인 유채 및 양귀비 파종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관람하였습니다. 7월에는 하반기 경관작물인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가을에도 시민들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 및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8개 사업에 27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과 재해손실 대책으로 9개 사업에 2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밭작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24개소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정구 위원님께서 상반기 질의 하신 직불제 농지요건 완화 여부 및 완화 홍보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 및 포스터를 배부해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공익직불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못자리상토 포장 단가가 5,900원에서 6,600원으로 올라서 농가 자부담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포 당 6,400원 단가를 적용해서 총 1억 1,600여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실제 농가들에게 지원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영농자재 공급 시 외지인 농지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 관계없이 「농지법」상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러한 경영체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주소지가 평택시에 한한다’는 제약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음 7쪽, “과수·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과수·화훼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월동 해충 방제 약제 등 7개 사업에 27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스피드 스프레이어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채소·화훼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삼과 버섯 등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원예 특용작물의 품질 개선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농업생산시설기반 확충을 위하여 용배수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118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우대비 용수로시설 정비를 위하여 3개 사업에 1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공급을 위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포승읍 농로확포장에 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개 사업에 15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업무보고 시 소남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서탄면 배수펌프장 개선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23일 내천2지구 배수 개선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4월 10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6월 현지조사 실시하고, 현재 세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3월까지 마무리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일동 내리저수지 개선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향후에 브레인시티 조성 및 주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에 대비해서 저수지 공원화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올해 가뭄 대비해서 선제적인 관정 공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기 전에 농업용 대형관정 10개소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농복합 농촌지도체계 구축”입니다.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하여 38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언론홍보 489회, 카드뉴스 27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홍보활동을 통해 미래 농업에 대응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8월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말에 준공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25년 농업인 실용교육부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경영체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162명, 강소농 경영개선 프로그램 144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경영 정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운영 중인 농업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농촌지도 서비스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 2개 사업과 학습활동 4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슈퍼오닝농업대학은 포도, 체리농가 3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현장 코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민 열린 강좌와 품목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행관리기 등 노후 임대 농기계 13종 61대를 교체·구입하였으며, 트랙터 등 23종 80대를 추가 구입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종별 농기계 교육을 강화하여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콩 일괄 기계화 지원으로 밭작물 기계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반려인의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개 사업에 6,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5월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건립공사는 지난 6월 계약을 완료하여 7월 18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 착공과 더불어서 수의사를 채용해서 반려동물 치료소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 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진료소 관련해서 평택시 수의사회와 간담회를 지난 5월 31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진료행위는 무방하겠지만 그 외 일반적인 진료 시에는 개인동물병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등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공공진료소 이용보다는 편의성이 가까운 동물병원을 이용하고 현행 방식대로 의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서 차단 방역시스템 구축과 가축 질병 예방관리, 발생축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전한 사후관리에 31개 사업, 44억 1,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방역시스템 구축과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등에 28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자원화 3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4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민원을 감소시키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발생 농가와 중점 관리 양돈·양계농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고품질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국내 육성 꿈마지 1,489ha 등 총 4,549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핵심 기술교육 16회 등을 실시하여 현재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지도와 포장 심사를 통해 품질 좋은 원료곡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슈퍼오닝쌀이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을 위하여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벼 드문모 심기 시범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자 안정보급을 위하여 우수품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 신기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병해충 예찰·방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검역병과 돌발해충 예찰과 방제를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8쪽, 올해 6월 말 기준 과수화상병 누적 현황은 47ha에 69농가이며, 올해는 5ha에 12농가에 발생했습니다. 전체 매몰은 12농가 중 11농가가 되겠습니다. 자료 작성 이후에 1농가가 추가 발생하여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책자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 행정물품 공급과 합동 예찰 강화, 동절기 감염의심주 사전 제거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ICT기반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시설환경개선과 스마트팜 보급 등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9억 9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안정생산 기술보급에도 4개 사업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 “농산물 안전 분석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전 생산과 친환경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4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연간 9종에 4,860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다소 저조한 분석 서비스는 직불제나 대표 필지 등 시료채취 시기가 올 10월 이후이기 때문이며,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농업시설재배 토양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농촌자원 활용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산물가공창업관은 조례 제정과 공유주방업 등록을 마쳤으며, 평택슈퍼맘 창업 1개소, ‘평택이랑’이라는 공동브랜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가공창업관 운영과 제품개발 등 4개 사업 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음식연구회 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 환경 조성과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시민 참여형 도시 치유농업 확산”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가치 공유와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총 252회에 걸쳐 1만 3,424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농업 확산 프로그램 5개 사업과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5개 사업,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팜파티 농장체험 관련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는 총 2차에 걸쳐서 가치 있는 농장과 우드팜 스토리에 팜파티 농장체험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차 고려인삼농원과 농업생태원 가을수확축제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요. 올해 농업해설사 양성은 3월 22일부터 개설해서 올해 8월 23일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현재 25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농업생태원의 대표적인 축제인 평택 꽃 나들이는 지난 4월에 5일간 개최하여 3만 4,000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는 4월~10월까지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계절별 경관작물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작부체계를 개발해서 최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늘쉼터 마련과 실외정원, 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편안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정구 위원님께서 상반기 업무보고 시 농업생태원 그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서 그늘쉼터와 장미원 조성하는 예산을 해서 4월까지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장미원을 조성하고 일부 남아있는 예산으로 배수 및 토공 등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에 그늘쉼터 예산을 올려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가을수확축제 및 도시농업전시회”입니다. 올해 가을수확축제는 도시농업전시회와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7월 중으로 행사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 14~15일까지 2일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평택시 먹거리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농산물 꾸러미형 지원사업에 먹거리 시민연대 등 총 8개 단체가 선정돼서 현재 취약계층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재 42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슈퍼오닝 마케팅 강화 및 안전 먹거리 제공”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품질강화를 위하여 165농가에 GAP인증 검사비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슈퍼오닝 홍보를 위하여 박람회 등 홍보관 운영을 6회 실시하였으며, 직거래장터 또한 6회 추진하였습니다. 8월에 평택팜 쇼핑몰 구축과 함께 슈퍼오닝 농산물의 소비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 소비 활성화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컬푸드는 4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자 지원과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이충직매장 증축사업은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까지 공사를 마쳐서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8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판넬 자재 수급 지연에 따라서 관급자재 납품기한이 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인의 적정 소득보전 등을 위해서 13개 사업에 37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우수한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4개 사업에 7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53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우진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업무보고 중에 제일 귓속에 쏙쏙 들어오는 업무보고였던 거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난 행감이나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시간에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었다든지, 대안 제시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사안 사안마다 적절하게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신선했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도 다른 국·소·실에서도 저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질문 을 따로 안 해도 충분히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굉장히 신선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지간하면 먼저 안 하는데 먼저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공약사업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사업입니다.

이게 평택시 관내 어린이 현황이 2만 4,0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어린이집은 394개소에 1만 5,500여명이고요. 지역아동센터까지 합치면 1,000명 정도 추가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만 4,000명 사업량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저희가 이것은 구료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공급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전체 예산액을 나눠보면 1인당 한 6만여 원 정도의 할당 금액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1년 동안 공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양 질의 , 또 정량의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이 되는지 확인 작업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배급하고 그러는 게 우리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친환경센터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우선적으로 로컬 과일을 제공하는 거죠?

