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1쪽, 행정자치국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국은 100만 특례도시에 걸맞은 행정체계 준비와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체계 구축, 소통과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17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3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최적화된 기록물 관리를 위해 중요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비롯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기록물 보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시민 생활의 밀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도시전략국 및 청년정책과와 주거복지팀을 신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직원 교육훈련 운영 및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행정환경과 직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급별, 시기별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검진 및 복지점수, 휴양시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화와 소통으로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뿐 아니라 노사협의회 운영과 고충 상담 등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상호 간 화합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택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확행입니다. 우리시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해 현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활동과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인자 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총 80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민이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아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과 함께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대민활동 지원을 위해 통·리장 건강검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현안과 지역별 주요사업 등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 단체와의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매결연 도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공동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시기별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역량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자치 역량을 증대시켜 주민 주도의 실질적 자치 실현 노력과 함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과 주민자치회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공공성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이 예산의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및 제안 발굴 컨설팅과 더불어 주민 제안 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접수된 주민 제안 서는 사업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심사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할 계획이며, 반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 관리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협치 강화입니다. 평택시 협치 시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세워 협치의 일상화와 고도화가 될 수 있도록 「민관협치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협치 문화 확산과 협치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과 협치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아카데미 등 협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 방법 개선에 민·관 협업으로 도출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증진입니다. 하반기에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굳건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군인 및 군인가족의 사기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치안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와 경찰서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함께하는 평택,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입니다.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해 전문교육강사단의 학교 교육과 미군과 함께하는 올바른 분리수거 교육, 볼런투어 활동과 같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운영으로 고덕 신도시의 10개의 아파트봉사단과 기업의 참여도가 높아져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함께하는 평택,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학생과 청소년들이 미래를 마음껏 설계할 수 있는 토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초능력 함양 프로그램 도입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성장 지원입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가진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 정책토론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확대와 청소년 활동공간의 개방성을 강화하여 우리시 청소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균형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해 무봉산수련원 복합지구 조성과 청소년 자유공간 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의 노후화로 주차요금 정산 오류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주차관제시스템 총 3개소를 교체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과 사무실을 이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 등 회의수요 급증에 따른 회의실 부족으로 시청 본관 지하층을 금년 9월까지 회의실로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안정된 회계업무 처리 및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1월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총 25개의 결산 실시 및 시의회 승인 후 결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은 물론 일반회계 의 잔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울러 8월에는 회계실무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직원들의 회계 업무처리 역량이 증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정한 계약행정 및 계약업무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의 추진을 위해 계약 관련 과정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관리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여 하도급자 보호에 힘쓰도록 노력하는 한편, 계약업무 직원들의 회계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과정에 대한 연찬회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 관리 및 처분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용도폐지와 대부, 매각으로 세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정례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재물 조사 실시 및 불용 대상 물품을 수요 조사하여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용차량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차세대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입니다. 2009년 도입된 온-나라 문서시스템 1.0의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보급하는 온-나라 문서2.0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비를 납부하였습니다. 7월 중 시스템 구축과 자료 이관을 완료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9월에 온-나라 문서시스템 2.0을 개시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 디지털 배움터 운영입니다. 누구나 쉽게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다리도서관 등 관내 3개 도서관에서 금년 4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의 기초과정부터 AI, 데이터 등 자기주도로 가치창출이 가능한 심화과정까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디지털 배움터 사업 활성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 편의 증진과 정보전달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 작업 실시 및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의 기능 개선 등 쉽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 이용 환경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 도시숲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부서별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 중심으로 개편 및 통합하여 홈페이지 이용의 편리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한 정보자원관리 및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보안장비 보강과 정보보호체계 진단사업 실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안 정책을 강화하고 해킹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행정의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해 통합·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신규 설치 및 교체해나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 대기환경에 대한 실시간 안내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대상의 민원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와 방문민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는 등 시민이 우선인 민원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가사무의 고객감동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여권 발급 창구 운영 및 매주 목요일 여권 접수 연장 운영 등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는 민원 소통창구로 한 번의 전화로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을 위해 금년 1월부터는 영상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홀몸어르신 대상의 안부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콜센터의 고객응대 품질 개선을 위한 상담 데이터베이스 정비, 업무 관련 교육 및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상담 콜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공공시설물 및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서비스 대상자 및 재료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시순찰 활동 및 홍보를 통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부재로 인하여 생활민원SOS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취약계층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시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2023년도 경범죄 2건을 포함한 88건의 관제실적과 수사용 목적으로 1,723건의 영상을 경찰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범죄예방 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상황 시 비상벨을 통한 실시간 대응으로 범죄로부터의 시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추진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를 설치 및 정비하여 자율적 주차 질서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 및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 지역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무인단 속기 23개소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민원이 급증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 10월 2대의 단속차량과 4명의 인력 증원을 통해 민원 응대 서비스와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에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2월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사업시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부분...

2월에 업무 보고할 때는 사업시기가 3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좀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3월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연말 안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기가 줄어들었는데 이거 사업하는 데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사업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당초에 예정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말 11월까지 끌고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월이면 모든 사업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11월까지 끝나고. 노후장비 교체는 지금 제안 서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유기록물 현황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것을 더 추가로 발굴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나봐요? 보유기록물 현황.

보 유기록물은 매년 생산된 공공기록물이 그다음 해에는 저희 기록관으로 이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보니까 이것도 그 전 자료하고 조금 많이 추가가 됐어요. 한 3,000건 정도.

기록물은 매년 추가가 되고 또 보존기한이 끝난 기록물 같은 경우 폐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보유기록물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발굴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기존에 생산된 기록물들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폐기되지 않는 기록물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한시 기록물들, 5년 이하, 10년 되고 이렇게 폐기되는 기록물들 숫자만 좀 빠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올해 안까지... 올해 12월로 계획하고 있다고요?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기준 준수 및 기준인건비 적정 운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기준인건비가 자율범위를 1~3% 정도는 자율적으로 허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인건비는 허용하는 범위는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산정해가지고 내려주고 있고요.

내려주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한 3%까지는 허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허용하는 범위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인건비를 내려주고 그거보다 더 집행했을 때 페널티가 있고요. 덜 집행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교부세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98%까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기준인력이 동결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금년에는 기준인건비를 좀 초과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서에서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행안부 지침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하겠지만... 이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니까,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부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모든 부서들이. 아니, 많은 부서들이 굉장히 인원 충원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저희도 충분하게 부서에서 많은 요구를 받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하게 저희가 물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감수하고서라도 저희가 충원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력으로... 정부방침에는 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업무가 줄어든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서 인력 조정을 하는 노력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도 그것을 하나요?

