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총 1,480개소가 있는 거고요.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금년에는 200개소를 관리·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한번 찾아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매년 시기에 맞게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다 시기에 맞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기간은 5월 23일~금년 9월 19일까지 3종시설물 새로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종시설물은 시설물이 준공된 경과하고, 토목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된 1·2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새롭게 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7월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1공구가 보상이 28.4%고요. 2공구는 약 70%에 육박을 했습니다. 공사 추진현황은 1공구가 22.74% 정도 됐고요. 2공구가 좀 안 돼서 15.3%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 12월 9일이 예정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차 시에서 4월에 리맥(LIMAC)에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8~12개월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타당성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일 중요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관한 부분이 지금 LH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5 대 5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고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셔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LH에서 부담을 50% 하고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 지하차도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쪽하고는 조금 다른 게 거기는 재난 어떤 경보체계의 문제일 것 같고요. ITS 이 사업은 신호체계의 빅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신호에 따른 최적의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말씀하신 미국처럼 저희도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차가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구축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돼 있고요. 1차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고, 2차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을 확보를 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3개년에 걸쳐서, 3차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1차 사업 마무리, 올해는 2차 사업 내년까지 추진을 하고, 2025년도부터 3차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응신호는 현재 서부지역하고요, 고덕 쪽에 일부가 설치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량이 감지선에 들어가면 두 주기가 바뀌어야 신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보통 한 주기가 150초 정도 되거든요, 150~180초. 그러면 한 2~3분 정도 기다리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주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신호체계가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청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에 누차 설명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쪽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공원과랑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럼 공원관리계획 변경에 계획을 올려서 공원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그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신규로 저기 된 게 266건이고요. 그 후에 검찰 송치라든지 타 시군에 이첩하고 범칙금 부과 등 해서 171건이 처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단속 같은 거 할 때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저희가 무보험 차량 그런 거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많이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라든지 아니면 범칙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상으로 범칙금 부과라든지 벌금으로 그게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인사사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민사라든지 그쪽으로 소송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신규로 부임해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하다가 “수시로 경찰과 합동단속 같은 거라든지 그걸 해서 더 많이 잡아야 되지 않냐”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가는 버스는 시외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회복되는 상황에서 운행 횟수를 늘려 가고 있는데, 청주공항 가는 건 아예 없습니다.