이 부분은 GAP나 친환경 인증 과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경기도에서 출하하는 농가들 것을 먼저하고,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가 중에서 기준에 맞는 거, 그리고 안 되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게 몇 년째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할 거 같고요. 지도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 추진을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게 연 임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2022년도 기준 하면 임대 건수가 3,976건 정도, 한 4,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한 분이 한 건만 임대를 하는 게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라면 실제 임대 건수는 3,900건이지만 이용하는 농민 수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임대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농민분들이 전체 농민의 몇 % 정도나 됩니까?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을 거 같고, 전체 농민의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농가 데이터를 파악해서 자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인원별로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역별로, 연령별로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게 되면 일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전혀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농민분들 중에 연로하시고 운반 장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 고객이 편향되지 않게끔 홍보도 더 할 필요성이 있고, 서비스 질을 높여서 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충분히 도움을 줘서 다수의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보겠습니다. 치료보호소는 간담회를 하셨는데 동물보호센터 내 치료소 같은 경우는 수의사분들께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건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게 아니라요, 우리 동물보호센터에도 동물병원을 개설·신고를 할 겁니다. 일단은 거기 들어오는 동물에 대해서 해서는 전부 진료가 가능하고요. 말 그대로 보건소 관련 저기에서는 우리 개업 수의사님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넓혀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한부모가정이나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고가의 진료비를 내고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은 워낙...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반려동물을 갖고 계신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진료 받는 거보다 반려견, 반려묘 진료 받는 그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럼 굉장히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알겠습니다.

축산환경조성사업에서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평택축협과 당진낙농업협동조합 연계 위탁처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평택축협에서 당진낙협하고 연계해서 MOU를 맺어서 소규모 농가에 한해서,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당진으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축협하고 우리 시에서 약간 상하차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당진 쪽으로?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축협해서 하면 축협한테 주고, 위탁업체한테 나가는 거죠. 실제 농가한테 나가는 거보다 위탁처리업체, 장비하고 운반업체. 그쪽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해는 잘 안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당진낙농업협동조합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런 거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평택시에는 공공처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분공공처리장이.

당진에는 있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당진낙협에서 하고 있는 공공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 평택축협에서는 공공처리장이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위탁처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좀 보겠습니다. 꿈마지 품종 수확을 시작했다는...

추청하고 같은 시기에 하는 중만생종이기 때문에 고시히카리 수확 이후에 수확이 됩니다.

제가 어디서 본 거 같은데요?

극조생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비닐하우스에서 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부 한수이북에서는 비닐하우스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도자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죠?

예.

꿈마지 품종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꿈마지는 기본적으로 추청하고 달리 키가 작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입니다. 농업인들은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데 비료를 많이 뿌리게 되면 미질 저하가 될 우려가 있어서 기술보급과에서 지속적으로 농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안중농협이라든지 몇 군데서 시장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 꿈마지에 대한 바이어들의 품종 인식도가 아직까지 안 좋아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홍보활동을 할 때는 조금 매출이 오르는데 홍보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오른다고 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에서는 꿈마지가 30% 정도?

예, 1/3정도 규모입니다.

앞으로 평택시의 주력 품종을 꿈마지로 하실 예정이신 거죠? 평가 결과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품종 갱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의 농산물가공창업관 운영실적이 업무보고 자료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거 같습니다. 계속 준비단계라고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이거를 조금 속도를 더 올려서 어떠한 성과를 잘 내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계속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보면 4개 사업에 8억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실제 창업 1개소 한 거고. 그렇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과연 이 결과물이 어떤지 저부터도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투자 대비 성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과. 이충직매장 증설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전체 매출액이 얼마라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충직매장의 전체 매출액이 얼마라고...

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19억 5,10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로컬푸드 판매액이 19억여 원이고 실제 공산품까지 포함하면 60몇 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이충직매장의 매출액이 19억 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실제는 60몇 억 원이 맞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야지 정산 다 끝난 걸 가지고 “이충직매장의 매출액이 19억 원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충직매장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19억 원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60몇 억 원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농협하고 연계가 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왜 우리 것만 19억 원에 대해서만 매출로 여기에서 잡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매출은 60몇 억 원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우리 로컬푸드 판매액은 얼마다’라고 표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향후에는 전체 매출하고 농업 매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무신고나 이런 신고분부터 해서 왜 매출을 잡을 때, 보고를 할 때 왜 19억 원에 대한 매출만 자꾸 공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2022년도 본예산 하고 4회 추경까지 합친 농업 예산을 보니까 1,367억 5,900만 원 정도였었어요. 보니까 전체 예산 대비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는 5.02%, 상당히 낮네요. 낮았고, 그냥 본예산 대비로 쳤을 때는 한 6.15% 정도 되었는데 4차 추경까지 합친 금액은 전체 예산 대비 5.02% 정도였었고, 그다음에 2023년은 지금 본예산 이 1,396억 원 8,800만 원, 2회 추경 때 63억 8,200만 원. 그래서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1,460...

60억 7,000만 원입니다.

예. 60억 7,000만 원, 그 정도. 그래서 대략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땐 6.03%예요. 좀 의외인데 저는 한 7% 정도 근접할 줄 알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따로 질문 은 드리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도 많지만 지금 서부내륙간고속도로라든가 철도로 파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농업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은 더 확보를 해야 원만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잘 좀 집행부랑 상의해서 농업 예산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고 제가 본 내용을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공익형직불금제로 인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분들이 종종 발견되고 했죠. 그렇죠? 외부에 사시는 외부인들이 평택시의 땅을 매입해서 워낙은 정식계약을 하고 임대를 줘서 임대인들이 직불금을 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분들이 타야 되는 건데 지금 주인들이 이것을 타고 그래서 일부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투 보조에 대해서 올해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급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는데, 내년도 방침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읍·면·동하고도 그렇고 많이 협의를 통해서 올해만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분의 읍·면입니다. 다른 데는 기 제도가 정착돼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 사실 「농지법」에서 어떻게 보면 위반이죠. 불법으로 임대차가 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충분하게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잡아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형사사건이나 이런 데 연루돼서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나 다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농지법」 위반이 안 되도록... 어쨌든 임대차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불법으로 해서 구두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하시는 경우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장협의회나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임대받는 사람이 당연히 경영체 등록을 해서 직불금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상토도 지급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땅 주인은 임대료도 받고 거기다가 직불금도 본인이 타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실제 임대 받아서 농사짓는 분들은 직불금도 못 타고, 또 거기다가 상토 지원 같은 것도 못 받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지금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토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지만 그걸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땅 주인들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대부분 임대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평택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이것은 대응을 내년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해서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불법 임대차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이용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부분인데, 다른 것은 제가 주문할 것은 없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농기계가 고장 나면 그때그때 고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기반 조성”이 있는데 축산과 제가 사실은 행감 때 되도록 대안 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려고 부드럽게 그 당시에 지적을 좀 했는데, 동물놀이터를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수요도 많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절차는 지켜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을 할 때 반드시 절차를 먼저 밟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관련 법규 준수해서 관련 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 이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오성면에 보면 종자보급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종자보급소가 있고, 삼성 배후단지 조성하는데 어디냐면 국제병원 맞은편 쪽이죠. 그쪽이 앞으로 삼성 배후단지로 해서 아마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에 종자보급소에서 지은 창고인가 있죠?