지금 말씀드린 게 정식명칭이 ‘기준인건비’고요. 종전에는 ‘총액인건비’라고 불렀었습니다.

바뀐 거죠? 이게 정원도 저희가 2,36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도 초과했을 경우에 페널티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페널티나 인센티브 부분은 집행액으로만 따집니다. 그래서 기준인력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원은 조금 자율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걸 딱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인력도 산정해서 내려주는데 어쨌거나 기준 삼는 게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에 맞춰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민원 접수 현황이 한 83건 정도 되고 올해는 현재까지 80건. 이게 5월 말 기준인가요?

6월 15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80건이면 거의 전 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접수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고충처리위원 배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 접수율이 보니까 한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접수가 되는 것 중에 지금 처리현황이 보면 이송되는 게 한 26건 있습니다. 이송은 어제 조례안 심사할 때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시의 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송했다는 말씀이었죠?

지금 접수 건수로 볼 때는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송되는 건수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숫자를 늘리는 부분은 금년도 평가를 해보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도 좀 봐야 되고요. 또 섣불리 늘릴 필요는 아직은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고. 지금 또 찾아가는 고충민원상담이라고 해서 읍·면·동 도 2번 5월하고 10월 이렇게 2회 간 건가요?

작 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 을 나가서 반나절씩 고충민원 접수를 좀 했고요. 금년에는 산업단지 공단부터 해서 시장 쪽으로 해서 한 7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한번 갔었고 나머지 6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충민원상담의 날이라고 해서 방문해서 하게 되면 미리 홍보를 하고 하겠지만 반나절 정도 있으면 민원접수 건들이 꽤 있나요?

현장에 나갔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나오시고요. 지난번에 안중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권익위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온 경향이 있고요. 대략적으로는 전에 제기하셨던 것도 많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민원이 그동안 해결이 안 됐고 쌓였던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접수로 접수되는 민원들이 많습니까?

신규도 있고요. 기존에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은데,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이 대부분 처리를 했던 공무원들한테 다시 민원 제기가 되면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들이 하는 건 어쨌거나 강제력이 있는 것보다도 화해나 중재나 조정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심의 안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게 ‘심의 안내’라고 처리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충민원이 계속 오래된 민원들 그리고 해결이 안 된 민원도 또 계속 넣지않습니까? 그렇죠? 해결이 안 됐다고 연락 안내를 해도 또 계속 넣죠?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예.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번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고 상급에 국민권익위로 저희가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또 한번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가 안 되면 또 어딜 통해서 그걸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딱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그렇죠? 최종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든지 해가지고 이게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내년 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협치과. 예전 사업에 보니까 KT스마트메시지플러스라는 마을방송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가 하나만...

네.

지금 유천동에 진행이 되고 어디에 또 진행되죠? 무선방송 시스템이?

이 KT 스마트메시지서비스도 여기에다가 알람 기능이라든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난경보와도 연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재난안전문자안내가 누구나 다 그 에리어, 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재난안전문자 오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 특화된 지역에 오는 게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도 그냥 ‘으레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읍·면·동 같은 데에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거기에 특화돼가지고 문자메시지를 넣으면서 거기에다가 그런 기능을 해가지고 대피하라든지 지금 호우경보가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재난 사항도 표시해주고 하면 좀 더 자기들한테... 그쪽 사람분들을 지목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식이 더 되지 않을까. 재난안전문자는 광범위하게 오잖아요. ‘평택시 어디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으레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자 왔을 때.

네.

그리고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접수 건수가 보니까 383건에 선정이 한 144건 됐습니다. 이게 시 소관 사업비 별도로 있고 읍·면·동 소관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심사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참여예산은 주민이 스스로 예산 과정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일단 이 부분들은 해마다 채택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83건 접수해서 144건 채택이 됐는데. 채택률이 낮은 것은 일단 중복사업이라든가 한도 초과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성숙되어 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채택률이 높아져 가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이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제안 한 사업들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뭐가 틀려서... 예를 들어서 문구 하나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우리 담당...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실시해서 제안 사업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고 직원 교육해서 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내실 있게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잘 반영해서 잘 지도도 하고 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통·리장 선출방식 규정 정비하는 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앞으로는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정맥으로 해서 신분 확인해서 통장 없이도 그냥 입출금 가능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방식이나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채 방식이나 그런 방안이... 단순히 지문만 고수하는 것은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권에 가서 지문을 인식하면 돼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에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진짜. 금융권에서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돼요. 지문이 닳아서 그런지,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사용하는 데에 불편하니까.

이건(핸드폰) 잘되잖아요.

핸드폰도 잘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장비에 하자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십지문스캐너는 주민등록 발급할 때 하는 지문스캐너...

조례를 근거로...

조례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홀몸 어르신 대상 안부전화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내 거주 65세 이상 25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식 저희가 전년도에 대상지 조사를 읍·면·동 을 통해서 받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됐던 데라든가 그리고 설치가 용이한 곳 그리고 민원 발생이 설치에 따른 반대가 별로 없는 지역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단속을 하라는 민원이 있고 유예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이런 상충된 민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속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식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면 괜찮은데 또 상가지역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미치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면도 항의도 받고 그런 민원도 받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어려운 문제로 있습니다. 잘 좀...

식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좀 잘 운영해주셨으면... 일시에 갑자기 그냥 하지 마시고 미리 예고도 좀 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치차량팀’이 신설이 됩니다.

식 예. 의회 사무감사 때 했던 것처럼 하반기에 읍·면·동 을 통해서 전체 방치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거고요. 바로 8월에 시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각하니까 팀이 신설됐을 것 아닙니까?

저희 차량관제사업소가 주정차,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많이 있거든요. 단속만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시, 단속 이런 것도 하는데... 민원에 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민원 전화에 그냥 치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현장 나갔다 오고 하면.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많이 업무가 포화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아직 조례가 통과된 건 아니지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남는 인력들 조직재편 해서 약간의 잉여인력들을 현장·현업 업무에 재편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치차량들 빨리 정리 좀 하시고. 그래야지 주차 공간도 여유롭게 생기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장님, 평택시 주정차 단속 건수 전년도 거랑 올 상반기 것까지 해서 각 읍·면·동 별로... 고덕동하고 비교 좀 해보고 싶어서요.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주차 방치차량들 중에 외국인 분들이 방치해놓고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법정구속된 분들 차량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다기보다 일부 방치차량 중에 그런 성격을 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만약에 아파트에... 굉장히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오래.