네. 그건 없고, 김포공항 가는 거는 지금 몇 대 안 돼 있고, 인천공항 가는 것도 지금 6대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수급, 그러니까 버스 운행은 수급 대비해서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늘어난다면 아마도 운수회사에서 그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 급격하게 대수를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용객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아마 증차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앞으로 자료 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농업·농촌 분야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지난봄에 이상저온 피해 과수농가 약재 지원에 대한 건을 먼저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30일, 그리고 4월 7일~9일까지 이상고온으로 인한 과수 꽃눈 개화시기가 앞당겨져서 꽃눈 고사 및 각종 과수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배, 체리 등 5개 품목에 총 249 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8일~19일까지 정밀조사와 국가재난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이용하여 피해 신고 농가 중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농가 신고 확정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ha당 25만 원 정도 해서 총 5,800만 원을 편성해서 약재를 지원하고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7월 중으로 약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까지 선정된 약재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센터에서는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비전과 전략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 농촌 조성”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과 행복바우처 등 2개 사업에 50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등 6개 사업에 259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1차 지급대상자는 1만 9,001명으로 올해 10월까지 3차 접수를 통해 최대한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적기에 마무리하고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주민주도형 특색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해 포승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등 농촌 마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14개소에 1억 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1월 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설계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며, 농촌빈집 정비계획 용역 준공에 따라서 2024년 본예산 을 반영하여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성강변 경관농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며, 지난 3월 2회 추경에 약 2억 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경관작물인 유채 및 양귀비 파종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관람하였습니다. 7월에는 하반기 경관작물인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가을에도 시민들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 및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8개 사업에 27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과 재해손실 대책으로 9개 사업에 2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밭작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24개소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정구 위원님께서 상반기 질의 하신 직불제 농지요건 완화 여부 및 완화 홍보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 및 포스터를 배부해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공익직불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못자리상토 포장 단가가 5,900원에서 6,600원으로 올라서 농가 자부담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포 당 6,400원 단가를 적용해서 총 1억 1,600여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실제 농가들에게 지원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영농자재 공급 시 외지인 농지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 관계없이 「농지법」상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러한 경영체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주소지가 평택시에 한한다’는 제약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음 7쪽, “과수·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과수·화훼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월동 해충 방제 약제 등 7개 사업에 27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스피드 스프레이어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채소·화훼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삼과 버섯 등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원예 특용작물의 품질 개선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농업생산시설기반 확충을 위하여 용배수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118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우대비 용수로시설 정비를 위하여 3개 사업에 1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공급을 위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포승읍 농로확포장에 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개 사업에 15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업무보고 시 소남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서탄면 배수펌프장 개선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23일 내천2지구 배수 개선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4월 10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6월 현지조사 실시하고, 현재 세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3월까지 마무리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일동 내리저수지 개선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향후에 브레인시티 조성 및 주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에 대비해서 저수지 공원화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올해 가뭄 대비해서 선제적인 관정 공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기 전에 농업용 대형관정 10개소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농복합 농촌지도체계 구축”입니다.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하여 38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언론홍보 489회, 카드뉴스 27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홍보활동을 통해 미래 농업에 대응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8월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말에 준공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25년 농업인 실용교육부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경영체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162명, 강소농 경영개선 프로그램 144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경영 정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운영 중인 농업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농촌지도 서비스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 2개 사업과 학습활동 4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슈퍼오닝농업대학은 포도, 체리농가 3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현장 코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민 열린 강좌와 품목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행관리기 등 노후 임대 농기계 13종 61대를 교체·구입하였으며, 트랙터 등 23종 80대를 추가 구입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종별 농기계 교육을 강화하여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콩 일괄 기계화 지원으로 밭작물 기계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반려인의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개 사업에 6,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5월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건립공사는 지난 6월 계약을 완료하여 7월 18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 착공과 더불어서 수의사를 채용해서 반려동물 치료소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 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진료소 관련해서 평택시 수의사회와 간담회를 지난 5월 31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진료행위는 무방하겠지만 그 외 일반적인 진료 시에는 개인동물병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등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공공진료소 이용보다는 편의성이 가까운 동물병원을 이용하고 현행 방식대로 의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서 차단 방역시스템 구축과 가축 질병 예방관리, 발생축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전한 사후관리에 31개 사업, 44억 1,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방역시스템 구축과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등에 28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자원화 3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4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민원을 감소시키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발생 농가와 중점 관리 양돈·양계농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고품질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국내 육성 꿈마지 1,489ha 등 총 4,549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핵심 기술교육 16회 등을 실시하여 현재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지도와 포장 심사를 통해 품질 좋은 원료곡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슈퍼오닝쌀이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을 위하여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벼 드문모 심기 시범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자 안정보급을 위하여 우수품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 신기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병해충 예찰·방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검역병과 돌발해충 예찰과 방제를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8쪽, 올해 6월 말 기준 과수화상병 누적 현황은 47ha에 69농가이며, 올해는 5ha에 12농가에 발생했습니다. 전체 매몰은 12농가 중 11농가가 되겠습니다. 자료 작성 이후에 1농가가 추가 발생하여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책자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 행정물품 공급과 합동 예찰 강화, 동절기 감염의심주 사전 제거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ICT기반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시설환경개선과 스마트팜 보급 등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9억 9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안정생산 기술보급에도 4개 사업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 “농산물 안전 분석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전 생산과 친환경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4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연간 9종에 4,860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다소 저조한 분석 서비스는 직불제나 대표 필지 등 시료채취 시기가 올 10월 이후이기 때문이며,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농업시설재배 토양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농촌자원 활용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산물가공창업관은 조례 제정과 공유주방업 등록을 마쳤으며, 평택슈퍼맘 창업 1개소, ‘평택이랑’이라는 공동브랜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가공창업관 운영과 제품개발 등 4개 사업 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음식연구회 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 환경 조성과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시민 참여형 도시 치유농업 확산”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가치 공유와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총 252회에 걸쳐 1만 3,424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농업 확산 프로그램 5개 사업과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5개 사업,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팜파티 농장체험 관련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는 총 2차에 걸쳐서 가치 있는 농장과 우드팜 스토리에 팜파티 농장체험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차 고려인삼농원과 농업생태원 가을수확축제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요. 올해 농업해설사 양성은 3월 22일부터 개설해서 올해 8월 23일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현재 25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농업생태원의 대표적인 축제인 평택 꽃 나들이는 지난 4월에 5일간 개최하여 3만 4,000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는 4월~10월까지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계절별 경관작물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작부체계를 개발해서 최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늘쉼터 마련과 실외정원, 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편안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정구 위원님께서 상반기 업무보고 시 농업생태원 그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서 그늘쉼터와 장미원 조성하는 예산을 해서 4월까지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장미원을 조성하고 일부 남아있는 예산으로 배수 및 토공 등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에 그늘쉼터 예산을 올려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가을수확축제 및 도시농업전시회”입니다. 올해 가을수확축제는 도시농업전시회와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7월 중으로 행사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 14~15일까지 2일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평택시 먹거리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농산물 꾸러미형 지원사업에 먹거리 시민연대 등 총 8개 단체가 선정돼서 현재 취약계층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재 42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슈퍼오닝 마케팅 강화 및 안전 먹거리 제공”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품질강화를 위하여 165농가에 GAP인증 검사비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슈퍼오닝 홍보를 위하여 박람회 등 홍보관 운영을 6회 실시하였으며, 직거래장터 또한 6회 추진하였습니다. 8월에 평택팜 쇼핑몰 구축과 함께 슈퍼오닝 농산물의 소비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 소비 활성화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컬푸드는 4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자 지원과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이충직매장 증축사업은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까지 공사를 마쳐서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8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판넬 자재 수급 지연에 따라서 관급자재 납품기한이 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인의 적정 소득보전 등을 위해서 13개 사업에 37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우수한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4개 사업에 7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53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다른 원예농가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라든지 시설채소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원예 부분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슈퍼오닝 농산물을 생산한다든가 있는 사람들을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훼농가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료나 상토가 아니고요. 상토를 만들다 보면 영양성분이라든지 흙성분, 인공토양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피를 늘려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코코피트라든지 피트모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료 성분은 없는 부분이고요.