토종종자은행하고 작물재배시험포가 있습니다.

예, 얼마 안 됐는데 거기가 분명히 보상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그쪽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오성의 종자보급소도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천이나 다른 쪽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주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가 이쪽에 많이 있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조금 하시는 거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송 쪽 그쪽에 종자채종포, 종자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채종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려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달 말에도 종자관리소장하고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자보급소 측에서도 혹시라도 그쪽이 만약에 보상을 받게 되면 지금도 건물이 노화가 됐기 때문에 어딘가는 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처럼 ‘오성쪽에 아니면 평택 쪽에 어딘가에 지을 거냐’, ‘다른 데로 갈 거냐’ 이런 상황이 올 것은 분명한 거 같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이 종자보급소 본래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현재도 경기도에서 하고, 전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다가 얼마 전에 경기도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를 할 때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산 쪽에서 와서 그분들이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까다롭고 해서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도 있어요. 물론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 소관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협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게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좀 어떤가요?

작년에 아산 충청도 지역에서 심사를 보는 분들이 바꿔서 함으로 해서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번 농민들 여론도 들으셔서 어떤 문제가 있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를... 축산반려동물과에 하나 질의 를 한다는 게 빼먹고 가서 하나 질의 드리고 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이 있는데, 워낙은 2021년 3월 25일 날 가축분뇨에 대해서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가 됐죠.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농가를 운영하는 게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적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기도 쉽지 않고, 또 부숙도 검사를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숙도 검사가 워낙은 가축분뇨배수시설에서 허가 농가는 1년에 두 번을 하고 신고 농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 축산분뇨처리장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예요, 이걸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농협 측에서 한 50톤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고 오성이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그걸 짓게 되면 100톤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북이 한 220톤 그쪽에 짓는 게. 도합 해봤자 370톤이에요.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일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량이 한 1,900톤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1,900톤 했는데요. 그다음에 농가 자가 처리가 지금 정화방류시설이 26농가 되고요. 그다음에 각 퇴비장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반 이상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00톤에서 반 정도는 자가 처리를 한다고 해도 실제 900톤 정도는 축분처리장이 있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양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들어오는 거에 거부감이 상당히 많고. 이에 대한 대책은 중장기적이라도 빨리 세워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소를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안 되지만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돈분이 사실 액분이 많다 보니까 냄새들이 몸에 달라붙고 습기가 있다 보니까 냄새가 사실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좀 냄새가 역한 기운이 있고 그런 데요.

네. 많이 나죠, 다른 가축들은 많이 날아가는데. 이게 청북도 있지만 오성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관광단지가 평택강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형성될 소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을 한 번 시행할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타 시도도 벤치마킹하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저희가 그래서 지금 축산환경관리원하고 축산농가 악취방지시설이 제일 시급한 농가를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 농장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컨설팅을 실시해서 그 농장에 적합한 처리 방향을 해서... 내년도로 저희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3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점관리농가에 대해서 저희도 악취방지를 위해서 농림부에 중점관리해서 경기도에 3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건 축산환경관리원하고 적극적인 컨설팅을 이뤄서 악취방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각의 농가들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평택시의 정책적 방향을 한 번 정도는 타 시도도 벤치마킹하고 아까처럼 축분처리장 같은 경우도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 여론도 많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용역도 한 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평택시도 악취방지 중점관리농가가 16농가가 있는데요. 그 농가에 대해서 만이라도 저희가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해서 시내권부터 말 그대로 악취방지 16개 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그 농가만 해결된다고 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과하고 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중점적으로 악취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축산 분야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른 쪽으로는 농장에서 기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시설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들 연계하고, 하반기에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 규모가 6위 정도 되는데 다른 시설들 전반적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담아서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당부드리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서부 쪽에 있다 보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항상 부딪치는 기관이 어디냐면 농어촌공사예요. 농어촌공사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문제를 돈이 없다고 해서 다 안 하고 하면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저희나 집행부한테 자꾸 가고, 그러다 보면 또 안 해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자꾸 엉뚱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농업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땅에서 평택시 소관인 그런 토지나 그런 농경지에 대해서 해야 될 돈들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돈이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어렵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들이 파생돼요. 저도 농어촌공사 대의원 회의에 가끔 들어가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농어촌공사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산 확보 면에서.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한번 정도는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 쪽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국회의원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해서 시한테 오는 부담들을 부담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부담을 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평택시도 우리가 진짜 투입해야 될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농민들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부적절한 거 같아서 얘기는 못 하고. 한 번 정도는 농어촌공사와 정기적으로 협의를 거치고요. 이분들은 아예 으레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에서 해 주십시오” 아주 이게 관례화가 됐어요, 관례화가. 조그만 것을 부탁해도 본인들이 해야 될 관리업무인데 거기서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다 그쪽으로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에 부담을 조금 줄이고 그쪽에서도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서로가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농업정책과나 다른 데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정책적으로 협의를 갖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만간 8월 중으로 한번 저희가 지부장님과 만나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예산이 없더라고요. 거의 잡지를 않아요, 잡히지도 않고.

안 되면 농어촌공사와 기술센터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좀 한다면 지금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거의 시비로 농로 등 여러 가지를 거의... 저도 회의를 가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항상 “예산이 없다”는 얘기로만 일관하고, 그런데 평택지역 같은 경우도 개발에 따른 농지 대책 조성비 같은 것은 거의 다 농어촌공사에 납부하잖아요. 그럼 환원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급하셔서 적절하게 농지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과수·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서 여섯 번째에 보면 화훼농가 상토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선정 농가가 63농가 중 공급이 19농가가 돼 있어요. 제가 상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토는 화훼농가에만 상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원예농가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라든지 시설채소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농조합이나 영농회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상토를 신청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게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상토를 보급하라고 확대 지원사업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협에서 영농회라고 해서 영농조합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가끔 조합원들한테 “상토를 신청할 사람은 해라” 이런 이야기가 고추묘, 가지묘 신청하라고 늘 이러는데 상토도 “이것을 신청할 분은 해라”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원예 부분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슈퍼오닝 농산물을 생산한다든가 있는 사람들을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훼농가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훼농가에만 상토 지원을 해주는 건지, 저희들은 농사를 안 지어 보니까... 상토라는 것은 비료와 비슷한 다양한 농작물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배합된 흙이라고 정의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코코피트’하고 ‘피트모스’라는 이런 배합... 이거 상토라고 해야 되나요, 비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비료나 상토가 아니고요. 상토를 만들다 보면 영양성분이라든지 흙성분, 인공토양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피를 늘려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코코피트라든지 피트모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료 성분은 없는 부분이고요.

없는 건데, 그러면 무공해 흙인가요?

상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난 번에 한번 방송에서 볼 때 등록되지 않은 ‘쿠두라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등록인데 이것을 농가한테 배포한 사실이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죠?