식 저희가 그게 방치차량으로 신고접수가 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자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소유자를 저희가 파악해서 소유자한테 연결이 되면 그 안에 처분하도록 유도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1차 처리명령 그다음에 2차 처리명령을 통해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매각공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차량에 대해서 매각공고처분까지 하고 차량에 대해서 나중에 말소까지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리죠?

식 한 6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법정구속 돼서 징역 6개월 이상 사시는 분들은 갔다 오면 차가 없어지는...

식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쪽에 종이기록물 보관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시가 2004년도에 설치 운영했었던 주한미군 관련 주민상담센터와 관련된 공문을 포함해서 행사 문서를 공식적으로 시정자료 요청을 했는데, ‘설치운영계획서’만 기록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설치 운영과... 만약에 나중에 폐소가 이루어졌다면 그거를 시행한 공문이,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는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문서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예전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록물은 부서에서 생산이 되면 보존기한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설정한 다음에 생산 이후에는 부서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도 일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관 허가를 받아서 보관을 하고, 그렇지 않은 기록물은 저희 기록관 쪽으로 다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이 문서 같은 경우는 저희 서고에다 보관을 하고, 그렇지 않은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거의 기록물의 중요성에 비해서 보존기한을 그렇게 길게 잡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고에서 이 문서를 찾았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설치운영계획서는 있는데 그거를 시행하는 공문이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설치 운영을 했다가 만약에 이 센터를 폐소했을 때는 어떤 결정권자에 의해서 결재가 나야지만 설치와 폐소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 공문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은 다 보존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 계획이 있으면 폐지되는 것도 존재해야 될 건데. 그 당시에... 두 가지일 겁니다. 생산이 안 됐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산됐는데 기록물 폐기 과정에서 기록물 보존기한을 짧게 잡아서 폐기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목록은 또 저희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문서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기록물관리시스템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준인력 동결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 조직관리지침에 의해서 5년간 기준인건비가 동결되면 우리 시는 2023년도 기준인건비가 전년 대비 9억 원 증가한 1,98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는 매년 인건비가 100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 을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아예 1,984억 원으로 딱 동결을 해놓는 부분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산정할 때 올립니다. 약간씩은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인력을 동결한 상태에서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만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6월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을 긋지 말아주시고,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곳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기준인건비 설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게 공무원들 연금부담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매년 상승하는데, 이 부분들은 결산에서 빼주거나 기준인건비에서 빼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포함해서 인건비를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공식적으로 전체 시장군수협의체에서 정부에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계속 올리는 쪽으로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의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우리 시에서 행안부 조직관리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는 개별적인 노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노력은 어쨌거나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일정 부분 부응을 해야 돼서...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늘어나는 부분으로 재조정하는 그 노력은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인력을 무한정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결원도 조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꽉 채워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일정 부분 결원 유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지자체가 22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인건비에는 적용이 되지만 정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일부 대안 이 될 수도 있을 것을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인건비 초과된 게 작년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21개 지자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나 일반임기제는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인건비는 같이 포함이 되고요. 공무직 인건비까지 저희 기준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들 채용하거나 정원 때문에 못 늘리는 부분은 일정 부분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인건비에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에는 포함되는데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 받을 때의 기준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이 조금 과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인 부분은 정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일부 조금 늘려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충수영장에 대한 강사를 채용할 때 시간선택임기제를 활용한다고 얘기하셨고. 징수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만약에 정말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고,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조직 간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 시의 정책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우선순위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과 부서에 대해서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징수과가 경기도 세정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도 예산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포상을 받게 되면 그쪽에서 어떤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포상을 상신하는 기회가 있으면 대부분 요새는 고생하는 사업 부서 위주로 해서 많이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영장 부분이라든지 징수 인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임기제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부연설명 조금 더 드리면 수영장 부분은 저희가 3개 수영장 팀장들 모아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채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쪽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해서 하단에 작업환경 유해인자 측정을 실시하셨습니다. 유천정수장, 송탄정수장, 농업기술센터, 화학실험실이 대상이었는데, 측정 결과가 어떻습니까?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아직 이상은 없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넘어가게 되면 그 기준치 넘어간 거에 대한 조치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내로 낮출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수 건강검진도 여기에 기술을 했지만, 이 부분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 중요 재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것을 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다 공시가 됐습니다.

다 공시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님과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방송시스템’ 이게 재난위험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내천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화학물질이 유출돼서 외부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었는데, 침수라든지 어떤 재난에 위험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건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재해·재난에서와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시민들한테 그 내용이 전파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서 읍·면 지역이나 특히 재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점검해 보고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18쪽에서 무봉산수련원 복합화 추진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확한 용역의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예, 잠시만요. 기본계획수립하고 방향성입니다. 타당성하고 2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도 검토를 하고 기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개를 같이 하는 이유가 저희가 무봉산을 활성화시키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지 않고 같이 봐서 어떤 게 타당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는 방향성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을 때는 무봉산수련원 복합화 추진 관련된 용역의 명칭이 조금 광범위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정확하게 확인 좀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은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을 하고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합니다. 보통 따로따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떤 행정관청을 만약에 짓는다든가 이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타당하냐.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용역이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무봉산 복합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자체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봉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무봉산수련원이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갖고 어떤 콘셉트로 청소년들을 유치할 거냐.’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타당성과 기본 용역을 분리하지 않고요. 같이 묶어서 ‘어떻게 갈 때 제일 좋고, 그러려면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고. 처음에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무봉산수련원을 복합화한다는 게 아니라 수련원은 무봉산 지역에 하나의 일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역이 굉장히 넓은 범위의 용역을 말씀하셨었거든요. 만약에 용역이 이렇게 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위면에 있는 역사문화유산과 연계를 이 용역이 별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 하고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배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주는 무봉산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쪽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개발하겠다, 까지는 저희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고요. 무봉산이 청소년 시설이지만 앞으로 가족 이용시설로 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번 용역에 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 용역 방향은 또 그렇게 설정은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반드시 연계해서 갈 수 있게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과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3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5대 한다고 하셨어요. 신규 설치가 4대고 교체로 해서 1대가 설치되는데, 제증명수수료 감면과 관련해서 미설치된 읍·면·동에 설치되는 그 사업인 건가요? 이게?

그건 아니고요.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반영한다?

