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

시간 관계로 축약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하남동·임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막강한 권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밀실 운영이라는 오명을 벗고 과감한 혁신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광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국 최초의 투명·공정·책임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라는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날로 높아갑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지공간 확보,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과 대중교통, 복합쇼핑몰, 주택 공급과 산업시설의 배치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제는 막중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변화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은 소수의 도시계획위원 말고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심의하고 어떤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기에 신뢰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투명하지 않기에 이해당사자의 갈등이 더 커집니다! 투명하지 않게 깜깜이 밀실 운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투명하지 않기에 정보를 독점한 소수 사람에 의해 도시가 좌지우지되고 개발 이익은 부당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 집행부는 별도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강기정 시대 광주가 더 신뢰받고 더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 조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집중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영향력에 의해 편향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선정위원회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의사결정들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이 커지고 갈등도 커집니다. 회의 공개가 문제해결의 출발입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회의도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일부에서 우려도 했지만 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 각종 정책토론회는 생중계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속기록 그대로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적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 층수제한을 해지하면서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방·일방 부지개발 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굵직하고 중요한 현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선포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떤 시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기정 시장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미래를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과감하고,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도시 발전의 근간을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은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민주도시 광주가 도시공간정책, 도시개발정책에서도 시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더 유리한 도시 개발과 투자 정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그 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나윤 의원)

존경하는 154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건국·신용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나윤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지역 이슈로 등장한 복합쇼핑몰이 신세계와 현대의 사업 제안으로 인해 지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광주는 노잼도시로 인식되며 시민들이 쇼핑과 놀거리를 찾아 타 시·도까지 간다는 말을 듣기도 했기에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 또한 큽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광주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광주시지만 광역 지자체 중 인구 규모가 최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소비패턴 또한 도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대규모 공업단지도 없는 상황으로 소상공인 기업이 2020년 기준 17만 8978개로 전체 기업의 94.2%를 차지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머드급 쇼핑몰 2~3곳이 들어온다면 광주 경제 흐름이, 흐름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음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점포 입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권 영향평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현재 어떠한 평가 계획도 없이 준공 후 등록할 때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를 보고, 이후 요청이 오면 계획해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평가는 객관성 담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각각의 점포에 대한 평가만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2~3곳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고, 입점을 타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나서서 두 곳 이상의 대형 점포 복합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시는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조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관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이나 변경이 있을 때 주변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관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꿀잼도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체 종사자의 50.9%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종사자의 생계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꿀잼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대규모 점포들이 끼치는 영향을 예측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과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시기는 시와 사업자 간 사전 협상 시기와 같이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광주시는 더 이상 상권영향평가를 늦추지 말고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귀순 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귀순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번 물폭탄처럼 내린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폭우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공직자분들도 장기간 폭우로 지쳐계시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광산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 특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논란이 되는 소촌농공단지 4583㎡는 전직 광주시장 아들 사업체가 소유한 토지로, 토지 용도 변경 심의과정에 상당수의 심의위원이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혜 시비를 우려한 곳입니다. 지난해 3월 열린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12명의 참석 위원 대부분이 용도변경안에 대해 부실한 서류, 땅값 상승에 대한 특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민간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바꿔 달라고 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 특혜성 있는 민간개발 사업이다. 심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허가단계로 가는데 공공이 아닌 민간개발은 가치상승 등 특혜 부분이 우려된다.’ 당시 대부분의 위원들은 용도변경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실상 승인불가 입장이었지만, 투표를 미루고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반대 목소리를 냈던 1차 심의위원들은 재심의 과정에서 참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 담당자가 심의위원명단을 광산구 측에 유출했고, 광주시가 이를 이유로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2차 심의위원회에서 24개 조건을 달아 용도 변경 승인 여부를 광산구가 결정하라는 통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차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광산구는 승인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며 건축, 도시계획, 교통, 녹지 등 관련 전문 분야 9명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의 9명 중 8명을 광산구청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민간 전문가는 단 1명으로 구성되어 특혜 의혹이 증폭되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용도변경승인 고시 직전 한 달여간을 활동했고, 광산구는 이를 의견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 공무원의 일부의 반대와 설계의 여러 문제점 지적에도 무시되었고 자문위원회 회의 다음 날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행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리는 게 일반적임에도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민간 전문가는 단 한 명만 구색을 갖추는 데 포함해 셀프자문이 이뤄지도록 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도 “해당 용지 매입 절차와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많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청구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광산구 결과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광주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한 자체 감사와 수사 의뢰를 통해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용지 매입 변경,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광산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문위원 회의를 즉각,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진실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치권과 토호세력의 카르텔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채은지 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은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감독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20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418억 원의 50%를 삭감한 것입니다.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수년째 부실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향후 준공영제를 비롯한 광주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의 관성적인 업무 행태를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송사업자와 협의 후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준공영제 조례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와 서비스 평가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런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원가 결정 이후 이를 안건으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체됐다, 운송원가를 추계치로 산정했기에 괜찮다는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정산검사는 2019년 이후 진행하지 않았고, 경영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서비스 평가만으로 성과 이윤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2019년 준공영제 특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입니다. 