그 사항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게 됐고요.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통해서 미등록된 데가 공고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라든가 공부하면서 저희들도 모르는 사실도 알게 되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모르는 거 물어봐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보면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게 12개 사업에 160억 6,400만 원이 계상됐고, 추진실적을 봤어요. 용·배수 공급,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쓰는 돈인데, 혹시 이번 피해에 우리 관내에 농업을 전담하고 계시는 농가의 피해상황 같은 것은 어떠신지요?

이번에는 사실 비가 남부 쪽에는 조금 내려서 시설들은 조금씩 피해가 있었는데 농업시설들은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벼는 8.7ha 정도가 침간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밭작물이 0.4ha, 그리고 특작이 0.2ha. 이렇게 해서 9.3ha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농수로나 이런 데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농수로 쪽에 피해를 입어서 창갈천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가 무너져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장마가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이고요. 작년 서탄 같은 경우 보면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금암산업단지 이런 쪽에서 물의 유속이 빨라져서 마두리하고 그쪽에 침수 현상 같은 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배수펌프장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시설이 작동하지 않아서 진짜 위험한 시기까지 도달했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고 수자원공사 이런 데 소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까지 강수량이 200㎜이상 170㎜ 이렇게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예산도 있겠지만 7개 사업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하고 호우 대비 용·배수로 정비추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이 있네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앞으로 또 다가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후현황에 대비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천 아까 배수장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아까 초반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피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내천2지구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이 추가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본조사가 실시됐고 2024년 3월까지 기본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공사는 2025년 4월에 공사 추진이 될 거거든요. 그게 기반이 됐던 게 기존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들이고, 지금 내천배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느라고 지난번 비가 왔을 때 보니까 예전 같으면 혼자 나가서 근무했는데 6~7명이 하루 동안 서로 교대해 가면서 밤새도록 근무하는 것도 봤고요, 굉장히 관리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에서 질의 드린 사항이고요.

잠깐만요,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제가 아까 한번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현덕을 한번 예를 들게요. 현덕에 보면 평택호로 가는 도로들 좌측으로 대부분 침수가 돼요. 비가 많이 오면 거의 침수가 되는데, 제가 침수될 때마다 아침에 나가봤어요. 장화 신고 한번 나가보면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준설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보면 엄청 큰 도대천이 지나가요. 엄청 큰 도대천에서 물의 압력이 엄청 세게 내려가는데 대부분 소하천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90도로 만나요. 90도로 만나는 데서 수문을 열면 이 물 힘에 의해서 이게 못 빠져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90도로 만들지 말고 끄트머리에서 약간 밑 쪽으로 향하면 물이 내려가는 힘에 의해서 이것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달려서 내려갈 텐데 꼭 90도로만 수문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도대천 같이 큰 천들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들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수문 자체에 자동수문이 있고 그래도 역류현상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막게 돼요. 그래서 물이 제대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침수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끝 쪽에서 오다가 약간 방향만 틀어주면 물이 내려가는 물 힘에 의해서 소하천들이 약간 비스듬히 내려가니까 물 힘 쪽으로 향하니까 같이 휩쓸려서 나갈 거 같은데, 90도로 하면...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받지 못해요. 물 힘 때문에 받지를 못하니까 아까처럼 역류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들은 다 넘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물론 대하천들은 경기도 소관이지만 한번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잘 좀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데 대부분 농민들도 다 그 얘기를 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진행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시면 타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 한테 발언 기회나 질의 시간을 얻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의 하시다 보면 질의 하시는 위원님의 리듬이 끊길 수가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위원장 님이 발언권 을 얻어서 하시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배수펌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진위천유원지가 또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제가 어제 가봤는데, 이만한 비에 침수현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대책이 미비했던 거 같아요. 거기 이동저수지에 수자원에서 운영하는, 농어촌기술에서 운영하는 수문을 열 때는 꼭 24시간 소통이 되면 이렇게 침수 피해가 별로 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두리하고 내천리 이런 쪽도 24시간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해서 그 수문을 열고 닫고 준비 태세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진위천유원지에는 이만한 비에는 별로 그렇게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가보니까 물에 다 잠겨가지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24시간 대비하는 이런...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평택시의 집행부 각 처, 각 과에서 이런 거를 잘 대비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는 꼭 마음속에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농촌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품목 아카데미 교육 중 화훼에 대한 토종종자 보급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데 6회 교육을 실시해서 120명한테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시에서 보존하고 있는 우리 토종씨앗이라든가 토종종자에 대한 가짓수는 몇 가지나 보유하고 있으신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는 없고요. 각 개별 농가별로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종자관리소 운영하고 있는 종자은행에 평택시 농가에서 수집한 그러한 종자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자 숫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말씀 못 드리고요.

이거 기술센터에서 보존은 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치유농업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농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 정도 보존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기술센터의 자격미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보존을 해 주시고.

그건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태공원 프로그램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토종종자 식재를 해서 어떤 시설이나 어린이들한테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타 시군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요양시설 같은데 저희들이 잘 됐다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서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만이 보유하고 있는 토종종자를 심어서 그 어르신들이 각자 심고, 키우고, 수확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으면서 심리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기술센터에 농업생태공원이 있죠? 여기에 외래종과 꽃 수입종, 꽃 풀 뭐 많이 심어요. 어떤 한 구석이라도 우리의 토종씨앗 같은 거, 작물 이렇게 보면 옥수수도 있고 감자도 있고 졸이라고 그러죠? 부추라고 하죠? 이런 졸 같은 것도 있고, 개구리참외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른 남녀노소가 다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고. 꽃도 이렇게 보면 외래 무궁화라든가 장미, 화려하죠. 예쁘고. 수국, 탐스럽고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채송화나 봉선화, 초등 해바라기, 분꽃, 접시꽃, 백일홍 같은 이런 우리 토종 꽃을 보면 저희도 굉장히 반갑죠. 가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할 때는 그리운 생각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종종자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종자 보급도 하시고, 생태공원 같은 데 이런 것도 좀 식재를 해서 시민들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텃밭식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시 되신 우리 소장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저희가 생태원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켰는데 길옆으로 상자텃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작물이라든지 농작물에 대해...

그렇죠.

이게 농업생태원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구상했었는데 사실 현재까지 그런 부분보다는 주로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 경관 쪽으로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종종자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뮬리나 이런 화려한 외래종 풀이라든가 꽃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옛것을 추억할 수 있는 이런 생태원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봐주면 “반려동물 보호 복지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동물보호센터 진입로 개설공사가 지금 완공이 됐어요? 도로.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착공해서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시일이 많이 걸리네요. 이게 400m인가 몇 m뿐이 안 되는 거리인데도?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그렇고요. 공사는 지금 건축설계 끝났고 이제 업체 선정해서 올해 17일 날 이미 착공은 했습니다.

어디, 진입도로?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진입도로는 5월에 착공했고요. 보호센터가 7월 17일 날 착공했습니다. 건축공사 착공한 거죠.