예, 요청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제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부족한 경찰 열람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로 바로 확보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좀 면적이 넓어서 관제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충분한 공간 확보와 또 방범용 PC가 2대 증설이 돼서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치차량팀이 8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견인차량 보관 장소에 방치차량을 보관하게 되는데, 지금 공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견인관리사업소 쪽에 일부 방치차량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긴 한데 장소가 조금 모자라서 지금 민간 쪽에... 삼성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일부 면적 저희가 현재 사용 중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장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일부 면적을 저희가 방치차량에 대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쪽을 더 공간 확보를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장동은 이제 9월 정도부터 글로벌센터 설립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철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부족해서 지금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주민협의체와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종합관제소에서 생각하셨던 신장동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치차량 현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방치차량을 견인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주·정차 관련해서 행감 때도 어떤 민원인한테 저희 위원님들 다 문자를 받으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고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도 주말에 저희가 신고를 하지 않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민원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는 행정예고로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행정예고를 한 거고, 일부 정말 심각한 지역만 고정형 CCTV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종합관제소에서 민원 상담을 할 때,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받은 민원 중에 계속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응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직 계속 그렇게 응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인원을 충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인이.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떤 교육을 하든 해서 더 이상은 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불거지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새 저도 주·정차 관련된 민원을 받으면 정말 엄청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 여건을 잘 설명해 드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도 정말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일단 1페이지 보면 맨 아래에 ‘시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써 놓으신 거죠?

예. 저희 종합관제사업소에서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써본 것 같습니다.

아, 거기서 쓰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야 이해는 가는데. 저는 요즘 안전이 많이 얘기되고. 또 이런 수해 때 문제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각 담당 소관 부서별로 하천, 영상, 관제,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실시간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관제’라고 해서 제가 더는 말씀 안 하겠지만, 시민 안전을 위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안전총괄과하고 그쪽에서 컨트롤 한다니까 여기에선 넘어갈게요.

네.

그런데 어쨌든 종합적인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잘되고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페이지. 지금 종이기록물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2000년 이전 건데, 이전 거면 얼마 전 거까지 하고 있나요?

예. 2000년 이전에 생산된 그...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 거부터? ‘이전’이라 하면 엄청 많잖아요. 2000년 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전 거부터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 거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록물은 전부 다 하는 건데요. 이번에 하는 사업이 전체를 다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요 기록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드렸어요. 인·허가 문서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건을 우선해서 4만 8,000건 정도 추려서 그거 먼저 전산화해서 업로드하는 작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인·허가인데. 그럼 인·허가면 1900몇 년도 거라는 건 아직 모르시고?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2000년 이전 건 전부 다.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예,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추린 겁니다.

제가 한 30년 전 걸 한번 찾아볼 일이 있어서 찾았는데, 한 20일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자료는 필요하거든요? 인·허가 건 같은 거? 그러면 이 종이기록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DB로 구축하면?

구축하더라도 원본이기 때문에 보관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예,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DB작업을 하는데, 그 DB작업이 어떤 버튼을 잘못 눌러서 날아가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안전한가요?

예, 백업 작업을 주기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컴퓨터가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종이보다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철저한 보안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서... 예를 들면 전에도 우리 도서관을 가보니까 옛날에 우리 도서관 왜 이렇게 종이로 해서 다 목록을 작성했잖아요. 그 목록은 우리 한국에는 없는 거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탈리아 갔을 때는 그 종이 목록 외에 전산화도 다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는 종이 문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수기로 생산되는 문서가 있는데 생산한 이후에 디지털화 해서 스캔을 해서 온나라 전자문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스캔한 종이 문서도 보관을 하고?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물이 굉장히 방대할 텐데. 현재로는 그런 문서를 다 저장할 만큼의 공간은 되나요?

종이기록물은 종전만큼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아니, 요즘은 별로 안 되지만.

예. 그리고 저장고는, 사실 종이기록물을 수장할 수 있는 수장고, 문서고는 현황에도 있지만 사실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시 기록물을 폐기하면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따로 기록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그 문서는 없을지라도 제목 같은 목록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언젠간 또 필요할 수도...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둘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DB가 형성이 됐을 때 폐기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 그 부분의 목록은 폐기하는 부분들도 목록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기록물별로 보존 기한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있죠.

예. 그 기한이 지나면 폐기할 때 또 한 번 폐기할 문서들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한 번 더 심사를 합니다. 기록 전문요원이 이걸 그냥 바로 폐기해도 좋은지 아니면 연장을 할 건지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허가는 심사숙고해서 버리셨는지 옛날 30년 전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찾기가 엄청 힘들었지만. 그런 거 보면 기록이 잘 보관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전에 거부터 했는데, 그게 전산으로는 없던데요?

과거에 전산화되기 이전 그런 것들...

아니, 없는데 우리가 DB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DB작업에는 아직 안 들어갔는지 몰라도 전산으로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수 찾았으니까 물어보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전 것도 DB작업을 하고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예, 전산화 안 된 종이기록물도 상당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3억 원 예산 편성해 주셔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는 못 하고... 이것도 한 8년 정도는 저희가 지속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4만 8,000건 정도 하게 됩니다, 그 중요 기록물별로. 그래서 이 작업은 전산화에서 지금 검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그 수기기록물은 아직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있는 수기기록물은 잘 보관돼 있는 거네요? 그 자체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꽉 차 있지만, 그 자체는 잘 보관이 훼손되지 않고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DB작업도 필요하지만 있는 거 자체를 DB작업을 해서 다 버린다? 이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DB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DB작업이 없으니까 옛날 기록물을 찾기가 힘들다? 이것도 조금 그렇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폐기하는 기준도 필요할 거고. 현재는 그 공간에 있는 것은 잘 보존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기기록물들 함부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술 채록이 있는데, 이건 언제 년 거부터 구술 채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잡은 것은 구술 채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지방행정동우회 측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역사에 대해서 구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협력을 해서 지금 채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언제로 딱 못 박진 않았고요. 최근 거는 저희들이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아예 초기부터 3개 시·군 통합 정도? 그 정도 기간까지의 구술 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면 그래도 가능하다? 하긴 모자라면 또 신청은 하시겠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들 투입하고 해서 지금 구술 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확한 행정역사를 채록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민간 기록하고 다르게 행정역사에 국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중요한 거고. 우리가 먼 훗날 타임캡슐을 열었을 때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만큼 우리는 그 기록을 남겨줄 의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신 거 같고. 제가 아까 염려했던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탐방이 있어요. 이거는 추진해보신 적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매년 저희가 일정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가...

매년 하는데 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선진지는 국내 선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수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국내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분 정도 가세요?

금년 같은 경우는 50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오십 분이 많이 하시면 좋지만. 이왕이면... 우리나라도 다니면 좋은 곳과 또 배울 곳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해외에 눈을 돌려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와서 장·단점을 우리한테 행정에 도움을 줘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가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라도... 선진지 지역이라고 하길래 저는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50명을 한 20명으로 할지라도 아니면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라도 조금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해외 관련된 거는 이거와 별개로 따로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해주셔가지고 직무 관련돼서 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정책연수라고 전에 배낭여행이라고 불렀던 그 부분...

