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또 투자유치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코프로 그룹사 투자 유치에 관한 실무협약 관련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에코프로 그룹사 사업계획 중 투자금액 고용 인원 변경에 따라서 각 사별 투자 금액 및 고용 인원 달성률에 비례하여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안이유는 '23년 6월 29일 ㈜에코프로에서 각 사별 중장기 투자계획 변경, 설비 자동화 추진 및 공정개선, 이차전지 산업 환경의 급변에 따라 에코프로 그룹사의 투자 계획이 변경되어 투자 특별지원금 지원계획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서 '19년 12월 20일 체결한 투자 유치에 관한 실무협약 제9조 2항에 근거하여 포항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기업이 향후 원활한 투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MOU 제9조 특약 사항을 보시면 설비 자동화 추진으로 인하여 고용 인원의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중 투자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투자 금액이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5,0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용인원은 2,500명에서 1,600명으로 9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사별 투자규모 변경 현황을 표로 보시면 당초에 1조 투자하여 2,500명 고용 시 인센티브를 350억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된 내용을 보시면 투자금액 1조 5,000억에 고용인원 1,600명, 인센티브는 그대로 350억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 지원 금액은 총 206억이 지원되었으며, 금년 예산으로 73억 5,000만 원이 지급 예정입니다. 3페이지 참고 자료인 관련 조례와 규칙, 비용추계서, 뒤에 타당성 분석 평가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에코프로 그룹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각 사별 투자금액 및 고용 인원 달성률에 비례하여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포항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리튬 이온전지용 소재 생산 기업인 주식회사 에코프로를 투자 유치함에 따라 2018년 4월 원활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포항시와 경상북도 ㈜에코프로 3자 간 투자협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2019년 3월 포항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에코프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영일만일반산업단지 1산단, 4산단에 양극소재 생산 공장 및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손)자회사가 투자함에 따라 특별지원금 지원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과 투자유치에 관한 실무협약 MOA동의안을 제출, 2019년 11월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에코프로는 각 사별 중장기 투자계획의 변경, 설비 자동화 및 공정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특별지원금 지원계획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2019년 12월 체결한 투자유치에 관한 실무협약 제9조 2항에 근거하여 포항시의회에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계획과 관련해서는 투자금액이 1조 원에서 1조 5,000억으로 5,000억 원을 증액하고 고용 인원은 2,500명에서 1,600명으로 900명 감소하였으며, 투자기간은 기존 용지 공급일로부터 5년이었으나, 용지 공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일괄 변경하여 투자금액 및 고용 인원의 달성률에 비례하여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센티브 총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적정성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서 2022년 기 지급된 특별지원금 총 206억 8,200만 원은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나, 경상북도 입지시설 보조금 보조 기준에 따르면 투자 금액의 50% 및 고용 인원의 50%로 각각의 달성률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금액을 계산해 보면 표1과 같이 변경안의 인센티브를 상회하여 변경안 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방금 장재각 전문위원님의 보고대로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까 투자금액에 50%씩을 달성해서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1조에서 1조 5,0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50%가 계산하면 올라가고 나머지 고용 인원에 대한 50% 미달성이 내려가면 그 양 합은 각각 이전에 얘기했던 50%, 50%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1조 5,000억이 투자될 경우에는 50%가 350억에 175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85억을 더 줘야 되고, 고용인원을 인당 계산해 보면 62억 원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350억 더하기 23억을 더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편의상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편의상 계산이었고, 현재 350억 원을 당초에 저희가 정해놓은 정액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맞다고 말씀하시지만 편의상 이게 금액에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1조 5,000억 증가한 분에 대해서 50% 비례해서 계산을 해보니 전체적인 합이 현재 계산법이 좀 더 올라가더라, 이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그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에 발표된 2조 원 투자계획은 MOU나 MOA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현재는 그냥 단순 투자계획이고, 향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추가 MOA를 체결하든지 협상을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밸리 산단에 투자한 2조 원도 지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별다른 MOA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G2보조금이라 해서 기존 기업이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억 정도 인센티브로. 그 지역 투자촉진 보조금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G2보조금은 기업으로 국가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로 이전이 돼서 같이 지방 재원하고 같이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가 최대 100억이 지원되고 국비 부담률이 80%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기에 2조 투자를 했다면 기존의 관례대로 MOA대로 한다면 얼마 정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당초 대규모 투자 금액 그대로 계산을 한다면 고용 인원은 2,500명까지는 안 됩니다. 2조에 1,200명 고용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350억 당초에 줬으니 현재는 대규모 투자로 보면 500억 원, 그 정도는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G2보조금으로 계산을 한다면 맥시멈(maximum)으로 하면 한 130억 정도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100억 포함되어서……

국비 100억이 포함되면 지방비가 30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에코프로하고 1차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는 G2보조금 쪽으로……

에코프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는 걸로 에코프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러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실시협약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직은 투자가 부지 제공이 계약도 안 된 상황이라서 부지 계약 이후에 그전에 하든지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상에 보면 ’25년인가 ’26년에 공장을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이지요?