이게 꽤 오래됐어요. 지금 보면 한 3~4년 정도 얼추 경과가 됐는데 우리 8대 2019년도 때부터 이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2019년도 중순에 착수해서 올해 착공하고 내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동물애호가들이 우리 평택시에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반려동물 키우고 계시는 인구 세대가?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저희가 한 27만 세대 되는데요. 거기에 약 7만 가구 정도에 15만 두 정도 기르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지금 등록돼 있는 농가는 한 2만 9,900가구 정도에 4만 2,000두가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1,200만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는 보도를 저희도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점점 저출산으로 돼가면서 동물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세대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라든가 동물보호에 대한 어떤 복지제도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더 쓰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취약돌봄가구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면 사람이 일반으로 치료하는 거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싼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동물 키우는 인구수도 많고 동물도 많아서 병원도 많이 찾게 되는데 ‘동물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축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요. 전국적으로 수가 별로, 의료 수가 별로 말 그대로 치료가 무슨 치료, 무슨 치료에 대해서 수가 별로 그것을 지금 규정을 정하려고 농림부에서도 입법예고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물복지에 더... 진짜 문화국민으로 간다면 앞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반려동물들이 죽음을 맞게 돼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죠,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한 70~80만 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 보호시설에 있는 소외계층 최하의 장례비가 70~8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시설에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 정도하고 얼추 비슷할 정도로 동물 장례비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얼추 비슷한 이런 동물복지제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동물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으시려면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더 크게 생각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친환경 실증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 실증포가 300㎡ 13두 90평 정도가 됐고, 신규가 630㎡ 191평 정도가 돼 있고, 무경운 실증포가 한 700㎡ 211평 정도가 있는데, 무경운 실증포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농사를 지을 때 ‘경운’이라고 하면 밭을 갈고 엎고 하는 걸 경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무경운은 없을 무(無)자니까 경운을 하지 않고 작물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자를 파종하거나 재식을 해서 그대로 그 다음 해에 작물이 자라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한 곳에 흙을 개토도 하고 상토도 하면서 품종을 돌아가면서 경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그냥 같은 해에 같은 식물을 계속 심어도 이런 쪽은 괜찮다라는 이런 설명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은 작물 재배방법을 토양 유실 감소도 시킬 수 있지만 수분과 유기물 증가해서 생산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농업이라고 돼 있는데, 한 곳에 우리가 벼를 계속 심으면 ‘이모작’이라고 해서 보리도 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작을 하는데, 경작을 바꿔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말씀대로 계절별로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선화, 양귀비, 코스모스가 피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수선화 피고, 양귀비 피고,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거기 때문에 종자를 같이 파종을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같이하고, 나중에 가을에 다시 다른 종자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번 하다 보면 이 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종을 해서 이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방법을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한 거죠. ‘생태원의 다양한 꽃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꽤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농촌자원과에 있으면서 시범적으로 했던 친환경농법 중의 하나인데요. 토양관리가, 양분관리가 되어야 경운도 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씨를 집어넣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양분관리가 되어진 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의 관행농법으로는 힘들어요. 힘들어서 쌀겨하고 왕겨하고 그다음에 깻묵하고 섞어서 미생물이랑 처리되어서 이 처리된 유기물이 밭에 들어가 줘야 이게 경운하지 않고도 거기에 비료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이런 걸 섞지 않고 수선화 심으면서 양귀비씨를 같이 뿌리고, 그다음에 수선화가 지고 나면 양귀비가 피고, 양귀비가 질 때쯤 해서 코스모스 씨를 바로 그 위에 뿌리면 양귀비가 쓰러지고 코스모스가 피어오르고.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유원지 같은데 꽃을 계절별로 식재할 때 이런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말씀드렸듯이 양분관리가 되어지는 조건이어야 되는데, 이 양분관리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경운을 하고, 비료를 넣고, 토양살충제 넣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하여튼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여기 기존 실증포에서 생산하는 품목 중에서 쌈채소, 고추, 감자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 수확물을 평택시로컬푸드뱅크에 기부를 한다 그러는데 이건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기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친환경 실증포에서 저희들이 여러 종류의 농산물을 봄에 심고, 또 여름에 심고, 가을에 심고 돌려서 윤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에서 하는 농산물을 직원들이 먹을 수 없고 판매할 수 없다’ 굉장히 좋은, 정말 말 그대로 유기농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부터는 나온 생산물들을 푸드뱅크에 1년에 한 2~3번 기증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것을 유기농업동호회에가 저희 시청 직원들 희망하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공부하면서 해 보자 해서 나온 농산물을 다시 또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술센터에 이거 키우는 하우스도 있었고 야생에서도 키우는 데가 있는데 식물들이 굉장히 성장이 잘 되고 열매도 실하게 열리고 보면 굉장히 탐지더라고요. 제가 방울토마토도 봤고 가지인가 이런 것도 좀 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실하게 잘 컸어요. 그런데 이거는 판매가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하니까, 그러면 푸드뱅크 이런 쪽에 기부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 부분은 또 다른 게 저희가 시험연구포가 있습니다. 시험연구포에서 생산한 것을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시험구를 실시해서 재배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실험데이터를 평가한 후에 나온 작물들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고 있어서 외부에 판매는 안 되고 직원들한테만, 양이 조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판매를 해서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발전하는 우리 평택시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원 센터장님께서 앉아계시니까 로컬푸드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사업이 지금 12가지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이 2가지가 있네요? 체험홍보 지원 보조사업하고 소비자 교육 홍보 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4페이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체험홍보 지원사업 보조사업해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로컬푸드 손두부 및 영양쌈장 만들기 17명(6가족)한테 참여” 5월 달에 했다고 하셨고, “체리수확 체험 46명(13가족)” 6월 달에 진행하셨다고 했네요? 블루베리 수확 체험도 하시고, 전통주 담그기 행사 등 5회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두부나 영양쌈장 만들기는 어디에서 체험을 진행하죠? 가공센터에서 하나요?

이 체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의 농업인들 중에 몇 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팽성에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계획하는 전통주 같은 건 아시다시피 오성에서도 하고 있고.

좋은술.

예, 좋은술에서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거기 와서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체험도 준비하고 그러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족이라든가 대상자를 모집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해서 그 대상자들을 모집하시죠?