네, 그건 있죠.

예. 그래서 합쳐서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 부분도 국내만 하지 말고 조금 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 부분이 선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관에도 있고 신문고 있고 민원 접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느... 아까도 말했지만 고질 민원도 있고. 이분들이 돌고 도는 거가 많이 있거든요.

어제도 비슷한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 감사관도 그렇고 다시 이의신청 민원 넣는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시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은 직접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합의라든지 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좋은데, 어차피 다시 그거를 처리하는 그 담당 부서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전에... 이렇게 민원 고충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면, 사실 이 시민고충위원회가 일을 많이 처리했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그 부서로 얘기가 갈 건데 그전에 어떤 이유로 해서 되지 않고 또 그것이 더 커져서 소송까지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 좋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하는데, 과연 이게 다시 돌아 나와서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좀 하게 되거든요.

예. 일단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 다시 한번 이 의제 기를 한다든가 또는 감사관실로 간다든가 여러 거친 다음에 또 고충처리위원까지 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처리했던 공무원들이 또 처리를 하거나 감사에서는 감사의 기준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합의나 중재하고 이런 부분으로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처리 기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일을 하다 보면 또 감정이 들어가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도 못 할 때, 한 바퀴 돌아서 또 중재 역할을 한다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고충위원회가 많은 일을 한다는 건 저는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그전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고충 민원이 적을수록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도서지역 물 기부 릴레이’가 있더라고요.

지난 봄에 남부지역 중심으로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도서지역, 물 부족 지역에 물 보내기 운동을 해서 저희 시가 동참을 한 건데, 우리 시 평택의 물을 5,000병을 완도 넙도에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 모금의 물도 소중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말 안 했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0병으로 끝날 게 아니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32페이지 ‘영상상담 서비스 운영 실시’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인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사하고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할 경우에 그럴 경우 상담사하고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지금 민원 서비스나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민원인이 직접 오지 않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통해서 민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한 몇 건 정도나 들어오나요?

현재까지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왜요? 모르나?

그렇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러할 만한 상황이 없이 전부 구두로 가능했기 때문에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카메라를 해서 영상 민원을 했을 때만 얘기지. 영상 통화가 아닌... 그냥 통화가 아닌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영상이나 이런 걸 해서 하는 민원을 얘기할 때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어디 뭐, 교량이 어디 뭐...’ 설명을 하는데, 이 교량의 부실한 부분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할 경우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다 구두로 충분히 설명이 됐고 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용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아무튼 다 파악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저긴데. 몰라서 못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구두로만 해서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건가요?

네. 충분히 그게 설명 가능했고이해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홀몸 어르신 대상 안부전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 1회 안부 전화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예.

주 1회로 이게... 매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안부전화 서비스 주 1회로 이게 가능할까요?

6월 3일부터 시작했고요. 일단 각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주 1회 하고 있는데, 한 몇 달 더 운영해 보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이 참 좋아요. 말벗, 건강문제, 애로사항 청취. 사실은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고독이고, 누군가 말벗이 되어 주지 않고 본인의 고충을 얘기 들어주지 않는 게 굉장히 외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월 1회라도... 어떤 어르신들은 왜, 콜센터에서 이렇게 전화 오면 그분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얼마나 얘기할 사람이 없고 외로우면 그분들하고도 그렇게 말을 오래 끌고 얘기를 한대요. 그 정도로 외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벗이 되어 준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맛있는 밥만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요. 단속 운영 방식에 점심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예요?

예, 점심시간은 11시 30분~14시까지입니다.

14시까지. 그다음에 주말 단속유예는 고덕하고 지제동만 유예인가요?

주말 단속은 고덕이나 지제동처럼 복잡한 지역, 역사 주변 같은 데는 한다는 겁니다. 유예를 안 하고.

한다고? 오히려 거기는 유예가 없이?

네. 유예를 안 하고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시행을 한다? 그다음에 밤샘주차는 월 4회만 하는 거예요? 0~4시까지?

예. 이 밤샘주차 단속 업무는 밤 12시~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건데요. 저희가 월 4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단속 목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또 주에 한 번은 일반적인 그런 단속. 그러니까 계도 목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고덕, 지제 이쪽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차 시설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한 우리시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느 선에 맞춰야 되느냐, 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구를 위한 주차질서 확립인지. 예를 들어 내가 세웠는데 내가 찍히면 그거는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 시설이 많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 댔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2022년도 단속 건수가 38만 건이었어요. 그 단속 건수로 우리에게 들어온 과태료가 얼마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 한 14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140억 원은 어디에 쓰여지죠?

교통특별회계 쪽으로 해서요. 일반회계 과 아닌 공영주차장 신설이라든가 저희 고정형 CCTV 단속하는 카메라에 대한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14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보통 얼마가 들죠?

제가 알기에는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고덕 같은 쪽은 거의 한 억 원대 가까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의 주차 과태료로 들어오는 140억 원도 시민의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주차 시설을 어느 선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다 100% 만족하고 해줄 수는 없지만, 적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한 주차 시설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생각하셔서 탄력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하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삶의 질도 사실은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은 중요한 역할이니까 주차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불법 주차장 단속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좀 홍보해 주셨으면... 또 그런 시간에는 좀 편히 댈 수 있거나 또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또는 주차 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생활민원 SOS 여기에서요.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9,057명 제외.’ 이게 지금 홍보 우편물 발송이 제외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케어하는 가족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이 서비스가?

가구 개념입니다.

가구 개념이니까 장애인 가구에도 해당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 80세 이상 노인 가구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80세가 넘어야지 해당되는 거예요?

가구 개념입니다.

