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임주희 의원입니다.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회 간사 및 위원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위원회 준용 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극행정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천수입니다.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부서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정원석 의원입니다.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훈련받는 부대 2개소는 시내와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예비군이 훈련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환승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부대 2개소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영덕군 남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시차량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훈련받는 두 개 부대는 포항시내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 대원의 편의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쭈어보겠는데 차비에 관련된 예비군 지원에 관해서인데 국방부하고는 관계가 안 되고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예, 예비군 관련법에서 예비군 훈련사단 거기에서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지면 이게 차비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차량을?

부대에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건 없고?

그거는 나중에 부대하고 실질적인 인원을 보고 노선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량동에서 장사대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가 포항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와 기능이 유사·중복되며 실제 읍면에서 활용하지 않는 등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및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리개발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유사 기능을 가진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및 포항시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지침에서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고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실효성 없는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입니다. 최근 폭우에도 시민들의 안전 점검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제305회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한 바 있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되어 올해 6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위하여 나이 계산 및 표시 사항이 있는 우리 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26개 조례의 만 나이 규정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 부분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이를 적용할 때마다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등이 혼용되어 사용됨으로 인하여 여러 혼선과 분쟁,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만 나이 통일을 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고 법적 통일성과 안정성 확보 등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포항시 조례 중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복합문화공간(구.수협냉동창고)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시민과 지역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성한 포항시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시설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에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시 복합문화공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시민의 문화창작과 소비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문화기반시설의 통합관리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항문화재단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포항시 복합문화공간(구.수협냉동창고)의 운영·관리사무입니다. 위탁시설 소재지는 포항시 북구 선착로 78이며 조성기간은 2020년 9월에서 2023년 9월까지로 총 사업비 130억 5,000만 원입니다. 시설규모 및 공간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재)포항문화재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예산은 6억 1,0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위탁사무 등 위탁의 범위는 복합문화공간 운영·관리사무, 시설 대관료·임대료 등 기타 수익금의 징수, 기타 위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의무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7개 검토 기준으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항목별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문화적 도시재생의 취지로 조성된 포항시 복합문화공간(구.수협냉동창고)을 공공성과 효율성, 시설의 성격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재단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붙임 비용추계서 및 위수탁 계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복합문화공간(구.수협냉동창고)의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복합문화공간(구.수협냉동창고)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위탁 내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개관 예정인 포항시 복합문화공간(구.수협냉동창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복합문화공간(구.수협냉동창고)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시민의 문화창작과 소비를 위한 공간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의 취지에서 조성되었습니다. 개관 초기부터 복합문화공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의 대표 문화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한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공모해서 진행해 온 상황을 보니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각 부서별로 도시재생을 같이하다 보니까 협업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향후 할 때 이런 부분이 공모로 진행되어서 운영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의 주체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쪽 그다음에 사용하는 측은 포항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세 부분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공사도 잘 이루어지고 그게 잘 끝나서 준공되어서 운영까지도 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프로세서화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고 그 부분을 실장님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서 간의 협업 문제가, 공사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와서 공사가 왜 자꾸 늦어지냐고 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직하고 기술직 차이 이런 부분을 저희가 느끼고 있었는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실장님, 과장님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희가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도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수협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공모를 거치든 간에 어쨌든 포항시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었고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예술과 간의 약간의 협업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느 부서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약간 미스가 있었는지 실수가 있었는지 책임처가 모호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다수 부서가 연계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을 수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까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러한 부분이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해소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과장님한테 생각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옛날 지역의 문화 소재거리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하다 보니까 어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간의 한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부터 가능한지 아닌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지금까지 시간도 늦어지고 준공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부터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할 때도 지켜보고 의회와 협의도 필요한 부분도 있었는데 진도를 집행부가 빨리 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후속조치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담회에서 위탁 동의안 말씀을 드리면서 할 때 비용추계서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5억 5,000 부분이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현재 문화재단에 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추계니까 넘어가긴 하는데 특히 비용 부분이나 세입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위탁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실 거 아닙니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별도로 의회에 꼭 제출하셔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출연금 지급 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하느냐 마느냐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말미에 속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경제기반형이 송도 일대와 수협냉동창고 일부와 영일대 북부시장 일부가 영역에 포함되고 중앙동 일부가 중심시가지형으로 나누어지고 송도 일대가 경제기반형이고 마지막 가장 작은 단위로 있는 근린재생형이라고 포함되는 신흥동 일대 그게 최저 단위로 있는 70억짜리가 있고 그래서 포항시가 도시재생형으로 세 가지 그랜드슬림을 달성했다고 홍보도 하고 전국적으로 세 개가 달성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기반형 형태로 들어가 있는 데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수협냉동창고가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도시 선정사업에 또 수협냉동창고를 중복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실시해서 앵커사업으로 또 200억 선정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볼 때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경제기반형 형태로 할 때는 수협냉동창고는 계획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 자체에 들어갈 때 수협냉동창고는 안 들어가고 그 이후에 문화도시 선정사업을 받고 난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되었다면 말이 돼요. 당초 계획부터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포함된 예산도 받고 문화도시 선정사업에 앵커사업으로 이걸 주된 사업으로 해서 돈 200억도 받아내고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고민스러워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의욕도 앞서고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인데 예산을 여기에도 받아내고 저기에도 받아내고 국비를 받아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좌충우돌하는 과정이 처음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문화예술과하고 재생과, 재생과가 그때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 미스가 있었지 않았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처음 신청할 당시에 수협냉동창고가 먼저 들어가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시장님과 차재근 이사장님께 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소프트웨어 진흥법입니다.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조례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발주 전에 소프트웨어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취약계층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시기에 맞춰 적기에 조례가 개정·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관내 시립도서관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기 대상 도서에 대한 다각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자원의 재활용과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제적·폐기 도서의 기증 및 재활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항시 시립오천도서관 명칭공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서관 명칭 규정과 관련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포항시립도서관의 폐기 대상 도서 활용을 위한 제적·폐기 도서 기증 및 재활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조례안 제14조의2와 제15조에 신설하고 포항시립오천도서관 명칭 변경을 위해 조례안 별표 1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2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서관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 자료 관련 규정과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립오천도서관의 명칭을 포항시립포은오천도서관으로 변경하고 폐기 대상 도서의 기증 및 재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미 가치를 소진한 도서를 개인, 기관, 단체에 소장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폐기 대상 도서의 활용계획 수립 시 기증 우선순위, 재활용 절차 등 폐기 대상 도서의 활용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