첫째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보통 맘 카페나 이런 데다 쭉 올려놓으면 상당히... 지난번에 체리체험도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30명 모집에 200명씩 오고 300명씩 와요. 특히, 아이들이 이런 거에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들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체험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체험이라는 건 딸기 따기 체험이라든가 체리 수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좋아하실 거고. 각 여성들,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체험 같은 경우는 손두부 만들고 이런 거는 에너지가 소요돼야 돼서 쌈장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전통주 담그기, 이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어떤 체험이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몇 가족씩 진행할 게 아니라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진짜 평택시의 로컬푸드다운 로컬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7명, 6가족’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170명, 60가족’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우리 평택시 로컬재단 활성화에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동안은 이런 체험도 별로 없었고 이랬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체험도 활성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 앞으로 로컬푸드 미래가 좀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셔서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있어요. “교육홍보 지원사업 보조금”인데, 이것도 돈은 많지가 않네요, 200만 원.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이런 금액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확대를 시키셔서 하려면 확 하고 많은 인원들한테 홍보도 시키고 체험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 모색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판매현수막 행정게시대용 10개, 공공게시대 7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행정게시대에다가 어떻게 플래카드를 다는데 비용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예. 원래 또 거기에 달면 저희가 어쨌든 플래카드 제작비하고 그런 게 좀 비용 들어가요, 1개당 한 4만 원 정도. 이게 왜 200만 원이냐면 시에서 그 사업으로... 재단은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건데, 2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된 거지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홍보비로는 99만 원밖에 못 쓰고 나머지 또 체험비로 쓰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1개소당 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나마 지정게시대는 내가 필요할 때에 따라서 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공게시대는 이걸 이렇게 보면 접수순에 의해서 게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상업용게시대 이런 데 할 때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이래야 여기에다 플래카드도 부착할 수가 있고, 보니까 이런 데 대한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대량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20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이것도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일이라면 이런 비용을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규 사업이지만 앞으로 한번 실시해 보시고 사업 확대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대량으로 한번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도는 177농가, 2022년도는 207농가, 2023년도는 230농가 이렇게 횟수가 지날수록 참여농가가 많이 증가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성면 청오리가 소요예산이 2억 7,480만 원이라는 돈이 무슨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로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거기 기간제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하고 보면 여기에 농약 검사하는 것도 9,8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도 하다 보니까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하다못해 찍는 포스 유지비도 1년에 한 2,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이 다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배다리점이 임시매장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6월 19일 날 오픈이 됐는데 지금 진행하면서 들어간 소요예산이 2억 89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네. 현재 들어가고 있는 올해 예산이고요. 여기도 인건비하고... 또 거기 시설들을 많이 해야 돼요. 저희가 포스부터 컴퓨터도 사야 되고 그런 것 비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임시매장이잖아요. 임시매장이고 사업내역을 살펴보니 사업이 괜찮게 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면 정규직 매장도 해볼 생각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이 됐던 게 로컬푸드들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매출도 저조하고 말만 로컬이지 별로 가봐야 품목도 다양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라든가 시민들의 바라는 마음에 충족되지 않은 이런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이렇게 좀 성공적이지 못 하다. 지금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인구도 유입되면서 로컬푸드매장도 지금 보니까 뒤에 이쪽에 말하겠지만 함박산이라든가 고덕면 뭐 이런 데도 많이 앞으로 매장이 개장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장사도 이윤이 남아야 하는 거지 적자를 봐가면서 로컬푸드 매장만 계속 오픈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충매장 같은 데는 송탄농협에서 안중도 그쪽 안중농협에서 한다고 했지만... 우리들이 항상 심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면, 저희들이 볼 때 만족치가 않아요. 수요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공급이 일단 원활해야 수요가 되죠. 아니, 로컬에 지금 농가들도 대량생산 농가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우리 푸드에 납품하는 생산자들이. 이것도 이렇게 보면 대량생산 이런 걸해서 납품을 해야 어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대량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열무 15단, 배추 10단 뭐 이렇게 갖다 놓고는... 이게 앞으로 활성화된다라고는 별로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장도 확대될 거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로컬 오성점하고 배다리가 조금 희망적인 거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거기가 주변에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고 주말이나 이런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요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배다리점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가 오성면점도 굉장히 기대를 걸었잖아요. 생태공원이 있어서 주말이고 이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주말 빼고 어떤 행사 빼고는 별로 매출이 없잖아요. 없는데, 성공적으로 로컬푸드 재단이 활성화되려면 일단은 생산농가가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굉장히... 우리들이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바구니가 안찰 정도로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양하지도 않고. 이래서 이런 점을 우리 센터장님 다시 오셨으니 활성화시켜서 성공적인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매장 운영에 총력을 다 해 주시면 아마 앞으로 로컬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늘 고민하던 게 그런 건데, 이번에 오성점은 저희가 봐도 전에 무리가 있었던 건 논 가운데 지어놓고서는 시민들을 오라고 했던 것들이 무리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거기도 또 고객이... 어쨌든 소비자가 생기긴 하는데 저희가 배다리점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상당히 시민들 가까이 가니까 생각보다 많이들 오세요. 그러다보니까 농산물도 저희가 많이 팔 때 수박 60통까지 팔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농업인들도 처음에는 몇 통 내다가 이제 다른 데 가락동으로 안 가져가고 이리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박만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복숭아도 가지고 오고 자두도 가져오고 다양한 형태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래에 나와 보셨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매장을 시민들 가까이 가서 하면서 나름대로 안전한 농산물들을 공급하는 것들이 결국은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민 가까이 가고 또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9,8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시민 세금을 들여서 또 농약검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한테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지역할을 해가면서... 사실 다른 시나 이렇게 봐도 결국은 농협이 하던 데들, 아니면 민간이 하던 데들이 다 시 재단으로 넘어와요. 학교 급식도 그렇고. 왜 넘어오나 했더니 결국은 공공재 역할들을 해야 된다. 사실 농업인들한테는 소득보장을 해 주고요. 또 시민들한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거기서 약간의 손해가 날지언정 제일 중요한 건강을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공공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어쨌든 효율성에서 따지다 보면 결국 로컬푸드는 자꾸 하향세를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로컬푸드의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8대 때 제가 농업연구회의 연구회원으로 등록이 돼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세종시에 있는 로컬이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물건이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돼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매출이 최하가 6,000~7,000만 원이라고 하고 명절 주말 때는 몇 억도 이렇게 팔고 이러는데 진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유통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운영이 잘 돼요. 그때 권영화 의원님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1,000원어치 사든 2,000원어치 사든 싱싱장바구니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다리저수지점 오픈 갔다 온 사람들도 다 장바구니 하나씩 들고 와서 굉장히 흐뭇해하더라고요. 이거 별 거 아닌데요. 그거 하나 이렇게 오픈기념 선물로 주면서 하는데 이거 대단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싱싱장터를 보면서 우리 평택시의 로컬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저희들이 돌아왔는데... 오성점도 그런 기대를 걸었고 그런데 지금은 저조한 느낌이 들고. 앞으로 배다리 저수지점은 임시매장이긴 하더라도, 앞으로 거기가 활성화되고 한다면 정식매장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로컬푸드 이미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역할로 생산자는 마진을 더 먹고, 소비자는 유통마진을 줄여서 좀 저렴하게 사는 게 로컬푸드의 전문성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로컬푸드에 가보면 전통시장 물건보다 더 비쌀 때가 있어요. ‘유통마진을 줄여서 좀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비싸네’ 소비자들은 100원, 200원 비싸도 별로 마음에 안 닿거든요. 조금 싼 곳을 찾아가는데 이윤창출만 생각하지 말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일반매장 유통이라든가 가격경쟁에서 너무 비싸거나 이러면 아마 판매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월곡동에 있는 ‘엠보사과’ 농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안중 분인데 김**씨가 운영하는 농장인데 거기에 엠보사과가 있었고, ‘포포’라는 바나나하고 망고하고 두리안 냄새나는 열대과일 비슷한 포포농장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한번 가봤는데 저는 포포라는 것도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엠보사과라고 있는데 속이 아오리하고 접목해서 했다고 하는데 12월 말경에 채취하는 사과인데 굉장히 맛이 좋아요. 이종한 센터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전에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제가 사가지고 와서 맛 좀 보라고 한 쪽씩도 드리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충로컬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맛이 좋으니까 가격 상관하지 않고 막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해 봐라”해서 홍보를 했더니 지금 과수원이 얼추 만 평정도 되는데 전량 신세계백화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 물량을 수매해서 포포라는 열대과일인데 그것은 나무에 매달려있는데 익으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망을 깔아놓고 상처가 안 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윤하 위원님하고 저도 나눠 먹고 했는데 그 과일이 굉장히 매력있어요. 우리 시중에는 안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 “사과가 언제 나오느냐” 월곡동이니까 제가 사러 가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그래서 “왜 없어요” 그랬더니 신세계백화점에서 계약재배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량 다 가지고 갔대요. 그러면 우리 판로 생각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평택시 로컬에서도 이것을 전량으로 수매해서 전국 꾸러미 행사도 되지만 추석이나 설날 이런 때 명절선물로 판매하면 대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판로 걱정할 거 없고 홍보역할 할 거 없어요. 물건이 좋고 싱싱하고 차별화된 물건이다 보니까 인기가 그렇게 좋고 지금은 전국에서 주문이 오는데 수요에 우리가 공급을 못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럴 정도 이런 좋은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컬에서도, 제가 거기 연락처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고. 우리 로컬하고 이런 데를 자매를 맺으면... 왜 외지에 그런 것을 줘요? 우리 평택시에서도 소비할 수 있으면 소비를 시켜야지. 이런 사례도 있어요. 찾아가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량의 생산자를 발굴하셔서 좋은 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판매하는 것도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과 SNS 홍보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대형매장이나 이런 데하고 상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앞으로 이런 점을 보시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를 이용한 요리 만들기 체험” 드디어 5월에 시민 대상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5회 진행하시고 36명 수료 이렇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먼저 요리하시는 강사 두 분을 미리 공개 선발해서 뽑아요. 거기 요리교실에 참여하실 분들도 공개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관련해서 제가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보니까 모집한다고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던데, 혹시 다른 데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이 잘 안 되고 하면 보통 맘 카페나 이런 데에도 같이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혹시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내시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보면, 이게 걱정이 뭐냐면 모집인원에 비해서 항상 오버가 돼요. 그게 또 민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온라인 통해서 해보면 거의 모집이 되니까 홍보도 어느 정도 되고 해서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을 보니까 5월 2일~9일까지 한 7일 정도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7일 정도의 모집기간에 36명 수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신청하신 분들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커트가 되신 건가요?