아, 그럼 그중의 한 분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가구 개념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홍보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기획홍보팀장은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보고는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전략적 홍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중점 추진 과제로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시민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한 기획 홍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시민소통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언론 브리핑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획, 특집, 인터뷰 기사를 통해 우리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여왔습니다. 이어서 6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시의 모습과 주요 현안 및 시정 관심 분야에 대한 선제적 언론 브리핑을 추진하고 부서별 유기적 홍보체계를 확립하여 주요 시정, 정책 핵심 사업에 대한 선제적, 전략적 기획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왜곡, 과장,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와 적극 대응하며 시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 갈등에 대해 시민, 전문가, 언론인이 함께하는 포럼 개최로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시민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입니다. 시정신문 ‘굿모닝평택’은 16면이었던 지면을 금년 2월부터 20면으로 늘려 콘텐츠를 다양화하였으며, 가로세로 낱말퍼즐 당첨자를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여 시민 참여도를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평택이’ 조형물을 제작, 시청과 배다리도서관에 설치하였으며 평택이 인형을 제작하여 ‘평택이’를 대내외적으로 더욱 널리 알리며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시켰습니다. 이어서 8쪽 추진계획입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과 원심창 의사의 서훈 승급 상향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확신하고자 ‘굿모닝평택’을 통해 해당 서명 운동을 홍보하고, 나아가 안재홍 선생과 원심창 의사를 조명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미니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사진 응모와 설문조사 등 ‘굿모닝평택’ 특별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정신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우리 시가 세계 반도체 수도와 대한민국 수소1번지 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하여 시청률이 높은 종편 TV와 청취율이 높은 라디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으며. 또한 연령별 미디어 이용실태를 고려한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활용, 유동 인구,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를 발굴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략적 홍보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우리 시 캐릭터 ‘평택이’ 활용 상품화 추진입니다. 현재 캐릭터 시장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소비자층이 확대 추세이며,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상징물 지정 설문조사에 선호하는 상품 종류, 판매 장소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상품 판매 시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민간 위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위탁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디자인, 마케팅 분야 인력을 채용하여 상품 개발 및 판매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 분야는 시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홍보 매체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력 SNS가 도내 상위권을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틀에 박힌 형식으로 지자체 유튜브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유명 유튜버 조나단을 활용하여 제작한 홍보 영상이 15만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관내 입장료 징구 시설 및 매장 등 8개소 할인 제휴 업체를 모집하여 친구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카카오 채널을 통한 시정홍보 및 구독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추진계획입니다. 평택시 SNS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는 SNS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겠으며, 우리 시 소셜미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대시민 홍보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평택이’ 캐릭터를 활용한 특화 콘텐츠, 최신 트렌드를 활용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평택시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고, 의미와 재미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12쪽 유명 유튜버 활용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시민들의 필수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유튜브 매체의 영향력 상승으로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파급력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7월 13일 273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경제시사 전문 유튜버인 슈카월드의 반도체·수소도시 평택을 주제로 홍보하여 시민분들의 많은 호응을 얻으며 현재 57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관광 분야 콘텐츠를 기획중에 있으며 적합한 유튜버를 섭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작 및 홍보함으로써 시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리 시 대외적인 인지도 제고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소통홍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허위, 왜곡, 과장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예가 있긴 했나요?

금년 2월 7일 MBN 김주하 앵커가 클로징 멘트할 때, ‘평택시의 황당한 조례’ 해가지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관련 멘트가 있었거든요.

아, 그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바로 언중위까지는 안 가고요. MBN 자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영이 돼서 삭제가 되고 정정 보도가 나갔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정정하라고 했는데 또 유튜브에서 안내려 와서 다시 정정해서 내려오고 그런 적이 있죠?

네.

또 그 외에는 없었던...

금년에는 1건이었습니다.

1건? 그전에는?

작년에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그 관련 기사 한 3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중위 가서 반론 보도 결정이 됐고요. 작년에도 1건이었었고 재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적극적으로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만 해요. 다른 시나 유튜버 보는 사람은 평택시가 황당한 조례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그때 빨리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못 보는 부분이 있을 때 잘 선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평택이’ 상품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님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이게 자료가 지난 6월에 작성한 자료라 6월에서 7월 사이에 상징물관리위원회 개최한다고 자료는 그렇게 나갔고요. 지난 7월 7일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만장일치 로 ‘평택이’ 캐릭터 상징물 지정을 했고요.

조례를 개정하셨나요?

조례는 현재 류정화 위원님이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할 계획입니다.

하려고? 준비를 잘하셔서.. 일단 조례가 돼야 되고.

네.

그러면 위탁 업체는 지금 아직 정한 건 아니죠? 정했나요?

먼저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원님들이 다 교수님들이시거든요. 미대, 디자인 쪽 교수님들이신데, 그분들이 건의하신 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건 우리가 직접 기간제를 채용해서 디자인하거나 디자인을 용역 업체에다 맡기거나 하려고 했었는데. 기간제로 기간제 인건비로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맞아, 안 맞아.

용역을 주면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전 지자체에서 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독창적인 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

비슷비슷하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 의견 주신 사항이, 관내든 관외든 디자인학과가 있는 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협업을.

학생들로 하여금 독창력 있게 디자인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거를 기간제 준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또 채용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인건비 금액을 기간제인데 많이 줄 수는 없고요. 그래가지고...

안 맞아, 안 맞아. 디자인과들이 많고 또 캐릭터 쪽으로 관심 있는 그런... 아마 디자인 그쪽에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좀 착안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어야겠지만, 굿즈나 그 외... 그런데 종류를 몇 가지 정도로 정하시긴 하셨어요?

그때 하여튼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도 무조건 상품을 아이들 것만 하지 말고 장년층. 예를 들면 의자든 차에 뒤에 쿠션이라든지. ‘장년층 대상으로도 연령층을 다양하게 굿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캐릭터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거를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평택을 시리즈로 다 모으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상품 종류가 많다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고객층을 많이 해야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 회의를 따라서 그런 디자인과하고 잘 협업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고 물품을 만든다면... 그러면 이거를 어디 무슨 매장에다 놓고 파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기도 내 하고 있는 지자체만 대상으로 파악을 했는데 전국 지자체를 한번 확대해서 직영의 장점, 단점이 있고 위탁 줬을 때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자문을 많이 받으셔야 될 거예요. 막상 이거를 매장을 만들어 놓고 판다고 해서 그거를 찾아올지 또 어느 부분에 매장을 설치할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좀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요.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조나단... 유튜버는 지금 조나단만 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나단은 상반기에 했었고요. 7월...

하반기에?

예. 7월에, 한 2주 됐습니다. 슈카월드라고.

슈카월드?

그 유튜버를 통해서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업로드 한 게. 2주 됐는데, 벌써 지금 조회수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57만 명 조회가 나왔으니까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어떤 유튜버냐에 따라서 일단 또 쫙 몰려오는 그게 있으니까...

댓글이 한 1,200개가 달렸거든요?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평택 교통도 저기하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좋은 댓글인데, 사실 행정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일반 시민들이 이 유튜버... 이제 구독자겠죠? 이 영상을 보고 ‘아, 우리 시의 비전이 참 평택에 삼성하고 브레인시티, 카이스트, 아주대병원 그런 게 잘 설명이 돼서 뿌듯하다.’ 그런 댓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그 유튜버가 혼자 그런 거를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야.