상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사항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게 됐고요.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통해서 미등록된 데가 공고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비가 남부 쪽에는 조금 내려서 시설들은 조금씩 피해가 있었는데 농업시설들은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벼는 8.7ha 정도가 침간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밭작물이 0.4ha, 그리고 특작이 0.2ha. 이렇게 해서 9.3ha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농수로나 이런 데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농수로 쪽에 피해를 입어서 창갈천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가 무너져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장마가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천 아까 배수장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아까 초반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피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내천2지구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이 추가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본조사가 실시됐고 2024년 3월까지 기본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공사는 2025년 4월에 공사 추진이 될 거거든요. 그게 기반이 됐던 게 기존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들이고, 지금 내천배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느라고 지난번 비가 왔을 때 보니까 예전 같으면 혼자 나가서 근무했는데 6~7명이 하루 동안 서로 교대해 가면서 밤새도록 근무하는 것도 봤고요, 굉장히 관리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는 없고요. 각 개별 농가별로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종자관리소 운영하고 있는 종자은행에 평택시 농가에서 수집한 그러한 종자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자 숫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말씀 못 드리고요.

그건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저희가 생태원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켰는데 길옆으로 상자텃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작물이라든지 농작물에 대해...

이게 농업생태원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구상했었는데 사실 현재까지 그런 부분보다는 주로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 경관 쪽으로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종종자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착공해서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그렇고요. 공사는 지금 건축설계 끝났고 이제 업체 선정해서 올해 17일 날 이미 착공은 했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진입도로는 5월에 착공했고요. 보호센터가 7월 17일 날 착공했습니다. 건축공사 착공한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2019년도 중순에 착수해서 올해 착공하고 내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5년 정도 걸렸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저희가 한 27만 세대 되는데요. 거기에 약 7만 가구 정도에 15만 두 정도 기르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지금 등록돼 있는 농가는 한 2만 9,900가구 정도에 4만 2,000두가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요. 전국적으로 수가 별로, 의료 수가 별로 말 그대로 치료가 무슨 치료, 무슨 치료에 대해서 수가 별로 그것을 지금 규정을 정하려고 농림부에서도 입법예고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잘 알겠습니다.