여기도 사실은 딱 맞지 않고요, 보통 몇 명씩 오버가 돼요.

메뉴를 보니까 한우를 이용한 떡갈비 만들기,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특히, 한우를 이용해서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기를 이용한 음식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말에 미군 가족들도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되면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한우로 하는 거다 보니까 비용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비용이 낮은 재료들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럼요. 이번에는 축협하고 MOU를 통해서 축협이 이번부터 저희 매장에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했던 건데, 평상시에는 이런 한우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 나오는 농산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떡갈비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다양성을 따지자면 슈퍼오닝 농산물에서도 토마토같은 경우에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토마토 리소토라든가 그런 요리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미군 대상으로 한다는데 떡갈비도 좋지만 미군들 포함해서 아이들을 위한 쌀가루가 들어간 핫도그, 외국에서는 ‘콘도그(corn dog)’라고 불리는데 그런 부분도 특히나 요즘 케이팝(K-pop), 케이컬쳐( K-culture)들이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구미가 당길 수 있는 메뉴들로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청자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쉬워서라도 다음 또 오픈할 때 재도전하고 계속 도전을 해서 요리 수강을, 만들기 체험을 들으려고 하실 테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민기자단’들이 있어요. 혹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민기자단분들하고 따로 한 적은 없고요.

한번 이분들도, 맘 카페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체험 클라스도 해보시고, 이분들이 그런 관련돼서 포스팅도 하고 시에 블로그도 올라갈 테니까 그런 도움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추진사업 준비”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 로컬푸드 관련돼서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또 발의를 하셔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 표결 만 지금 앞두고 있는데,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로컬푸드가 공공급식으로 나감으로써 공급의 안전성이라든가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제고라든가, 아니면 농가의 이익 확대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수요와 공급은 항상 맞춰져야 될 거 같아요. 통과가 되면 수요는 제가 볼 때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인원은 어마어마한데 ‘과연 농민들이 공급에 있어서 과연 맞출 수가 있을까’ 하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흔히 말하는 ‘질이 낮은 농산물도 자칫하다가는 섞여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에서도 항상 검수라든가 관리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항상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米 활용 제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도 이걸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번에 잘하신 MOU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쌀가루를 활용한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는 거, 상당히 저도 홍보적인 면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의 특색이 가미된 제품들, 먹는거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 이런 MOU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SPC’라는 그룹이 현재 저희가 제주도에 갔다 왔었을 때 제주공항에서 파는 샌드가 있어요. 샌드 같은 경우 제주도는 우도의 땅콩이라든가 한라봉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샌드가 있는데 그것이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구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특히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마지막에 공항을 출발하기 전에 항상 들려서 사야 되는 어떻게 보면 머스트 해브 아이템(Must have item)이라고 불릴만한 그 정도의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예약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공항에 갔었는데 다행히 파는 구역을 찾아서 겨우 한 15분, 20분 정도 대기를 한 다음에 거의 마지막 타이밍으로 해서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상품에 대한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미지 마케팅 모든 적인 부분에서 SPC라는 대기업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평택米를 활용한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망도 대형마트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품절 대란’이라고 하죠. 그런 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샌드 같은 경우도 거기 제주도에서만 팔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안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씩 사갈 때마다 거의 3~4박스씩 저도 그때 5박스 정도를 샀었는데 상당히 평가도 좋으니까... 여기 활용제품이 평택 안에서만 판매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될 예정인가요?

지금 롯데마트 경우는 샵&;샵으로 전국 100개 매장에 SPC삼립이 들어가 있대요. 만약에 우리 평택시하고 SPC삼립하고 롯데마트가 MOU를 맺고 매장마다 즉석 코너 형태로 해서 빵공장이 들어가서 ‘평택빵’이라고 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되는 거니까 전국으로 퍼져나갈 거고요. 우리 시도 다양한 형태로 같이 팔아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고요. 품목도 지난번에 시식회 때는 그때 회기 기간이라 저희가 의회는 연락 못 드렸었는데 SPC에서 여러 가지 7~8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MOU 맺으면 그때 기회가 되면 의회에도 한번 저희가 인사드리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다방면으로 기업들이나 협동조합들하고 같이 MOU를 하고 공격적으로 확대를 함으로써 로컬재단이 이제 조금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온 거 같아서 의원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로컬푸드재단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올 연말까지 업무계획 하신 부분들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종한 센터장님, 행정감사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 두 번째인 거 같습니다. 지역의 후배이기도 하지만 같은 동료로서 8대 의정활동도 같이하고 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활기차고 마음적으로 보면 자신감에서 많이 우러나오는 거 같습니다. 아마 농업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농업에 대한 애착이 더 크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로컬푸드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이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안겨주고 그다음에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취지에서 볼 때 상당히 로컬푸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더 그렇다라는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로컬푸드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항상 강조하지만 품목이 다양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편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됐을 때 사실은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로컬푸드의 본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쪽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2.9% 정도가 상승됐어요. 그렇죠?

네.

상승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납품을 받은 물품들도 많고 또 팔린 물품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네.