특정감사에 대한 사후 조치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당시 특정감사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소홀,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등 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담당 부서는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 시내버스 지원액은 2020년 1193억 원, 2021년 1223억 원, 지난해에는 1393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첫 지급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9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한 누적 지원 금액은 1조 795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준공영제 예산을 꼼꼼하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부디 운전기사님들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시작으로 광주시 교통정책 전반의 방향 설정 및 개선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더 벅스 스탑스 히얼(The Bucks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때문에 유명해진 글귀입니다. 버스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노 의원입니다. 광주시와 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2751억 원이 증가한 7조 5069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36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 운영 8억 2천만 원 등 10건에 61억 3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09억 원 등 5건에 213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339억 5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 3조 1323억 4700만 원 대비 0.1% 16억 300만 원 증액안이 상정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성립전 사용예산 15건과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사업비이며,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예산 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위법령 등의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0. 상위법령 등의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소관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 지급기준 및 금액과 그 밖의 인용 조문 등을 이에 맞춰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등의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등의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소관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인용조문 등을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및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례에,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등의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령 등의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소관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임미란·김나윤·박필순·박희율·심창욱·조석호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기월·명 진·박필순·임미란·정다은·채은지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박희율·명 진·박필순·임미란·정다은·채은지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 19.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은지·홍기월·신수정·정무창·임미란·이명노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명 진·임미란·박필순·정다은·채은지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안(박필순·임미란·이귀순·명 진·정다은·채은지·최지현·이명노·김용임·안평환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혁신도시조성에 따른 성과를 공유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홍기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시민의 다양한 여가 활동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입니다.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채은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의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에 따라 관사의 등급 구분 폐지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입니다. 명 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 등 재난발생에 대비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토록 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시민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광주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예방·완화·경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명 진·임미란·박필순·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김용임·김나윤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신수정·심창욱·이귀순·조석호·서용규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서용규·조석호·최지현·박미정ᆞ이명노·박필순 의원) 28. 광주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서용규·조석호·최지현·박미정 이명노·박필순 의원) 29. 광주광역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김나윤·홍기월·신수정·안평환·조석호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서임석·이명노·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심창욱·조석호·최지현·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노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 34. 광주광역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광주광역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채은지·조석호·최지현·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민원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같은 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량 변화가 생긴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절차를 간소하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편의증진사업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비 지원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총사업비 협의 결과 도시철도기본계획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신수정·심창욱·서임석·안평환·심철의·박희율·강수훈·이귀순 의원 발의) 42.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창욱·신수정·서임석·심철의·이귀순·박희율 의원 발의) 43.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심창욱·서임석·박희율·이귀순·조석호·서용규 의원 발의) 44.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심창욱·박희율·서임석·이귀순·신수정 의원 발의) 45.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6.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8.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심창욱·박희율·심철의·서임석·이귀순·신수정 의원 발의)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생존수영교육을 유치원 학생까지 확대하고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의 물에 대한 적응력과 수상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철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의 진흥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장 출신으로 한국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문화예술상을 수여하기 위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화예술상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민속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35조에 따라 2022년 12월 8일에 개관한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학교 신설에 따라 행정수요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1904명에서 1909명으로 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독서실 내 열람실 남녀 좌석 구분 의무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의원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 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에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교육자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 등을 교육상 표창 대상자에 포함하고 표창 수여자의 공적 홍보를 통해 그 뜻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교육상 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18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50여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 매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3명의 시민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에는 9월에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때를 놓쳐 인명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버스회사에 지급하면서도 조례에 규정된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히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도식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조례 개정안이 집행부와 이견으로 심사 보류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조 원의 개발 이익이 결정되지만 시민의 알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공개했을 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뉴욕과 도쿄는 일반인에게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생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는 개원 이래로 세 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18, 5월 광주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신계승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는 5·18특별위원회를 또 한 번 구성했습니다. 오월단체들이 화합하고 시민들이 하나 되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진상 규명과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아시아는 폭우로, 유럽과 미국은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회기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 위험한 지역은 없는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는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어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광주연구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5·18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상위법령 등의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상위법령 등의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소관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광주광역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광역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9.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1.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3.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4.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5.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6.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8.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