보통 농사를 지을 때 ‘경운’이라고 하면 밭을 갈고 엎고 하는 걸 경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무경운은 없을 무(無)자니까 경운을 하지 않고 작물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자를 파종하거나 재식을 해서 그대로 그 다음 해에 작물이 자라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말씀대로 계절별로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선화, 양귀비, 코스모스가 피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수선화 피고, 양귀비 피고,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거기 때문에 종자를 같이 파종을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같이하고, 나중에 가을에 다시 다른 종자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번 하다 보면 이 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종을 해서 이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방법을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한 거죠. ‘생태원의 다양한 꽃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꽤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농촌자원과에 있으면서 시범적으로 했던 친환경농법 중의 하나인데요. 토양관리가, 양분관리가 되어야 경운도 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씨를 집어넣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양분관리가 되어진 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의 관행농법으로는 힘들어요. 힘들어서 쌀겨하고 왕겨하고 그다음에 깻묵하고 섞어서 미생물이랑 처리되어서 이 처리된 유기물이 밭에 들어가 줘야 이게 경운하지 않고도 거기에 비료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이런 걸 섞지 않고 수선화 심으면서 양귀비씨를 같이 뿌리고, 그다음에 수선화가 지고 나면 양귀비가 피고, 양귀비가 질 때쯤 해서 코스모스 씨를 바로 그 위에 뿌리면 양귀비가 쓰러지고 코스모스가 피어오르고.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양분관리가 되어지는 조건이어야 되는데, 이 양분관리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경운을 하고, 비료를 넣고, 토양살충제 넣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도 친환경 실증포에서 저희들이 여러 종류의 농산물을 봄에 심고, 또 여름에 심고, 가을에 심고 돌려서 윤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에서 하는 농산물을 직원들이 먹을 수 없고 판매할 수 없다’ 굉장히 좋은, 정말 말 그대로 유기농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부터는 나온 생산물들을 푸드뱅크에 1년에 한 2~3번 기증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것을 유기농업동호회에가 저희 시청 직원들 희망하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공부하면서 해 보자 해서 나온 농산물을 다시 또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게 저희가 시험연구포가 있습니다. 시험연구포에서 생산한 것을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시험구를 실시해서 재배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실험데이터를 평가한 후에 나온 작물들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고 있어서 외부에 판매는 안 되고 직원들한테만, 양이 조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판매를 해서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의 농업인들 중에 몇 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팽성에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계획하는 전통주 같은 건 아시다시피 오성에서도 하고 있고.

예, 좋은술에서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거기 와서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체험도 준비하고 그러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첫째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보통 맘 카페나 이런 데다 쭉 올려놓으면 상당히... 지난번에 체리체험도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30명 모집에 200명씩 오고 300명씩 와요. 특히, 아이들이 이런 거에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들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원래 또 거기에 달면 저희가 어쨌든 플래카드 제작비하고 그런 게 좀 비용 들어가요, 1개당 한 4만 원 정도. 이게 왜 200만 원이냐면 시에서 그 사업으로... 재단은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건데, 2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된 거지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홍보비로는 99만 원밖에 못 쓰고 나머지 또 체험비로 쓰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1개소당 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나마 지정게시대는 내가 필요할 때에 따라서 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공게시대는 이걸 이렇게 보면 접수순에 의해서 게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상업용게시대 이런 데 할 때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이래야 여기에다 플래카드도 부착할 수가 있고, 보니까 이런 데 대한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로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거기 기간제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하고 보면 여기에 농약 검사하는 것도 9,8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도 하다 보니까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하다못해 찍는 포스 유지비도 1년에 한 2,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이 다 담아져 있는 겁니다.

네. 현재 들어가고 있는 올해 예산이고요. 여기도 인건비하고... 또 거기 시설들을 많이 해야 돼요. 저희가 포스부터 컴퓨터도 사야 되고 그런 것 비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하여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늘 고민하던 게 그런 건데, 이번에 오성점은 저희가 봐도 전에 무리가 있었던 건 논 가운데 지어놓고서는 시민들을 오라고 했던 것들이 무리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거기도 또 고객이... 어쨌든 소비자가 생기긴 하는데 저희가 배다리점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상당히 시민들 가까이 가니까 생각보다 많이들 오세요. 그러다보니까 농산물도 저희가 많이 팔 때 수박 60통까지 팔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농업인들도 처음에는 몇 통 내다가 이제 다른 데 가락동으로 안 가져가고 이리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박만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복숭아도 가지고 오고 자두도 가져오고 다양한 형태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래에 나와 보셨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매장을 시민들 가까이 가서 하면서 나름대로 안전한 농산물들을 공급하는 것들이 결국은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민 가까이 가고 또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9,8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시민 세금을 들여서 또 농약검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한테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지역할을 해가면서... 사실 다른 시나 이렇게 봐도 결국은 농협이 하던 데들, 아니면 민간이 하던 데들이 다 시 재단으로 넘어와요. 학교 급식도 그렇고. 왜 넘어오나 했더니 결국은 공공재 역할들을 해야 된다. 사실 농업인들한테는 소득보장을 해 주고요. 또 시민들한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거기서 약간의 손해가 날지언정 제일 중요한 건강을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공공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어쨌든 효율성에서 따지다 보면 결국 로컬푸드는 자꾸 하향세를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로컬푸드의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