출하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잔류농약 검사 횟수가 더 증가되겠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소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만발의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잔류농약 검사가 우스운 거 같아도 한 건 당 18만 8~9,000원 해요,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다 전수검사하기 쉽지 않아서 저에는 규모가 작을 때는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연락을 받으면 직접 농가로 가서 저희가 직접 채취를 하고 샘플 채취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는 받아서 샘플 중에서 무작위 채취를 한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농약검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매장에 깔아놓은 것들을 무작위로 채취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전에는 다 받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만약에 농약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해서 못 내게 하는 식으로 강화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번부터 방식을 새로 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출이 점점 늘고 출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생산농가나 또는 생산자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농업인 수가 해마다 어느 정도씩 늘고 있습니까?

저도 3월에 왔으니까요, 보통 교육을 받고 생산자로 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 명 되세요. 생산자협의회는 어쨌든 초기 단계다 보니까 많이 참여는 못 하고 계시고,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날 4시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럼 매년 한 30여 명 이상들이 참여하세요. 저 오기 전에는 10명도 오고 20명도 왔다는데 지금은 관심들이 많아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는 200명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한 400명 정도가 데이터로 있고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성점하고 배다리점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지금은 120~130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납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채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기서 팔다가 한 3일 정도 지나면서 다시 수거해 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금 납품하는 농가 분하고 같이 있다가 직원한테 전화 오는 것을 우연찮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납품을 하고 그다음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날인 데 직원의 전화 내용을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채소나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조금 나올 소지가 있겠죠. “하자가 좀 있으니까 반값으로 팔아도 되겠습니까?”라고 전화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팔라고 하겠죠. 그런데 납품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수수료 가지고 수입을 로컬푸드에서는 내고 있잖아요. 그럼 반값으로 판다고 해도 수수료는 똑같은 거죠?

다르죠.

다릅니까?

네, %에서 떼니까. 농산물은 12%거든요. 그러니까 반값으로 팔면, 쉽게 100원짜리를 50원으로 하면 %로 떼니까 수수료도 작아지는 거예요, 포스로 찍는 순간 매출이 잡히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럼 반값으로 팔게 되면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않던데요.

그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건데, 저기예요. 수수료 %로 떼는 거예요. 저희는 매입을 잡는 게 아니라 매출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짜리가 50원으로 바뀌잖아요, 50원을 딱 찍으면 %에 의해서 수수료를 떼는 거니까요. 사실 저희가 왜 반값으로 유도를 하냐면, 똑같은 거라면 그날 들어온 것을 사지... 또 로컬푸드 오시는 소비자분들은 그런 거에 예민해요. 특히, 야채 같은 경우는 빨리 순환시키지 않으면 폐기하게 되면 더 손해잖아요. 그래서 어려워도 저희가 전화드리고 그러는 거죠.

절차는 한번 밟아야 될 거 같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직원들이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납품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량으로 납품하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럴 텐데, 소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반값으로 팔게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 속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속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을 납득시킬 전화가 아닌, 예를 들어서 그 상태를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든 뭐로 보내든 해서 그분을 납득시키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반값을 진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그냥 전화상으로만 하다 보면 단순히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서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걸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어렵게 농작물을 재배해서 넣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속상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새로 한번 어떤 좋은 방안이 있나는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백문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거보다는 보는 게 아무래도 납득이 더 잘가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직원들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납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대량으로 넣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도 거기서 반품되고 그러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서 사실은 배다리점처럼 시민들에게 가까이 간 데를 몇 개 더 확보하면... 오성점에서 잘 안 팔리는 것은 잘 팔리는 데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오성점이나 이렇게 논 가운데 있는데 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반값에도 잘 안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원래 로컬푸드는 하루 지나면 그다음 날 농업인들이 와서 확인해 보고 본인이 50% 세일하든 결정해야 되는 게 원래의 취지인데, 아시다시피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거기 와서 그거 하다 보면 그 시간이면 사실 집에서 일 한 번 더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를 봐준다고 전화도 하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형태로 해서 보완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배다리점 처음에 오픈할 때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도 받고 그랬었어요. 받았었는데, 해결은 잘 됐습니까?

왜 그랬냐면 이걸 유통과에서 지어서 저희가 운영이나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형식인데, 저희는 시스템에어컨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시스템에어콘 예약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천막이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에어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슬립형이라고 해서 서 있는 형태를 3대를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1~2일 정도가 늦어졌어요. 다행히 빨리 서둘러서 이틀 만에 해서 그건 해결했습니다.

배다리점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가보기는 했어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매출이 상당히 높아지다가 조금 소강상태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추세가 어떤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주말에는 500만 원 정도 팔고요, 비 오는 날은 200~300만 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이런 데 없잖아요. 물구덩이에 시민들이 걸어와야 되고, 사실은 최악의 조건이에요. 농산물 가지고 오셨는데 햇빛 내리쬐면 바로 물러버리고, 사실 되게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더운 와중에 근무하는 조건도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와중에도 시민들도 이렇게 오셔서 팔아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거든요. 시설보완을 통해서 괜찮은 매장 하나만 해서 하면 농업인들이나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괜찮은 로컬푸드매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더 갖게 합니다.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를 해준다는 측면,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로컬푸드재단에 수익을 따질 어떤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흑자가 나는 게 아무래도 더 낫잖아요. 농민들한테 소득도 많이 올려주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좋은 물건을 제공해 주고, 로컬푸드 자체도 흑자가 많이 나서 재정적으로라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좀 좋은데, 사실 그동안 보면 단순히 로컬푸드재단만 놓고 봤을 때는 로컬푸드매장에서의 수입은 거의 비슷해서 약간 이득이 났다고 치지만 재단에 있는 임직원들의 월급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재단이라는 것이 그러한 부분들을 메꾸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농민들한테도 많은 수익이 돌아가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로컬푸드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수익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종한 센터장님께서 농업이 전공이시니까 저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또는 판로 문제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해서 대응을 잘 하시고 그런 구조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니까 “로컬푸드 온라인 특별판매 운영”이 있어요. 지난번 이윤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얘기하고 그랬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온라인 주문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모바일 접속오류가 났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로컬푸드 온라인 특별판매 운영도 역시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잘 돼야 되는 게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다양하게 있어야 그분들도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나 대책들은 잘하고 계신 거죠?

아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할 때도 “평택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운영하게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새로 하고 관리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니까 그걸 통해서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온라인이 저도 들어가 보니까 맹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격들이 너무 싸요, 로컬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의 다양한 품목을 그 틈새시장을 노려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출장소나 본청 이런 데에 일부 조금 설치해서 생산품들을 판매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시청 로비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물품하고 지금 매장에 들어가는 물품들하고 같은 겁니까?

종류는 같고요. 시청 매장은 오성 매장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갖다가 진열하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품목은 아무래도 냉장고도 없고 신선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품목이 적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매장으로 아예... 쇼케이스 같은 게 없으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매장 형태로 들어가면 제대로 판매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판매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제품들을 구매했을 때 실망을 하면 사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여기 의원님들이 일부 구매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거 실제 있었던 얘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면 저희 의원들이야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역효과가 나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방법도 좋지만 그런 방법들이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