자료를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요. 그 유튜버도 나름 조사를 하고. 그분이 서울대 나와서 삼성증권에서 다니다가 독자적인 유튜버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인데 좀 박학다식합니다, 경제 쪽으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조금 많이...

그렇죠.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 부분도.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런 좋은 유튜버들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오셔서 거의 유튜브들을 많이 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기도 하거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홍보비 2억 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해주셔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평택시를 위해서 많은 홍보에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유튜브나 이런 촬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강호동네방네’ 유튜브 촬영을 하셨는데, 성과가 어땠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강호동네 그 유튜브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 건데, 이게 1억 5,000만 원 예산인데 도비가 4,500만 원이 포함된 매칭사업입니다. 연예인 강호동 씨가 출연...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인데, 이번에 87만... 안정리 로데오거리, 소풍정원, 평택호 그거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만든 유튜버인데요. 이번에 한 87만 명 정도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평택을 홍보하는 데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장동 쇼핑몰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그때 강호동을 봤어요. 강호동을 봤는데, 이게 저희가 이런 유명 연예인을 유튜브 광고로 활용할 때 시민들에게 이 부분을 좀 알리고 촬영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게 나은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있더라고요. 어떤 게 좋을지는 제가 지금 판단은 안 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유명인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 연예인을 보러 시민들이 왔을 경우에 촬영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화같이 딱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차후에 만약 연예인을 섭외해서 촬영 일이 있을 때, 그 연예인하고 매니저가 됐든 기획사가 됐든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분들도 이 연예인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 이거 촬영하는 걸 볼 수 있는지.’그런 걸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민들께 홍보해서 ‘이런 연예인이 와서 우리 시 어디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또 일부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홍보관님이 우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우려가 되긴 하는데. 만약에 촬영하고 간 후에라도 ‘시에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유튜브 촬영이 이루어졌다.’라고 홍보하는 부분...

그런데 위원님, 그게 우리가 미리 알려주면 그게 또「선거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조심스럽고요. 미리 예고 같은 걸 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조회수도 많고 굉장히 재미있다는 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나단을 활용해서 평택영어교육센터를 소개하셨는데, 이거는 성과가 어땠나요?

그거는 지금 한 15만 정도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택이 미군부대 있다고 그냥 막연하게만 아시던 분들이 ‘아, 평택에 국제교류재단 안에 영어교육센터가 있구나.’ 멀리 가지 않고 영어 학교라든지 그런 데에 안 가더라도 평택에 영어교육센터가 있으니까 많이 문의를 하고... 하여튼 반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강 문의나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많이 오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상품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디자인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소장의 가치도 있으려면 상품의 재질도 중요해 보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 분야에도... 예를 들어서 골프 칠 때 커버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과 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혹시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서관 같은 곳도 판매하는 장소로써도 좋지만 또 직접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곳, 이런 곳도 판매 장소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때 한번 로컬푸드 매장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요. 평택 서체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죄송하지만, 서체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홍보물 이야기하다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도시 평택 구현을 목표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소통 감사 실현,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평택 실현,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소통감사 실현’입니다. 평택시 감사 대상기관은 총 45개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원평동 등 10개 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등 특정감사 8회를 실시하였으며, 시민명예감사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 입장을 반영한 열린 감사 활동에 주력하였고, 이에 2023년 경기도 주관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중출장소 등 8개 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등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명예감사관 합동 현장점검과 성과보고회 개최로 명예감사관의 시정 참여 확대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사례 공유 및 자체 감사 시 적극행정 배너 게시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주요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 건설사업장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공공사업장을 밀도 있게 점검하여 공공사업의 안정 및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계약심사 등 사전 심사 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실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평택 구현’입니다. 평택시는 2022년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전년도의 취약 분야인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 교육과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감사 트렌드를 반영한 기관별 감찰책임전담제 운영과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음주운전을 비롯한 5대 비위 행위 적발 시에는 문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소극행정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도 선제적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실시하고, 2023년에도 공무원 권익위 주관 고충민원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2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이게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명예감사관은 현재 20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홉 분은 민간인.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단체 활동이나 읍·면·동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고, 11명은 관련 전문 분야로 해서 소방, 전기, 조경,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때나 아니면 보조금 특정감사 때 아니면 현장감사 때 이분들이 같이 나가서 전문 분야 쪽의 감사를 저희랑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도 같이 진행하시고, 의견을 주시고. 같이...

네. 의견을 주시고 전문 분야니까 전기 분야, 소방 분야, 건축 분야에 대해서 그거 관련된 현장을 나갈 때 저희랑 같이 동행하셔서 조언도 주시고 또 명예감사관님들 눈높이에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하시고. 그러면 그런 의견들 반영하셔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종합감사...

네. 명예감사관님들이 저희한테 제안 해 주시는 건은 저희가 해당 부서로 전파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 제안 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로 통지해서 답변 내용 받고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들이지만 혹시나 이분들이 또 감사 지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편향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이분들이 사실 저희가 종합감사 때는 서류 위주로 보기 때문에 명예감사관님들의 전문 감사관님들 역할이 크지는 않고. 그때는 제언이나 제안 을 주로 해주시고. 현장 나갈 때는 관련 분야에서 저희한테 보완해야 하거나 공사 같은 걸 진행하면서 시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도 지적을 해주시는데. 또 이분들이 명예감사관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제안 해 주시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럴 일 없다?

예,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조언해 주시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감사. 이게 저번에 한번 행감 때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 사례가 몇 건 정도나.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건에서 10건 정도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6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6건 정도.

그런데 들어온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단 경기도로 컨설팅 자료를 보내면 경기도에서 관련 법이라든지 관련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반영 여부라든지 제외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주는 거죠. 제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안 되겠지만 그런 애매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받는 거잖아요. 진행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시행하기 전에.

네. 시행하기 전에. 이런 제도 적극 활용하면...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도 막 애매하고 이럴 때 이거 법률 자문도 받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거를 좀 활용하면 조금 빨리... 이것도 처리 기한이 한 달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해서 하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도 같고. 그렇죠?

네. 주로 부서에서 여러 다른 법률들이 얽혀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또 도에서 검토해서 반영이 되면 사업 부서에서 그 반영된 의견을 실제로 사업에 적용했을 때, 그걸로 중대한 과실이나 행정상 절차가 없으면 이게 면책이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민원인 편 입장에서 소신껏 처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본인의 어떤 업무 역량도 강화가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적극 실무 부서에서 활용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계약심사. 여기에서 총 206건 이렇게 해가지고 14억 4,700만 원 절감했다고 지금 추진실적에 돼 있는데.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랑 용역이랑 물품을... 그런 관련 사업을 하기 전에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이고, 물품은 2,000만 원, 용역은 7,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거친 후에 저희한테 이거에 대한 원가가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또 표준품셈을 적용했는지 설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감사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과대나 과소로 잡힌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줍니다. 주로 원가 같은 경우나 수량 산출이 부적정한 그런 경우도 조금씩 있고. 그래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정리해 주기 때문에 그 정리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 부서랑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설계나 여러 가지를 점검을...