’25년, 2년 뒤입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예, 저희가 부지 제공을 위해서 각 기관들이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단계가 아직 조성 중인 부지라서 조성이 완료되어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연내에는 조성이 완료되고요. 그 조성에 따른 산단 관리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 승인 절차가 난 이후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더 소요되는……

전력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용수하고?

그것도 한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협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공 가능한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양포항을 지금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방파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양포항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뭐예요?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

지금 현재 우리가 남방사제라고 하는데 220m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보시면 알겠지만 양포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출입하는 데가 넓기 때문에 현재 정온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육지 쪽이 남쪽이니까 그쪽 지역에는 좀 안 되기 때문에 방사제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 양포항이 우리가 어촌·어항 관광 시설사업을 2009년도인가 했었는데 그게 사실 좀 노후되다 보니까 현재는 관광 쪽, 그다음에 레저시설도 현재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정비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양포항을 매립해서 방파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레저시설을 보완하겠다는 얘기는 방파제 매립과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매립이라는 것은 방사제가 나감에 따라 밑에까지 점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립이고, 사실은 방파제의 연장입니다. 연장에 따른 레저시설도 우리가 하게 되면 정온도가 훨씬 더 좋아지겠지요.

그러니까 매립하면서 방파제를 만드는데 정온도가 좋아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레저시설을 넣어서 정온도가 좋아진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고, 이것 주민들하고 다 공청회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예산하고는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한테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현재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항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까, 단순 보고사항입니까?

통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려고 하면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요구를 했었어야 되고, 또 요구를 안 했다면 이러이러한 해수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양포항의 서쪽을, 남쪽을 연장을 하려고 하니 선박들이 출입하는 데에 대한 불편사항 혹은 이게 생김으로 한 어떤 환영의 의사, 그다음에 레저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주민들의 어떤 요구 등등의 보고들을 의회에 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아무런 주민들의 정보도 모르고 주민들의 뜻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이 방파제를 연장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건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부터 해주세요, 국가사업이니'라고 하면 저희 지역구에서 그렇다고 꼭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게 주민들이, 어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어민들의 뜻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순서에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을 때 도면을 보여드렸는데 200m, 220m가 나간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남은 구간이 있는데, 출입항하는 구간이 200m 이상 더 됩니다. 더 되기 때문에 출입항하는 데는 사실 별문제가 없고 그냥 제가 이렇게 지금 먼저 말씀,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사실 어업인들은 상당히 나가는 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받아본 건 아니지만 나옴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정온도가 좋아지고 하면 어업 활동하는 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할 의원님이 없다고 판단돼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레저시설은 안에 보시면 새로 레저시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레저시설이 됐습니다라고……

레저시설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 하셔도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구룡포 사건 아시지요?

예, 예.

구룡포에도 지금 현재 정온도를 이유로 지금 도에서 와서 300m, 400m를 드러낸다. 정온도, 즉 항내를 파도로부터 안전하게 한다는 이유이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다 좋아요,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 어민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역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근 일련의 일들을 보면 해수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상북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무리하게 방파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자기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현재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양포항은 문제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한 보호를 하고 의견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 과에서 사전에 어민들하고 공청회를 몇 회 해본 결과 혹은 1회 해본 결과 전혀 반대가 없고 환영하더라,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어민들을 모아놓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러한 어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으니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등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의를 해주고 가서 어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무산됐다,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업무보고라든가 이러한 행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혹시 순서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어업인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사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 나가는 데는 어디라도 반대하는 어민단체라든가 어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전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차후에 어민들한테 문제가, 이의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본 위원은 염두해 둬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고할 때. 220m 나왔는데 어항에 애로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똑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전성이라든지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김영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바뀌었지 않느냐, 우선해야 할 것은 어민들에게 필요적인 어항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지자체에서 하는 어항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불편을 준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의견 수렴을 동의를 구하는데 이게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의견 청취를 들었다고 하니 본 위원이 봐서는 별문제가 없어 보여서, 구룡포에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 물론 구룡포건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다 반대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어항개발계획 사업지구 양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서, 국가어항인 양포항은 기상악화 시 항내 정온도 미확보로 피항구역이 제한되어 있어 국가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이 타항으로 피항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어항개발계획 양포항 지구 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남방사제를 연장토록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시 변경하는 것은 항내 정온도 및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포항은 다기능 어촌어항으로 어항시설 외 해양레저,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휴식 공간으로써 매립 공사로 인한 어업인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어업인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름다운 수변환경과 더불어 친환경적이고 안전성, 편의성 등이 우수한 항만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헌 부위원장으로부터 의견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양포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