네, 그런 부분들. 설계에서 더 잡힌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해서 정리해 줘서 거기에서 설계 금액의 절감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절감액이 한 14억 4,700만 원이다?

네.

설계할 당시에 과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우리 청백e시스템 이것도 상시 모니터링으로 행정 오류 및 사전 차단.

네. 청백e시스템은 전국에서 다 같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새올 그런 5가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료 입력을 하면 이걸 수기로 입력했을 때... 임의로 빠트리는 경우는 없지만, 자료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에서 서로 자료들끼리 보완을 해서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 신고가 들어왔는데, 세무서에서 취득세 부과를 못 한 경우에는 이 청백e시스템에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 부과하고 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자가 있는데 압류 처분 안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압류 처분 안 돼 있다고 또 메시지가 뜨고. 그래서 어떤 행정의 오류 부분들을 기존에 입력해 놨던 자료끼리 서로 시스템으로 보완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걸러내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예방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모니터링한다는 겁니까? 부서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네, 부서에서 메시지가 뜹니다.

그 얘기죠?

네.

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업무할 때 이런 걸 다 한다? 그래가지고 행정 착오나 비리, 이런 것들이 다...

네, 누락돼 있는 거 잡아주고.

네, 누락된 거 잡아주고 하는 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감사관실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부서의 부서장한테 다 자료가 뜹니다.

부서장. 실무 부서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 운영’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2023년에 청렴시책 중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감사관에서 각 팀별로 외청에 나가 있는 사업소라든지, 출장소라든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구역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청렴팀에서 많이 복무감찰 같은 경우를 나가는데, 조금 더 확대하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팀별로 외청 부서를 맡아서.

아, 팀별로 전담을 해서.

네, 저희 감사관에 있는 팀에서 전담 기관을 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업무가 이게 분장이 되니까 조금 수월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바로 신고하면... 예전에도 한번 질문 했던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민원 신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느 게 감사관실로 가는 겁니까?

저희한테 오는 건 소극행정, 공익신고도 오고. 국민신문고 들어오는 거 중에서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저희한테 문서... 그러니까 신고사항을 넘깁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감사관실로 가는 게 소극행정 신고센터하고 공익신고. 이거 두 가지는 전부 다 감사관실로 가는 거고, 나머지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신문고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감사관으로 요청을 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이나 진정민원을 저희한테.

이게 지금 신고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위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 말씀하셨었죠.

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민고충처리는 또 그 시민고충처리위원 거기로 가는 거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렸고요. 하여간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창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인분들께서도 이 민원을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민원을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랑 쓰다가 다른 분야로 올리셔서 중간에 이게 걸러지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번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실적’ 해서 16건에 13억 2,5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건 그...

지방세 납세자. 저희 부서에 세무직 6급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고 저희 직원이 2019년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돼서 세무직 직원이 납세자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징수유예라든지,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세무조사 할 때 같이 참관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참관도 하고 그밖에 세무 상담 같은 거를 해주는 겁니다.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세자분이 징수유예 신청을 현재 했는데 세무과에서 이분이 저희한테 징수유예 민원 신청을 내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보고, 해당 세무과로 의견 조회를 하고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분한테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같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의 13억 2,500만 원이라는 시민분의 그런 세금을 유예해준다든가 이런 걸 다 하시는...

네,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다 포함해서. 그리고 세무조사 할 때도 참관도 하시고 그러나요?

예, 참관도. 지금 코로나 이후라고 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회복이 다 안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주로 징수유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 건으로 16건 해서 이렇게 하시고. 세무조사도 같이 가서 또 참관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9쪽을 보면 유튜브, 블로그 운영 등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공직기강에 관한 모니터링인가요?

요즘에 젊은 직원들이 개인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 에 따라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운영 같은 걸 하면서 약간 협찬을 받아서 블로그에 같이 올려주는 그런 건으로 제보가 들어왔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규자였기 때문에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블로그 활동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잘 아직 몰라서 했던 건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젊은 직원들 중에서는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활동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어떤 영리 활동과 연결될 수 있고 또 그게 본인의 신분상 처분과도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 전파를 시켰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다 전파했습니다.

그러게요. 개인방송 활동인데, 어떤 걸 모니터링할까 좀 궁금했는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방송 활동을 하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이 건은 2건 있었습니다. 1건은 최근에 시민분이 블로그에서 보시고 제보를 하셨던 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협찬받았던 거를 블로그에 올렸던 건은 저희가 그 직원한테 얘기해서 바로 내리고 정리를 한 건. 2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얻는 그런...

광고 수익 들어오는.

예, 그런 수익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 건은 광고 수익은 아니었고 협찬을 받았는데 그걸 자기 블로그에 올렸던 겁니다.

체험단.

그러면 그게 금전적인 게 아니고 물품으로 지원을 받아도 안 되는 거고, 유튜브 조회수에 따른 수익도 안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택시가 청렴도가 2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1등급 도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수로 보면 종합청렴도가 79.9점으로 2등급인데, 1등급을 달성하려면 점수가 어떻게 돼야 하나요?

저희가 3년 연속 2등급이었는데, 그러니까 평균 점수보다는 높은 편이었지만 1등급에 비해서는 한 6점, 7점 정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몇 점이요?

한 6점, 7점 정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점 요인에 부패방지시책에 약간 보완을 해야 될 부분과 또 이 청렴도평가가 청렴노력도... 그러니까 부패시책도 해야 하고, 내부나 외부 직원의 설문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청렴도도 반영하고 또 저희 평택시 전체 직원의 부패도도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부패도 같은 부분도 저희가 1등급 시·군에 비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조금 많았던 편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이 등급에 따른 자기네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3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어떤 부패가 근절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거고, 또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시책이라든지 어떤 청렴 교육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 그런 거랑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청렴시책도 저희가 새로 발굴해서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에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얼마나 되나요?

도내에는 안양이랑 여주가. 전국에서 6개 시가 있고, 1등급은, 지자체 중에서. 그리고 안양이랑 여주는 1등급입니다.

네. 6점, 7점 정도 모자란다면 많은 점수가 모자라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2등급 유지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1등급을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미래도시전략국 그리고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